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영리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해서 그 출자된 회사,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레비즈라는 출자된 회사가 산업은행의 시설관리나 경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산업은행법과 관련해서 접근할 문제라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우회가 이런 두레비즈 같은 출자회사에 출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영리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해서 그 출자된 회사,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레비즈라는 출자된 회사가 산업은행의 시설관리나 경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산업은행법과 관련해서 접근할 문제라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우회가 이런 두레비즈 같은 출자회사에 출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일괄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요. 이것 자체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정당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임직원들이 회사 경영방침과 관계 없이 출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예 일괄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허가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그것은 정당한 법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법 형식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산업은행 설치법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설치하는 기본법에다가 넣는 것이 맞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이것 자체는 굉장히 정당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일괄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요. 이것 자체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정당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임직원들이 회사 경영방침과 관계 없이 출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예 일괄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허가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그것은 정당한 법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법 형식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산업은행 설치법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설치하는 기본법에다가 넣는 것이 맞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이것 자체는 굉장히 정당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에 행우회가 결성이 되었고 그분들이 출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금을 모았는데 모은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출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자회사가 차별적으로 산업은행에 납품을 하는 단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사회라는 것은 은행이든 기업의 경영에 관련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우회들이 만들어 놓은 각 개인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자금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관여하는 것이,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에 행우회가 결성이 되었고 그분들이 출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금을 모았는데 모은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출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자회사가 차별적으로 산업은행에 납품을 하는 단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사회라는 것은 은행이든 기업의 경영에 관련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우회들이 만들어 놓은 각 개인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자금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관여하는 것이,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
정태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론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게 행원들이 회원이 되어 만든 회사가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정당한 절차지.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반론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게 행원들이 회원이 되어 만든 회사가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정당한 절차지.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어떤 출자회사를 만든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이 행여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또는 중소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부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것은 정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어떤 출자회사를 만든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이 행여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또는 중소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부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것은 정당한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래서 두 번째와 관련해서, 현재 사실 문제되는 것을 그것을 설립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설립된 관계회사가 본 기업에다가 뭔가 납품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문제가 저는 이 지적의 기본취지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 출자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관련해서, 현재 사실 문제되는 것을 그것을 설립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설립된 관계회사가 본 기업에다가 뭔가 납품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문제가 저는 이 지적의 기본취지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 출자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산업은행수석부행장 이대현
하여튼 이 두레비즈 건으로 해서 불편한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이 건은 두 가지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레비즈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두레비즈가 영리행위를 할 것인가 그 타탕성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쉬운 문제인 영리문제부터 얘기한다면 두레비즈의 영리행위는 사실은 과도한 영리행위, 즉 두 레비즈가 일반관리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기재부의 국가계약법 내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가이드라인 내부에서,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윤율이 4% 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2.8%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두레비즈라는 기업 안에 임직원들도 있기 때문에―운용하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영리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두레비즈라는 회사 자체가 존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레비즈라는 회사의 타당성 문제는, 두레비즈가 설립된 목적은 저희가 사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경비라든가……
하여튼 이 두레비즈 건으로 해서 불편한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이 건은 두 가지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레비즈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두레비즈가 영리행위를 할 것인가 그 타탕성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쉬운 문제인 영리문제부터 얘기한다면 두레비즈의 영리행위는 사실은 과도한 영리행위, 즉 두 레비즈가 일반관리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기재부의 국가계약법 내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가이드라인 내부에서,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윤율이 4% 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2.8%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두레비즈라는 기업 안에 임직원들도 있기 때문에―운용하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영리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두레비즈라는 회사 자체가 존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레비즈라는 회사의 타당성 문제는, 두레비즈가 설립된 목적은 저희가 사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경비라든가……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이 옳으냐고요, 기업윤리상. 그리고 설치한 기업이, 설립한 기업이 그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맞아요? 수익률을 떠나서.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이 옳으냐고요, 기업윤리상. 그리고 설치한 기업이, 설립한 기업이 그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맞아요? 수익률을 떠나서.
한국산업은행수석부행장 이대현
행우회가 그런 영리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 두레비즈라는 회사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저희 은행과 연수원, 지점시설에 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행우회가 그런 영리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 두레비즈라는 회사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저희 은행과 연수원, 지점시설에 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국산업은행수석부행장 이대현
그런데 그 회사를 외부인한테, 외부회사에다가 맡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경비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2년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우회 산하의 회사에다가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외부인한테, 외부회사에다가 맡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경비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2년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우회 산하의 회사에다가 맡기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산업은행이 그러한 보안시설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임직원들이 별도의 회사를 차리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산업은행이 그러한 보안시설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임직원들이 별도의 회사를 차리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국산업은행수석부행장 이대현
행우회를 만들게 된 연유가, 돌아가 보면 저희 은행 자회사로 하게 되면 국책은행이 불필요하게 자회사를 늘린다라는 그런 외부의 시각이 있어서 그것을행우회에서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연고가 있습니다.
행우회를 만들게 된 연유가, 돌아가 보면 저희 은행 자회사로 하게 되면 국책은행이 불필요하게 자회사를 늘린다라는 그런 외부의 시각이 있어서 그것을행우회에서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연고가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두레비즈의 보안시설 부분을 대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2.8%라 했으니까 그 수익을 배당을 하나요, 행우회원들한테?
그러면 청원경찰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두레비즈의 보안시설 부분을 대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2.8%라 했으니까 그 수익을 배당을 하나요, 행우회원들한테?
한국산업은행수석부행장 이대현
그 부분도 사실은 그것을 외부용역을 주게 된 게 과거 IMF 이후에 저희들이 은행의 주업무와 무관한 용역직 직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그것을 외부용역을 주게 된 게 과거 IMF 이후에 저희들이 은행의 주업무와 무관한 용역직 직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서……
이학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인데 이건 국민의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현직들이 모여서 하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은행법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넣지 않고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인데 이건 국민의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현직들이 모여서 하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은행법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넣지 않고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상욱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상임위를 정무위 와서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를 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자기부정에 빠집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국책은행의 현재 임원들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여기 경쟁입찰 안 하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상임위를 정무위 와서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를 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자기부정에 빠집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국책은행의 현재 임원들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여기 경쟁입찰 안 하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상욱 위원
일감 몰아주기, MRO 지금 우리가 금지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행장님께서는 보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제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감 몰아주기, MRO 지금 우리가 금지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행장님께서는 보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제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것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보면 상조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공제회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공제회를 다 가지고 있듯이, 성질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면금지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통제받지 않고 은행 본연의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사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또 정부출연기관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이제까지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현재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지방행정공제회도 있고 정부 공제회도 다 있고 거기 수익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일반 공정거래법은 민간인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 국가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것은 자체조항에 어떻게 넣을지를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보면 상조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공제회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공제회를 다 가지고 있듯이, 성질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면금지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통제받지 않고 은행 본연의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사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또 정부출연기관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이제까지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현재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지방행정공제회도 있고 정부 공제회도 다 있고 거기 수익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일반 공정거래법은 민간인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 국가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것은 자체조항에 어떻게 넣을지를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우회라는 게 일종의 비영리단체인 거잖아요. 그 비영리단체가 영리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독안으로 보면 결국은 행원들이 출자해 가지고 영리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행우회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마치 되게 정당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적인 실질은 그냥 행원들이 출자한 회사를 설립해서 행원들이 은행에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저는 행우회 자체가 이런 수익사업을, 특히나 은행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정행위를 금지시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상조회나 공제회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비영리단체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우회라는 게 일종의 비영리단체인 거잖아요. 그 비영리단체가 영리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독안으로 보면 결국은 행원들이 출자해 가지고 영리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행우회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마치 되게 정당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적인 실질은 그냥 행원들이 출자한 회사를 설립해서 행원들이 은행에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저는 행우회 자체가 이런 수익사업을, 특히나 은행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정행위를 금지시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상조회나 공제회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비영리단체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보 증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자,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 시 오히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보 증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자,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 시 오히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정부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서 현재까지 다양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보는 다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 미만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그 경우에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정도 부담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 결국은 사업성이나 신용도가 불확실한 벤처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금융기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실률이 또 높아진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서 현재까지 다양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보는 다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 미만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그 경우에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정도 부담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 결국은 사업성이나 신용도가 불확실한 벤처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금융기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실률이 또 높아진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축소 추세인데 어때요? 어떻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고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이 취지는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업주든 또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소 추세인데 어때요? 어떻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고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이 취지는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업주든 또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현재 금융기관들에서의 개인 연대보증은 다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그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보증력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성격에서의 부여된인격이니까 법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그 대표 경영자나 대주주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이나 또는 오히려 회사가 부실해지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도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도 확대해서 철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서 추가적인 연대보증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들에서의 개인 연대보증은 다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그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보증력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성격에서의 부여된인격이니까 법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그 대표 경영자나 대주주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이나 또는 오히려 회사가 부실해지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도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도 확대해서 철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서 추가적인 연대보증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이건 현재대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청년창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제 소유자, 대표도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쪽은 특별히 이런 부분과 달리 실제로 보증이 들어가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실제 소유주는 나타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법적 책임 없이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또 역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문제의 보완은 현재 공동대표 및 실제 경영자는 아직 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인의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연대보증의 능력이 없을 때 실제로 자금주는 뒤에 있는데 그런 경우의 허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이건 현재대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청년창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제 소유자, 대표도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쪽은 특별히 이런 부분과 달리 실제로 보증이 들어가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실제 소유주는 나타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법적 책임 없이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또 역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문제의 보완은 현재 공동대표 및 실제 경영자는 아직 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인의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연대보증의 능력이 없을 때 실제로 자금주는 뒤에 있는데 그런 경우의 허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기술벤처창업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신․기보가 5년 내에서 그 기술에 대한 창업이 인정되면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지사장과 관련해서는 현 재에도 명의상의 실경영자와, 소유주와 그리고 실질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거증되는 경우에는 실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기술벤처창업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신․기보가 5년 내에서 그 기술에 대한 창업이 인정되면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지사장과 관련해서는 현 재에도 명의상의 실경영자와, 소유주와 그리고 실질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거증되는 경우에는 실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한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심사자료 아홉 번째 1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는 채이배 위원님 등 네 분의 경우 금감원 예결산서의 국회 제출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비교자료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지난번에 제가 다 보고드린 내용이라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한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심사자료 아홉 번째 1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는 채이배 위원님 등 네 분의 경우 금감원 예결산서의 국회 제출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비교자료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지난번에 제가 다 보고드린 내용이라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것 중에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없이 수수료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중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 현재 한국은행은 결국 통화 발행을 통해서, 세뇨리지(seigniorage)를 통해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것 중에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없이 수수료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중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 현재 한국은행은 결국 통화 발행을 통해서, 세뇨리지(seigniorage)를 통해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
일전에 작년 11월 달 소위 때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금감원이 공적인 지위를 갖지만 민간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 전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처럼 금융위에서 관리해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금융위에서 예결산에 승인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취지는 딱히 실익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작년 11월 달 소위 때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금감원이 공적인 지위를 갖지만 민간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 전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처럼 금융위에서 관리해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금융위에서 예결산에 승인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취지는 딱히 실익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입법으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더 논의해 볼 수 있으나 공적 성격 때문에 예결산서를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시에나 예결산 시에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입법으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더 논의해 볼 수 있으나 공적 성격 때문에 예결산서를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시에나 예결산 시에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게 어느 정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되 당연히 제출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제출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되 당연히 제출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제출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45조 1항하고 3항을 개정하는 건데, 1항 ‘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예산과 결산’이라고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그 부분은 그때 동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3항과 4항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자고 해서 논의가 계속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항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금융위가 예산과 결산을 모두 승인하도록 하고 그것을 국회가 금융위를 통해서라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1항이라도 지금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45조 1항하고 3항을 개정하는 건데, 1항 ‘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예산과 결산’이라고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그 부분은 그때 동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3항과 4항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자고 해서 논의가 계속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항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금융위가 예산과 결산을 모두 승인하도록 하고 그것을 국회가 금융위를 통해서라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1항이라도 지금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보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한 입법으로 비쳐질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보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한 입법으로 비쳐질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중립성 위배라고 딱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추측으로 ‘그럴 것이다’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면 국회에 관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안 되겠지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중립성 위배라고 딱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추측으로 ‘그럴 것이다’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면 국회에 관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안 되겠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는 민간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인 정합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는 민간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인 정합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