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소위원장 유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 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법안심사를 위해 정은보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9) 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7)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2)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병관 의원 대표발의) 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 표발의)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 표발의) 3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 표발의)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 표발의)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4)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4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2) 4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4) 4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4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태옥 의원 대표발의) 4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8)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 표발의)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 표발의) 5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5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5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5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3)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6)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3) 6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7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7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7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8) 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95)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43)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2)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8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 경 의원 대표발의) 9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 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93.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 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9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민 의원 대표발의) 9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 영 의원 대표발의) 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2) 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 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9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6) 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2) 1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 경 의원 대표발의) 10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 표발의) 10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10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 석 의원 대표발의) 1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10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1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04) 1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 표발의) 1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 욱 의원 대표발의) 1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1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종석 의원 대표발의) 118.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 이배 의원 대표발의) 119.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영주 의원 대표발의) 12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 윤경 의원 대표발의) 1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유의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2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에 관한 3건의 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분야 재직경력 등 전문성이라는 적극적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소위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금융 부문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IT 전문가 등 필요한 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려면 자격요건의 범위를 개정안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금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근의 산업들이 대부분 융합을 기치로 해서 산업 간에 상당한 정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융업의 경우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인사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최근의 산업 동향에 비춰서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 사례의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핏 앤 프러퍼(Fit and Proper)라고 해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이 자격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정도의 그 취지 이상으로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
낙하산 방지의 실효성 차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환경 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에 중소기업 또는 특정산업․문화 이런 쪽도 망라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융회사 재직경력을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학영 위원
지금 이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어떻게든 다양성을 열어 놓자는 좋은 취지를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 사실 한도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 설명할 수 있게, 융복합이 일어나지 않는 분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낙하산 방지라는 취지를 살리는 방법을 저는 이번 차제에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설령 그대로 다 못 받는다고 해도 조금은 진전된 모색이 나와야지, 융복합 시대니까 그냥 가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폐해를 봐 왔는데 폐해를 그대로 또 인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개선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최운열 위원
오죽하면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싶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낙하산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제안됐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금융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게, 선의가 오히려 나중에 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가 하실 수 있다면 오래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적격성심사제도―핏 앤 프러퍼 테스트(Fit and Proper Test)―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도적인 장치에서 걸러낼 수 있는 제도보완은 법으로 할 수 있나요, 규정으로 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핏 앤 프러퍼 테스트 같은 것을 오래 전부터 검토는 해 왔습니다만 항상 그것을 법률화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제약이 뭐냐 하면 관치금융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핏 앤 프러퍼를 법률에 또는 운영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감독당국에 의한 관치문제와 작용․부작용에 있어서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해 가면서 대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오래 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것을 제안하니까 정부의 답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사람한테 허용돼야지 굉장히 일리갈(ilegal)한 액션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업종은 다시 못 가는데 이 사람이 또 증권회사 CEO로 가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선진국처럼 법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금융위의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논란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핏 앤 프러퍼 테스트와 관련해서 위원회 문제까지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늘 신경을 쓰는 게 결국은 임원에 대한 관치문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 늘 저희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금융위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안이 넘어오면 그 안을 기반으로 이 법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저는 개선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거름 조건, 법적으로 금융계에서 일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랄지 또는 타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랄지 하는 사람들, 또는 예를 들면 이런 업종이나 전문업종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는데 날아온다랄지, 그런 거름 장치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책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정태옥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정태옥 위원
낙하산 이야기하면 공무원 낙하산도 있지만 실제로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낙하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의 사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외교관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특정 정부의 캠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권 을 잡으면 실세로 내려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도 개선 제안할 때 특정 전직 캠프에 있었거나 정당에 있었던 사람도 공무원 퇴직 후 3년 같이 그런 것에 대한…… 낙하산의 개념이 너무 공무원들 못 가는 쪽에, 오히려 공무원들은 굉장히 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 예를 들어 은행 지점의 임원쯤 있다가 자기가 잘리든지 퇴직하면 한을 품고 어느 특정 캠프에 가 가지고 마침 정권 잡아 가지고 내려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도 개선할 때 공무원 쪽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특정 정치캠프에 몸담았거나 공식 직함, 보면 명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제도 개선도 같이 좀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
저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하산이 뭔지 정의가 분명치 않고요. 그것을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거니와 특정 직군에 대해서 이런 특정 자격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 자격에 맞는 낙하산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지 특정 자리에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걸로 저는 낙하산이 제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제도 개선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위원들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금융위 차원에서도…… 이 법안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 안을 기반으로 이 법안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개정안은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및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를 “시간제․단기간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서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축소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대상을 적정하게 축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 성과보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결국 이연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성과에 매몰될 수 있는 위험직군을 정하는 것이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많은 직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상에 있어서 해석상 오해라든지 적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주쯤에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여기 법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대출․지급보증과 관련된 업무, 보험상품 개발․계약 인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매출채권 양수, 신용카드 발행과 관련된 업무, 증권의 인수 등을 담당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령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나열하려고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취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직군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나열하도록 하는 기존 현행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이 법안은 시행령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전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할 텐데, 그렇지요? 기간제 근로자 빼고는 전체 직원의 성과를 다 측정해서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일부 업종만 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일부 직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이 점차 확산돼서 전체 성과연봉제로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있어서 그런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최운열 위원
성과연봉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산업은행법 및 기업은행법 개정안입니다. 이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다뤄야 할 주제가 네 꼭지인데 이것을 모두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먼저 1쪽,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의 내용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위 임추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임원 선임절차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법률로 하는 내용이 1쪽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2쪽은 개정안에서는 임추위 구성을 근로자대표 및 국회 추천위원을 포함하고 또한 2개의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은 임추위 추천 대상에 기관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기관장의 경우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추위 추천을 받아서 이하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내용은 산업은행 임원후보자의 추천기준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갖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에 “선출직 공무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이후 3년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은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사에 갈음해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은행이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동의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은행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의무 및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청권을 명시하고 매년 이사회 출석률 등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현재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가 법에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나 또는 임원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건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별법에서 여전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임추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아마 그렇게 현재도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이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금융기관들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법상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회장이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냥 존치하면서 필요의 경우에 내규나 정관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이 법안 개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윤경 의원님처럼 근로자 대표나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위원장 유의동
죄송한데 짧게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3년 미경과라든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경우에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는 원칙을 그냥 적용하면 되고, 여기에 특별히 임원의 특단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학영 위원
이 법도 조금 전에 낙하산 방지, 낙하산 폐해에 따른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책금융기관의 대표를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해 왔다고 하셨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한국은행은 독립되어 있고 국책은행이니까, 물론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과정을 겪어도. 그리고 실제로 추천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상식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절차를 하나 더 두는 건데 관례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꼭 임원추천위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부가 함께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국가기관도 추천위야 있지만 결국은 다 결과를 보면 정부가 의도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임명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문제니까 추천제도가 됐을 때 이야기될 일이고 과연 추천제도를 두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법안이 제기됐을 때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해서 긍정적인 계속 검토를 좀 더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하십시오.

김종석 위원
저도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의 개선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이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상욱 위원
누구나 이 취지는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 제한이 된다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규정 제․개정 의견이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거부․왜곡․지연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의 범위에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감독원장이 단독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감독 현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11조제7항 후문에서는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즉 금융감독원의 안건 요청에 금융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결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저희 성문법 체계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규적 성격의 규정 제․개정 문제는 결국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부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금융위를 보좌하고 있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러한 법률 체계에 비추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런 개인의 권리 의무와 연계되어 있는 법규적 성격의 규정의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또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학영 위원
금융감독원 안 나오셨지요? 나오셨어도 아마 발언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따로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실정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글쎄요, 저도 그냥 궁금한데요. 이 자료만 보면 이렇게 괄호 넣고 이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만들 정도로 무슨 이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글쎄요,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느끼는 감과 감독원이 느끼는 감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규정 제․개정과 관련해서 감독원 쪽에서의 생각은 금융위가 감독원에서의 제․개정 문제의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용되고 또 제․개정과 관련된 절차들이 감독원이 생각하는 시간적 범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서 연유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법규적 성격의 이러한 규정 제․개정은 결국은 규개위도 가야 되고 법제처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감독원과 금융위가 일정 부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위원
금융위는 행정기관이고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금융업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금감원의 규정을 제․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현행 법체계에 부합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5개의 개정안은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각 법의 결격사유에 있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을, 그 내용을 저희가 개정안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최운열 위원
특별히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은 용어를 순치하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아니,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딱 한 꼭지인데 4쪽에 보시면 현재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총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피한정후견인으로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말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의 중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결격사유 정비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금치산자, 소위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자동 치환하는 내용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치산자, 즉 심신박약자라든가 재산낭비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정후견의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4개의 법안에, 예컨대 공인회계사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격사유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전국의 보험설계사 40만 명이 그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느냐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고, 특히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되고,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그런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취급할 수 있는 예컨대 변액보험, 리스크가 큰 실적배당형 보험 같은 것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분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대안으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치환하기보다는 ‘피한정후견인 중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도로 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번 5개의 법률 개정안은 법률용어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차원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용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자격 기준이 달리진 것도 아닌데 그걸 다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법 용어 정리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고 보험업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제가 한 말씀만, 지금 이게 대전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을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2쪽에 보시면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행위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명칭에 ‘한정’이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을 뿐 그 양자는 기본적으로 본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 4개는 오늘 저희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마지막 보험설계사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을 동일개념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이해한 바는 그 양자가 본질이 다르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직업선택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한번 내일모레까지 시간을 두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한표 위원
4번 항목 보험업법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태옥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변액보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험설계사는 약관설명의무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했을 때 법적 소송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피한정후견인도 법원의 저거에 의해서 이해관계인 본인, 사촌 이내의 친족, 8촌 이내의 친족 이런 사람들이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것을 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한정후견인 제도를 두는 제도는 법률관계를 명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할 때 한번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예외의 또 예외, 한정후견인 제도 자체가 우리 민사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예외에 예외를 또 두게 되었을 때 그 법률관계 혼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모레 할 때 그런 문제까지, 예외의 예외를 또 두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참고로 다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카드모집인이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업무영역의 확대 없이 법률용어만 정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보험설계사는 오히려 카드모집이나 다단계 판매업자에 비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점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정리 측면에서의 개정은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상욱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검토했을 때 단순히 용어를 치환하는 것으로만 듣고 왔는데 다른 용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았을 때 한정치산자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계적으로 치환하는 것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보험업법의 용어 치환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어가 바로 치환 안 된다고 그래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가 뭐 있나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역시 똑같이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그 제도가 2018년까지는 아직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4항까지 11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개정안은 금융 분야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대부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페이지 1쪽에서는 크게 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첫째, 종전의 개인과 신분에 대한 제재에서 기관과 금전 제재로 제재의 성격을 전환하는 내용이고 둘째, 현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수준이 금융회사의 부담능력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를 평균 2~3배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권 간 금전제재의 수준과 유형의 형평을 제고하는 것도 이번 11개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입니다.3쪽입니다. 먼저 과태료 한도 상향 및 업권별 과태료 간 형평성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 3쪽과 4쪽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한도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억제 효과를 달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4쪽과 5쪽을 살펴봐 주시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4쪽에 있는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검사거부․방해․기피와 관련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최고한도가 아닌 3000만 원으로 규정되고 있어 여타 개정안과 같이 최고한도인 5000만 원으로 상향할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입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보고서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타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입니다. 4페이지 여섯 번째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타 개정안과 달리 최고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타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향조정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신용조사 등 유사 상호 사용 시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유사 입법례에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행정형벌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권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태옥 위원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니까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통과시키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지금 여기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상향을 얼마로 할지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상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취지에 비추어서 검사방해와 관련되어서 신용정보법의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표를 보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표를 새로 안으로 만들어서 이따 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이것 같이 처리하도록 하지요. 이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그 표를 보고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 2번.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2번도 똑같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표를 주시면……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지금 ‘금융06’ 관련된 법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표로 다시 보여주시고 이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것이 지난 1년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을 법에 반영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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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의동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두 은행의 임직원단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또는 여신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정부 지분가치를 보호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장치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없는 임직원의 영리행위 관련 규제를 이 2개 법에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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