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1일



전문위원 이창림
20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및 제휴할인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고용진 의원안․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통신사 등과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로 하여금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최근 가맹본부들이 신용카드사․통신사 등과 제휴할인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신용카드․통신사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피자업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휴할인 비용의 100%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료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제휴할인으로 홍보효과의 이익을 얻으므로 제휴할인의 비용은 사업주체 간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진 의원안은 사업자들의 공동 영업행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액이나 비율 등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법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행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법령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업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조배숙 의원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조배숙 의원안에 의할 경우 실제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와 다른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입법취지에 맞게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앞에서 저희 가맹거래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규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조항의 신설은 필요치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채이배 위원
지금 이게 공정위에서는 부당한 강요 금지 조항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항상 사전적으로 없고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결국 거래 관계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면 그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분담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명시만 해 놓고 자연적으로 사적인 계약을 할 때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운열 위원
현행법으로도 이게 해결이 다 가능하다면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요?

정태옥 위원
사후적이지요. 현행법으로 되는 것은 사후적으로 되는 거고 이것은 사전적으로 하자는 거니까……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 처벌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은 사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거고요.

이학영 위원
채이배 위원 말씀처럼 명시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 자체 계약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소위원장 유의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정부 측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위 규정에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하위 규정에 구체화한다’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지금은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제휴할인비용 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면 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면 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 구체화가 또 다른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구체화 범위에 빠져 나가 있는 행위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항상 구체화의 문제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너럴하게 해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행하는 건데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지금 시행령에는 좀 광범위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 그래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렇게 가시는 것은 어떠세요, 위원님들?

이학영 위원
예시를 들어주면 좋지요.

채이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 사전적으로 그거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발의한 내용은 충분히 사전적으로 그렇게 비용 분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줌으로써 사후적인 분쟁이 더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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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그 부분도 아까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그러니까 제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판촉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 하실 때 같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봤을 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휴하고 광고․판촉을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그것을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럽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한 가지만……


정태옥 위원
공청회 때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 이렇게 법을, ‘제휴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도 너무 과도한 규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때에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같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50% 이상을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한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42페이지입니다. 21번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공사 등에 대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점포설치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사가 주도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청구하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는 청구한 비용의 일부만을 투입하여 나머지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가맹본사 주도로 점포설치 등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맹본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리모델링 비용 전가를 차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쟁입찰 진행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에는 점포공사 등에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과징금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시공사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정태옥 위원
이것도 공청회 때 가맹본부하고 사업자 의견을 들어 보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일단 일독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태옥 위원
일독을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면 공청회 이후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21번 홍익표 의원안이 전에 한번 논의했던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유의동
19대 때 했었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예, 맞습니다. 43페이지에 지난 소위 때 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창림
예,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게 19대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종석 위원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원하는 건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그때 논의하면서 배웠는데, 사실은 가맹본부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동네 시설업자보다 더 싸게, 스펙에 맞게 더 잘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부 측에서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공청회 때 양쪽 입장을 들어 보지요.

김종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최운열 위원
가맹사업자 도와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된 경우도 많아요.

김종석 위원
선의의 역설이라고……



전문위원 이창림
44페이지, 22번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삭제 또는 연장하는 이학영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인 10년을 삭제하거나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이므로 가맹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삭제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기간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영구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것도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추후에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

전문위원 이창림
46페이지, 23번입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학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및 위법하거나 공중에 위해가 되는 영업방식 강요 등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지원,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의미하는데 이 법 제10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맹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 제14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이 없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김성원 의원안이 주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이학영 의원안의 경우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더하여 상권변화, 사업자의 질병 등 사정변경․상황변화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권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권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가맹계약 해지 사유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봅니다.

김종석 위원
한 가지 간단한 거 정부 측에 여쭤 볼게요.


김종석 위원
지금 사적자치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몇 번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혹시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돼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적자치의 보장이 헌법의 정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한 규제로 보일 때는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 부분도 공청회 때 같이 다뤄 봐야 되겠네요. 다음.

전문위원 이창림
48페이지, 24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의 계약해지 유예기간인 2개월 이상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두 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예외적으로 거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만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의 유예기간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해지사유 주장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즉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해지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못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손해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즉시 해지의 구체적 사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시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2개월 유예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와 관련한 민원도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앞에서 즉시 해지 사유를 저희가 개정했잖아요?


채이배 위원
이 부분은 그거하고 맞물려서 본다면 기간을 90일이냐 2개월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굳이 다음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렇네요.

채이배 위원
2개월 주냐 3개월 주냐인데, 공정위에서는 이것 가지고 민원 들어 온 적은 없는 걸로 봐서는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5번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해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일정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는 신고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은 자유로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성립에 대한 공적확인 절차가 없으므로 그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통해 단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절차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지난번 소위 논의사항에서 신 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신고제를 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지금 당장 권한이 더 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가맹점사업자의 실체를 인정해 놓고 아까 문제됐던 광고비 부담이라든지 그다음 제휴업체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하게 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위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맞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예, 말씀하십시오.

이학영 위원
예를 들면 지금 3000개의 가맹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100개의 협의회도 있고 1000개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자 100개짜리하고 협상하고 1000개짜리를 무시해도 정당하게 설립됐다고 자기 존재를 주장하고 자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절차도 아니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순간 협의 단체로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지위를 갖게 해 주면 사업자들이 상대 파트너가 되겠지요. 자의적으로 상대 파트너를 고르지 않고 사업자가 협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동조합도 두 개, 세 개 인정하도록 하듯이 사업자단체를 두 개, 세 개가 되는 것까지 인정해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자단체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 자체는 맞고.이걸 한번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될지,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한 3000개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500명짜리 단체가 있을 거고 100명짜리 단체가 있을 거고 여러 개의 단체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걸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자단체 신고제는 이번에 법에 반영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 부분도 역시 공청회 때 주요한 현안일 테니까, 이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청회 이후에 전반적인 것을 다 함께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이창림
26번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전해철 의원안……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논의할 때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27번……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위원 이창림
그다음에 28번은……

소위원장 유의동
28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위원 이창림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 다른 거네요. 28번이요.

전문위원 이창림
28번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쟁조정의 이용건수가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 력․예산을 고려할 때 증가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분쟁조정절차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점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광역시청 또는 도청에서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서로 달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사정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결과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필수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자체별로 각각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별로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원에서 가맹 분야 분쟁조정하는 평균기간이 한 37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도 않고, 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방순회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서 이 부분은 다음번 회의 시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정부 측 의견 내용을 보면 정부 측 의견이 예측돼요, 대안으로 조정원의 분원을 두자는 것 보니까.

채이배 위원
분원을 만들고자 하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준비되면 보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태옥 위원
우리나라 지방조직의 대원칙이 중앙정부는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만드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 대정신인데 분원을 설치하는 게 전혀…… 이것은 지자체에 줘야지, 지금 우리가 뭐든지 특별행정기관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일반행정기관에다가 그 기능을 줘야 되는데 중앙부처마다 전부 다 지방에 자기 손발을 하나씩 두려고 하는데 그것 얼마나 많은 비용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헌법 개정해 가지고도 자치제를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분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29번 논의하시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61페이지 29번,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 조사를 하는 박찬대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위가 횟수에 제한 없이 분쟁조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본부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하면 공정위가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수단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억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2년간 5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절차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할 유인이 적어지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입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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