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3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유법 및 타위법 미상정 안건 10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진행 순서는 타 위원회 소관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엄용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 의원 발의)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 열․홍문표․정인화․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련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도 판매․유통을 금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농림식품부 김재수 장관께서 지금 이 시각에 농림위원회가 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준원 차관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이 차관을 상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장
예, 윤상직 위원님, 법안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윤상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기재부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소위로 좀 넘겼으면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얘기 들어 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원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서 19년 말,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이것을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투자조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저희 농금원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개정해 주시고 나중에 19년 말에 가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기본법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는 이번에 또 이게 투자조합법 개정하고 또다시 가서 또 개정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윤상직 위원님께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재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소위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기재부에서는 지금 2019년 말이면 저희 투자조합 업무하고 중소기업청 투자조합 업무를 다 통합을 해서 1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그러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이 되면 다시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반대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저희 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니까 일단 개정해 주시고 나중에 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권성동 위원장
이게 지금 3년 후에 일어날 일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없으면 농식품 모태펀드를 누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위원장님, 지금도 다른 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이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 다.

권성동 위원장
아, 이 법이 개정 안 되어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모태펀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로서는 원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이것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개정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이 일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이것 법 개정 없이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법 개정을 또 뭐하러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구체적으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투자조합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좀 더……

권성동 위원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이것 3년 후에 어차피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종합 정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통과시킵시다, 이것.

윤상직 위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리고 현재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투자조합을 농금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는 이번에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때 가면 상황이 되어서 이미 법에 있으니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역할․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저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번 주에 또 법안소위 2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3월 2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관해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2소위에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 본회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2월 국회에 또 있으니까.

권성동 위원장
아니, 어차피 이게 3년 후에 가서 그 법이 개정되면 그때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3년 뒤에 법을 개정 못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개정하기 곤란한 것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때는 저희 농업․농촌 기본법하고 같이, 두 가지를 같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이 하나 때문에 3개 법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농어업 재해보험법하고 다 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세 가지 법이 다 동일한 성격인데요……

권성동 위원장
아니,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정말 이것 하나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혼란이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법사위가 거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미리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다음 회의할 때까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음 회의 때 이 법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원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 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 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원 발의)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 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 12.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조원진․김학용․함진규․이찬열․정운천․조배숙․김병관․박명재․김정훈․이훈․어기구․권칠승․최연혜․송기헌․이철우․유민봉․우원식․김 선 동 ․ 유 기 준 ․ 김 석 기 ․ 송 희 경 ․ 이 채익․김기선․장병완․문진국․곽대훈․김승희․박재호․조훈현․염동열․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 (10시23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형환 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주력산업 침체로 성장기반이 약화된 지역경제가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정절차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청인의 성실응소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 로, 피신청인의 응소의무 대상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관련 규정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 의제 관련 규정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고 부칙 중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고업으로 신규로 도입하고 국제석유거래업 도입에 따른 행위 완화, 행정처분의 근거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이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제7조제1항만을 준용하고 있어 석유정제시설의 인수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 누락된 현행 제34조의2조 제목과 같은 조 제3항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료에 대한 인용 조문과 사업비 환수금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 우선입주 대상자에 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법 적용 대상인 일반 국민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요건과 현행 요건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의사일정 제12항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추진하여 발명교육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발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의 내용이 활성화와 지원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 및 사업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법문을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하는 등 자구를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세 분 장관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동의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8번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19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제석유거래 업자에게만 석유 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할 시에는 국내 업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고, 또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할 경우에 트레이더들의 난립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전체회의에 좀 더 계류를 하든지 2소위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고업으로 하든지 허가업으로 하든지 이게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사항이, 이것이 헌법의 어느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또 다른 법률과 어떻게 충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셔야 우리 법사위가 체계 권한을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처의 정책 결정 사항을 가지고 법사위가 법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남용한다라는 비판과 비난이 다른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저한테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2소위에 넘어가 있는 법도 그런 법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해서. 또 산업통상자원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변명을 하려면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우리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든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든가, 헌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그러니까 예컨대 국토위 법인데 산자위 법안으로 국토위 법안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든가, 기존에 있는 법률 내용과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체계 수정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지,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내 법사위의 의견, 철학과 소신과 안 맞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 법사위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의견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견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글쎄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첫째, 지금 백혜련 위원님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금 더 심사를 하자라는 의견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인 정합성이랄까 또는 다른 상임위 또는 법안이 갖고 있는 철학, 정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헌법 원칙에,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여러 원칙들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사위에서 타위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잡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우리도 일반적으로 잡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권고조항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또는 정책적 소신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그 기준이라는 게 또 오히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에서, 저도 꽤 오래 했습니다마는 왕왕 많은 법안들이 과연 우리 법사위의 권능에 해당하는 체계 자구 심라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정하게 잡았느냐 또 잡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피차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당되기 전의 새누리당의 입장이나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과거의 그런,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비판들이 다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응의 우리가 공감대는, 기준들을 논의하고 공감을 가져가는 방향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위원장님이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것은……

박범계 위원
오히려 그것이 과잉적이라는 측면이 들고요.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원의 한 사람…… 정리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법사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자체로 존중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물론 존중합니다. 존중은 하는 데……

박범계 위원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저희들이 아침에 사전 회의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백혜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해서 이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 좀 더 심사하자라는 데는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백혜련 위원님께 말씀을…… 이게 전체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국제석유거래업을 신고업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는 제시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2소위에서 논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저희 회의할 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백혜련 위원
그동안 왜 문제가 없어요? 내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백혜련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당시도 이미 찬반 대립이 여러 번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블렌딩 허용 시에는 국내 석유제품 품질 저하가 되고 가짜 석유 유통 우려도 클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산자부가 신고제로 허용할 경우에 트레이더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자격 조건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박범계 위원
왜 그러세요, 오늘?

정갑윤 위원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
오늘 왜 그러십니까?

정갑윤 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의사일정 제8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방금 백혜련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이 8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법사위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 겁니다. 지난번 19대 국회 때 산업위에서 단 한 사람 반대로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심의조차 안 됐습니다. 그러던 법안인데, 정말 20대 들어서 울산 의원 여섯 명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1호 법안입니다. 특히 요즘 울산의 조선․해운 경기가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아주 숙원 사업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님도 울산에 오셔서 울산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석유대체 사업법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도,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산업위 회의하는 데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여러 번 가 보았는데, 한 위원이 반대를 합니다. 한 위원이 반대함으로써 법안이 그냥 표류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도, 심지어 제가 야당 반대하는 위원 개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추진했던 법안인 만큼 웬만하시면 우리 백혜련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보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 수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좀 양해해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2소위에 넘기지 말고. 아니면, 정 그거 하시면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다음 회의 때……

박범계 위원
예, 그러시지요.

정갑윤 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한 번 더 심사하는 걸로 해 보시지요.

백혜련 위원
전체회의에 그냥 계류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4
정갑윤 위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2소위 넘기자는 안, 또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일단 전체회의에 의사일정 제8항은 계류토록 하고, 다음 기일에는 원만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우리 산업부장관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에서 19대 또 우리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대에 걸쳐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먼저 국제석유거래업은 외국인한테만 허용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기업 모두한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 정제업자한테는 혼합제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허가제를 하게 되면 엄격한 시설요건 같은 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트레이더가 국내시장에 진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울산 지역을 동북아 오일허브,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도 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에도 좀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국제 석유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해외 본사에 소재해서 시황에 따라 가지고 석유저장시설을 그때그때 임차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 같이 엄격하게 그 시설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석유 관련법에서도 허가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수공급 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품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등록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을 시키려면 별도로 면허를 얻어야 됩니다. 수출입업자 면허를 얻어야 되는데, 등록을 받아 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국내시장 잠식이 되고 또 가짜석유 우려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수입 목적의 혼합제조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정유사가 공급하던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왜냐하면 이미 국내 정유사는 대규모 정제시설을 하고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석유거래업자보다 운송이나 저장비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혼합제조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짜석유 우려에 대해서는 혼합제조 전면 허용할 때 우리가 가짜석유제품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을 시키려면 반드시 수출입 등록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번 걸러지고, 또 수입 통관할 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산자부장관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10번에 국가균형발전법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위원
국가적 위기에 처한 산업 위기의 지역을 특별위기지역으로 정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살리겠다는 취지를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마 이것이 조선업계의 불황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법이 제정됐고, 저도 이 취지에 동감하나 지정의 절차나 이것들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지역을 다 명령이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춘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역 지정에서 행정부가 어느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어느 지역은 선포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역적 불균형이라든가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전라북도 군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대조선소의 도크(dock)가 유일하게 1개가 있는데 그 1개를 폐쇄시키는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전체 GDP의 10%, 군산의 30%를 하고, 5000명 이상의 해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법 자체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 판단에서 순수한…… 개별 기업체들은 본인들의 손익계산만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경제논리로만 대응한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정말 법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지정기준을 만들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안건 10번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수단을 이 법은 하나로 모아 둔 것일 뿐이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저로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소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를 시켜 놓고 고민을 좀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권성동 위원장
전체회의 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광덕 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도 있는 법안심사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계류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래도 우리 위원들 간에는 최소한 공유를 해야…… 또 2월 국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심사할 텐데 다른 위원들도 이 법안의 쟁점이 뭔지, 추가 논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의미 있는, 계류를 시킨 취지․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 운영이 발전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사위 법안심사 운영지침을, 일응의 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 그리고 공유하겠다는 말씀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처럼 과거에 관례가 있는데왜 이렇게 갑자기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거에 법사위 운영의 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더 앞으로 국회, 특히 우리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또 위원님들 개개인의 소신이나 과거의 관례도 어느 정도 존중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법사위 운영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8항하고 10항은 오늘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 제시가 있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음번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항․7항․9항․11항․12항,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 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 혜 영 ․ 김 정 우 ․ 전 혜 숙 ․ 김 진 표 ․ 고 용진․윤관석 의원 발의)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 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박순자․이종명․임이자․유민봉․윤종필․조훈현․김상훈․강효상․정운천․정태옥․원유철 의원 발의)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김경진․신용현․오세정․김중로․이용호․최경환(국)․유성엽․이동섭․송기석․어기구․채이배․안철수 의원 발의)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 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 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위성곤․이개호․정세균․윤후덕․강창일․이찬열․박주선․홍문표․조정식․황영철․오제세․유성엽 의원 발의)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 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박명재․김현아․김순례․추경호․이종배․정태옥․홍철호․박덕흠․김도읍 의원 발의) (10시49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에서 제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20항․2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뜰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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