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0일



도종환 위원
실질적인 혜택도 다 빼고 재정지원도 다 빼고 이러면 사실은 껍데기만 남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고 해서 19대에 이게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이게 상정돼서 거의 회의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번 1차 때 저희들이 상정시켰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그런 부분이 목적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게 꼭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고 인허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것은 초특가적인 법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명시하면서 진행되다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거지요.

도종환 위원
예산 지원 관련된 것을 다 뺐는데 그래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 보면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자체나 문화부나 다시 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곤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한 거고, 강원도하고 협조해서 강원도가 또 ‘노’ 하면 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속발전 가능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징적이고 인식에……

도종환 위원
실익은 없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한 어떤 실익은 없는데 실제로…… 공동으로 하나의 세팅에 의해서 관광을 마케팅한다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상징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터화된……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개발돼 있는 관광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책자나 이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폐광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그다음에 평창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세팅하는, 공동마케팅 개념에 있어서의 배후도시라는 개념이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것이고, 또 이것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신문에서 거론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보류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두 번씩 해서 사과를 받아냈고, 또 이것이 최순실하고 엮여서…… 이게 엮일 게 없습니다, 동해․삼척 여기까지는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그러나 그 인근 지역을 보다 경쟁력 있게 하나의 벨트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해 주시지요.

이동섭 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법안이 실효성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림픽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소위원장 염동열
우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8개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자부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배후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어도 8~9개 지자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관광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경쟁력도 있고 중복돼서 예산의 충돌도 없고, 공동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예, 됩니다.

이동섭 위원
정부안이나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실효성은 없지만 위원장님 안으로 그냥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제가 상임위 예결소위에 있다가 오늘 문체부 법안소위에 처음 참석해서 다루는 법안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더 의미 깊게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보통 정부 측에서 주로 디펜스(defense)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대 때부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오신 법안이고, 이게 꼭 지역구 의원의 지역만을 위한 법 안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 이후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여러 관광인프라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측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가 예산의 추가적인 투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소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찬성 의사를 밝힙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김병욱 위원
동계올림픽 관련된 특별법…… 이게 특별법인가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특별법 속에 있는 개정안이지요.

김병욱 위원
이 법은 특별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법명은……

전문위원 김건오
법률입니다, 그냥 법률.

김병욱 위원
특별법이 아니네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 법명은 그런데 이 개정안의 원법이 올림픽특별법이지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원래 이런 법이 올라올 때는 가장 핵심이 정부의 재정지원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예외적인 인허가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담아야만 이 법의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차라리 이번에는 심사를 유보하고 정말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담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법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이 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한다라는 조항은 없지만 안 한다라는 조항도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계속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원론적으로 아예 정부의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제대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법을 안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자꾸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왜 답변을 이렇게 하냐면 사실 1차 회의 때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속 심사로 남겨 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는 뭐냐 하면 국가의 예산이 올림픽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의 개념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세팅하는 개념, 통합마케팅하는개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자체 군수들이 상당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자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저는 19대 때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 큰 욕심을 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중부내륙권 사업이라든가 또 지자체가 마련한 사업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 지역을 떠나 동해․삼척․속초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제 지역구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의 동해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의 정리니까 이번에 한번 해 주시지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논란을 제기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위원장마저도 이것 때문에 했다는 오해를 샀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다 들여다보시면 그런 오해는 상당히 불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지정돼 있는 종합특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원책 같은 거나 예산 배정 이런 게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도 정부 지원은 사실 없고요, 건강지구다 또 무슨 지구다 해서 지정만 해 놓고 민간투자를 할 뿐이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배후도시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군수들의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그랬는데 인식이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법만 만들면 이게 의식개혁 운동이 되고 또 친절운동, 청결운동이 가능할까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섯 일곱 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배후도시를 가꾸자고 하는 인식하에서 정책을, 실제로 중앙 지원 없이 있는 관광상품을…… 저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다섯 군데는 굳이 한 군에 관광과 직원이 20명씩, 30명씩 있을 필요가 없다. 통합 관광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통합적으로 센터에서 한 30명만 근무해도 다섯 개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역마다 특성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벨트화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케팅하는 데도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마케팅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벨트 화시켰기 때문에 한 지역의 관광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6개, 7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개념의……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을 쭉 다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산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시장․군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광에 대한 공동마케팅의 개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요식업의 통합 그다음에 체험마을의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관광권을 형성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배후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부분 상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히려 정부 지원보다도.

도종환 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마케팅입니다. 결국은 시․군이 따로따로 자기의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면 정보력이라든가 집약된 경쟁력이 없으니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서로 의논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도종환 위원
앞서 가는 종합 마케팅에 관한 논리를 시장․군수들이나 배후도시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5년 전에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발표를 했고요. 다섯 개 지역에 가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동으로 하는 순환관광열차도 도입했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동해․삼척, 동해바다를 끼고 하나의 올림픽 배후도시가 형성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해․삼척과 속초가 어떻게 보면 배후도시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8개 지자체가 같이 그다음에 충북 단양까지 해서 8개, 9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나의 벨트화를, 코스를 만들자고 하는 개념이에요. 김민기 위원님하고 김병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라도 안 되면 법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셔도 좋으니까……

김민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관광에 대한 문제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만약에 이런 법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동의하는 법을 내셔야 되고 또 지원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의 골격인데 그 골격이 있다면 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지원하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문제다, 강원도의 관광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 법은 오히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별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길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대로 보류하고 계속심사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위원장이라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제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어떤 의도로 통합마케팅을 하고 올림픽을 통해서 이 기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사실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올림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특별법으로서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특혜의 조항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 지역을 보다 경쟁력 있게 가질 수 있는 상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거지, 사실 그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폐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종환 위원
폐해가 아니고 실익을 생각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제가 각종 토론회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한 가운데 이러한 배후도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지자체 간의 협조라든가 지자체 간의 인식이 정책의 통일성, 문화관광에 대한 통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 보면 충분하게 설득이 될 겁니다.

노웅래 위원
염동열 위원이 앞에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건 정략적이나 여야 간의 문제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걸 감안해서 대안을 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이게 저희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특혜에 대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배후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정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많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예를 들어 제가 아시안게임 때도 여러 번 가서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때도 인천과 그 배후도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패키지로 묶어서 인천만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코스가 연결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 번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치는 벌여놨는데 조금만 세팅하거나 융합하면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실제로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인천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고 제가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일지, 그다음에 토론회 자료, 그다음에 VTR 자료, 또 우리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구 관리 차원이 아닌, 어느 한 특정지역이 아닌 한 국회의원이 올림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하게 담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있다 그래서사실 반대해서 계속 보류된 거예요. 빼고 나니까 또 지원해 주자, 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개인감정이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것 발의를 한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거나 특혜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걸 통해서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넘어가시지요. 보니까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하신 게 삭제된 것은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번 보시지요.

이동섭 위원
이것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지요. 이것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가고 있는데 좀 더 생각했다가 결정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만약에 킬 되든 보류를 하든 폐기가 되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공적인 개념에서 또 올림픽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국회의원의 특혜적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명예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특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한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십 명의 전문가를 제가 만났고요. 또 수십 번 강원도하고, 지역 자치단체하고 회의를 했고요.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방마다 다 보내 드릴게요.

도종환 위원
잠시 정회하시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시지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16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곽상도 위원님과 잠깐 논의를 했는데 맨 뒤로 돌려서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2쪽을 보시면 대회 사업계획 승인 시 문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있고, 3쪽을 보시면 이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장이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이 30일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이 정부입법은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협의기간 연장 및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김건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되 이전에 1항으로 통과시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랑 같이 묶어서 대안으로 나중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안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2쪽을 보시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통지하도록 했고, 3쪽을 보시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이것도 역시 수리여부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지가 없을 경우에 수리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3쪽을 보시면 태권도공원조성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문체부장관 또는 전북도지사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이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이것은 인허가 및 신고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세요. 특별한 문제 제기나 이견이 없으십니까?

노웅래 위원
협의기간 연장하는 게 방향이 맞는 건가요? 방향이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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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장이나 이런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 보통 협의기간을 한 30일 정도 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견 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고, 보통 걸리는 기간이 40일에서 60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되 그리고 간주규정을 통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신 노웅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오
실제 소요기간을 반영한 것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40일에서 60일이 실제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훈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3쪽을 보시면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상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자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된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관광사업을 하는 자’라는 부분은 관광사업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조례로 위임하여 상시 사용도 허용될 경우 공중의 이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건축법상 공개 공지 확보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되 현행 60일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에서 호텔업자로 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연간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의 이용기간 한도를 폐지해서 일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두는 것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18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60일을 180일로요?


소위원장대리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김민기 위원
180일이어도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시행령에 따르면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설치를 할 수 없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1년 내내 상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180일로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즉 180일로 하는 것은 상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365일을 전체로 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간을 180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지금 어림짐작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사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받은 것이 150일에서 180일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일로 제안한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염동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 더 없습니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도종환 위원
그러면 180일로?

전문위원 김건오
예, 180일로. 그다음에 제가 전문위원 의견으로 낸 부분에 ‘관광사업을 하는 자’ 부분을 이 법 제2조제2호에 관광사업자라고 정의된 그 부분을 인용해서 관광사업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조강특위에 진술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정형 정비 시 양형을 일반 기준에 따를 경우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 대상은 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등 핵심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법상의 다른 위반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징역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에 관해서 다른 법률과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이 개정안도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그 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가 편취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필요가 있어 이에 벌금액수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2쪽입니다. 개정안 제6조는 국어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어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단어와 외 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를 기함으로써 국어의 사용과 발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8조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출주기를 축소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환경의 조성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협의회의 설립 근거 및 취지를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세부 사항 추가 부분 그리고 국회에 제출 주기의 변경 그리고 국어책임관의 지정 의무화 그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부서에서 국어책임관을 어떤 분을 임명합니까? 국어국문학과나 이런 데 나온 분을 하는가요, 아니면 보통 채용하는 공무원 중에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그것은 홍보담당 부서장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그분이 특히 옛날로 치면 국어국문학과나 그런 데 나온 분이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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