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0일



소위원장 염동열
IOC 위원이 직접 오셔서……

김민기 위원
아, 요청한 사항이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예, 작년에도 요청했고 올해도 한 10일 전에 와서 아마 유성엽 위원장하고 동계특위 위원장을 만나고 간 것으로 그렇게……

김민기 위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올림픽 개최를 할 때에도 공히 이런 것을 요구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에도 한 17만 명이 됐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전과기록하고 수사기록까지 조회해서, 한 80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소치올림픽 때에도 그때 조직위 지원 등 대회 참가자 전원 또 관중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명을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실범은 포 함시킬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과실범을 제외하는 것으로……

김민기 위원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통과 시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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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 이해돈
지금 저희가 성화봉송 주자를 3월부터 모집해야 되고 또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행을 즉시 해야만 저희가 시급하게 동계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더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 의결이 되겠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먼저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별지로 배부한 수정안을 보시면, 소위 자료 위에 별지로 ‘수정 제안’이라고 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의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관련 조문들을 대체해 배후도시의 정의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문체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배후도시의 지정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한 후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지원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기존 소위 자료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염동열
설명 다 한 다음에……

전문위원 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제8호와 9호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환경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됩니다. 12쪽을 보시면, 특구사업 시행자 대체 지정에 관하여 특구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제39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제에 관한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됩니다. 17쪽과 18쪽을 보시면, 부담금 등 감면대상 추가 조문은 문체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대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조성은 평창올림픽과 연계해서 개최 지역 및 인접한 배후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배후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국가재정 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가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배후도시를 지정 요청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배후도시 지정절차 마련 및 배후도시 국비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배후도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규정을 두되 문체부 재정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있는 개정안은 전부 삭제해서 자구정리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찬성 입장이에요? 수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수용입니다. 새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노웅래 위원
반대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당초에는 관계부처에서 이견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들을 다 삭제하기로 하고 새로 수정안을 오늘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웅래 위원
지금 수정이 돼 갖고 ‘배후도시’ 개념이 명확해졌어요?


노웅래 위원
명확해졌느냐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일단 배후도시에 대한……

노웅래 위원
‘배후도시 개념이 불명확하고 올림픽 특구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고 지역 난개발 등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여기에 지적해 놨는데 지금 수정안으로 반대의 논리, 불수용 논리가 다 해소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지금 수정안에서 배후도시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지정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배후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배후도시 개념도 명확해졌고?


노웅래 위원
그렇게 봐요?


노웅래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도 반대해 놨던데 뭐가 지금……

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핵심적인 내용, 당시 국비 지원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지원 관련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원부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배후도시, 법적 개념의 모호성도 해소됐다고 보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책임지고.

전문위원 김건오
그 개념 부분은 당시에는 지정권자가 누구인지조차도 규정이 없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지정권자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당초에는 ‘국제대회 선례를 남겨서 국제대회 유치 시 유사 요구가 이어져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소가 된 것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지원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게 국가 재정이나 인허가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고. 그다음에 개최 도시는 이미 특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문화관광 인프라 구성은 이미 끝났지만…… 이 배후도시는 인접해 있는 것을 묶어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징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지원은 전면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노웅래 위원
그것 빠져 있으면 이것 앙꼬 없는 찐빵 되는데?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이고, 이번에도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간판이라든가 관광의식, 친절도 이런 부분이 ‘배후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상징적으로 올림픽 개최지와 연결해서 의식의 운동 또 친절운동 그리고 청결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내놨던 법안이 실질적으로 다 빠져 버리고 상징적 개념으로 남아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 근거만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좀 이상한데요, 이게 처음에 입법은 재정적 지원이 주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삭제하고 나면 이 법 자체가 웃기는 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측이요, 재정적 지원 때문에 여태까지는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재정 빼라, 재정 못 주겠다, 예산 지원 없겠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재정적 지원이 없더라도 지금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김민기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은 언제 시작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내년도에 시 작됩니다.

김민기 위원
내년도에 시작되지요?


김민기 위원
이 법이 늦은 것 알고 계시지요?


김민기 위원
법이 늦었잖아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법이 늦은 만큼의 가장 실효적인 것은 뭐였느냐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입니다. 예산 지원이 여기서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원을 빼 내고…… 이 법 통과되면 언제 시행되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6개월……

김민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8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8월이지요?


김민기 위원
내년 2월에 평창올림픽 되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합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이미 특구는 다 지원되고 있고요 배후도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논란될 때에는 ‘배후도시’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았고 배후도시 지정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오늘 수정 제안이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걸 갖다 해서……

김민기 위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법이 올라올 거면, 그러면 2010년․2011년경에 올라와서 모든 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시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시급하게 올라와서 통과를 앞두고 보니까 이것 통과되고 나면 재정 지원을 할까 봐 정부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었고 그러고서는 이것을 발의한 측에서는 ‘상징적 의미라도 좋으니 재정 지원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민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상한 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정부 측에서는 재정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법을 끝까지 반대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놓고서 이대로 껍데기만 갖고 통과를 시키라고요? 그것 동의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후도시를 문화관광산업지구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강릉에 있는 체육관들 다 부순다면서요, 몇 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지금 현재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사후 활용방안 중에 부수는 것도 있다면서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타이밍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장하는 법이 올라오는 게 맞냐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답변할게요, 김민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올림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예요.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어떻게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결해서 지속발전 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4년도 3월 22일 날 164명이 의논해서 여기를 배후도시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법안을 낸 거고. 사실 19대 때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들어와서 이 법을 다시 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가 5년 전에 ‘비전 발표’라고 하는 것을 냈었고, 여기에 대해 토론을 열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섯 번을 했습니다. 사후관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예산은 없어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올림픽 지역으로서의, 배후도시로서의 인식 또 상징성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관광 예산을 줘서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법안의 맨 처음 뜻이었는데 중앙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 히 난색을 표하니까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 6~7개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주민의 의식 마련 이러한 쪽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자료 다 배포해 드리려고 하다가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견본만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강원도의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보다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주변 도시하고 엮어서 하나의 커다란 클러스터화될 수 있는 기회, 상징적 의식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곽상도 위원
10쪽에 보면 전문위원 의견은 36조8호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 옆의 비고에 보면 맨 밑에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뭡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이것은 삭제됐습니다.

곽상도 위원
삭제가 된 거예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뒤의 16쪽하고 17쪽에 논의 필요하다고 돼 있는 그 부분도 다 삭제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다 삭제됐습니다.

곽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게 별도의 법이 아니고 올림픽특구법의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악용되거나 오용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랫동안 이 배후도시에 대한 인식, 계몽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전개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보다 인식의 변화, 지속발전 가능한 것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요 한 번 실제 꼼꼼히 보시고 이것이 악용되거나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거나…… 그렇게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도종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곳곳을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염동열 위원장님의 열정, 노력 이런 것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해가 되고 또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정선 생태체험특구 이런 게 지정돼 있지요?


도종환 위원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정선과 강릉과 평창과 봉평 이런 강원도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려고 이미 특구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들을 제외한 어느 도시가 올림픽 개최의 배후도시가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염동열
강릉․동해․삼척 그 인근 주변을 하나의 벨트화로 묶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지자체가 7개가 됐든 8개가 됐든 협의회를 만들어서……

도종환 위원
강릉의 또 배후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림픽 개최 지역의 배후도시가 동해․삼척이지 않습니까, 배후라는 것이?

도종환 위원
강릉의 배후면 동해․삼척. 평창의 배후면 어디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평창의 배후면 횡성이라든가 영월. 그다음에 강릉에서는 속초까지이고. 그래서 동해안의 관광권을 하나의 벨트로 엮는 상징적 개념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구는 이미 개최지의 일정한 지역을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줘서 개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허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배후도시는 평창과 정선과 강릉 바깥의 도시를, 강원도 영동지역의 관광권을 상징적으로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공동으로 관광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상징적인 법입니다.

도종환 위원
지자체들의 요구가 있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염동열
예,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포함해서 지금……

소위원장 염동열
재정지원이나 인허가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법안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도 다 빼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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