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소위원장 황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082)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7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인화 의원 대표발의) 1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 표발의) 1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 1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호 의원 대표발의) 1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5.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3468) 2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4038) 2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 3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호 3873)3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호 4686) 3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3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3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3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3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4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 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4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14시39분)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제42항까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건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심사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안 제2조에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심층수처리수제조업과 수입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 터 조성과 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과 제27조에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시에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31조에서 사업 승계 시에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에 따라서 허가와 등록절차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의 영업장 등의 시설에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이용부담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입니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의 정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원래 오늘 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전 10시 개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오후 2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2시 반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법안은 4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실 때 충분하고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되 간결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법이고요. 개발업체 측에서 약간의 경쟁력 약화 등을 문제 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개발업체들하고 추가로 협의할 그런 안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개발업체들이 기득권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2년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양수 위원
아, 2년 유예를 해 주신 거지요? 맨 뒤에.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래서 그런 이견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또……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보고자료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련 내용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회 의원안 제13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을 현재 50%에서 개정안에서는 8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의원안 제37조는 정부사업으로 실시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해수부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의원안 제11조제3호는 점․사용 허가 기간의 연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3조제1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점․사용에 관한 적용배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9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기한을 ‘즉시 신고’에서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점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18조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설물의 부분준공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19조․52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8조․제28조에서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35조제4항․5항은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부안 제38조․제45조․제53조에서 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승인 및 공구별 분할 준공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39조의2를 신설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0쪽입니다.정부안 제56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한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64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관한 벌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입니다. 부칙 제6조는 매립목적 변경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변경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발의하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하는 문제는 지난번 작년도 11월 달에 한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하고 김태흠 위원님이 안전성 문제하고 향후 경과 문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 점에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쪽에 김종회 의원님께서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광역자치단체 귀속분 비중을 50에서 80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있으십니다. 이 안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골재채취 문제와 관련돼서 해양환경, 해양생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개정안 내용과 같이 이 내용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있는 정유섭 의원님 발의하신 정부사업으로 실시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을 이관하라는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37조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법에 의한 37조는 관리권에 관한 문제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는 개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유 재산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투기장과 관련되는 피해보상,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어민 피해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개별사항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이개호 위원
그러면 김종회 의원안 중에 점․사용료 광역시도의 귀속분 비중을 80%로 높이자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찬성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개호 위원
그것하고 정유섭 의원안인 공유수면 매립지 이관 문제는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대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동의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정부안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어떠신가요?

이양수 위원
한 가지만…… 46페이지요. 시설물의 부분준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공사를 완료한 것들은 부분준공을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저번에 시찰 갔을 때, 부산 갔을 때 파도를 막는 그 시설이 확 넘어간 것을 그때 위원님들이 가서 다 보셨거든요.


이양수 위원
예, 방파제. 만약에 부분준공을 해도 안전 부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담보해 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런 방파제라든가 그런 것은 부분준공이 어렵고요. 여기는 실제로 암벽이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100만 평을 매립하려고 그러는데 50만 평은 매립이 됐다 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부분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부분준공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안전이니까 그것은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렇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른 의견……

김성찬 위원
거기 점용료․사용료 50 대 80, 그것 해수부가 꼭 50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실제 그 돈이 전부 다 생태계 복원이나 수산자원 발전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수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하는 건데, 해수부에서 전체 국가사무를 다 하는데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주는 게 안 좋나요? 국고에 쓴다면 국고에 많이 받아서 포괄적으로 쓰면 좋은데 어차피 다시 그 지역의 수산발전에 쓴다면 뭐하려고 중앙정부에서 많이 거두어들이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만약에 남해의 EEZ 골재채취단지라 그러면 지금은 경남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어떻게 통영․거제․남해만 해당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찬 위원
따지면 진해도 해당되는 거고 사천도 해당되는 건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주면 거기에서 3개 지자체에다 그걸 나눠 주도록 되어 있어서……

김성찬 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도 50 대 50 하잖아요. 지금도 통영․거제․남해만 나눠 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하고 협의가 쉽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쉽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광역자치단체가 특정한 광역자치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최근의 얘기입니다.

김성찬 위원
부산이 들어가 있는데 경남만 보더라도 지금도 통영․거제․남해만 한다는 말이지.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데, 해수부가 하는 데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초단체가 광역단체하고 대화가 쉽지 중앙정부하고 대화가 쉽나요? 어차피 그게 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환원되는 돈이라면 뭐하려고 중앙사무로 하냐 이거지.

소위원장 황주홍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 중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영향에 대한……

소위원장 황주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나요, 아니면……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용역을 이번에 준비해서 3월 달에 바로 발주가 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래서 그게 연구가 끝나는 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연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의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연구용역 끝나고 다시 팬딩(pending)을 시켜서……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추가 논의하 는……

소위원장 황주홍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3월에 발주하면 12월까지 가면, 물론 짧다면 또 짧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장관 기관인데 그것을 좀 단축해서 10월 정도로, 저는 안 될 것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김종회 의원안은 연말 안에 다시 우리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장님, 저희가 용역을 한번 고민을 해 보니까 사계절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1년 용역은 해야……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연말까지 안 될 것 아니에요, 3월이면?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사전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를, 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용역을 해야 이게 그런 영향이라든지……

소위원장 황주홍
용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전준비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수산과학원은 저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소위원장 황주홍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거기다가 미리 준비를 시켜서 그런 것도 사전준비를 해 봐라 하는 것을 저희가 시켰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연말, 연초에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4항과 제5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에 전혜숙 의원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정부안 제17조제4항 및 부칙은 외국정부의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7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정부안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공고 시에 통지의무 준수를 간주하는 규정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는 연안기본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38조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이양수 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82페이지 연안기본조사 위탁 근거 마련하잖아요.


이양수 위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것에 근거해서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연안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이게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연안방제센터 관련된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사실 육지에 그냥 있는 국민보다 바닷가에 사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 침식 때문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정인화 의원안 제27조는 법정형 정비계획에 따라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에 맞게 벌금액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8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법정형 정비계획에 따라서 벌금과 징역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9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의원안 제5조는 운영실적이 부진한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6조의2는 원양어업허가 유예 여부 통지 관련해서 민원처리의 자동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이개호 위원
좋은 법안입니다.

위성곤 위원
좋은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아주 우리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해양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보전과 활용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제정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진술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9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당초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내용으로 입장을 전환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규정입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해양환경보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나 이 제명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을 감안하여서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으로 ‘활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넣었고. 1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규정에 대해서 ‘해양환경보전’을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4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책무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해양건강성의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해양생태계, 해양오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제7조제1항은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제2항은 오염 퇴적물․폐기물 등의 억제 및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자구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1쪽입니다. 안 제9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10조에 ‘그 초안을 마련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법안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 다르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116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및 해양환경관리 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1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해양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종합조사 및 해양환경질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20조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 및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26쪽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반 조성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환경보전협회와 민간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은 부칙으로서 시행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번 제정안은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또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입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정의견에 다른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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