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3일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2006년도인 것으로……

장제원 위원
2006년도. 2010년도에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장제원 위원
여기에서 가장 포커스 맞춘 게 뭡니까? 어떤 부분을 포커싱 했어요, 1차에서는?


장제원 위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다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양육비․교육비를 중심으로 포커싱화 되어 가지고, 여기서 96개 정책에 19조를 투자했습니다. 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금액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제원 위원
그런데 이 1차 기본계획 속에서, 96개 정책 속에서, 20조를 퍼부었는데 이 96개 정책 중에 가장 잘된 것은 뭐고 효과가 없었던 것은 뭡니까?


장제원 위원
20조를 부었는데 정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성이 있었는지도 분석 안 하고 2차 계획을 짭니다. 2차 계획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러고 95개 과제에 60조를 부었어요. 60조를 부었는데 이 95개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었다, 분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저출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서, 그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그다음 문제에 반영하는 게 컨트롤타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차관께서는…… 제가 지금 저출산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컨트롤타워 맞습니까? 이런것을 하라고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정책이, 96가지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출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인 것은 맞고요. 복지부에서……

장제원 위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저희들이 이런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믿는 것입니다. 인구정책기획단 이것은 또 뭣하러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을 결과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7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와 공격적인 정책을 집행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차 저출산 문제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지요? 차관님 재임 시절에 시작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 1차․2차와 차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장제원 위원
지금 예산의 책임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3차 기본계획이 어떤 부분이 가장 포커싱 된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육 쪽에, 영유아 보육이나 가정양육 그리고……

장제원 위원
아닙니다. 주거대책 쪽에 포커스 맞춰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주거하고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담당자들이 막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1분 더 안 쓰시고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위원회 평가 결과가 아마 3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차관님, 보세요. 10년간 80조를 부었습니다.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늦지 않았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지요. 그동안에 안 했던 것,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제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지금까지……

나경원 위원장
우리 장제원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가 돈은 많이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자인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장제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그야말로 정책을 내야 되니까 그냥 만들어서 내는 것 같아요. 오늘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 공청회인데 포용적 가족정책이, 정부가 말하는 이 포용적 가족관이 도대체 뭔가 궁금한데요, 아마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용적 가족관 형성’ 이게 과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여가부․복지부․법무부 공동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포용적 가족관이라고 하면 포용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개 부처가 자기 법에 근거해서, 바탕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외에 이 포용하는 가족이 구체적으로 뭔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리고 연도별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목표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법무부가 2020년까지 포용적 가족관 형성이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목표하고 성과지표 그리고 연도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일단 그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진술인 김혜영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선 저희 방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술인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윤효식 가족정책관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과제에 대해서 사업실적을 요청했는데, 여가부가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딱 한 건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 활용대책도 사실 아직은 없었어요. 이제 만드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활용대책에 대해서도 해 줄 때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구 해 놓고 활용대책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보면 기존의 표준가족모델이나 보편적 가족모델의 기반은 그런 고정적인 기존의 가족 개념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가부의 현재 가족정책이 법률혼이나 기존 표준가족모델을 벗어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건강가정기본법이에요. 이게 건강․비건강 이런 낙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해체 예방 조항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 계속 지금 다양성이나 민주성, 차별금지원칙이 훼손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률명을 중립적으로 수정하라고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포용적 가족관 형성의 기본은 여가부에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혜영
제가 알기로는 19대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필요 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여성정책연구원하고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제는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중에 혼인세액공제 신설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미혁 위원
잠깐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혼인세액공제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권미혁 위원
이게 맞벌이를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맞벌이하면 100만 원까지입니다.

권미혁 위원
과연 이게…… 차관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이 2억 7420만 원이고요, 이 중의 70%가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평균 결혼비용의 0.36%, 맞벌이해도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결혼할 남녀가 얼마나 될까요? 이 심각한 저출산에 기재부의 대책으로 너무 안이한 대책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말씀하신 결혼비용이 2억 몇천만 원 된다고 하는 것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에서 설문조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7000 중에는 한 70% 정도가 전세자금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사실 전세자금 부분은 경비의 성격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입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정부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결혼비용 부담이 굉장히 문제되는 집단은어차피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층인데 이들이 지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원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면세점 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제도 적용하는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게 또 혼인세액공제 제도처럼 싱글세 논란, 이렇게 되면 독신가구가 소득세 더 많이 낸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게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세수 손실이 꽤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3년 한시 적용하면 2770억 원 세수 손실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투입 대비 정책 실효성을 따져 본 건가,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대로 하면 가성비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게 2004년에 도입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결론 낸 것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식 정책하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도입됐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혼인세액공제 이번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금액은 그 정도면 일단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던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입했다가 2006년도에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미혁 위원
폐지한 부분은 혼인 특별소득공제…… 잠깐 정리할게요. 1분만 주세요.

나경원 위원장
예. 정리하시지요, 1분.

권미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부 정책이 수혜대상이 누가 우선인지 순위도 부재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당사자들은 찔끔찔끔 세액공제 이런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저 출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기재부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결국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1.17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핵 못지않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그만큼 인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모두들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100조를 1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성공 못했다면 이제까지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예를 든다면 보건․주택․노동․일자리․세액공제 이런 것을 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빠․엄마, 주택, 결혼 이런 것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이명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이 한 15만 20만 된다면 그것을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거고요. 아이한테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국가정책부터 신경을 쓰자.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엄마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아무리 해 봐야…… 아빠가 취직을 해야 된다, 여성이 취직하면…… 결혼을 하면 주택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 이것은 다른 정책 분야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같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직 생각해야 될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나 기업들한테 우리가 많은 부탁을 하지만 기업들이 뭘 해 주든 전부 그 혜택이 정규직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비정규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국민정서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은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3년 되면 40만이 떨어지고, 우리 후세가 없으면 경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재부차관한테 묻고 싶은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조를 퍼부었던 것에 못지않게 10조 정도를,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거두면 어떻겠느냐? 목적세를 걷어서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자.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우리가 불란서, 서구 이런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서구 같은 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데는 지금 총리도 입양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양아가 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구 같은 데는 다 알려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해결하자.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하나, 청을 두든지 아니면 타워를 두든지 해서 이 부분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세 전문가가 아니지만 옛날에 교육세나 방위세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하여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결과가, 성과가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총 인구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태어나는 인구수가 점차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임기 여성 숫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출산율 문제는 쉽게 제고하기가 어려운 과제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목적세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나 경제에 대한 부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요.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쪽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소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여성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홍의락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러니까 110조를 퍼부었는데…… 돈이 없으니 그 110조 만큼이라도 돈을 따로 만들어서, 목적세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라도, 증세를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10년이나 20년 뒤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게 추세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다시 반등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니만큼 정부당국에서 정말 폭넓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1분만 더 주세요. 정부 측에서도 기업한테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할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보고는 세금을 더 내라 하더라도 추징하는 것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지 기업보고 어린이집 지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 기업이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는 시늉만 내지. 이런 부분도 정부 측에서 깊이 또 따로 특단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먼저 간단한 것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도 했지만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이라는 것에 저출산 관련인지 여부 그 부분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온갖 정책들을 다 모아다가 이게 저출산을 위한 거다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한 평가 자체도,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다 모아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심층평가를 하는 거겠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고 카테고리를 한 것이 그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3차 기본계획 이미 발표했지만 앞으로 재정 측면에서 일단 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심층평가 이번에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출산 관련인 거냐 여부라는 것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진선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족이라는 문제가 꽤 오랜 기간 변화돼 오고, 특히 호주제 폐지 과정 속에서나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제문 안에 헌법과 개별 법률이…… 오히려 헌법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인데 법률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국한시키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헌법상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혜영
가족을 법률 쪽에서 피를 나눈 혈연으로만 선을 나눴을 때 그 선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서 차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차별을 우리가 넓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실혼이라든지 동거라든지 이 법률혼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 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쉬쉬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솔직하지 못했던 점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법률에서 검토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선미 위원
사실은 제가 여가위에서 활동할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발제문 쓰실 때도 참고하기가 어려우셨지요?

진술인 김혜영
예.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보건복지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가 이 부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여성적인 면이 저출산 부분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타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여성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면이고요. 실제로 동거라든지 사실혼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면 제도권 안에서, 법률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앞으로 저희 연구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도 기재부에서 여성 측면을 해 달라는 거고요. 사실 컨트롤타워도 벌거숭이산이 됐을 때 산림청을 만들고, 불이 많이 나니까 소방방재청을 만들었던 것처럼 출산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또 가임여성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정말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출산 컨트롤타워는 꼭 위원님께서 이 법을 검토할 때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교수님이 참여하셨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조사, 이번에 그 보고서 되게 의미 있게 잘 읽어 봤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사랑이 가볍다거나 이런 식의 왜곡된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는 것에서 봤을 때도 동거를 하는 이유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 거지요? 어떤 취지세요?

진술인 김혜영
동거의 사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랄까, 또 본인들의 생애 전반에 대한 계획과 관련돼서 하는 결정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제도가 왔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출산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형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혹은 제도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미 위원
사실은 특히 예민한 가족제도의 변천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반대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서 더 정부가…… 지금 법무부도 와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려면, 프랑스에 가서도 제가 들어 봤지만 아동의 기준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그 아이는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보호해 준다’라는 이 관점만으로 정책들이 다 마련된다면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가족법 제도 내에서 그런 차별을 양산해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른바 정상적인 혼인에 들어갈 수 없게 계속 상황은 바뀌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차별되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 아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정책들을 바라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법무부나 여성부나 또 기재부가 다함께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이 태어난 그 가족의 형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혜택이 어떤 식으로 가 있는지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것이 한 번쯤 점검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진술인 김혜영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점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모든 가족실태조사나 인구센서스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따져서 묻습니다. 아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정 부모하고 제가 제 남동생이랑 같이 산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동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통계청에서 과제로 한 바가 있는데 언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OECD에서 대부분의 가족통계는 아동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저도 가족연구를 20여 년 하지만, 한국 가족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구자부터 제도설계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정말 이게 맞게 된 근거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구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만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법무부 심의관께서 나오셨는데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준비가……

진술인 김혜영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는데요. 또 시행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규칙이나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대법원?


나경원 위원장
이것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혜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그리고 이것 말고 오늘 숙대 김 교수님하고 여성정책연구원의 이명선 원장님께서 많은 강조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가족관계라든지 가족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이나 제도에서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유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걸 저희가 프랑스처럼 등록동거혼 제도를 법에 도입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여러 가지 차별부터 해소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적인 차별이라든지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니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법무부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이미 개정된 것 말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동거부부, 그러니까 유자녀 사실혼관계 부부에 관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제대로 없다 이렇게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간단계로서, 포용적 가족제도를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자녀 사실혼관계의 경우 세제혜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재부도 검토하시고 그 개선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 사실혼관계의 부분……

나경원 위원장
유자녀 사실혼관계.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라든지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법상으로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관계부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급권자 같은 걸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아동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유자녀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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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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