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0일




김도읍 위원
국장님,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까?


김도읍 위원
조금 전의 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지요. 차관님이 너무 오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최연혜 위원
그러면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고 덧붙여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안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중단하고 RPS로 바꿀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11년 동안 FIT를 운영하다가 그것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예산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RPS 제도로 전환한 것이고요, RPS 제도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배 늘어나는데 비용은 2.4배 늘어나서, 그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고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가스 발전도 늘었고 신․재생도 급격히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질 단계가 아니었고요,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명제가 있었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상화가 되니까 이제 비용도 따져 봐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정상화시키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독일도 지금 전통적으로 제일 신․재생 강국인데 쭉 운영하다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보니까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돼서 도입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들이 당연히 같은 값이면 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따져 가면서 그 재원을 다시 신․재생에 투입하는 게 저희들은 신․재생 보급에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고정가격을 도입하면서 다만 최소한의 시장요소, 경쟁입찰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가미한 것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순수 RPS를 하는 나라보다도 순수 FIT를 하는 나라보다도 중간쯤에서 모이는데 저희들도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공청회 했을 때 95%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FIT의 가장 큰 특징인 장기고정가격제도,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 금융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규환 위원
차관님, 이것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FIT니 RPS니 이런 얘기 다 떠나서 선진국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알고 계세요?


김규환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의 그다음에 개인난방과 전기에너지를 독일에서 어떻게 개발해서 지금 현재 설비장치 하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FIT하고 RPS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김규환 위원
잘 모르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김규환 위원
위원장님, 독일 한번 가시지요. 차관님, 제가 모시고 한번 갈 테니까요, 가서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하는지. 독일이 왜 큰소리를 치는지,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자력이 어쩌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왜 원자력발전소를 안 짓는다는 둥 이렇게 왜 하는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백문이 불여일견, 보면 됩니다. 가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 서…… 태양열로 공기를 데우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공기를 데워서 전기를 일으키고 물을 끓이는 장치들이 거기 있거든요. 집집마다 지금 벌써 다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설명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
차관님, 지금 이 문제가 어제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에너지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전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용 대비 효과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RPS 제도가 더 유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FIT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 소액, 100㎾ 이하에 대해서 FIT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차관님은 우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 수준도 낙후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전체 믹스 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우리가 경쟁국이나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국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어요, 독일하고는 비교할 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큰 정책적 결단이 나오면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재정 예산이 무한정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정 정도 재정 범위를 정해서 주어진 재정 내에서 FIT 제도를 지원하든가, 우리가 무한정 다 할 수 없잖아요? 제도를 열 때는 예를 들면 1년에 1조 원이면 1조 원, 5000억이면 5000억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든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100㎾ 발전 소액 FIT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정도의 범위만큼만 지원을 하든가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의 전환을 정부가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19대에서도 얘기했었고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하면 그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하고 와야 되는데 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보완설명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금 FIT 운영실적 통계를 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재생 매입비용이 33억 유로였는데 2015년도에 218억 유로여서 6.6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 결과 독일정부는 경쟁입찰제도와 연간 설치용량 제한을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신․재생 매입비용이 130억 엔인데 작년에 1조 8000억 엔으로 13.8배의 예산이 증가돼서 FIT 지원단가 대폭 축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경쟁입찰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신․재생을 늘리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FIT 채택했다가 예산 펑크 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신․재생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장기고정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새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 중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 하반기쯤에 평가가 나오면 그때 법규화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곽대훈 위원
저도 한마디…… 아까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나 철학을 바꾸는 문제는 이 문제도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홍익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전향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FIT제도 다시 도입하는 문제가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가 한참 있다가 산업통상부의 자료하고 우원식 위원님 내신 자료 보면 굉장히 격차가 많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다시 당초의 안보다 오늘 제시한 안 보면 확 줄어들어 가지고 4296억 연평균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5912억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니까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다만 차관님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의 문제는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것 봐 가지고 계산한 것 봤을 때도 저는 전혀 납득이 잘 안 가는 면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하여튼 이것보다는 짭니다.

곽대훈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와 같은 법안이 제출되고 난 뒤에 정부가 RPS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추계도 오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추계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RPS제도를 보완해서 장기고정 계약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행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산업부 자료 하나만 돌릴게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일단 한번 줘 보시지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하고 정책관님 말씀 많이 듣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너무 논의가 겉도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입장이 틀린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산업부는 현재 상태로 RPS를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원식 위원님 입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이 적은 양을 정말 의미 있게 늘리기 위해서는 FIT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것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아예 입장을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FI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는 비용이 들더라도 의미 있게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효용이라는 것이꼭 금전적인 효용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같이 하면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RPS는 제한된 상태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위원님, 그런데 산업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정당국이나 기재부도 반대 입장입니다.

송기헌 위원
거기는 뭐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다음에 거기도 설득해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관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FIT가. 그래서 획기적으로 늘리고 난 다음에 또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일본이나 서독처럼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요. 일단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우원식 위원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APR1400 기준으로 한 4조 정도 들어갑니다.

우원식 위원
1400㎿ 원전 하나 짓는데 4조 5000억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용 대비 효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산업부에서 준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나눠 드린 자료데…… 시나리오1은 뭐냐 하면 7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2017년부터 2029년까지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시나리오2는 신․재생보고 확대방안 전망치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25년까지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을 한번 보면, 주로 시나리오2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하니까 그것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 형광펜으로 줄 그어 놓은 것이 있어요. 시나리오2지요, 2028년에 발전설비순증 1만 4970㎿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1400㎿로 하면 10개쯤 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누적지원액이 5억 3583억입니다. 1400㎿ 원전 하나 짓는 데 4조 50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개 하는데 그때까지 누적지원되는 게 5조 3000억이에요. 그 앞의 것으로 시나리오1로 해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보면 그것도 역시 2028년에 보면,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1만 2102㎿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8개, 9개쯤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누적지원액이 3조 5480억이에요. 원전 하나 1400㎿ 하는데 4조 5000억 들어가는데, 이 FIT로 지원해 주면 그 비슷한 비용하면 원전 8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비용 대비 효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저도 그러면 그전에 함께 고려할 부분이, 1만 2102㎿ 이만큼을 생산하려면 소요된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까 100㎾에 400평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로만 하면 계산이 이렇게 돈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토를 생각했을 때 1만 2102㎿를 생산하려면 얼마큼의 소요면적이 필요한지 그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송기헌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말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혜 위원님 간단한 답변부터 드릴게요. 1GW 그러니까 1000㎿ 생산하는 데 400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단순비용을 할 수 없는 게 태양광은 효율이 15%입니다. 원전은 휴지기간, 점검기간 포함하더라도 80%이기 때문에 전력기여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피크로드 기여율이 13%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보시다시피 독일이 신․재생도 높지만 석탄발전이 45%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의 백업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땅값 제외하고요.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물량효과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량효과, 기술효과 다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신․재생 보급에 가장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입지규제입니다. 가격 문제는 이미 저희들 장기고정가격으로 해서 거의 99% 풀렸고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지침, 풍력 같으면 풍력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FIT로 인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입지규제와 민원 이런 환경규제입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효과는 누가 보더라도 국산화 측면에서는 RPS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RPS 기간 동안 훨씬 국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최근에 2~3년간 우리 태양광업체들이 흑자 전환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기술 개발만 놓고 보면 더더욱 지금 RPS를 하고 저희들도 업체의 불확실성을, 그래서 장기고정 계약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부는 앞으로 민원, 규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신․재생 보급을 늘려 나가는 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계속 논의가, 어쨌든 찬반 논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 어쨌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의 시행 결과를 봐달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운천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FIT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일단 정운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태양광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경관 환경, 두 번째 조례로 해 가지고 업자들이 와서 막 하니까 도로의 1.5㎞까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IT 풀어 놓으면 오히려 시골에 업자들이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수술의 주체인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면 경관 문제 해결되고요, 조례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FIT를 통과하려고 하면 제한적으로 우선 농업인에게 먼저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
도입하면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FIT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그게 방점이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1월 1일부터면 일단 4개월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SMP 가격하고 실제 바뀐 제도에 의해서 판매하는 REC 가격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장기간 축적된 결과를 볼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위원장님, 그것은 너무 입찰을 딱 한 번 해 보고…… 물론 지금 공기업들이 자체계약으로도 합니다마는 입찰 딱 한 번 해 보고 제도의 평가를 하기는 조금, 누가 봐도 조금……

소위원장 손금주
매달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아닙니다. 이 입찰은 지금 과거에도 1년에 두 번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입찰이 언제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3월하고 원래 당초는 9월인데 9월은 조금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한 번 더 추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너무 늘어지는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그런데 그것은 과거부터 입찰이 준비하는데 시간이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그런데 저게 RPS,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할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지를 않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이번에 30에서 50%로 늘린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위원님, RPS 의무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를 못 했을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의무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초과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무이행해서 가장 큰 관건이 아까 말씀드린 입지와 민원입니다. 민원 규제 이것을 풀어줘야지 그것을 안 풀어주면……

우원식 위원
아니, 그것은 법 개정하잔 말이에요. 입지에 대해서는 여러 개 아주 다양하게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가는 정책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는 말이지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리고 기술 개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쓰는 태양열 태양광판은 거의 1%도 안 돼요, 다 수출하고 있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기술이 이미 다 적용돼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히 돼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송기헌 위원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 RPS는 제한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RPS를 맞추기 위해서 늘어나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FIT는 그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아예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FIT 해 가지고 많아지면 외국계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가요. 우리 국내 시장이 많아지면 우리 국내 기술 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꼭 그렇게 물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당연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요? 금방 확 늘어나는 게 아닌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시장이?

우원식 위원
우리나라의 제일 잘하는 기업들 몇 개 불러 가지고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산업부에서 내가 들은 얘기랑 너무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3월 달에 한번 입찰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4월 달에 심의하는 것으로, 그때 관련 업체들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조금 지난 것인데 23항 관련해 가지고 제조일자 표시 추가로 제조업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 주셨는데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린나이라든지 이런 중견․대기업에서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소기업 제품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데는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총 업체가 몇 개 된다 그랬지요?


김도읍 위원
6개 품목에 19개 업체인가 아마 그렇다는데, 그 업체들 간에 잘 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고압가스법, 액화법, 지방자치 협의회…… 법제처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별도 회의 개최한 실적 없고요, 그냥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의사일정상 다 보고하신 건 아니지요? 32항, 33항 간단하게 보고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공개를 하자고 하는 발의 내용입니다. 산업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을 평가해서 그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행계획이 단순한 계획수립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공고할 때 일부 평가 결과를 발표는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이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직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없기 때문에 대신 수정안으로서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91쪽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의무공급량을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의무공급비율을 차등 규정하게 되면 오염원을 많이 배출한 발전소에 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공급자별 발전량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LNG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홍영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RPS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총전력생산량 이외에 다른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농도가 측정이 되고 있는데 총량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사업장마다 부과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외에 개별 발전사업자별로 또 별도의 의무가 부과돼서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RPS제도에서 이렇게 도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RPS에다가 산정해서 같이 하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홍영표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

우원식 위원
현재 발전설비의 배출허용 기준에는 TSP나 NOx나 SOx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에 대한 실시간 계측장비가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서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우원식 위원
아니, 농도라고 하는 게 배출량 총량을 알기 때문에 농도면 개략적인 미세먼지 발생유발 기여도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요. 농도가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배출되는 총량의 몇 % 하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아는 것 아니에요? 총량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 또 무슨 공급의무자의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우원식 위원
그냥 안 된다 이럴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협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원식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발전설계 배출허용기준으로보면 총기여도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미세먼지는 작년 7월 달 대책 이후에……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RPS가 실제 이렇게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정해 놓은 숫자도 사실 발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이고요. 또 더더구나 저희가 그걸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1% 1차 에너지 기준을 35년에서 RPS가 잘만 된다면 10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이중으로 규제해서 달성하라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은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클까 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도 협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걸 RPS와 같이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이게 지금 RPS 자체를 일괄적으로 늘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발전원별로 해 가지고 차등을 두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렇지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데는 RPS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행정비용, 이행비용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면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더 부과하면 되지 이걸 여러 제도에 나눠서 하면 사실 그게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모로 가나 이리 가나 똑같은데 심플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기헌 위원
그건 뭐 정책의 문제지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그러 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해지는데……

송기헌 위원
복잡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발전원에 따라서 차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게 어쨌든 정책적 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줄여야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파리협약도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로 국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정책으로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제도에 이걸 다 담을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에 나누어서 하든지 어쨌든 정책 목표가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거니까 그 안을 좀 만들어 오란 말이에요, 그냥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걸 판단해 보고 이렇게 좀 더 쪼개서 여러 가지 제도에 넣어서 하는 게 강제력이 있는지 아니면 한 개의 제도에 넣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을 할 테니까 그걸 좀 준비를 해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요, 이 문제는.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법안 자체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대체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과 함께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항, 30항, 31항, 3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32항은 위원님들이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어느 정도 쉬실까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10분 정도 쉬시면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40분 회의중지)(16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과 11항 관련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간주규정 신설 문제는 정부 측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본 이후에 저희가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제9항 또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과 11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지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홍익표․김규환․손금주․안철수․정우택․김관영․이원욱․홍영표․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12․13․14항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홍익표 의원 법안에 추가된 법안들이 2건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예. 일단 홍익표 의원님 안에 김규환․손금주 의원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김규환 의원님께서는 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1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는 손금주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또 전기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송․배전용 전기설비 제공할 때 정당 한 사유 없이 부당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부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발전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정안 모두 시장형 공기업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법문으로 보면 한수원이나 발전 5개사도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반영시킨다면 대상을 한전으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비슷한 내용의 법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차별행위 금지조항이 지금 전기사업법 21조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감안해서 7호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닙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 측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의 신․재생 발전 허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법안은, 물론 신․재생 보급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전의 독과점적 지위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갖게 하고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한전이 해야 될 일은 계통접속 같은 것에 더 신경을 써야지 신․재생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길목 좋은 곳에 먼저 한전이 신․재생을 한다고 그러면 골목상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수정안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내에 용량 합계 1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1㎿ 이하에 대해서는 무제한 접속을 하다 보니까 한 10㎿짜리 사업자가 다 쪼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전이 그렇게 쪼개서 들어오면 이런 조항들은 다 무력화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REC 시장에서 다시 붙기 때문에 한전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2001년 이후에 16년간 유지해 온 발전․판매 겸업 금지를 깨는 입법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저희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중에 인천대 손양훈 교수, 명지대 조성경 교수, 숭실대 조성봉 교수 등은 ‘이 입법은 해가 더 많겠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 의견을 배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이 교수들 커리어 좀 있어요? 손양훈 교수는 제가 좀 알겠는데, 조성경 교수나 조성봉 교수는 커리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 하던 분들이고요.

홍익표 위원
다 에너지정책을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해 보면 손양훈 교수 같은 경우는 SK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지요?


홍익표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커리어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손양훈 씨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하고, 그렇지요?


홍익표 위원
제가 알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하고 기업에도 있었던 것으로 커리어를 알고 있는데?

우원식 위원
여기 조성경 교수는, 이번에 월성 1호기 재판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잖아요? 그때 사유 중에 하나가 원안위 위원 중에 부적격 위원이 있다, 한수원의 위원 하다가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좋은 사람만 골라서 하셨네.

홍익표 위원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한전의 참여를 가장 반대하는 게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커리어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이것은 대기업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신․재생 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익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전력시장 다 개방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하고, 핵심이. 아시잖아요, 차관님? 손양훈 교수 지론이 전력시장을 민간시장에 개방하자는 걸로 대표적인 학자잖아요, 그렇지요?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시장 개방하면? 재벌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손양훈 교수는 확실히 알지만 명지대 조성경 교수하고 숭실대 조성봉 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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