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김중로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아니에요.

이종명 위원
저도 이철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정신건강’, ‘정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경대수
용어를 좀……

이종명 위원
요즘 아주 좋은 용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바꿔서 거기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김중로 위원
명칭도 그래요. 어제도 장관님 오셨을 때 정신교육의 자료로 쓰겠다 해서 제가 보안교육이지 어찌 정신교육…… 내가 말짱한 사람을 정신교육 시키느냐 그런 농담도 하고, 지금까지 죽 써 오던 단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이번에 바꾸시고 그러시지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장비나 인력도 보충을 하고……

이철희 위원
그런데 센터 이름 바꾸는 것은법 개정 사항이 아니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전혀 아닙니다.

이철희 위원
그냥 바꾸면 되지요?


이철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군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그래서 이름 보고 찾아가고 싶어 하는 이름으로 잘 지어 보세요. 나중에 바꾸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1시38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거짓으로 퇴직급여를 불법 수령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벌금형을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와 법제처가 양형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나 동 개정안은 취지는 타당한데 현재 이 법의 공소시효가 2018년 12월 2일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소시효 완료에 맞추어서 내년 상반기에 폐지 법률안을 낼 예정이고 그리고 벌금액을 개정안과 같이 상향하더라도 상향된 벌금의 기준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 요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경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5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유인물 심사자료 4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김학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9일 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고를 드린 법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지난 11월 9일 날 법안심사소위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심사한 사항은 첫째, 협력업체 정의규정 신설 그리고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문제 그리고 옴부즈만 위촉 및 겸직 제한 대상에 협력업체 임직원 포함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발의자이신 김학용 의원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력업체를 정의하게 되면 중견기업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정사항은 제외하고 협력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만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제의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해서는 그날 합의가 되었는데 제출과정에서 입찰 시에는 협력업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 그리고 제출방식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받아서 간접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다음 소위에 보고하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6조 2항을 신설하고 간접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쪽하고 5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조금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고 계속……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우선 새로 마련한 안을 설명해 주셔야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래서 협력업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협력업체 용어를 신설하게 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협력업체를 정의하지는 않고 6조 2항에 협력업체의 내용을 바로 담았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 드리면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 려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은 해당 청렴서약서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간접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규모를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사업 협력업체로 제한해서 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접 제출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중견기업,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완성된 품목을 구매하는 매매계약도 포함하도록 다 정리가 됐는데, 단지 문제는 방위사업청에 간접 제출하느냐 아니면 방위사업청에 직접 제출하느냐 그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가만있어, 국방부 의견을 들어 보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한번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김학용 의원안에 보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하도급계약’ 이렇게 용어를 바꿨는데 그게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법률적인……


소위원장 경대수
잠깐만요, 정확하게 법률적인 의미를 알고 쓰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학용 의원님 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2항을 원용해서 하도급업체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는, 하청업체는……

소위원장 경대수
잠깐만, 잠깐만요. 하도급계약의 양 당사자를 표현할 때 공사를 주는 사람을 ‘하도급인’, 받는 사람을 ‘하수급인’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급계약에도 주는 사람을 ‘도급인’, 받는 사람을 ‘수급인’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 구분 없이 여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 이러면 이것은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급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급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김중로 위원
그게 좀 이상하네.

소위원장 경대수
그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 지금.

이철희 위원
담당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누구예요? 안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 수석전문위원이 하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냥 여기서는 하도급계약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내용상 보면 수급업자가 계약을 받는 것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어디, 여기 수급인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 없지만 여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인용을 안 하고……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인용을 하든 안 하든 법률용어는 정확하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도급인, 수급인…… 이게 도급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급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여기서는 수급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수급인 표시를 해야지 그런 구분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 부분은 제가……

이철희 위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공정거래법을 인용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데요 원래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협력업체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경대수
그래도 공사 받는 사람한테 청렴서약서 받겠다는 것 아니야? 그 취지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럼 수급인 표시를 명백히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여기서는 도급업체, 수급업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업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그걸 지정을 해 줘야 누가 청렴계약서를 제출할 의무자인지 명백히 구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업체를 그러면……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내용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확하게 그걸 표시해 줘야지 그거 안 해 주고 그냥 아예 ‘알아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러면 거기의 ‘업체’라는 표현을 ‘수급업체’라고 바꾸면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수급업체’, 업체를 그냥 수급업체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급업체? 난 용어 자체가 사업자라는 용어가 딱 정확한 것 같은데 왜 업체라고 표현을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런데 여기 방위사업법 자체에서 전부 업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에도 보면 일반업체, 방산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이렇게 전부 다 표현하고 있어서……

소위원장 경대수
그건 하여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우선 국방부 의견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협의를 담당하신 방위사업청 차장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협력업체에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해서 청렴한 방위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길게 서술을 해 주신 이유는 협력업체라는 정의를 여기에 일반화시키게 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정의도, 타 법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그 정의와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또 저희 방위사업 관리규정에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일반화하는 규정보다는 방위사업체등과 소위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업체에 대해서 청렴서약서를 내도록 한다 이렇게 풀어서 정의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가 돼서 이렇게 풀어서 서술을 써 주신 거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드렸던 것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의 청렴서약서를 직접 받아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느냐 아니면 협력업체의 청렴서약서를 방위사업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느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안은 체계업체가 모아 가지고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되면 체계업체에게 또 청렴서약서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의무부과가 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그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직전까지도 조금조금씩 협의를 해서 김학용 의원님 실하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저희 방위사업청이 방향과 문구는 거의 저희가 확정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에 전달해 드린 사항은 협력업체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았을 때 청렴서약서의 효과가 몇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산업체의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국가계약법 간에 협의 사항도 있어서 타 부처의 의견을 한번 듣는 과정이 이 내용이 신설될 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타 부처와 협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조문의 관계를 최종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철희 위원
아니, 이 법안 만드는데 왜 우리가 타 부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참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취지에 대해서는 타 부처도 다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산물자의 지정은 방사청장이 합니다,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서. 그런데 방위사업체의 지정은 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48조에 보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때에는 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서 방위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서약서 위반 때문에 산업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부처에 한번 통보 내지는 협의를 하는 과정이 저희 정부에서 확실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장관이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입법 하겠다는 사람들이 입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할 건 아니잖아요. 차장님이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유인데 우리가 왜 여기서 법안 만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아직……

이철희 위원
관점을 좀 바꾸세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도 안 되지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입법 할 때 부처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정부 입법은 물론이고 의원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오면 관련 부서에 다 의견 조회하고 다 협의하는 것은……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협의하시라니까요. 왜 저희들한테 ‘협의해 봐야 알겠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아직 방사청에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위원님은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김중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여태까지 법률…… 지금 청렴서약서제 및 옴부즈만 제도 김학용 의원안하고 수정의견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 뒤쪽에 나오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앞부분의 3페이지에는 그대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지금 발의자이신 김학용 의원님은 6조에……

소위원장 경대수
4의 가․나 부분을 바꾸신 건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3페이지에 보면 김학용 의원제6조 1항 1호~3호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가고 4호도 그대로 가되 그 밑의 가호, 나호를 바꾸었다 그 얘기지요, 수정의견에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정의견에서는 지금 4호의 가․나․다까지는 김학용 의원안으로 가고요.

소위원장 경대수
가․나․다는 그대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이렇게 다……

이철희 위원
바만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리고 2항을 신설……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개정안과 같음’ 이래 놨는데 다도 안 바꾼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라도 그대로고.

이철희 위원
바를 바꾼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바를 바꾸는 거예요? 바는 삭제를 해 버리고……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바는 원래 협력업체를 규정했었는데 협력업체를 규정하지 않고 2항을 신설해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지금 수정의견에 보면 4쪽~5쪽에 죽 나와 있는 내용이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력업체를……

소위원장 경대수
5호에 다시 작은 2번으로 집어넣었다 그 얘긴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5호는 1항 5호고요.

이종명 위원
6조의 2항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5호는 그대로 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2항을 신설했다 그 얘기잖아요. 개정안은 그대로 가고, 개정안은 ‘현행과 같음’ 그대로 인용하는데 동그라미 친 2항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 얘기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4쪽에 보시면 김학용 의원안의 다호에 협력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동그라미 2번으로 2항으로 신설해서 협력업체를 사실상 정의를 하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협력업체라는 단어를 피하자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