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소위원장 경대수
말씀하시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6․25전쟁 이전의 비정규군은 호림부대뿐만 아니라 육군 수색학교 그다음에 육군 보국대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대들의 각각 모집 이유와 활동이 상이하고 현재 그 관련 자료들이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6․25전쟁 이전까지 대상시기를 확장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25전쟁 이후로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 국방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면 비정규전 부대들의…… 그것은 별로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 KLO부대만 보더라도 미국 CIA의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뚫고 고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6․25로 한정만 시킬 게 아니고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이 정도 살면, 정말 국가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추슬러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런 사람들의 자료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있을 겁니다, 찾아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철희 위원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중로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요. 자꾸 이런 사람들 찾아오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해 줘야 돼요.

이종명 위원
이전 대상자들도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해 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예요. 특히 6․25 때 비정규전 부대는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심사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런데 기술적으로, 제가 의문이 들어서. 6․25전쟁 전이라 그러면 언제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현재 법률안에 ‘1948년 8월 15일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정부 수립 이후로 봐야 돼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김중로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소위원장 경대수
그때부터 비정규전이 있었나?

김중로 위원
예, 있었어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대부분은 6․25 전쟁 직전에 많이 생겼는데……

김중로 위원
많이 있었다고.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어떠한 시점을 정하기를 정부……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실제 법에 6․25전쟁 전후라고 이렇게 넓혀 놔도 그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매우 제한됩니다. 담당관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말씀하시지요.

1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제한되는 사항은 1948년도하고 1949년도에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은 강동정치학원이라고 여기에서 많은 게릴라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지구하고 이쪽으로 남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국군이 49년도 8월에 병역법에 의해서 창설이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변변한, 미 통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5년도 해방 이후부터 약 7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되고 그 인원들로 하여금 게릴라 소탕작전, 태백산 지구, 여순 문제, 4․3 제주지역, 여기에 참전해서 게릴라로 소탕했던 분들이 대부분 비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이 명확하게 되면 이분들 누가 했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그때 당시에 해서 어떤 공적을 세웠고, 이와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보상 대상자와 활동기간과 인원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보상을 하려면 당시 시기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소위원장 경대수
이게 하게 되더라도 그냥 6․25 참전으로만 한정하고 나중에 전의 것이 문제가 되면 또 다시 확장해서, 구체적인 게 입증이 가능하면 하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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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해 놓고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이 법에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 있던데 거기서 하게 하면 안 돼요?

21
김병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입증을 해야…… 진짜 이 사람이 48년도 그때에도 했지만 정말 비정규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거기의 재량에 맡겨야……

김중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소위원장 경대수
오히려 6․25 참전한 비정규전의 보상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법에 전을 확장해 놓으면.

김중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6․25 이후로 지금 KLO부대는 명확한 근거가 다 나와 있지요, 인원도?


김중로 위원
이것은 일단 통과를 시키시고 나머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기한을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안 되는 사람은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료를 대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가져오라고 해서 심사를 해서 시간은, 시한을 두고……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추가적으로 제가 그 문제는……

김중로 위원
추가적으로……

2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당시…… 현재 보상하고자 하는 대상자 분들은 전부 미 측에서 운용했던 분들입니다.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미군 소속으로 미 측에서 운용을 했고……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이 KLO부대는 일단 여기서 통과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은……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나머지는 추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국방부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찾아서 해 주는 게 우리 의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찾아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상 받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 해 드리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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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이것 재원은 가능해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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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지뢰 피해자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이 부분이 재원이 한 684억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학도의용군, 국민방위군, 소년․소녀병 이런 것과 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하여간 이것 오늘 바로 통과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은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확장하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니까, 이것하고 뒤에 또 유사한 보상법이 많잖아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소년․소녀병도 있고 또 월남전 참전도 있고 죽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국방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주세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 정도로 정리하고 가지요.

이철희 위원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저는 이걸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소위원장 경대수
해야지요.

김중로 위원
이것은 하는 걸로……

소위원장 경대수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바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국방부한테 한 번 더 정리해서 의견을, 다른 법하고의 관계도 있고 재원문제도있고 그러니까.

이철희 위원
내친걸음에 하나만 제가 부탁말씀 드리면 기재부가 돈이 문제니까 이러저러한 걸로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는데 국방부가 지레 기재부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국방부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시간이 많으면 국회 핑계 대면 되잖아요, 기재부에? 국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자꾸 기재부가 없다고 그런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해 주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기획실장님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위원님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까지 올린 것이 작년이거든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하여간 됐고.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은 아까 지나간 얘기이고 이것 말이에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하는 걸 전제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2
이종명 위원
다음에 검토하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수급자 대상을 누구까지 할 것인가 그 얘기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다른 법하고도, 이 법만 먼저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국방부하고 나눠 보고 나중에…… 이것만 먼저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이게 지금 두 의원님의 발의안을 묶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있는데 김종태 의원님이 6․25 이전까지 확장하자는 것이고 윤후덕 의원님은 6․25전쟁 때부터 하는 걸로, 두 분의 발의안이 약간 다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지금 그게 쟁점이에요.

1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이영철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윤후덕 의원님의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소위원장 경대수
아까와 반복된 얘기예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1시32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요지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유인물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은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군부대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치료센터, 치료 전담 조직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군병원에 이러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미 설립․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마치셨어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주로 이것은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제반 분야 중에서 제일 열악한 게 의료분야예요. 근본적으로 의료를 책임지는 병원장들이 다 군의관 출신이라 예산에 대한 집착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예산을 못 가져가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별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지금 외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받고 별일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옥상옥이 돼 버린다고. 중복이 돼요. 그리고 이것 아니라도 지금 의료분야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열악해서 정말 돈이 있으면 좋지만, 제한을 많이 받는데 이것까지 또 생긴다는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다른 부분이 잘된 다음에 이것은 추후에 해도, 우선순위에서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건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학용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학용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존에도 군 장병들이 소위 군병원을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장례식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군병원을 내실화해서 정말 현역 군인들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지, 기존의 병원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새로 만들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철희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뭐하는 데입니까?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국장님 나오셨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예, 보건복지관 유균혜 국장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보통 저희가 정신과 닥터 두 사람, 그다음 임상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인 정신건강 상담․치료들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제가 굉장히 특성화시켜서 지금은 수도와 양주 병원에 설치해 놨고 2019년까지 나머지 병원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철희 위원
이 자료에는 들어 있는데 이명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특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심리치료 하자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철희 위원
여기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PTSD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용어라도 바꿔 주면 국민들 보기에도 도움이 좀 안 돼요? 꼭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러는 것보다……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용어도 중요하겠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내실화해 가지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포함해서, 기왕에 이 법을 발의하신 분의 취지가 있으니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학용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김중로 위원
그 부분을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학용 위원
그럼.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김중로 위원
정신건강센터에 심리치료과를 두면 되잖아, 특별하게.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그렇지요. 그 기능을 주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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