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미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기 배상 명령된 규모가 얼마쯤 돼요?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지금 한 6억 이삼천만 원쯤 됩니다, 64명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
64명에 대해서 6억 원?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러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이의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회사인가요?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시멘트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64명에 6억 2300이네요. 이것조차 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 공헌 4000억 얘기하는데 이것조차도 부담 안 하는 사람들이 4000억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사회공헌기금이 4000억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공헌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용을 합쳐 가지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양쪽 자료를 저희한테 따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게.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 쪽 나오시고 또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 인천이시지요? 나오셔서 일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인천도 알고 계시겠네요?


진선미 위원
지금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요? 아직……



진선미 위원
시행할 예정이지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에 의해서 부 담금의 예상 규모는 얼마쯤 되는 거예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대 한 30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요.

진선미 위원
3000억 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일단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는데……

진선미 위원
환경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예, 그중에 일부를……

진선미 위원
그러면 국세나 국세 부담금 이런 거예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지자체에 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그러면 아직 안 정한 건가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예, 그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논의 중에 있어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복 부담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세요, 아까 얘기 안 하신 분.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중과세 부분에서 이미 지방세연구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세 목적이나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구원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연구원에서 조사한 매립세를 참고해서 외부불경제 액수를 정했는데 저희들 매립처분부담금이 매립세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결국 유럽의 매립세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인천으로 가게 될 예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그것의조절은 있겠지만 기본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진선미 위원
책임 안 물을게요. 그냥 추정치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에 최대로 들이려고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매립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가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인천으로 가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 총액의 몇 %를 지자체에 줄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진선미 위원
규모는 생각보다 작네요. 이건 다 국세로 들어가는 거네.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담금은 준조세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준조세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지방으로 오더라도 보조금 형태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취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쭤 보는 게 동일한 취지예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2016년․2017년․2018년 3개년 한도로 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 이후에 그게 없어지겠느냐, 당연히 간다…… 사실은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과 지금 얘기하는 이 시설세로 해서, 정확하게 지방세로 해서 인천으로 귀속시켜 주는 부분들에 차이가 있어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지금 인천시의 4자 협의체에서 매립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그때 협의체에서 반입 수수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의 50%를 가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합의를 했고요. 그게 2016년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643억 원이 지원이 됐고 연말까지 한 780억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주변 지역의 주민들 지원하는 예산이 160억 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예를 들면. 물론 다른 지자체도 주변 지역 주민들 지원금이 한 5억 원에서 110억 원까지 매립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자체는 매립량이 극히 적고 어느 지자체는 좀 많은데 인천시가 전국에서 3개, 서울시와 경기도 것을 같이 처리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진 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하지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1000억 원 이상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땅도 소유권을 넘긴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영진 위원
거기까지만, 개념은 다 말씀……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 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는 실비보상금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명분으로 해 갖고 저희가 4자 협의체 협의로 재원을 각출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이게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수수료는 원래 원가보다 초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가보다 더 받는다 이것은 국민 정서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형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현재도 있는데 그것보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거냐고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아니, 없앤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아니고 2019년에 추후 협의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만약에 그 지원금을 없앤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019년분은 추가로 추후 협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추후 협의하는 것이 지금 이중이라고 하면 그걸 안 하시고 일상적으로 조세의 방식으로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면, 그런 의미인가요?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선미 위원
그것이 통과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명목이 되든지 결국은 부담하는 사람은 하나거든요.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부처에서, 저희도 똑같아요. 아까도 수력 어디에서 국세 거둬서 어차피 그것 다 행자부 통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간다라는 논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올라가서 내려와서 나눠 주는 것은 똑같은데 왜 또 얘기하냐라는 논지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매년 갈등이 생기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외부불경제로부터 오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치유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시기보다는 아까 했던 논지에 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맞다라고 봐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지원금이랑 추가지원금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이것도 추가하고 그것은 안 없애고 이런 방식이면 3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은 조금 더 논의해 봅시다. 이건 마치시지요. 저는 화력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아까 부산시 기장 핵연료 관련해서 똑같은 논지인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핵발전소가 초창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누적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과정 속에 일괄 공정으로 봐서 단일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원자력으로부터 오는 폐기물 관련한 이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근래에 와서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원전 사고, 그다음에 30년 넘은 원전의 노후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연장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재검토에 들어가는 게 맞고 지금 상황에서 원전 발전 단계로 폐기물 중저준위․고준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예전의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은 이 30년 과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간 유연하지 않은 대응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지금 화력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한전에서 발전을 통해서 얻었던 수익이 11조예요. 그것 다 국민 세금 거두어서…… 일례로 국민의 세금이에요, 한마디로. 국민이 낸 돈으로 11조의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 사건 사고나 안전, 그리고 외부불경제의 요소로 저는 투입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 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인상. 그래서 예전의 법에 준해서 아주 딱 좁은 범위의 해석으로 그렇게 잘라버리니까 저는 갈등이 생긴다고 봐서요, 저는 부산에서 얘기했던 폐기물 관련한 시설에 관해서 과세를 검토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산자부가 그렇게 하면, EU에서 하듯이 30년이 넘어서 폐쇄를 했어요.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면한 시기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서 저는 분리해서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아까 분리 과세하는 부분들을 다 이중과세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부산시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산업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중저준위 문제는 일단 일단락 짓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습식조에 있는 부분과 건식조에 있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습식조에 있는 부분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법이나 다른 지역 자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추가로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습식 부분에서 다 차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이미 지금 법안 올라가 있는 고준위방사성법에 되어 있고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야 단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김영진 위원
그다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산광역시기장군자주재정과장 신광식
누구와 협의했는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원안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인도 제한 규정은 5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용후핵연료 등이 단기간에 저장되고 이런 사항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이 되고 인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최소 30년, 40년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니까 원전 입지 지역이 사실상 방폐장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한 20년 동안 입지 선정하다 실패한 그 방폐장을 지금 원전 입지와 더불어 똑같이 방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미 정부에서 방폐장 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이동 비용을 지불했거나 지불했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현재 지불하지 않은 채 30년, 40년 동안 원전 안에 계속 보관만 하고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반대급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과세 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산자부는 그러면 현재 습식과 건식의 저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습식에 들어있고 다만 월성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대부분의 폐기물 자체가 습식에 저장돼 있어서 경주 방폐장과 같은 역할을 원전에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김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에 준해서 그런 위험성을 예측하고 외부불경제 요소로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부분의 재원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고준위성 관련해서 그 법 언제 통과된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저희는 가급적 빨리……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논의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법 자체를 하려면 여러 원자력법, 수많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아닙니다. 별도로 법이 제정되어서……

김영진 위원
제정법으로 진행하신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예, 산자위에 지금 가 있습니다, 법안소위까지 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습식에서 해 왔던 폐기물 관련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지 않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것은 외부불경제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중과세, 중복과세가 문제인데……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초창기에 원전이 만들어져서 10년 이전이라든지, 10년 이내 20년 이내이면 그 논지가 성립이 되는데 20년 넘어서 지금 30년이 되어서 그 위험성이 충분히 노출이 되고 그 지역의 위험성에 관한 제반 분위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계속 초창기, 새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안 무너진다, 문제가 없다…… 그런데 30년 넘은 아파트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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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위원님, 과거에는 위험성이 없었는데 최근에 위험이 늘어난 그런 관계는 아니고 과거부터 연료를 쓰고 나면, 우리가 연탄 쓰고 나면 연탄재 저장창고가 있듯이 똑같은 개념이었는데 어쨌든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용후핵연료를 빨리 빼내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까지 내용 됐고요. 충남에서 했던 당진화력발전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은 사실 동일합니다. 내용은 시간이 많이 돼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한전에서 11조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과연 어디에 썼는지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히 유별나게 미세먼지 문제가 충남지역과 연관된 경기지역에 두루두루 문제가 엄청나게 심화되면서 제기됐던 문제에 관해서 아까 얘기했던 유가 변동에 따른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 문제 화력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이전까지의 방식과 더불어서 저는 조금 더 높은 단위에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가 어기구 의원과 한 분 더 있었지요, 정유섭 의원, 아마 인천과 당진에 계신 분들이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저희 소위가 검토하는 방향은 지금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이런 시설이나 자원에 대해서 지방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 다만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불경제를 측정하거나 이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준 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일응 참고로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외국의 사례 발전소였는데 지금 발전소도 직접 적용되는 게 화력발전 하나에 해당하는 거고 조력이나 양수발전은 준용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금액으로 외부불경제 효과가 제시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제시된 곳은 넓게 봐서 화력발전소와 환경부 배상결정이 나온 시멘트 이 정도이고 다른 부분들은 불경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어느 규모에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예컨대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지방연구원에서 사회적 비용이 얼마만큼 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외부불경제를 좀 환산하는 작업, 그 자체로 측정이 안 된다면 유발되는 불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드는 비용을 그에 갈음해서 제시해 주시는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사용후핵연료 부분 그리고 석유 정제․저장 시설, 천연가스, 해저자원 이런 부분들은 현재적인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외부불경제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가 있을 테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이 지방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한 방재의 노력들이 어떤 부분인지하고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법적으로 타 법에 의해서 부담금이 지원금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 부분에 의해서도 치유되지 않는 외부불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왜 국가가 아닌 지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기본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준비되시는 자치단체별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에 관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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