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소위원장 권은희
제349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에 관한 간담회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1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에 관한 간담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과 배석해 주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및 표준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 법률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가의 진술을 들은 다음 해저자원, 양수발전용수, 시멘트 등 세목 확대 대상별로 관련기관의 찬반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2건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지역자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3건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 정갑윤 의원님 안은 해저자원에 대해서 자원가액의 1%를 과세하고 최교일 의원님 안에서는 양수발전용수에 대하여 10㎥당 2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세 대상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7건 있습니다.박순자 의원님 안은 조력발전에 대해서 킬로와트시당 2원을, 이철규 의원님 안에서는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 톤당 1000원을,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5000원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 1㎥당 1원을, 김태흠 의원님 안에서는 석유류에 대해 리터당 1원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 1㎥당 1원을, 강석호 의원님 안 및 이개호 의원님 안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다발당 22만~540만 원 또는 처리 소요비용의 1.7%를 각각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려는 것이고 김영춘 의원님 안에서는 별도의 핵연료세를 신설하여 발전용 핵연료에 대해서 그 가액의 10%를 과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력발전에 대해 표준세율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2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안에서는 화력발전의 세율을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어기구 의원님 안에서는 화력발전 중 석탄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세율을 2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 구균철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구균철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평가모델 개발 및 과세 적정성 연구’라는 보고서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A3로 요약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릴 때 뒤의 표도 같이 보시면 정리도 되시고 참고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다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고 또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성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목적과 범위 등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중에서 10건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서로 상호 비교하는 그런 보고서고요. 연구 범위는 그렇고요. 시간 관계상 4페이지 평가 기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열두 가지 정도로 잡아서 각각의 세원을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저희는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준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OECD에서 제시하는 조세제도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학 쪽에서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영국에서 발간한 멀리스 리뷰(Mirrlees Review)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 기준들 중에 누진성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해서 기준들을 뽑아 봤습니다. 누진성은 왜 제외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누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세 체계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편익과세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누진성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외했고요.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크게 다섯 가지의 대분류가 있고요 거기에서 각각 소분류로 12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부과의 타당성에서는 이중과세 여부 그다음 과세 대상 간의 조세 형평성 그다음 타부처 정책과의 조화가 있고요. 외부불경제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의 적정성에서는 현재 다른 부담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발의안이 통과됐을 때 추가적으로 조세 부담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증가되는 이런 조세 부담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얼마만큼 큰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 세수 효과는 세수 규모하고 세원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에서는 조세 저항하고 납세협력 비용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편익과세이면서도 교정과세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익자가 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편익과세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외부불경제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교정과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세목적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외부불경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환기를 시켜드리면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게, 의도치 않게 피해나 혜택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들은, 9페이지 보시면요 유해화학물질이나 공해나 이런 것같이 안 좋은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불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과세들을 고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10개 모두 다 외부불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표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요, 화력발전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사용후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조력발전은 갯벌 감소라는 환경 파괴가 있고 석유정제는 소음․악취 이런 것들이 있고 해저자원도 어업이 그 지역에서 제한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중요한 외부불경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부불경제를 어떻게 측정해서 비교할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운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동으로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ExternE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ExternE 프로젝트는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EU위원회와 미국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한 국가 간 연구협력사업이었습니다. 장장 1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각각의 발전원들이 외부로 배출하는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금액으로,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0페이지 보시면요 고려하는 기준들이 환경영향, 기후변화영향 그다음 사고 및 재해, 에너지 안보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다 반영해서 ExternE라고 하는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표3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시스템의 ExternE 평가 결과인데요, 여기서 발전시스템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 각각의 비용을 추정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전원마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들의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ExternE를 저희들이 차용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의 ‘4) ExternE 추정치의 적용’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석탄하고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경우에 외부불경제 비용이 단위당, 킬로와트시당 46.9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ExternE에서 사용했던 국가 평균인 4~7유로센트에서 가장 낮은 숫자인 0.04유로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값들을 다 적용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EU 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 값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률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물가보정계수도 고려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핵연료,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니까 원자력발전의 외부불경제 규모도 저희가 계산했고요. 그래서 킬로와트시당 4.7원으로 계산됐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수력발전 ExternE이라고 하는 외부불경제 규모를 양수발전과 조력발전에 적용해서 단위당 4.7원을 저희가 계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력발전하고 양수발전, 조력발전은 방식도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에너지원인 수력발전의 ExternE 값을 양수발전과 조력발전에 적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양수발전, 조력발전 4개는 조금 가정을 둬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혹시 다른 쪽의 연구 결과가 없는지 살펴보니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 유럽, EU에서 2005년 추정치가 있었습니다. 이게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1톤당 1만 2908원이라는 단위 비용, 외부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개 말고 나머지 해저자원, 천연가스, 시멘트, 석유정제 저장시설은 발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EU에서 사용하는 ExternE 결과치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ExternE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분석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U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약간 과소 측정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 규제 면에서 우리가 EU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석기간이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90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지난 10년가량의 기술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저감 능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외부비용보다는 좀 과대 측정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ExternE에서 외부불경제 모두를 다루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나마 화폐 가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14페이지 보시면 일부 항목들, 중요한 항목이지요. 환경영향, 지구온난화, 사고위험, 에너지 안보 그 정도만 ExternE는 담고 있다 이렇게 한계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부터는 정량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15페이지의 조세부과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중과세 여부와 과세대상 간 조세형평성 그다음에 타 부처 정책과의 조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중과세 여부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려면 첫 번째 같은 유형의 조세여야 되고, 두 번째 과세대상이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두 가지 조세가 지향하는 목적과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야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이중과세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서 15페 이지에 보시면,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변지역지원금 제도의 차이점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논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발전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다가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얹으면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르면 주변지역지원금하고는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다 해당되지 않는 걸로 봐서 이중과세 논란은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에서 보시면 목적세이고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유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목적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납부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지역지원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의에서 제외를 시키면요, 그러면 표5에 보시다시피 나머지 논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왼쪽 칼럼에 있는 ‘논란 있음’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5개 대상 같은 경우에 기존의 다른 세목들이 있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과세대상 간 조세형평성은 16페이지의 표6에 보시면 형평성이 증진됐는지 낮아졌는지 모호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명확하게 형평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화력발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원전이 이미 킬로와트당 1원이 과세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은 지금 0.3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율 인상이 형평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력발전도 원전과 화전이 이미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수발전은 비슷한 유의 수력발전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저자원도 지하자원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해저자원을 추가시킴으로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부처 정책과의 조화는 저희가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살펴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보시면, 표7에서 대부분이논란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논란이 있는 것들은 천연가스와 조력발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과세를 하는 게 다른 정책과 조화롭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정량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적정하느냐, 여태까지 다른 비용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18페이지 보시면 기 부담 비용 규모에서 매출액 대비해서 현재 부담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과세대상별로 쭉 순위를 매겨 봤습니다. 그래서 없음부터 해서 1조 7000억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조세부담 규모에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인 조세부담 규모이지요.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추가부담 규모가 높음부터 낮음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한데요. 그다음에 추가 조세부담 능력, 그러니까 발전원이나 아니면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을 때 얼마큼의 부담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영업이익 대비를 해서 개정안의 세부담 증가폭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봤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요 표10입니다. 2015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늘어나는 세부담을 상대적인 비중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세부담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력발전부터 해서 시멘트 생산시설까지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인데요. 일단 석유정제 저장시설은 보통 정유 4사가 독과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또 담합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조력발전, 양수발전, 천연가스의 경우에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공기업이지요. 그런데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 가능성은, 물론 시차를 두고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낮다라는 게 결과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의 표11에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별 기업의 수 그다음에 기타 규제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가격규제에 묶여 있어서 소비자한테 전가 가능성이 낮다. 또 특히 전력산업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매립시설은 거의 경쟁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규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수의 보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의 보편성은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자체 개수를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전국적으로 발전원이 있거나 아니면 과세대상이 있더라도 한 곳에 세수가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집중도지수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의 표12를 보시면요. 귀속시도 수, 광역만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광역을 보시면, 세종시 포함해서 17개지요. 모든 광역시에 귀속이 될 수 있는 세원이 있고요 아니면 한 군데만 적용될 수 있는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에 귀속되는 세수의 규모까지 고려를 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HHI라고 하는 집중도지수로 평가를 해 보면 이런 식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무엇이냐면 독점기업일 때 ‘1만’의 값을 갖고요 그다음에 완전경쟁일 때 이론적으로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클수록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장 낮은 게 폐기물 매립시설이 세원의 집중도가 가장 낮고요 가장 높은 게 해저자원과 조력발전입니다. 이 2개는 귀속도시 수가 1개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조세 저항입니다. 조세 저항도 크기를 측정하는 것들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이 100% 소비자한테 전가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저항의 정도는 지금 현재발전원을 이용하는, 전력을 이용하는 판매가 대비해서 세부담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세부담 정도가 얼마큼 되느냐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측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한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세율 인상의 유일한 경우가 화력발전인데 화력발전하고…… 화력발전은 2013년도에 이미, 15년도에 100%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이때 100%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판매가 대비 개정안 세부담만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석유정제 저장시설부터 해서 폐기물 매립시설까지 세부담의 수준을 저희들이 상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납세협력비용은 간단한 개념을 썼는데요. 납세자 수가 물리적으로 많을 때, 절대수가 많을 때는 그만큼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납세자 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적이기 때문에 납세자 수가 한 곳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매립시설인 다수, 200개가 넘는 데지요, 여기까지 순서를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 시멘트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가 상위 90%의 매출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7개 정도로 봤고, 총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게 열 가지 과세대상별, 열두 가지의 평가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있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들을 무리해서라도 다 계량화해서, 정량화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또 각각의 평가 기준마다 가중치를 산출해서, 이때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별로 가중치가 나오고 각각의 기준별로 정량적인 점수가 나와서 그 둘을 곱함으로써 종합점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제가 무리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은 어떤 전문가집단한테 평가기준의 중요성, 상대적인 중요성을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별로 각각 얼마큼의 점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 방법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를 잡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 참고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불경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라는 기준을 하나 잡을 수가 있겠지 요. 그렇게 보면 표15에 나와 있는 것처럼 ExternE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치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넓은 가정을 통해서 조력발전․양수발전까지 포함시킨다면 이 5개 세원은 ExternE 추정치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매립․가스 시설도 EU에서 쓰고 있는 단가 추청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6개는 외부불경제를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네 가지는 현재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불경제 규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부불경제 정도를 놓고 기부담 비용과 추가 조세부담 규모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단 주요 평가기준들 대상들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표의…… 표15는 요약된 아주 간략한 표고요. 이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게 넓게 돼 있는 A3로 된 것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연구진에서 이 연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신세원들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툴이 현재로서는 많이 없다. 그래서 EU와 미국에서 15년가량 연구를 했듯이 우리나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연구들이 후속연구로써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확대 대상별로 관련기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대상이 많으므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저자원에 대한 자원시설세 부과를 원하는 울산광역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이중동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이중동입니다. 울산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1 가스전 현황입니다. 동해-1 가스전은……

김영진 위원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이중동
동해-1 가스전은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로는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해상시설, 채취한 가스를 육지로 이송하기 위한 해저배관, 수분제거와 부취제 혼합을 위한 육상처리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산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1 가스전의 경우 98년 6월 가스층이 처음 발견되었고 200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해 오고 있으며 생산 10주년째인 2014년에는 총투자 1조 1000억 대비 총수익 2조 20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2 가스전 현황입니다. 동해-1 가스전의 남서쪽 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가 70%, 대우인터내셔널이 30%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하여 2019년 6월까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상 매출액은 2800억 원 정도입니다. 동해-2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동해-1 가스전의 해저배관을 통해 울산에 위치한 육상처리시설로 이송되어 한국가스공사에 전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99년부터 2013년까지 조특법에 따라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천연가스 탐사 및 채 취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가 모두 감면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그간 취득세 66억, 재산세 9억, 지방소득세 25억, 총 100억 원의 조세 지출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육상처리시설은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LNG 생산기지 증설과 관련하여 송도 주민의 반발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험시설의 입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혐오시설이 울산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과 주변지역 개발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 손실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울산에서 모두 감내해 왔습니다. 다음은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당위성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과 같은 특정 자원과 건축물․토지 등과 같은 특정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광물 또는 해저광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전이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세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천연가스 개발은 육상처리시설과 같은 지역 여건을 토대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당하고 지방의 어려운 재정 현실과 그간에 누적된 지역 피해를 감안하여 해저자원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 최영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최영수 사무관입니다. 지금 부과하고자 하는 해저자원은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영해 외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채취되는 해저자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는 특정 지자체가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약간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해저자원이 인입되는 육상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당해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시설하고 해저자원이 채취되는 것, 채취원하고는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의 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대륙붕 개발이 가장 확실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수단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도 개발에 필요한 수입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조특법에서 이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를 생산 중인 동해가스전은 울산에서 약 한 60㎞ 정도 떨어진 공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양수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원하는 경상북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세정총괄담당 천정창
경상북도 세정담당 천정창입니다. 양수발전 과세의 필요성입니다. 지역의 특수자원을 이용, 원자력발전의 부대시설로 잉여전력을 이용․발전한 양수발전은 특히 수력발전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양수발전 입지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한 오지․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림이나 생태계 훼손,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을 위하여 송전탑 건설로 인한 전자파, 소음 피해, 자연환경 훼손 등에도 불구하고 재원 이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과세 형평성과 균형 발전, 외부불경제 시정을 위해서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납세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담세력 판단을 보면 2014년․2015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수발전 과세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 향은 전기요금 전체 판매금액의 0.013% 정도로서 일반가정에 월 한 4원 정도의 추가요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임기홍
산업부 전략산업과 임기홍 사무관입니다.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양수발전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전체까지 하면 한수원이 이익을 보고 있지만 양수발전만 따지게 되면 매년 적게는 약 300억에서 많게는 1200억 정도의 많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안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력발전과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수력발전과 양수발전은 일단 댐 규모 자체가 양수발전이 일반적인 수력발전보다 약 4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입법 개정 논리로 내놓으신 안개라든가 이런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발전은 기본적으로 수력발전하고 완전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수발전은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구조가 아니고 하부댐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상부댐하고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주별 지원사업으로 15년부터 한수원 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지역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4억 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외부불경제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수력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수력과는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저수량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원하는 경기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세정과장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입니다.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연간 최대 552백만kWh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1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공공자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이고요. 또한 화력이나 수력, 원자력과 다른 발전시설과의 과세 불형평 문제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조력발전에 대해서 19대와 20대에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에 kWh당 2원으로 하게 되면 11억 정도가 세입이 증가가 되는데 11억을 도에서는 50%인 5억 5000 그다음에 안산시에서는 5억 5000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조력발전이 한 4개 정도 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에 조력발전에 대한 과세 근거를 반드시 신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과 이정희 사무관입니다.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시화호 조력발전입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불경제효과보다도 시화호 발전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환경 개선 사례로 굉장히 높은 표본으로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시화산단의 공업용수 배출로 오염이 심각했던 것이 조력발전소 설치한 후에 수질개선 및 갈대 습지공원 등 생태계 회복 효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력발전 같은 경우는 아까 경기도에서 향후 4개 지역 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력발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 양환경 훼손 논란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에 대해서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조력발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깨버린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더구나 조력발전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면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그러한 사례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원하는 강원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강원도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왜 과세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은 맞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60년간에 지역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뒀거든요. 국가, 지자체, 심지어 원인자인 기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환경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이 시멘트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어된다. 그래서 지역 발전도 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 주민의 건강 문제를 치유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량 1t당 1000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재원을 확보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또 환자 치료비 또 환경오염의 정화․방지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지금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SOC의 파손들이 있습니다. 도로, 교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치유되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생산 환경오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저희는 너무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중과세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t당 1000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지 그밖에 도로, 교량 이런 사회간접시설의 피해, 지역의 개발 저해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t당 1000원으로 부과되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t당 760만 원 부과하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국가경제나 인플레 또 시멘트 업계의 과도한 부담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작년만 해도 2016년 가격 담합을 통해서 2567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 업계가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으려는 것도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 희생도 보상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해결하려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안 내신 이철규 의원님 와 계시지만 꼭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 자리에 이 법 발의해 주신 이철규 의원님께서 와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 또 법안심사소위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 기조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치라든가 당위론은 저는 생 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멘트 공장 옆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올 때 보면 검은 교복이 허옇게 시멘트 가루가 묻어서 그대로 입기가 곤란할 정도로 오염이, 공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요즘은 과거처럼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서 식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하진 않습니다만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또 대형트럭, 그러니까 이런 200t짜리 트럭들이 다니면서 일으키는 진동, 이런 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의 재산상 또는 건강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간다면 이 지역은 1, 2년만 지나면 균열이 오고 파손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리에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을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또 교량을 보수하는 데 써야 되고 또한 시멘트 수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진이라든가 또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태우는 폐기물 연료가 많습니다. 이런 폐기물 연료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 다이옥신 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폐기물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멘트 생산량에 대해서 종량세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재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전이 되고 또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 또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세목이 신설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박태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산업부는 동 발의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하기는 하지만 수용 불가 입장을 말씀드리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시멘트회사들은석회석을 채굴할 때 지역자원시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석회석에 과세가 되고 있고 시멘트 부분에 과세하는 것들은 이중과세라는 그 부분에 약간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는 사유로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 과세하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정상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고요. 아울러 시멘트회사들은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적 규제치를 가지고 그 이하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관련 과세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 공산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른 공산품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공산품에 과세할 경우에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타당성이 아직 명확하게, 아니면 학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철강, 석유화학 아니면 동네 마트까지 외부불경제가 유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권석창 의원님하고 단양군하고 앞에 계신 강원도도 만나 뵀었고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굳이, 물론 그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세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도 시멘트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세금이 아니고, 4000억 가까이 지역주민들의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세금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원하는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지역 실정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논의가 몇 번 있었던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과연 자원인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또 과거 부산에서 부과했던 컨테이너 이런 것도 해당 지역의 자원이 아님에도, 보기 어려움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명칭에 구애돼서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개발사업 관련돼서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아니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4년도에 12년, 13년, 14년 3개년간의 민원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 인천지역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원 건수가 많고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반입수수료는 단순히 어떤 처리비용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고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 논의 때 4자협의체에서 2016~2018년 3개년간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해서 그 인상분을 인천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9년부터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추후 협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조세체계로 이런 부분을 흡수해서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요금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이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이 아닌 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로 할 수 있는지, 과세 대상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매립시설 설치․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있는 배출자들입니다. 폐기물사업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매립시설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외부효과 말씀이 있었는데 외부효과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인천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한 780억 정도가 추가지원금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한 16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8년에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하시는 이야기고 매립될 때까지는 아마 지원금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에 130억 원 정도가 더 가게 되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은 매립시설이 없으니까 전혀 안 되고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도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까 조세의 보편타당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잘 몰라서 하신 거고 매립시설 개수는 많지만 실제 매립량으로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에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매립량을 통계조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작년 5월 달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유럽의 매립세 이야기하셨는데 매립세와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돼서 지금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대 한 3000억 원 정도 사업자들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하위법령에서 정할 만큼 광역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립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되는 대상자한테 삼중부과가 되는 등 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원하는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시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가스저장소가 타당한가와 관련해서도 이게 환경 침해가 거 의 없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 침해 기준인 CO2를 보니까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시설보다 한 20배 정도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가스저장소 같은 경우는 배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안 매립지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다야말로 우리 시 지역의 고유 자원인데 전 국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정도, 일반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정도 부과되고 있고 그런 특성을 반영한 조세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걸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도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과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나 산업부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라든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적 시각, 시민들의 그런 인식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가스저장소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도 이 부분은 중요재난관리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인천저장소 4지구를 증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4지구 증설은 기존에 있는 데보다 훨씬 더 바닷가 쪽으로, 시가지가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확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해당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낸 지 1년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안 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등등을 거쳐서 건축허가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김효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가스산업과 김효 사무관입니다. 먼저 산업부 의견은 반대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외부불경제가 있는지 또는 의도치 않은 피해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인천시 기조실장님께서 CO2 발생 측면에서 원자력하고 비교를 했는데 연소를 하지 않는 원자력과 연소를 하는 LNG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에서는 천연가스발전이 늘어야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화석연료로 지금 생각을 해서 20년 내에 소비량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등 가장 친환경적인 화석연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 목적에 혹시 부합하더라도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이중과세는 논란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좀 제쳐 두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령에 의해서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14년부터 매년 60억 원 이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중과세는 아니겠지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세형평성도 모호하고 그리고 타 부처 정책, 즉 친환경적인 연료로 넘어가야 된다, CNG 버스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들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부담능력 측면에서도 3.5%로 높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구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것 중에 전가 가능성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것을 시장의 독점이고, 다만 가격 규제가 있어서 전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는데 시장 구조가 아니라 천연가스요금제도 측면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연가스요금은 전기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원료비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담이라든지 관세, 수입부가금 등 모든 세제가 늘면 바로 천연가스요금에 100%, 그만큼 그 정확하게 오르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업체에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100%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조세저항 측면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판매가 대비 세 부담을 2013년 기준으로 해서 0.11%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비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서 국내 가스요금이 결정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유가가 100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한 55불 되니까 요금이 그때보다 2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부담도 0.11%가 아니라 최소 0.2%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석유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원하는 충청남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석유류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자료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그래서 총 70여 개의 기업, 1만 5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연간 42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15년도 기준입니다. 또한 석유 및 화학제품 수출액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482억 불에 달해서 대한민국 5대 수출효자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경제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과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대산석유화학단지는 11년도부터 5년간 국세 납부실적이 21조 2123억 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방세는 1755억 원에 불과해서 무려 121배의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간에 과세 형평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5사가 납부하는 국세의 대부분이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로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 5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서 교통세의 26%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납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행세의 75%는 운수업자 유가보조금으로 자동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5%만 지자체분인데 이마저도 충남은 416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아마 산자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외부불경제효과 이런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고요. 정부비축기지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석유류 저장시설 중에서 정부비축물량은 과세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고요.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930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 1원은 여기의 0.001%에 불과해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장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박재영 과장입니다. 지방세법 142조를 개정해서 석유류에 대해서 지방세에 부과하는 것과 관련돼서 산업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충남 기조실장께서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주민의 상시적 위험 노출’ 해서 과연 석유류 자체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석유류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충남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거기에 정유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특정부동산’, 142조 1항 2호에 의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 필요성이 있느냐, 특히 석유류에 대해서 과세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석유류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이 아니고 지금 해외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제 단계나 또는 제품을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외부효과가 거의 없고, 사실은 그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발전용이라든지 수송용으로 연료로써 사용하는 경우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전단계에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석유를 원료로 쓰는 화학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하고 있고 주행세, 교육세 등 이미 여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42조제1항제2호를 보면, 2호는 그나마 앞에 수식어를 해 가지고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소유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과세 기준이 없이 계속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부과 대상 기준이라든지 외부효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명확성 원칙에의 위배 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필요성과 더불어서 과세 방식 또는 형태의 문제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휘발유라든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같은 경우는 가격의 55%가 세금이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64%. 그래서 그 구체적 과세를 보면 관세부터 시작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다음에 수입부가금, 품질검사수수료 이렇게 해서 전체 55~64%가 됩니다. 아까 충남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국세를 지방 재정으로 내려 보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석유류에 대해서는 세금 비중이 과도하게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잉 과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세의 효과와 관련돼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석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석유류에 대해서 리터당 1원을 부과하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다시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유류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발전용 핵연료에 대한 핵연료세 신설을 원하는 부산광역시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자주재정과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광식 사무관입니다. 원전 소재 5개 기초자치단체와 부산, 경북, 전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건의해서 발의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료 2페이지의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장기적 보관에 따른 지역 주민 반대 여론 고조입니다. 지어진 원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방폐장의 역할까지 지역에서 감내할 수는 없다, 원전 입지 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조속히 이동하고 보관하게 하는 것이 주민 숙원입니다. 이게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누적되는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해 등 지역사회의 발전저해 비용을 제도적 보상장치로 환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경과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지자체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서 일부 요약을 하였습니다만 이 자료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에 대해서 정부 관련 부처 입장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정부인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규 과세에 대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반대한다, 배타적이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먼저 산자부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발전단계에 대한 측면입니다.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핵연료의 투입과 반응, 열에너지 발전, 방폐물 발생․임시저장 등은 하나의 전력 생산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이 원자력발전 모든 단계의 결과물인 전기 생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으므로 원전 내 방폐물에 대해서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시설적인 측면입니다. 원전 내 방폐물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원전 관계시설에 해당하므로 원전 운영과 불가분한 시설이다, 따라서 불가분한 관계의 시설물에 보관 중인 방폐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 측면으로 중복 지원, 이중 지원이라는 측면입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과 발전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전기발전량을 기초로 산정된 재원을 원전 입지지역에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전 내 방폐물 저장에 대한 외부불경제성도 현행 지원제도에 반영되어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 대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입니다. 먼저 이중과세 부분의 발전단계 측면입니다.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물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그 위험성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방폐물 위해 예방 등 국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보다 안전한 장소에 중간저장․영구처분 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폐물을 보관한다는 행위 자체는 원자력 발전과는 별개의 새로운 단계 또는 새로운 과정임을 발전사업자와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폐물을 원전 안에 쌓아 두고 있다고 해서 이를 원전 발전 단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리비용은 2013년 현재 53조 3000억 원입니다. 이 53조 3000억 원이라는 재원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은 약 1조 원 미만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 원전 26기를 모두 일시에 건설한다 치더라도 이 모든 건설비용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리비용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53년경에 영구처분시설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저장하는 장치가 원자력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방폐물의 보관․처분은 원전발전의 사후처리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자체가 과세 대상인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과는 과정상 중복을 수반하지도 않으며 과세 대상과 과세 객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원전시설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산자부에서는 원전 내의 저장시설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불가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불가분한 시설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도입 취지는 원자력안전법에 저장시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을 이 저장시설에 무한히․영구히 저장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전력안전법에서 정의된 원전 내 저장시설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로 인도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자체 저장하는 시설로서의 원전 관계시설일 뿐이고 원전 내에 장기간 또는 영구히 보관하여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갈등 등으로 원전 내에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현재 30년 이상 원전 내에 방폐물을 임의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원자력안전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입지지역에 대한 이중지원, 중복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올해 2017년 6월 달에 기장 고리 1호기 원전은 폐로가 결정되었습니다. 곧 가동 중지가 됩니다. 향후 이처럼 고리 1호기를 포함해서 가동 중지되는 원전은 15년 이내에 총 11개의 원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원전들은 가동중지가 되고 폐로 후에도 방폐물만 그 폐로된 원전 안에 수십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로 원전에 대해서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비 등 조세, 지원 수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원전이 가동되고 전기가 발생해야 지방세든 지원사업비든 납세의무와 지원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곧 속출될 폐로 원전을 포함해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의적 저장에 따른 입지지역 발전저해 비용 등 추가적인 외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논리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 학회와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방폐물 보관지역에 대한 별도 재정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입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산자부 소관으로 설립된 한시 활동 기구입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권고안을 2015년에 제출하고 활동 해제했습니다. 이 최종권고안의 핵심사항은 지금도 방폐장 건설은 늦었다, 당장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또 연도별로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2015년도에 이 로드맵을 기초로 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권고안 중에 핵심이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용후연핵료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당분간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은 매년 보관량에 따라 입지지역에 지불하되 처분시설 혹은 원전 밖의 특정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문장의 일부를 따온 것이 아니고 문장의 핵심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산자부에서는 그 권고안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또는 이중지원이라는 명목상으로 현재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조세논리상으로도 과세물건의 중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자부 주장이 되겠습니다. 원전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조세부담률은 1㎾당 11.7원이며, 다른 에너지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11.7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1원과 원자력기금, 그다음에 사후처리비 8.6원 등등 해서 11.7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 가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현재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조세․공과금의 부담은 11.7원이라고 하지만 원전이 가동되고 방폐물이 적체된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 대한 원전 사업자의 부담률은 1.25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조세부담률만큼 지자체에의 재원 지원과 직결된다는 것은, 산자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과장됐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비용은 1㎾당 40~50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도 발전 단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원전 발전 기술이 낮아서 이렇게 발전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니고, 입지갈등비용이라든가 미래세대비용 등 여러 가지를 발전 단가에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 개정안의 방사성폐기물분 조세 신설 추계분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전력 판매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0.53원입니다. 이 0.53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원전 발전 단가가 40~50원, 전력 판매 단가는 약 110원 전후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폐물에 대한 지방세 신설이 발전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하거나 전기요금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지 않거나 실제로 미미하거나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족 국가이고 전기 수입이 불가한 국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원전에 대해서 발전단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들도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전이 가동되고 방폐물이 적체된 입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일관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이번 방폐물 지방세 과세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눈높이와 지방에서 생각하는 눈높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안녕하십니까? 산업부의 원전환경과 조택연 서기관입니다. 산업부의 반대입장을 미리 하나같이 다 소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은 중복 부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입장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하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것…… 방사성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크게 두 가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즉 사용후 핵연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쪽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는 드럼당 40만 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했고, 사용후 핵연료는 중수로하고 경수로 나눠 갖고 540만 원, 2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저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여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정부가 오랫동안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경주에 방폐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중저준위 방폐물은 발전소에서 경주장 방폐장으로 매년 1000드럼씩, 2000드럼씩 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에 다 빼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몇 십년 동안 순차적으로 빼 나가는 겁니다. 이 빼 나간 방폐물에 대해서는 지역지원수수료라고 그래서 방사성폐기물에 드럼당 67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67만 5000원의 75%는 방폐물 처분장으로서 경주시에 가고 있고, 나머지 25%는 관리사업자가 방폐장 주위에 있는 지역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은 우려하시는 안전관리, 환경개선 쪽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일단 중저준위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계속 이중과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다……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때 통틀어서 이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주법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주법상 기금지원, 특별지원, 사업자지원, 그 이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 ㎾h당 1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원자력법에 나온 관계시설도 다 말씀하시던데 원자력을 규제하는 원안위가 2015년에 법을 해석하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로, 격납용기, 저장시설은 일체화되는 단일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관계시설이지요. 이것을 발전 부분하고 사용후 부분하고 분리시켜서 발전 부분에 이미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사용후 핵연료에도 별도 부과하는 것은 결국 이중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금 발주법하고 지방세에서 연간 3500억 정도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하는 지역 300억부터 500억, 차이가 있지만 이런 지원금은 사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면 유럽 같은 데는 발전소 지역당 연간 100억, 미국․일본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결코 적은 지원이 아니다, 그것 하나고요.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후 핵연료 부분을 과세를 해서 세금을 걷으면 결국 이것은 전기세로 부과돼 갖고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얘기하시던데 일본․스웨덴 같은 경우는 핵연료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정세하고 법정외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 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발주법상의 지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미 중저준위 부분은 경주방폐장이 다 건설되어서 빼 가고 있는 것이고, 고준위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후 핵연료를 하루 빨리 빼 나가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쳤고 이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법이 산자위 법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습식 말고 추가로 발전소 내에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지원을 하겠다. 지원 방법, 비용이야 나중에 해당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할 거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중저준위는 이미 끝난 것이고, 사용후 핵연료 부분에서 저희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빼 나가서, 안전하게 관리해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건설시기가 53년, 일정상 그렇게 짧지 않으니까 만약에 못 빠져 나가는 월성이나 영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마지막입니다. 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원하는 충청남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충남 기조실장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은 석탄 수입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서 충남 서해안과 지방의 해안권에 집중 배치․발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수도권에 거의 다 송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 보면,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12.6만t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전국 1위의 대기오염 배출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거대한 흡연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은 그로 인한 간접흡연자로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는데요. NASA에 따르면 매년 600~1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석탄 화력발전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1년에 저희들 충남도에 오는 금액이 31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127억 원은 저희 도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127억 원 전액을 광역적인 환경보전 대책 수립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자부에서는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텐데요, 전기요금 1원 인상의 경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0.7원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h당 0.256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전력 구매 비용의 0.31%에 해당되고, 가구당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을 환산해 보니까 한 106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14년도에 발전원료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1.5조 원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약 3.1%가 원가 상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력발전사들이 환경 관련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영업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세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제 원칙에 따라서 충남에 배부해야 할 금액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화력발전만이 특수한 제재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표의 참고사항을 보시면,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발전용 석탄에 대해 작년에는 1.5조 원이 부과가 되었고 금년 4월 달 정도 되면 한 1.7조 원 정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방세는 996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의 요율을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한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전 영업이익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수력은 92년에 또 원자력은 06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14년에 과세가 되었습니다. 세율도 0.3원으로 수력은 2원이고 또 원자력은 1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임기홍
전력산업과 임기홍 사무관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최초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이미 두 배를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유섭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원이라든가 어기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약 2~ 3년 만에 7~13배가량 인상이 크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 과도한 세율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력 2원이라는 부분은 t당 2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h당입니다. 그래서 t당 2원하고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유연탄 개소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년도에 약 2조 원을 발전사들이 부담을 했고, 17년도에는 약 2조 6000억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에 약간 불균형이 있다면 국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발전사들이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사업과 발전사 자체 지원사업하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세먼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16년 7월 달에 저희가 석탄 화력발전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발전소를 10기를 폐기를 하고, 나머지 기존 화력발전소들도 환경설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 30년까지 약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러한 발전사들은 이미 환경 쪽에 이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린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 일단 사용용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어떤 환경복구 재원 확충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방폐장 부지선정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용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력발전이요.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물에 담겨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단순하게 비교해 가지고 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게 되면 석탄발전만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민간발전사들도 영향을 다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발전사들은 대부분 다 LNG 가스발전소가 해당이 되고요. 가스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적자가 심한 상황입니다. 적자가 우려되거나 경영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상으로 진술인의 진술과 관련기관의 의견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용이 한 열 가지 정도가 돼서 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평가 기준, 익스턴(extern) 기준 외국의 예를 들었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 측정이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 상황이 있고, 외부불경제에 대한 입장과 이중과세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상하려고 하는 측과 또 현재 불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모두 다 지방세연구원에서 냈던 보고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ExternE의 적용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과세 부분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좀 둬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뒤의 세 부담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의 문제, 이런 문제를 크게 네 가지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의견들을 연구원에서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로 얘기하시는 것과 국민들이 느끼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체감의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이 현재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 삼척이나 5개 광역시도에 있는 시멘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최초 석회석 채취에 자원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후 2차로 되는 시멘트 공정 과정에 과세하는 부분도 이중과세라고 보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 채취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과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외부불경제와 환경적 요소, 이런 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추려서 진행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얘기했던 해저자원이라든지 현재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도입될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해 나가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과 약간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연구원에서 한번 견해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ExternE의 적용 분석을 준거로 해서 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원시설세가 맞는 상황이라서 과연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부합하느냐?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새롭게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 제기했던 부분들이 현재 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안이 돼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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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제가 발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불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적으로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면서 거기 관련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중과세하고 과세 대상 여부라고 하는 법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불경제의 규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기법을 써서 적용한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이중과세하고 과세 대상 이 문제는 논란은 있지만 입법례나 아니면 전의 법원 판례를 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불경제의 범위와 규모를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이 수용하느냐라는 문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외부불경제의 범위에 있어서는 아까 시멘트 과세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말씀하실 때 나온 말이었는데 대형마트도 외부불경제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외부불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그 방식이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었지 외부불경제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적인 정의는 학자마다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환경위험요소, 그러니까 환경영향이지요. 그다음이 에너지안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핵심적인 외부불경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형마트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석유 정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외부불경제를 책정할 때 사고 확률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를 곱해서 저희들이 기댓값을 이용하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외부불경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불경제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엄밀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연구 과제를 하면서 나름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정량적으로 보기 딱 편하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수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고, 그것도 충분히 디펜스할 수 있는 가정들이겠지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런 기준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결정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스펙트럼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보다 중요한 요소는 외부불경제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외의 연구 방법도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외부불경제에 대한 요소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각 부분들이 외부불경제의 타당적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수위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과세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외부불경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오늘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외부불경제 속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시설세에 관련한 판단을 하는데 선후를 어느 수위부터 할 것인가 그리고 과세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까지는 오늘 연구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외부불경제를 부인하는 산자부의 입장도 있고, 아까 산자부 사무관과 과장이 대형마트도 외부불경제가 있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마트나 터미널, 그다음에 각종 위험시설,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저는 연구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예는제가 보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자력, 화력,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시멘트, 현재 상존해서 눈에 보이고 근래에 와서 국민 건강과 환경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예측할 비용을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판단을 해서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발제하신 분께 우선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7페이지에는 사실 평가 기준이 13개여서 세수 규모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12개로 해서 계속 되고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간단한 질문이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수 규모는 추가 조세부담 규모하고 같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적으로는 나누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 조세부담 규모하고 같아서 뒤에 가면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꼭 같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그것은 추가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것 자체에 대한 규모의 크기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가라는 것은 뭔가랑 비교해서 원래에서 더 이런 의미지만 이 세금이 거둬짐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크기도 사실은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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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조세부담 규모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 기준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예, 세수 규모랑 추가 조세부담 규모가 같아서 세수 규모는 제외를 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시멘트에 관련해서 각각 반대와 찬성하신 두 분이 자리에 좀 앉아 주시면 좋겠어요. 산자부 쪽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강원도 쪽에 여쭤 보겠는데요.


진선미 위원
아까 산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4000억 원이 이미 개선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저희도 모르겠어요. 4000억이 쓰여졌으면 그것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선미 위원
아까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박태규 사무관입니다.

진선미 위원
반론을 제기하실 때 4000억 원이 이미 환경 개선에 활용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모르겠다 얘기하시고,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아마 국회에서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회원사들, 시멘트업계들한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진선미 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자발적으로 내는 것들하고 사회공헌기금을 저희가 집계해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진선미 위원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것은 꼭 강원도를 향해서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가 위치한 지역이 지금 강원도의 4개 지자체하고 충북 단양이랑 영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의 시멘트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이 그 정도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환경개선비용이다, 아니면 그 주변의 분들한테 사회 공헌하는 비용들을 합쳐 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일단은 거기에 어떻게 투입되는지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시군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어느 정도 혜택을 보냐. 우리 강원도가……

진선미 위원
제가 질문 안 드렸는데요.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진선미 위원
답변해 보세요.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강원도에 4개 지자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야 몇 억 안 되는 거예요. 4000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고……

진선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자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근거와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선미 위원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커서……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중과세의 핵심이 석회석 원료와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시멘트생산시설의 이중과세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석회석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번 쭉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것이 35억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 석회석 관련해서 도의 입장이 35억이요?


김영진 위원
석회석 원료 관련한 자원시설세……


김영진 위원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이중과세 근거로 되고 있는 석회석 원료 채취에 자원시설세가 들어갔다라고 하고 시멘트라고 해서 이중과세했는데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35억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5억을 가지고 현재 외부불경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피해요소들을 같이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시멘트에 관련한 자원시설세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산자부에서도 입장을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35억으로 석회석 자원시설세를 과세했는데 그를 통해서 외부불경제로 나타나는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치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로 발생하는 시멘트 관련한 자원시설세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 하는 논거를 한번 보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죄송한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돈이 충분해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과세 문제나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목적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선미 위원
뭔지는 알겠고, 일단 석회석에 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김영진 위원
주세요.


진선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환경부에서 와 계셨는데요. 시멘트 쪽도 좀 알고 계실까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시멘트생산시설과 관련해서 2013년에 환경부에서 주민 배상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그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선미 위원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산자부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이 반박 자료에 의하면 고법에서 2015년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손해배상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박태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건이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산자부 입장을 안행위에서 정리해 주신 건가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과세 정당성 부족이라는 부분에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고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쪽에 보면 시멘트 2013년 환경부에서 주민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이의제기소송인 거지 별도의 소송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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