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1일
장제원 위원
평가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부실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든가 또는 예산을 좀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이것이 지정이 되면 페널티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부실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든가 또는 예산을 좀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이것이 지정이 되면 페널티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예컨대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가 제도 보완도 일부 하고 MRG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전체 패키지가 마련이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예컨대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가 제도 보완도 일부 하고 MRG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전체 패키지가 마련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안행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제도가 진전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건전성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제도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갑자기 저희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보다도 뭔가 건전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전이 됐고 다만 주의단체 부분은 훈령으로 오랜 기간 운용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이라서 안행위 기존 입장하고도 크게 궤를 달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안행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제도가 진전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건전성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제도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갑자기 저희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보다도 뭔가 건전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전이 됐고 다만 주의단체 부분은 훈령으로 오랜 기간 운용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이라서 안행위 기존 입장하고도 크게 궤를 달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현재 훈령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그대로 법에 올려서 규정하는 형식은 국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올리고 나서 이후에 불이익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할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오히려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현재 훈령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그대로 법에 올려서 규정하는 형식은 국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올리고 나서 이후에 불이익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할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오히려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그러면 훈령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운용이 되지 않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훈령으로 부처가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에 근거를 두고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거기까지는 형식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그러면 훈령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운용이 되지 않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훈령으로 부처가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에 근거를 두고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거기까지는 형식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그 제도들이 훈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 없이 추진이 됐던 것들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은 확인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당장 업무 추진에 저항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고 법안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그 제도들이 훈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 없이 추진이 됐던 것들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은 확인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당장 업무 추진에 저항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고 법안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주의단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운용했던 현황과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해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 특히 필요성 부분에 역점을 두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주의단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운용했던 현황과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해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 특히 필요성 부분에 역점을 두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6시08분)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6시08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 6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추가를 하고,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제한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에 신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경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들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은희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과 사회교대) 69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해당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아울러서 저희가 볼 때에는 현행에 있는,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주셨지만 그냥 일단 보기에도 현행법상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절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승용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식의 절충적인 대안 내지 방안도 한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 6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추가를 하고,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제한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에 신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경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들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은희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과 사회교대) 69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해당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아울러서 저희가 볼 때에는 현행에 있는,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주셨지만 그냥 일단 보기에도 현행법상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절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승용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식의 절충적인 대안 내지 방안도 한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선미 위원, 권은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은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5년 6월 말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용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선미 위원, 권은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은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5년 6월 말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용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소방에 관한 직장협의회법이 꽤 오랜 기간 19대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이라서 오늘 소위에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소방에 관한 직장협의회법이 꽤 오랜 기간 19대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이라서 오늘 소위에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장 정은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하위직 소방관들 의사표현을 대신해 주고 있는 소방발전협의회 정책국장 정은애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가……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희로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4만 2000명인데 그중에 4만 1000명이 소방경 이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무궁화 두 개 이하지요. 직장협의회 대상은 6급 이하 4만 1000명입니다, 96%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전부 다 현장직입니 다. 그런데 저희 현장직원들 입장에서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현장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보고 소방공무원들이라면 최소한 열 명이라도 살렸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은 아마 역사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열 명을 구하면서 소방공무원들도 열 명쯤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비번 날, 사고 났을 때 휴무 날 전부 다 저기를 가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했냐면 본부나 안전처, 그때 당시 소방방재청으로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 있는 알음알음으로 직원들한테 소방서로 전화해서 ‘우리가 가도 되겠니?’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상부조직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발전협의회가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참 역부족이고요. 최근에 안전처에서 그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두드림이라는 의사소통기구를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구조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요. 2014년도 그 이후에 안전장비, 저희가 찢어진 장갑을 쓴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10년 동안 똑같은 안전헬멧, 부서진 안전헬멧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어떻게 처우 개선으로만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구조 시스템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 기구의 규격이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어떤 정식 의사전달기구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시혜성으로 특혜처럼 주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의사체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하위직 소방관들 의사표현을 대신해 주고 있는 소방발전협의회 정책국장 정은애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가……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희로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4만 2000명인데 그중에 4만 1000명이 소방경 이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무궁화 두 개 이하지요. 직장협의회 대상은 6급 이하 4만 1000명입니다, 96%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전부 다 현장직입니 다. 그런데 저희 현장직원들 입장에서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현장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보고 소방공무원들이라면 최소한 열 명이라도 살렸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은 아마 역사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열 명을 구하면서 소방공무원들도 열 명쯤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비번 날, 사고 났을 때 휴무 날 전부 다 저기를 가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했냐면 본부나 안전처, 그때 당시 소방방재청으로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 있는 알음알음으로 직원들한테 소방서로 전화해서 ‘우리가 가도 되겠니?’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상부조직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발전협의회가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참 역부족이고요. 최근에 안전처에서 그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두드림이라는 의사소통기구를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구조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요. 2014년도 그 이후에 안전장비, 저희가 찢어진 장갑을 쓴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10년 동안 똑같은 안전헬멧, 부서진 안전헬멧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어떻게 처우 개선으로만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구조 시스템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 기구의 규격이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어떤 정식 의사전달기구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시혜성으로 특혜처럼 주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의사체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차관님께 여쭙습니다. 실제로 이런 직장협의회 형식이든 노동조합이든 외국 사례가 없나요? 외국도 다 소방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절차들이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소방관과 우리나라의 소방관의 역할이 다른 겁니까?
차관님께 여쭙습니다. 실제로 이런 직장협의회 형식이든 노동조합이든 외국 사례가 없나요? 외국도 다 소방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절차들이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소방관과 우리나라의 소방관의 역할이 다른 겁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외국 사례를 제가 자료를……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은 실무자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과 경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든지 소통이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 무슨 협회 이런 비공식적 카페들도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관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고 하면 저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소방,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직장협의회나 이런 제도화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건을 봐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를 제가 자료를……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은 실무자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과 경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든지 소통이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 무슨 협회 이런 비공식적 카페들도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관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고 하면 저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소방,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직장협의회나 이런 제도화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건을 봐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노조도 아닌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왜 다른 특정직 공무원 그러는데 군인 그런 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시지요? 소방하고 군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지 잘 모르 겠네요? 그리고 특정직이라는 게 일반직에 대해서 특정직이라고 그러지 특정직을 다 똑같이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노조도 아닌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왜 다른 특정직 공무원 그러는데 군인 그런 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시지요? 소방하고 군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지 잘 모르 겠네요? 그리고 특정직이라는 게 일반직에 대해서 특정직이라고 그러지 특정직을 다 똑같이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직 그러면 지금 군 그다음에 검찰, 경찰, 소방, 국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소방, 경찰은 그야말로 제복의 근무자들로서 일반직에 비해서 엄격한 계급제와 지휘체계․명령체계하에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생명․재산․신체, 여러 가지 안전, 이런 업무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체계가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대화 이런 게 절실하다는 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직장협의회 제도화해서 거기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직 그러면 지금 군 그다음에 검찰, 경찰, 소방, 국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소방, 경찰은 그야말로 제복의 근무자들로서 일반직에 비해서 엄격한 계급제와 지휘체계․명령체계하에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생명․재산․신체, 여러 가지 안전, 이런 업무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체계가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대화 이런 게 절실하다는 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직장협의회 제도화해서 거기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노조는 아닙니다. 노조는 아니나 지금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여러 가지 고충처리, 업무 능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또 문서로 합의하면 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는 아닙니다. 노조는 아니나 지금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여러 가지 고충처리, 업무 능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또 문서로 합의하면 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우리가 테이블에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기관 입장과 직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이랬을 때 조직관리나 직원들 지휘체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기관 입장과 직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이랬을 때 조직관리나 직원들 지휘체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좀 우선은 하도록 하고, 이것을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와서 합의하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게 원만치 않을 때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불가피 예견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직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 반대 입장도 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좀 우선은 하도록 하고, 이것을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와서 합의하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게 원만치 않을 때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불가피 예견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직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 반대 입장도 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진술인이 한 분 더 오셨는데요, 경찰청에서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께서 참석하셔서 경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입장을 진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깐 진술하십시오.
진술인이 한 분 더 오셨는데요, 경찰청에서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께서 참석하셔서 경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입장을 진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깐 진술하십시오.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입니다. 저희는 법안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감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관리직입니다. 2․3급서에 대부분이 다 과장으로 있고 최소한 다 팀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경위까지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데는 전부 다 팀장으로 되어 있고 인사고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법령상에 보더라도 수사․조사․보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위직 경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도 전부 다 현행범 체포부터 시작해서 수사 절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법을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과 경찰, 군, 이 지휘․명령 계통이 필요한 이런 특정직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어떤 흠결이나 공백이 있을까 저어하여 국가에서 경찰관 건강증진 및 복지기본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석했지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수․수당 할 것 없이 그다음에 관사, 그다음에 야간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여성 경찰관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들을 굉장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현장 활력소라고 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바로바로 시행해야 될 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능에 지시를 내려서 바로바로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떤 개선,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입니다. 저희는 법안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감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관리직입니다. 2․3급서에 대부분이 다 과장으로 있고 최소한 다 팀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경위까지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데는 전부 다 팀장으로 되어 있고 인사고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법령상에 보더라도 수사․조사․보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위직 경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도 전부 다 현행범 체포부터 시작해서 수사 절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법을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과 경찰, 군, 이 지휘․명령 계통이 필요한 이런 특정직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어떤 흠결이나 공백이 있을까 저어하여 국가에서 경찰관 건강증진 및 복지기본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석했지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수․수당 할 것 없이 그다음에 관사, 그다음에 야간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여성 경찰관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들을 굉장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현장 활력소라고 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바로바로 시행해야 될 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능에 지시를 내려서 바로바로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떤 개선,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익산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장 정은애
소방경 이하는 일부 센터장이나 계장직을 하고 있지만 소방경 직급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센터장까지는 현장 출동합니다. 대응단이나 이렇게 지휘조사팀장, 현장 직원들입니다. 경찰하고는 처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 이하는 대부분 현장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경 이하는 일부 센터장이나 계장직을 하고 있지만 소방경 직급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센터장까지는 현장 출동합니다. 대응단이나 이렇게 지휘조사팀장, 현장 직원들입니다. 경찰하고는 처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 이하는 대부분 현장 종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장 정은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익산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장 정은애
소방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직도 겸하고 있습니다만 경을 빼고 남은 하위직이 훨씬 많지요. 경 포함해서 제가 아까 4만 1000명, 96%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 직급이 제가 알기로 한 2%, 3%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직도 겸하고 있습니다만 경을 빼고 남은 하위직이 훨씬 많지요. 경 포함해서 제가 아까 4만 1000명, 96%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 직급이 제가 알기로 한 2%, 3%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