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1일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법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껏 하면 그것을 주민이, 또 지자체장이 너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안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떨어질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자꾸만 규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옭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법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껏 하면 그것을 주민이, 또 지자체장이 너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안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떨어질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자꾸만 규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옭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저희가 그것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화하는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하고 그렇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협의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기구가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화하는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하고 그렇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협의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기구가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영진 위원
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금도 수정의견에 있는 편성 다음에 집행․평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하는 단체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준비 정도와 위원회 구성의 질적 수준이 좀 안 되는 데는 간담회 정도로 하고 있고 사실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이 지금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두 단어와 39조 2항이 추가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현재 하고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 성북구와 대구 자치단체는 현재 이 규정보다도 집행․평가 부분들을 더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운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조항으로 정형화하겠다라는 게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뒤의 2항에 있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1항 자체를 바꿔 버리면 지금까지 다 하기로 해서……
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금도 수정의견에 있는 편성 다음에 집행․평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하는 단체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준비 정도와 위원회 구성의 질적 수준이 좀 안 되는 데는 간담회 정도로 하고 있고 사실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이 지금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두 단어와 39조 2항이 추가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현재 하고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 성북구와 대구 자치단체는 현재 이 규정보다도 집행․평가 부분들을 더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운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조항으로 정형화하겠다라는 게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뒤의 2항에 있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1항 자체를 바꿔 버리면 지금까지 다 하기로 해서……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2항에서 부분적인 여유를 둘 수 있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하고 있어요. 정형화해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약간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2항에서 부분적인 여유를 둘 수 있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하고 있어요. 정형화해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약간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아주 통일된 위원회로 정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을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용어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아주 통일된 위원회로 정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을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용어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민봉 위원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이미 사실은 다 두고 있으니까 ‘둘 수 있다’ 해서, 안 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연한 표현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이미 사실은 다 두고 있으니까 ‘둘 수 있다’ 해서, 안 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연한 표현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주민참여위원회를)를 둔다’, ‘두어야 한다’를 그냥 ‘둔다’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주민참여위원회를)를 둔다’, ‘두어야 한다’를 그냥 ‘둔다’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는 지방재정법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협의가 됐건 이런 데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39조 1항에 보시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방재정법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협의가 됐건 이런 데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39조 1항에 보시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전제하에서 협의체 존재의 근거를 법률에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전제하에서 협의체 존재의 근거를 법률에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주민참여 방법이 꼭 협의체를 안 통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해 놓고 거기에서 의견을 다 직접 듣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방법이 꼭 협의체를 안 통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해 놓고 거기에서 의견을 다 직접 듣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법에서 아예 명칭이 어떻든 간에 ‘위원회를 둔다’ 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 갖고 또한 나중에 평가까지 하겠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 자체가 의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주민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갖고 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 지요. 온라인상에서 오픈해 놓고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법에서 아예 명칭이 어떻든 간에 ‘위원회를 둔다’ 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 갖고 또한 나중에 평가까지 하겠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 자체가 의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주민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갖고 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 지요. 온라인상에서 오픈해 놓고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재정분석하고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지금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기제들 중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건 간담회건 민간협의체건 이런 것이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재정분석하고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지금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기제들 중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건 간담회건 민간협의체건 이런 것이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해서 교부세를 주든,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그야말로 상호 벤치마킹해서 상호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해서 교부세를 주든,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그야말로 상호 벤치마킹해서 상호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시지만 이를 법에서 정형화시키거나 지방재정제도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형식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확대하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그 형식,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법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좀 더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시지만 이를 법에서 정형화시키거나 지방재정제도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형식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확대하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그 형식,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법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좀 더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장님, 그러시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요.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정분석 이런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요.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정분석 이런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은 위험수준 점검해서 재정진단을 세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재정주의단체를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일단은 위험수준 점검해서 재정진단을 세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재정주의단체를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장제원 위원
지금 이 법안 안에 의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를 하고 또 재정위기단체를 지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지정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되고, 잘못하면 단체 지정하게 되면 이 단체는 낙인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낙인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법안 안에 의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를 하고 또 재정위기단체를 지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지정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되고, 잘못하면 단체 지정하게 되면 이 단체는 낙인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낙인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안행위 때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의단체 같은 경우에 인천, 태백, 부산 됐다가 현재 이제 인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훈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로 하는 게 맞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률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안행위 때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의단체 같은 경우에 인천, 태백, 부산 됐다가 현재 이제 인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훈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로 하는 게 맞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률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자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사실은 지방재정을 점검을 해서 분석해서 지방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지만, 입법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게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한테 좀 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자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사실은 지방재정을 점검을 해서 분석해서 지방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지만, 입법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게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한테 좀 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개정안에는 담겨는 있습니다.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전화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또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위기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또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부과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담겨는 있습니다.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전화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또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위기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또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부과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들께 여러 번 저희들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곱 가지를 늘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위험 수준이 되면 경고 등을 발령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것이 그동안 훈령으로 쭉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겠다고 보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법률로 가져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불러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번 저희들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곱 가지를 늘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위험 수준이 되면 경고 등을 발령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것이 그동안 훈령으로 쭉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겠다고 보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법률로 가져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불러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둔다는 그 취지하고 형식은 맞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훈령에 따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법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립 외에 이행 권고와 필요한 사항 지도와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훈령에 없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둔다는 그 취지하고 형식은 맞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훈령에 따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법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립 외에 이행 권고와 필요한 사항 지도와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훈령에 없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부분들은 검토를 받기로 하고 재정점검 및 환류 관련 사항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부분들은 검토를 받기로 하고 재정점검 및 환류 관련 사항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기왕이면 법에 이렇게 근거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법률에 대강의 기준들이 적시가 되면 더 취지가 살아날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런데 기왕이면 법에 이렇게 근거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법률에 대강의 기준들이 적시가 되면 더 취지가 살아날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55조의2 이하 개정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개념 또 지정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은 물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55조의2 이하 개정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개념 또 지정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은 물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기단체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40%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단체는 25%로 하고 있어서, 이거 안행위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비율을 법률에다가 넣으면 아무래도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물론 아무 때나 바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하위 법령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법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관행화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기단체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40%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단체는 25%로 하고 있어서, 이거 안행위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비율을 법률에다가 넣으면 아무래도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물론 아무 때나 바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하위 법령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법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관행화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심각’이나 ‘현저’라는 게 사실은 법률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명확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불이익이 되어서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도 ‘심각’이라는 단계이면 어쨌든 위기다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냐 ‘주의’냐 이것은…… 저는 주의, 권고하고 계속 독려하고, 이것은 행정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영역으로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단체를 지정하고 그 지정에 대한 일정한 효력들이 발휘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잘 와 닿지가 않아서요. 한번 한 단계 좀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꼭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이나 ‘현저’라는 게 사실은 법률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명확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불이익이 되어서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도 ‘심각’이라는 단계이면 어쨌든 위기다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냐 ‘주의’냐 이것은…… 저는 주의, 권고하고 계속 독려하고, 이것은 행정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영역으로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단체를 지정하고 그 지정에 대한 일정한 효력들이 발휘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잘 와 닿지가 않아서요. 한번 한 단계 좀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꼭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안행위 때 여러 차례 지방재정 위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많이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좀 되었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55조의2제3항에도 그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위 때 여러 차례 지방재정 위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많이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좀 되었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55조의2제3항에도 그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면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을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고요, 또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라든가 지도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면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을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고요, 또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라든가 지도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유민봉 위원
저도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 주는 만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내용이 어떤 재정적 불이익이 아니라 컨설팅 차원의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 주는 만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내용이 어떤 재정적 불이익이 아니라 컨설팅 차원의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되고, 그 효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단체가 되면 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과가 되는 반면 주의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되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되 다만 저희가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 차이만 있고, 재정상의 페널티도 주의단체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되고, 그 효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단체가 되면 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과가 되는 반면 주의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되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되 다만 저희가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 차이만 있고, 재정상의 페널티도 주의단체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입법기술적으로 여기에 ‘심각’과 ‘현저’로 완전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재정위험도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든지 해서 법조문에는 그렇게 넣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입법기술적으로는?
입법기술적으로 여기에 ‘심각’과 ‘현저’로 완전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재정위험도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든지 해서 법조문에는 그렇게 넣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입법기술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제도를 구분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이냐 또 심각보다 떨어지지만 하여튼 현저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면 제도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제도를 구분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이냐 또 심각보다 떨어지지만 하여튼 현저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면 제도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유민봉 위원
그 정도에 따라서 위기단체와 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령에 가서 전체 몇 %면 위기단체고 몇 %면 주의단체다 이런 형태로?
그 정도에 따라서 위기단체와 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령에 가서 전체 몇 %면 위기단체고 몇 %면 주의단체다 이런 형태로?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이 행자부에서 국가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얼마나 기울이시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규제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옥죄는 게 저는 꼭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이 행자부에서 국가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얼마나 기울이시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규제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옥죄는 게 저는 꼭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영역에서야 감시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법에까지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합법화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제도를 법적인 제도로 승격시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면?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영역에서야 감시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법에까지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합법화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제도를 법적인 제도로 승격시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위에서도 계속 지방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전문가들이 그래도 그동안 연구해서 우선은 아쉬운 대로 훈령으로 운용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위에서도 계속 지방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전문가들이 그래도 그동안 연구해서 우선은 아쉬운 대로 훈령으로 운용을 해 왔는데……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하고 계신 것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 기준들과 지금까지 운용된 것과 운용된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하고 계신 것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 기준들과 지금까지 운용된 것과 운용된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