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1일
소위원장 권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은 안건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먼저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제국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은 안건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먼저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제국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박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은 1992년 5월 3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시점―정확히 말씀드리면 92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따라서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1조제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도 똑같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유인물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1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박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은 1992년 5월 3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시점―정확히 말씀드리면 92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따라서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1조제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도 똑같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유인물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1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현안 가운데서도 저희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통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과 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오늘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 춘 의원 대표발의) (14시12분)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현안 가운데서도 저희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통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과 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오늘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 춘 의원 대표발의) (14시12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개정안의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 법의 목적에는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이라는 이렇게 제한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이라고 해서 ‘등’자 하나를 추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취지는 이 공제제도 이외에 유인물 10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사무 등 다른 사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정한 내용으로 보여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등’ 자를 넣은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의 정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회의 경우 제정 당시에 정원이 45명이었는데 현재는 117명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다른 공제회 임원 정수와 비교할 때도 임원 정수에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과 함께 2016년 2월부터 공제회 내의 지방회계통계센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통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어 그럴 경우에 또 업무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봐서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임원 수를 각 공제회별로 비교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에 이 내용과 관련된 심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의 사업에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박스에 있는 ‘사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사업에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에 근거해서 공제회가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에 명시해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회원의 부담금에 대한 사무라든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관련된 사무 등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에 의해서 공제회가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할 때 이․통장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회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통장들에게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등 입법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 법의 목적에는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이라는 이렇게 제한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이라고 해서 ‘등’자 하나를 추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취지는 이 공제제도 이외에 유인물 10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사무 등 다른 사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정한 내용으로 보여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등’ 자를 넣은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의 정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회의 경우 제정 당시에 정원이 45명이었는데 현재는 117명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다른 공제회 임원 정수와 비교할 때도 임원 정수에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과 함께 2016년 2월부터 공제회 내의 지방회계통계센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통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어 그럴 경우에 또 업무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봐서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임원 수를 각 공제회별로 비교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에 이 내용과 관련된 심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의 사업에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박스에 있는 ‘사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사업에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에 근거해서 공제회가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에 명시해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회원의 부담금에 대한 사무라든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관련된 사무 등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에 의해서 공제회가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할 때 이․통장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회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통장들에게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등 입법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각 항에 대해서요. 참고로 위원님들, 임원 정수 이 부분은 16쪽의 조직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공제회는 이미 조치가 됐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가 있는데 두 파트는 담당 이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임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각 항에 대해서요. 참고로 위원님들, 임원 정수 이 부분은 16쪽의 조직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공제회는 이미 조치가 됐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가 있는데 두 파트는 담당 이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임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맨 처음에 11페이지요, 이 목적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장의 구조상 이것이 맞나요? 지금 1조(목적) 보면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운영을 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을 그냥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그다음 이어지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되게 어색하거든요. 무슨 의도인지……
저는 맨 처음에 11페이지요, 이 목적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장의 구조상 이것이 맞나요? 지금 1조(목적) 보면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운영을 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을 그냥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그다음 이어지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되게 어색하거든요. 무슨 의도인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통상적으로 법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등’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만을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략하는 그런 측면에서 ‘등’자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올렸듯이 공제회에서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예컨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측면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등’자를 넣는 것도……
통상적으로 법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등’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만을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략하는 그런 측면에서 ‘등’자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올렸듯이 공제회에서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예컨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측면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등’자를 넣는 것도……
진선미 위원
예,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제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꼭 공제제도만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애초에 목적의 형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나 지방재정 발전이나……
예,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제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꼭 공제제도만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애초에 목적의 형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나 지방재정 발전이나……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이고 뒤는 목적인 것으로 돼 있었는데 행위와 목적이 그냥 동일선상에서 죽 거론이 되니까 이게 논리구조상 부자연스러워서 ‘운영 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이고 뒤는 목적인 것으로 돼 있었는데 행위와 목적이 그냥 동일선상에서 죽 거론이 되니까 이게 논리구조상 부자연스러워서 ‘운영 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진선미 위원
그리고 저는 공제회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조금은 확장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공제회의 목적에 벗어나 서 사업들을 마구 확장하는 것도 저는 약간 걱정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공제회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조금은 확장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공제회의 목적에 벗어나 서 사업들을 마구 확장하는 것도 저는 약간 걱정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심의도 저희가 받고 수시로 보고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회계통계센터 같은 것은 재정공제회의 그런 기능하고도 아주 밀접하고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본질적 기능과도 밀접하다고 보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감사 기능이 보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 통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심의도 저희가 받고 수시로 보고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회계통계센터 같은 것은 재정공제회의 그런 기능하고도 아주 밀접하고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본질적 기능과도 밀접하다고 보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감사 기능이 보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 통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도 지금 디지털광고 등등 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소극적인 불량 간판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미관적, 이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법을 조금 더, 이 기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분리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이 기관을 독립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도 지금 디지털광고 등등 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소극적인 불량 간판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미관적, 이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법을 조금 더, 이 기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분리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이 기관을 독립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행자부는 그렇게 굉장히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원하는데 아직 부처 간…… 어쨌든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처 간 조율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행자부는 그렇게 굉장히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원하는데 아직 부처 간…… 어쨌든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처 간 조율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이게 분리가 되면 공공기관으로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자꾸 많아지는 데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이게 분리가 되면 공공기관으로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자꾸 많아지는 데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십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 분들 중에 행자부나 인사혁신처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퇴직공무원 분이 계신가요? 구성원들의 출신 배경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십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 분들 중에 행자부나 인사혁신처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퇴직공무원 분이 계신가요? 구성원들의 출신 배경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영진 위원
하나 여쭤 볼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실제로 사업 운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옥외광고물 사업을 현재 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지요?
하나 여쭤 볼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실제로 사업 운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옥외광고물 사업을 현재 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지금 옥외광고센터가 주로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들, 고속도로 다니다가 보시면 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로 운영해서 나오는 그 수익을 기관운영비 외에 지자체에 줘서 여러 가지 광고․간판 개선사업 그다음에 국가적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부분, 예컨대 평창올림픽이다 이러면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주로 그런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옥외광고센터가 주로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들, 고속도로 다니다가 보시면 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로 운영해서 나오는 그 수익을 기관운영비 외에 지자체에 줘서 여러 가지 광고․간판 개선사업 그다음에 국가적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부분, 예컨대 평창올림픽이다 이러면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주로 그런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목적이…… 이 목적과 역할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초창기에 기관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방재정공제회 내의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독점적으로 줬던 경우인데 현재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얻는 수익의 분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나 이런 데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투명하지…… 모르지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못 한 이유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목적이…… 이 목적과 역할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초창기에 기관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방재정공제회 내의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독점적으로 줬던 경우인데 현재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얻는 수익의 분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나 이런 데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투명하지…… 모르지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못 한 이유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지금 비슷한 공제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직원공제회라든지 군인공제회 거기는 법 목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공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는 ‘등’이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지금 비슷한 공제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직원공제회라든지 군인공제회 거기는 법 목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공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는 ‘등’이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누가 아시는 분이 확인해서 답변해 줄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공제가 주입니다마는 위탁사업들을 대부분의 공제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확인해서 답변해 줄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공제가 주입니다마는 위탁사업들을 대부분의 공제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를 들면 이 재정공제회가 지방상생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 그 상생기금을 배분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기능도 위탁을 받아서 공제회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다른 공제회들도 법률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오지만 위탁이라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재정공제회가 지방상생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 그 상생기금을 배분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기능도 위탁을 받아서 공제회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다른 공제회들도 법률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오지만 위탁이라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혹시라도 우리 행자부 출신의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혹시라도 우리 행자부 출신의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출신들이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지금 공제사업본부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자치행정국장을 했던 분이 와 계시고 또 옥외광고센터장이 이사인데 이 분은 전문 광고회사 출신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출신들이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지금 공제사업본부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자치행정국장을 했던 분이 와 계시고 또 옥외광고센터장이 이사인데 이 분은 전문 광고회사 출신이 와 계십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저희가 법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사실 옥외광고물법에 옥외광고진흥원 이런 형태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저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이렇게, 공제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해서 전문기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사실 옥외광고물법에 옥외광고진흥원 이런 형태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저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이렇게, 공제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해서 전문기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이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논의 전에 이미 그 문제에 관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셨는지, 그것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이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논의 전에 이미 그 문제에 관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셨는지, 그것은 어떤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제가 실장 때부터 이 부분은 한번 따로 빼 내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토록은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디지털광고 부분이 조금 커져야…… 위원님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서초구하고 소위 미국의 타임스퀘어처럼 하기로 했고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광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광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도 기재부나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직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지는 않았고 밑에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은 해 놨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장 때부터 이 부분은 한번 따로 빼 내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토록은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디지털광고 부분이 조금 커져야…… 위원님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서초구하고 소위 미국의 타임스퀘어처럼 하기로 했고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광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광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도 기재부나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직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지는 않았고 밑에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은 해 놨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천군만마와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따로 저희가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정부 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미래부하고 행자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 기관을 법에서 빼내서 별도로 설립을 한다면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논의를 지켜 봐 주시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해서 이 법을 하면 너무 늦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천군만마와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따로 저희가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정부 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미래부하고 행자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 기관을 법에서 빼내서 별도로 설립을 한다면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논의를 지켜 봐 주시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해서 이 법을 하면 너무 늦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적 외 이상으로 수익사업을 마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이라서 한 번 더 여쭤 봤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목적 자체는 그냥 현행 규정으로 유지를 하고 방금 논의됐던 이사․임원의 수는 그렇게 늘리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그 범위를 늘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넓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적 외 이상으로 수익사업을 마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이라서 한 번 더 여쭤 봤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목적 자체는 그냥 현행 규정으로 유지를 하고 방금 논의됐던 이사․임원의 수는 그렇게 늘리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그 범위를 늘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넓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김정우 위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1조는 다른 입법례를 볼 때 ‘등’을 안 넣어서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대신 공제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 16조(사업)의 1항에 호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제회 업무로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또 공제회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제회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1조는 다른 입법례를 볼 때 ‘등’을 안 넣어서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대신 공제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 16조(사업)의 1항에 호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제회 업무로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또 공제회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제회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겠어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어차피 옥외광고물 사업을 분리시키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분리시켜도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옥외광고물을 분리시켜서 전문화시키자 이러는……
그런데 어차피 옥외광고물 사업을 분리시키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분리시켜도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옥외광고물을 분리시켜서 전문화시키자 이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