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97페이지 검찰제도의 헌법 규범화 여부 관련해서는 자문위 답변사항을 참조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더 진전된 의견 내놓으실 것 있나요?

이상돈 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좌우간 검찰제도를 헌법에다가 규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경찰도 규정할 겁니까? 이것은 법률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모든 논의가. 다만 우리 헌법에 있는 검사의 신청이라고 붙박아 있는 것을 빼달라는 것이 경찰 쪽의 그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경찰이 신청하되 검사를 경유해 가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뭐 이렇게들 주장해서 이것을 빼자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장청구는 검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하는 것, 이게 지금 쟁점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법원에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나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개 검사를 거쳐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경찰이 하고 검사가 확인하는데 우리는 검사의 전적인 권한이 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물론 원론적으로 하면 이상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굳이 규정해야 되냐 그리고 검찰이 뭐 대단한 권력기관도 아닌데 수사기관을 갖다가 헌법에 규정하고 참 그렇긴 한데요. 이번 개헌의 동기, 계기라는 것을 생각하자면 검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개헌 계기나 배경을 봤을 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헌법 개정이라는 게 어차피 민의를 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검찰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독립성 문제 이것을 좀 추상화해서 신체의 자유나 기본권 쪽에다가 규정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것의 어떤 실천 방안으로 우리는 법률에서 좀 더 구체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 언급도 안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용의 묘를 좀 살려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지난번하고는 조금 새로운 의견이시고요, 논리적으로. 검찰 문제를 헌법적 규범으로 정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부분이고, 지난번에는……

이상돈 위원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지요.

이언주 위원
지난번에 헌법에 좀 하자는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계상 조금 어색해도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게 미국처럼 아주 길게 하는 데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만약에 이상돈 위원님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 주장도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나름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절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권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가서 그쪽에 신체의 자유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것 얘기를 할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은 뭐 할 때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률에 따라서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라든가 그런 비슷한 것을 써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안 써 놓고 그냥 우리가 법 논리만 가지고 그게 맞는 얘기니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개헌 논의의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조금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또 국민적 공감대도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는데요 고비처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기본이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형태의 개헌을 통해서 많이 시정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이런 문제들도 차제에 우리가 정신을 명확하게 못 박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의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열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무슨 정신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헌법적 규범 그 체계로 들어오는 게 적합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인사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임명동의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류의 문제의식을 다 포괄해서 들어가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이상돈 위원
그런데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국회에서 3분의 2까지 찬성을 해 줘야 되나요?

최인호 위원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것은 제가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는데.

소위원장 이인영
조금 이게 지붕 뚫고 하이킥 같은 이런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수준을 넘어서서……

최인호 위원
아니, 이상돈 위원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권력기관이 아닐지 몰라도……

이언주 위원
하도 대단한 짓들을 하니까.

최인호 위원
대단하지요, 대단하고.

이언주 위원
대단하게 취급해 줘야지.

최인호 위원
그것을 단순하게…… 저는 꼭 헌법기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인사권을 통한 헌법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3분의 2 찬성이 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3분의 2 찬성해서 어떤 사람 뽑으면 엄청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3분의 2 이렇게……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게 3분의 2인데……

최인호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이나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 가중다수제, 5분의 3이냐, 3분의 2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를 잘 참조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게 무슨 생각의 바탕이 달라 가지고 하는 문제면 빨리 이견으로 남길 텐데 바탕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법률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해 본 건데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남기고 가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이언주 위원
‘알겠습니다’가 어떤 의미십니까? 어떤 의미신가요, 알겠습니다가? 아니, 왜냐하면 우리 결론을 조금씩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실은 국민들하고 만약에 이것 가지고 토론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결론 내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률적 체계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하여튼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의 정치적 결단 정도로, 위원님 계속 얘기하실 때 보면 이 조항의 배경은 예전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농단의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체계……

이상돈 위원
넘어가시지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시지요?

소위원장 이인영
제 의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이것하고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권력 그것과 청와대의 권력과 관련된 민정수석, 이런 부분들의 라인업,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강력하게 형성될 때 그것이 야기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상돈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소위원장 이인영
그게 지금 대체로 법률로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물러났다 다시 들어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사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검찰권력이 통제돼 나가고 동원돼 나가고, 이런 유의 것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법제도적 수준에서도 방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형성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상돈 위원
예, 그런데 물론 그건 좋은데 그것을 헌법에다 담게 되면 헌법이 솔직히 너무 좀 구질구질해지지 않을까.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이상돈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헌법체계 같은 게……

이언주 위원
합시다. 이게 빨리빨리 결론이 나고, 개헌을 빨리 하려면 위원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이상돈 위원
넘어가요.

이언주 위원
동의하시고.

이주영 위원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독일의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돼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돼 있는데 헌법재판관 선임을 하는 그 법률에 국회의 가중다수 의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법 취지가 뭐냐’ 이렇게 제가 그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독일에다가. 독일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총리보다 그 자리가 더 중요해서 그렇다라기보다도…… 총리라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든지 특히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될 그런 직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좀 논의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인사들을 배제할 수 있는 선출 방법이 가중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이 관여를 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우파 정당 또 좌파 정당 이런 데에서…… 우파 정당 측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좌파적인 그런 시각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좌파 정당 쪽에서 우파 측에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우파적인,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 배제하는 방법으로써 가중다수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제가 듣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헌법에 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체계상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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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이상돈 위원
그러면 이건 좀 자문위한테, 검찰을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번……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한번, 우리 취지를……

소위원장 이인영
굉장히 많이 양보하셨네요. 자문위한테 물어보자는 것……

이상돈 위원
한번 물어보지요. 이것 몇 시에 끝나요?

소위원장 이인영
우선 하고 나서 이제 정부형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상돈 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주영 위원
자문위원회 의견이 왔으니까 자문위원회 의견을 우리가 일별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돈 위원
이것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4시면 끝나는……

이언주 위원
2부가 4시에 끝나요.

최인호 위원
지금 숫자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인영
4시 반까지 쉬었다가……

이상돈 위원
그 후에 회의 안 될 것 같은데…… 안 가세요, 거기?

최인호 위원
저는 또 법안심사 5시부터 있습니다. 아니, 이것 날짜가 너무 겹쳐 갖고 하니까……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2차 회의가 4시에 끝난다니까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가야지요.

소위원장 이인영
우선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이상돈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성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언주 위원
검찰제도 이건 마저……

소위원장 이인영
검찰제도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언주 위원
아, 끝난 건가요?

소위원장 이인영
그래서 우선 정회하고요, 4시 반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휴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16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인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대략 3월 2일 오후에 본회의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간사회의를 통해서 확정해서 다시 알려 드리고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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