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1일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러면 125페이지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내용입니다. 농약원제 연구․개발․보급을 위한 예산 편성 의무규정 관련 사항입니다. 농식품부장관에게 원제 연구․개발․보급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흠 소위원장, 김종회 위원과 사회교대) 이에 대해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서 정부 시책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 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 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직접 회수․폐기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된 농약에 대해서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 회수․폐기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하고 비용을 해당업자에게 부담하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개정안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짓․부정으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도 회수․폐기명령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미이행 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농약 등의 등록 취소의 경우 직권에 의한 취소와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취소로 나누어지는데,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하고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취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입법화해서 법의 흠결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29페이지부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하고 130페이지 그다음에 131페이지,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등록 유효기간 만료 또는 직권으로 취소된 농약 등에 대해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및 판매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진열․판매 금지대상 농약 등에 재등록 미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으로 등록 취소된 농약 및 원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등록 취소된 농약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제조․생산․수입 등 판매 금지 대상을 등록 취소된 모든 농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 내용에 따라 135페이지에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된 사항의 조문 정비와 136페이지에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등록 취소 규정 신설에 따른 근거 조문의 변경 관련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의 법을 위반한 농약 등 또는 원제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 미이행 시에 농촌 진흥청장에게 직접 수거․폐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외에 개정안 제24조 8항의 문구 조정은 6항 신설에 따른 것으로 입법상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였습니다. 기타는 벌칙조항의 보완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회수․폐기 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안에 벌칙규정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 취소된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자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그다음에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해 취소된 농약 등의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과 관련하여 수정의견을 140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종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권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석창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종회
정부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전부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41페이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주홍 의원안하고 박완주 의원안입니다. 첫 번째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단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의 현실성 반영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의 종합계획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및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지만 다만 개정 실익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약칭은 그대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의 종합계획 및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추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과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자원의 국내 반입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계획보다는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종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권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정부에서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갖다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까지 포함되는 것보다는 현재……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게 수정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소위원장대리 김종회
정부도 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48페이지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 부분은 벌칙규정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이나 도용자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권석창 위원
벌칙 정비는 넘어가시지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이것은 그래서 타당 한 것으로 정부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도시농업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현행에다가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으로 도시농업의 범위에 화초 재배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150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도시농업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정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52페이지에, 이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지도․관리하려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관리사의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 그다음에 교육이수 요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요건도 추가하는 방안, 그다음에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규정하고 그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에 대해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의 도시농업관리사 관련 벌칙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과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규정과 관련해서는 금지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김종회 위원, 김태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해서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법체계적인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홍보 관련 규정과 위임 규정 등을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163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의 없으시면……

김현권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석창 위원
하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문제, 수정의견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권석창 위원
그러면 오른쪽 설명을 보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요건도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자격법에서 시행하는 항목에다가 교육요건이나 이런 것을 넣겠다는 얘기인지……


권석창 위원
이 법에다 넣으면 그것을 국가기술자격자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김인중
저희들의 생각은 도시농업관리사를 하더라도 일반인보다는 농업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권석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했는데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냐고. ‘국가자격법에 따른’ 이렇게 넣을 때만 보통 넣는데, 여기에 물론 농림부도 국가니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냐고요. 이래 놓으면 나중에 국가자격법에 도시농업관리사가 있는 줄 알아요. 거기 안에 보면, 국가자격법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사, 기능사, 기능장 해 가지고 4개로 죽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 밑에 산업기사, 기능장 그래 가지 고 500몇 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의 분류에 도시농업관리사가 들어가야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일할 때 딱 국가자격법이 나오면 국가자격법을 가서 들어가 봐야 돼, 공무원들은. 거기에 분류돼 있는 카테고리에 넣는 게 아니라면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안종현
법무담당관실 안종현 서기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또 요건으로 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은 다 별도로 지금……

권석창 위원
여기서 국가자격은 국가자격……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안종현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면 국가자격을 부여합니다.

권석창 위원
우리 법명이 국가기술자격법이에요, 국가자격법이에요?


권석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요건도 추가함’,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153페이지 비고란에 있는 이 설명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안종현
그러니까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따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무슨 원예기능사, 원예기사 이런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따고 나서 2차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권석창 위원
1은 기존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될 것.


권석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뭘 정할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김인중
농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저희들이 정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권석창 위원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원예면 원예……


권석창 위원
기사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 따고 그다음에 교육까지 한다?


권석창 위원
그럼 됐어요.

소위원장 김태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9항, 2건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1항, 2건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2건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5항.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25항입니다. 164페이지, 김종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 번째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충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측면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장에 대해서도 곤충산업 육성계획 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저희들이 16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의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식품부장관 등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 곤충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비의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김종회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김종회 위원
예, 그대로……

소위원장 김태흠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종회 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위원님, 첫 번째 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나번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운영비는 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러면 168페이지 제13조의2 조항 중에 3항의 농림식품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그것만 삭제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지자체 단체장은 상관없고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빼 버리고 ‘지역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게 4항입니다. 4항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것을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3항 빼 버려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3항만 빼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6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까지만 오늘은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김현권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회의소 논의를 다시 한번 합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2권의 1페이지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첫 번째가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경기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우권 발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전 지급의 소싸움경기 시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우권 발매시스템 설계 등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소싸움경기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용 불법행위를 금지해서 소싸움경기 관련 불법 도박 등에 대한 억제 필요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지행위에 대한 경기정보 제공이나 홍보, 구매중개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은 2~3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경기시행자가 아닌 사람이 소싸움 우권을 발매해도 되나요?

1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지금 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권석창 위원
이게 사업시행자에다 플러스해서 수탁사업자까지 쓱 넣은 거야. 그런데 수탁사업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회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권이나 마권 같은 경우는……

소위원장 김태흠
판매는 몰라도 발매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석창 위원
어쨌든 마권이나 우권의 발매든 판매든……

소위원장 김태흠
발매하고 판매하고 다르지. 발행하고 판매야 뭐 할 수는 있지만 발매가 문제 아니야.

권석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발매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판매 같은 것은 사실 위탁판매 형식으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사업자는 잘못하면 완전 민간기업에도 수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발매하는 행위라든가 뭐 이렇게 제한하는 행위를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자로 해서 수탁사업자를 집어넣은 것, 이 부분은 상당히……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래서 수정안 2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수탁사업자도 우권발매 주체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탁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것 다음으로 보류합시다.

김현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보류시키고, 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조금 축약을 시켜 봐요. 지금 이견 된 것 조금 좁혀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 사업범위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저희가 열세 가지 중에 협의해서 네 가지만 하기로 했고 그것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대표성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대표성을 좀 제고하려면 저희는 현재 7개 시․군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운영 중인데 퍼센트로 봐서는 12%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어떤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2%로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와 10%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50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런데 500명 받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사실 저희로서는 10%, 1000명 정도가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좀 더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것하고 또 지금 이견 되고 서로 다른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다른 것은 특별하게 이견은 없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아까 수정안을 저희가 다 받았고 정부안을 다 받았으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그 부분만 확실히 얘기해 봐. 그러면 목표는……

김현권 위원
500명 받아 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러면 저희가 5% 또는 500명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우리 김종회 위원……

김종회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권석창 위원
이번에 꼭 만드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권석창 위원
반대하다 나갔는데 자기 나간 사이에 또 다 통과시켜서……

김현권 위원
일부러 나갔을 거야.

권석창 위원
같은 당이라서 살짝 배려하는 거예요?

김현권 위원
살짝 비켜 준 거야. 이때 통과시켜 줘야지.

김종회 위원
통과시켜 줘요.

권석창 위원
아까는 반대하시더만 왜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김종회 위원
아까는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을 잘 몰랐고, 설명을 또 들었고 정부에서도 안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중복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관치화될 우려도 있고 하나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면서……

소위원장 김태흠
차관님, 뭉기적거리는 그런 답변 하지 말고 지금 5% 해서 500명 받았으니까 다시 의견 내놔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저희 수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나 또는 500명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권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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