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1일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음 4항.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득안정직불제 근거규정 삭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2012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중단에 따라서 소득안정직불제의 근거규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직불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근거조항을 존치하는 경우 법의 이해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관련 규정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게 법 정비 차원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중복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이나 지정요건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정근거, 지정절차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 공동경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등록규정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25페이지의 기타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오․탈자의 정비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융자․보조금 수령정보를 등록정보에 추가하고 있으나 어업경영체의 경우도 달리 규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완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항․5항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종회 의원안하고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내용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현행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종회 의원안은 재정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라는 내용이고, 정진석 의원안은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직접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의 귀농어․귀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센터 운영비 지원근거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으면서 정진석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도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 바도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학자들에 따르면 30년 내에 농촌이 소멸된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지나친 말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만 감소되는 농촌의 인구를 조금이나마나 증진시킬 수 있고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다른 것도 다 이런 규정이 많은데 의무사항으로 들어간 것은 직불금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출이 아니면 대부분 다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게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취지에 타당하다’ 해 놓고, 지금도 재량인데 앞으로도 재량이라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은 사업비만 줄 수 있고 운영비는 없는데, 이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의견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 기재부에서는 그런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사업비로 최초 설치비라든가 다 대 줍니다, 웬만하면, 지특이나 광특에서 매칭을 하든 또는 일반회계에서 100% 주든. 그런데 운영비는 안 주는 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기재부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소위원장 김태흠
오히려 더 강화됐어. 사회단체까지도 강화되어 버렸어.

권석창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법에, 개별법에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설령 바꾸더라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기재부와 행자부가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루려면 기재부가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다른 센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귀농․귀촌, 농어민이 줄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장관회의에 이슈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아예 예산으로 이걸 백업하는 게 맞지 우리 법에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회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여기서 워딩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권 위원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의원님 안은 의무조항이고 정진석 의원안은 근거조항인데 지원 대상에서 의원님 안은 사업비이고, 정진석 의원안은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조항이냐 근거조항이냐라는 건 현실적으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해당 지자체에서 그것을 예산 세우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오히려 정진석 의원안이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종회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권석창 위원
그러면 의무조항으로? 아니면……

김현권 위원
근거조항으로.

권석창 위원
‘할 수 있다’로?

김현권 위원
예, 정진석 의원안이 근거조항인데 대상을 더 넓게 해 놨잖아.

소위원장 김태흠
수석전문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정진석 의원안으로……

소위원장 김태흠
정진석 의원안으로, 사업비․운영비. 여기에 저거 할 때 우리 김종회 의원안도 포함됐다고 정리 좀 해 쥐.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대안으로 하시면 그런 취지로……

소위원장 김태흠
오케이.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동체 지원농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예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재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관련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 법은 이미 사실 저희 직거래법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업 기본법에 새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소위원장 김태흠
이의 없으면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정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진실하지 않은 정보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의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과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의 불명확성,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등에 피해 당사자에 한정해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34페이지 보시면 신설이 1항․2항․3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항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2․3항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피해 입은 당사자가 해야지 정부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1항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래서 정부의 의견은 23조의2, 그 조항에서 1항만을 채택해서 그 내용만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현권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작년인가 매실 같은 게 오보에 가까운 보도가 되면서 농가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다 개별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차관님, 2항 같은 건 넣더라도 거기 대변인이 있고,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정보가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요구 하고 그 부분 전달할 수 있지. 왜 이것을 안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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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위원님, 농촌정책국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부정확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면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2항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데……

1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예, 그런데 그 부분들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관련 법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저희가 법무부나 이쪽의 의견을 받아 보면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인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그래서 이거 자구를 어떻게 할지 체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정보다’ 하는 부분을 올바로 잡아 달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언론중재위나 아니면 피해를본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일단은 많은 공정성을 갖고요, 그다음에 큰 도움을 줄 수 가 있지, 너희들이 피해봤으니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뭐 1항 있을 바에는…… 나는 자구적인, 법률적인 체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2항 이런 부분들을 뭔가 녹여내서나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지.

김현권 위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지난번에 고등어 그거 괜히 보도 잘못해 가지고……


김현권 위원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해서, 안동의 고등어협회에서 다 온다고.

소위원장 김태흠
삼겹살도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래서 1항은 저희가 받는다고 그랬고요. 2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 결국 여러 가지, 나중에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까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받기가 힘들다. 그런데 ‘정정’이라는 것을 빼면 또 1항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2항을 받으려고 그래도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2항하고 3항을 같이 조금 담아서 녹여낼 수 있는, 법체계나 자구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 그리고 귀찮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고…… 이 부분만 따지지 말고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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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2항이 이렇게 만약에 입법화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농식품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책임주체가 정부로 이렇게 되면서……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서 쐐기를 박아서 진짜 조심스럽게 보도가 나가게끔 해야지. 지금 여기 언론인들 있으려나 모르지만 요즘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 무책임한 경우가 많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하여튼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하고도 의견을 좀 했는데 법 무부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3항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2항과 관련해서도 ‘정정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문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끝날 때까지 해서,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한번 해 보는데 당장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서 이 사람들 뭔가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해 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소위원장 김태흠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단 얘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시간 주시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예,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35페이지, 황주홍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비는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중요 요소이므로 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36페이지 5호와 같이 앞에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라는 표현으로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의 없습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다음 하기 전에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16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태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항부터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좀 전의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해서 정부하고 문구를 한번 조정을 해 봤습니다.34페이지입니다.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에 ‘정부는……’ 죽 가다가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이것부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부에서는 해 줬으면, ‘정보의 정정’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언론중재법하고 상충된다는……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똑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런데 1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대처하라는 그런 취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거는 일반 시민한테 하는 거고 이거는 언론 매체를 포함한……

소위원장 김태흠
언론 매체한테 하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그렇습니다. 3항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소위원장 김태흠
그 정도로 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부터 10항,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37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대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농식품부장관 등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홍보․교육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대 및 정책지원 필 요성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대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원정책 수립은 현행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의 제29조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대와 관련된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우대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일은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김태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일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중에 음식점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입지규제로 인해 설치할 수 없는 음식점ㆍ숙박업 등의 시설을 농촌융복합시설에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인허가 의제제도의 주된 인허가에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추가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에 음식점 영업허가ㆍ신고, 그다음에 숙박업ㆍ체육시설업 신고 등 7개 법률 11개 인허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융복합시설 설치 사업자의 다수의 인허가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측면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된 인허가에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추가함에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관계기관과 협의 및 통보 등 관련 조항을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46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갱신ㆍ승계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사업 양도, 사망 등의 경우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사업 양도, 사망, 그다음에 법인 합병 시 인증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인증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지규제 완화 등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내용의 엄정관리 차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인증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양수인 등은 인증사업자가 아니므로 갱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증 승계제도 폐지 대상에 입지규제 완화 특례와 무관한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페이지에 관련 수정조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괜찮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농촌융복합시설 지도ㆍ감독과 사업장 폐쇄, 그다음에 원상회복 등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그다음에 개선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제재 처분, 그다음에 사후관리제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지특례 적용에 따른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시설 운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불명확한 행정제재처분 요건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사업장 폐쇄 등의 처분의 경우 ‘시설을 설치한 자’가 아닌 ‘시설사업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고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와 53페이지에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저도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것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2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55페이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앞부분에 공청회 건과 그다음에 지난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해당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때는 찬반 입장이 있었는데요, 찬성 입장에서는 농업인 대표조직의 권한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농정의 협치, 그다음에 행정기능의 혁신과 농어업인 권익향상에 기여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에서는 시범사법의 회원가입률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재정 확보 문제 등의 의견을 제시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지난 소위에서는 찬성과 신중검토 입장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찬성 입장에서는 농업 문제를 농업인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과 신중검토 입장에서는 상향식 조직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바탕으로 한 전국 조직화 필요성, 그다음에 농업인과 다른 농업조직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법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배경은 농어업인의 전체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농정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배경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인 58페이지에 보시면 2장은 기초농어업회의소, 3장은 광역농어업회의소, 4장은 전국농어업회의소, 그다음 에 보칙과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관련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농어업회의소 법안하고 현재 산업자원부 소관인 상공회의소법과 관련돼서 관할과 사업범위, 그다음에 설립, 회원 관련 규정, 대의원총회와 보칙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대비표로 해서 예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목적과 관련돼서 문구 중에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관련규정은 절차적 관련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공회의소법 제1조(목적) 조항과 조문 내용이 유사하며 차이점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조항 내에 별도로 이러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라는 그 문구 자체는 수단적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조항에서는 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그것만 빼고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하는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정의와 관련돼서는 기초ㆍ광역ㆍ전국 농업회의소의 관할구역 등과 관련해서 세종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 산하에 시ㆍ군ㆍ구,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자치구의 경우에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의 성격상 농어업회의소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63페이지에 특별자치시ㆍ도를 포함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64페이지에 광역농어업회의소에서는 특별자치시ㆍ도를 빼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어업회의소의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자문ㆍ건의를 포함한 다양한 농어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농어촌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농식품부,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 등 농민단체, 그다음에 농지 관련 업무와 관련되는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정안으로 제시된 것이 첫 번째, 1호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과 건의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농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설립요건의 적정성과 관련돼서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 확보와 기초농어업회의소 구성을 원활히 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발의 의원실을 통한 수정제시 의견으로는 ‘농어업인의 2% 이상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10% 이상의 동의’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중간에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이나 관할구역, 인가 등 절차적 관련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77페이지에 자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대의원의 대표자와 관련돼서는 ‘법인으로서 대의원이나 특별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돼 있는 것을 ‘특별대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관할구역과 관련돼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 기초농어업회의소 포함에 따른 자구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의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제51조 중간 2항에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로 돼 있는 것을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해서 설립 주체에 광역농어업회의소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발기 및 동의기준 상향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는 회원과 관련돼서 수정의견으로 전국농어업회의소 정회원에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련돼서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국고 지원 등에 따른 독립성 및 자율성 약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서 ‘국가’ 부분은 빼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정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의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관련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법에 관련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초와 광역,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69조 농어업회의소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국회 보고와 관련돼서 제정안에서는 3년마다 실태 조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 는 사항과 관련돼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 다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의 7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돼서 국가 등에 대해서 농어촌 관련 계획 수립 시에 회의소 의견 수렴 의무화 규정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의견 얘기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의견을 반영해 주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사업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열 가지 정도 나왔는데 저희는 네 가지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김현권 위원
그 얘기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것 돼 있고, 설립 인가 관련해서는 ‘농어업인의 2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관해서는 저희가 농업인은 10% 정도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평균이 한 12% 정도가 7개가 되기 때문에, 조직이 농촌에서 많이 설립됐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엄격하게 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는 빼고 그렇게……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것을 최소한도 50% 이하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정부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는 연속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권 위원
원래 농어업회의소법이 여기 정부자료, 2013년도 10월 자료에 보면 2015년도․2016년도에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기로, 그리고 17년도에는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이 정부에서 2013년도에 발표했는데 이것을 믿고 현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것이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현장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확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더딘 현상이 어쩌면 정부가 이 법 제정에 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이라도 이 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발족할 때 대표성을 염려해서 정부가 농어업인의 10%를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현재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70, 80 되신 어른들이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거의 50%가 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농어업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농어업인의 10%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과중하다, 그리고 또한 비교로서 우리나라 노조가 합법화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겨우 11%입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출범하는 데 10%를 채워서 출범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몇 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10% 기준으로 하면 해당 조건을 못 채우는 데가 7개 중에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 제안한 것이 기준이 너무 낮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 10%는 사실상 너무 과하고. 그래서 한 5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기준 보면 500명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고창이 397명으로 미달이 되지만 이런 데는 독려해서 더 하도록 하고, 500명 정도면 그래도 노력해서 출범시키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500명 정도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농어업회의소 부분은 지금 찬반이 팽팽합니다. 대표성․사업․재정자립에 대해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저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좀 더 연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상공회의소가 모델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농어업하고 중소 상공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모델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정책적 어려움이나 사업적 장래가 이런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서 안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더 하지요. 여기서 지금 자구 수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석창 위원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좀 있고요. 우선 농협도 자조적인 조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농협이 농업인을 대변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또 농협과 대조되면서도 경쟁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우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모델을 과연 따르는 것이냐 하고 보면,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회비 1인당 3만 원을 걷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금 생활개선회라고 1인당 1만 원을 걷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정부의 위탁사업을 시행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선언적 차원에서 그리고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3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자기 매출액이 얼마,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도 몇 십만 원에서 큰 회사는 몇 백만 원씩 연간 돈을 모았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상공부의 수출 규제라든가 또 수입에 관련된 모든 이런…… 정부를 대상으로 할 일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또 관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도 많이 있었다, 수출입 인증이라든가.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많이 필요했는데 과연 이것이 자조조직으로서의 특징만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충분히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여기서 공청회 잠깐 했는데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까지 하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또 역사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누가 만들었느냐? 저희들도 같이 책임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연 그런 목표․방향성, 농협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현재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농어업회의소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김종회 위원님.

김종회 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이 농어업회의소를 주창하시는 근본적 취지가 찬성 입장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조차도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 이것을 만든 이유로 농어업인에게 귀결될 수 있는 이익, 이런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농어업회의소하고 차이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농협은 경제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조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단위나 아니면 광역 단위나 국가 단위나 농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적으로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굉장히 참여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수렴, 아까 맨 처음 목적에 나와 있듯이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정책 에 반영하고 또 농민들이 스스로 집행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자조적인 기능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말이에요, 농민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조직들은 사실상 개별 작목 중심으로 산별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농업을 의논하고 그것의 방향을 잡고 지자체와 거버넌스 형태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과 회의소는 성격에 있어서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운영방식에 있어서 회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김현권 위원
회비는 기본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지요. 회원들이 돈을 내는 건데 그 규모가 현재는…… 말씀하셨듯이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되니까 충분히 적립돼 나가고 그게 되지만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굉장히 적은 회비를 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도 1년에 한 3만 원, 5만 원 이런 정도의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해요. 조사사업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운영비를 벌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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