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1일


소위원장 김태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0)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9)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1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 발의) 1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1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대표발의) 2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 수 의원 대표발의) 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5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79)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3)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6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6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6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6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6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7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7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7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7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8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8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5분)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7항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7항부터 52항까지 1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2권의 37페이지부터입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돼서는 홍의락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과 정부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를 거쳐서 수정한 사항 위주로 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요, 조문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37페이지입니다. 제명과 관련돼서 진선미 의원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대로 동물보호법으로 하자는 의견으로서 동물보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목적 정비와 관련돼서 진선미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 그다음에 동물복지의 증진 및 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 존중 등을 목적항에 추가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에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제1조 목적에 동 조항을 정비해서 관련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이것만 먼저 결정하시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진선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하는 것 관련해서는 현재대로 동물보호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복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입니다만 현재는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소위원장 김태흠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기초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용어는 지향점이고 또 우리는 현실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용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경직된 태도를 취하거나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국의 경우 동물보호 관련 법안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기초법안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장 김용상
담당과장, 방역관리과장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애니멀 웰페어 액트(Animal Welfare Act) 또는 애니멀 프로텍션 액트(Animal Protection Act)라고 하는데요, 웰페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일본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김광회 사무관입니다.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애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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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위원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유럽에서는 대부분 웰페어라고 씁니다.

김한정 위원
웰페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수정 제의로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도 되지 않겠나, 수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김한정 위원님께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김한정 위원
보호는 현재 우리의 과제이고 복지는 세계적 추세가 그런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선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개념 논쟁을 굳이 동물보호에까지 준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취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용어의 변화조차도 바로 우리 본 위원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지금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얘기해 봐요.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동물이라 함은 반려동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에서 우리가 키우는 동물도 함께 포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물론 지향을 얘기해야 하기는 하지만 제목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 법의 내용이나 현실이 괴리감이 있다면 그 법의 이름이 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명칭을 정해 놓은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회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보호라는 측면이 더욱더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예를 들면 ‘동물’ 하면 포유류 전체를 동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나 정부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용 쥐라든가, 실험용 쥐도 포유류거든요. 실험용 쥐에 대해서 명칭을 복지로 바꿔 놓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에 대해까지 복지로서 대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식용 가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지보다는 보호, 그리고 아울러서 동물이라는 측면을 더 세분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현행법에 의해도 현행법의 제1조 목적에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 타당합니다. 이 법은 기본 원칙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될 부분도 있고 또 세부사항으로 실험용 쥐에 대해서 복지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 취지도 실험용 쥐에 대해서조차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적 의식들이많이 증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명칭 때문에 과학실험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가축사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단할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 및 복지 정도로는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로서는 사실 보호에는 복지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복지를 좀 더 강조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뒤의 내용에 과연 복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의 복지 내용을 나중에 하고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뒤의 내용이 복지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된다면 복지가 포함돼도 괜찮겠습니다만 복지 내용이 하나도 포함 안 되면서 이름만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건 사실은 크게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권석창 위원
제가 한 말씀만……


권석창 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복지라는 용어를 법명과 법 내용 안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구분되어야 된다, 법명에 동물복지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동물 보호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사회현상,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은 앞서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반려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이건 반려견에 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반려견에 관해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20년 전 시절에, 지금은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물복지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명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상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한정 위원
아니, 취지가 정확하게 또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미 현행법의 이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동물보호법 을 다루는 취지 중에서 다수의, 아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의 법률 개정취지가 반려동물, 그러니까 식용이나 산업용 또는 과학용이 아닌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 증진시켜 달라 그리고 잔학행위나 학대행위들을 예방해 달라 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이 법안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지향점을 같이 포괄하는 의미에서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제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나도 양쪽 말에 다 동의하는데 김한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동물복지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목적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복지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이라고 하면 복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호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축산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이 덜 미칠 것 같고, 그 정도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김현권 위원
그 뜻이지요. 이 법이 반려동물보호법이라면 그것을 반려동물복지법으로 바꾸어도 적용 범위가 한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반려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나머지 가축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법인데 이것을 반려동물의 개념으로 법의 제목을 정해 놓으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지요.

권석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형태를 보면 상임위까지도 거의 표결을 안 하거든요. 상임위는 표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표결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의 표결하지 않고 한 관행으로 보면 개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나와도 개정을 잘 안 해 줬어요, 1명만 반대를 해도. 개정이냐 유지냐에 관해서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지금 개정이잖아요. 개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1명만 있어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존중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정하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계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정한 것마저도 한두 분의 의견으로 계속 개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지금까지 소위원회 심사관행을 무너트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자, 이건 그러면 일단 넘깁시다.

김한정 위원
한 가지만 기록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동물보호법은 축산보호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너무 축산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반려동물만을 위한 법도 아니지만 동물 이것은 일종의 기본법입니다. 심지어 축산에 대해서도 지금 케이지 프리나 또 우리 전통적 양식의 축산 밀식재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조차도 저는 적용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산을 근거한 관점에서 동물복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지는 반려동물법을 따로 만들라 이런 문제 제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마찬가지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대상해서 규정한다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동물이라는 범위에 반려동물만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서 어느 분야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문항이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이지 축산만 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권석창 위원
저도 한 말씀…… 우리 인간 중심의 워딩이지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측면에서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지만 현재 사회적 여건이나 전체적으로 법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김한정 위원님의 향후 그런 동물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법명은 논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남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계속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태흠
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목적 조항은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정부에서 동의했거든요, 목적 조항 그 밑에 있는. 37페이지의 목적 조항과 관련돼서는 진선미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의 자구를 포함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해 가지고 38페이지에 수정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 그 문구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김현권 위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아까와 똑같은 견해에서, 그러니까 이 법 현행 조항에 보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의 동물이 가축도 포함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소를 키웁니다만 다 보호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 가축을 키우다 보면. 내가 송아지를 받는 과정에서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송아지를 키우다가도 해마다 실패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보호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이 조항대로 해 놓으면 나는 축산을 하면서도 어쩌면 늘 죄의식과 범법자로서의 그러한 의식을 깔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굳이 현행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까지 법에 명문화해 놔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규정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한정 위원
저는 김현권 위원의 선한 의지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해석입니다. 인간의 보호와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출산한 송아지를 잃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요. 지금 법의 취지도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2017년의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 존중, 환경 존중 그다음에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먼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 잔학행위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과 또 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는 본 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 산업별, 예를 들자면 축산과 반려동물과의 큰 간격을 감안해 볼 때 법이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을 좀 더 세워 나가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많은 축산인들한테 자괴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현행법의 목적은 취지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현법이 좀 오래됐다. 예를 들면 ‘국민정서 함양’ 이런 표현 자체야말로 아주 하나마나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도 지금 수정안이 훨씬 낫다, 수정안으로 못 갈 이유가 없다, 저로서는. 김현권 위원의 지적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정안은 이 문제하고 배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다른 위원님들…… 김현권 위원님 더 하실……

김현권 위원
저는 아까 제가 할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리고 김종회 위원님.

김종회 위원
저는 말을 시작하면 길게 좀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참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하세요.

김종회 위원
제 생각은 동물보호법이나 복지법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다루기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정신이 보호나 복지, 특히 복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식육 견, 개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먹을 줄 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신이 김제인데 농기계가 나오기 전에 소의 참상을 어려서부터 많이 봐 왔습니다. 보편적으로 김제는 기계가 나오기 전에 들판이 넓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농부와 소가. 그래 가지고 그 넓은 들을 소가 새벽 3시부터 밤늦게, 진짜 보이지 않을 때 밤 9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소가 쓰러져요. 쓰러지면 낙지를 갖다가 억지로 먹입니다. 초식이기 때문에 소가 못 먹어요. 그러면 입을 억지로 벌리고 코뚜레를 잡고 산낙지를 넣고 또 뱀을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먹여 가지고 그 일을 끝내고 쓰러지고 이런 참상을 어려서부터 보아 오면서 참 인간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에서 소고기는 차마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철이 들면서부터 소고기를 먹지 않고 있고요. 개라는 짐승은 짐승이지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처자식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개라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소와 개는 먹지 않습니다만 육식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최소한의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닌가,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또 이 뼈아픈 현실에서 아까 김현권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동물의 사육을 금지할 순 없고 육식을 금지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인간에게 이런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현행법이 오히려 축산농가나 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대개 축산가 아니면 애호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공을 하는 것도 축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점화되고 하니까 일단 뒤로 미룹시다. 이것 가지고 얘기해봤자…… 뒤로 미룹시다. 그다음에……

김한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김한정 위원
법안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우리 동물보호법 제정 취지가 뭡니까, 입법 취지가 원래부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가 동물 보호 차원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복지 차원까지 장기적인 방향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김한정 위원
이 법을 입법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번에 저희가 정부안 냈을 때는 사실은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이런 걸 냈는데 사실은 이게 동물보호법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가축도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번에는……

김한정 위원
그런데 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난번……

김한정 위원
입법취지에 입각한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태흠
반려동물이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반려동물 쪽에 입법취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아니에요?


김한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동물이라는 규정이라든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은 다 동일하신 것 같고요. 다만 현실이 어떤가 그것의 차이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 뒤에 보면 반려동물이니 뭐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뒤에 있지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 구체적인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합시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39페이지입니다. 동물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장정숙 의원안이 제안했는데요, 동물의 정의에서 동물 중에 포유류에 관련돼서는 ‘사람을 제외하는’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사람을 제외한 포유류’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통상적으로 동물이라고 할 때 사람이 제외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을 첨가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학대 정의 변경과 관련돼서 표창원 의원님이 현행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동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차원에서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반대의견으로서 동물에 대해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는 경우 과도한 제한의 우려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동물에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신체적ㆍ정신적 일체의 행위’라고 하면 잘못하면 너무나 과도한 규제고, 잘못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취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마는……

소위원장 김태흠
취지는 알겠는데 훈련시키려면 신체적ㆍ정신적인 스트레스 주지 안 주냐고.

권석창 위원
동물실험이 없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김태흠
그렇잖아요. 정당한 목적, 사유가 그런 훈련을 해서 말귀 잘 알아듣고 서로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 나도 이 부분은 취지는 이해하나 반대의견이야.

김한정 위원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 40페이지에 유실ㆍ유기동물의 정의 내용 변경과 관련돼서 장정숙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 표창원 의원께서 현행에는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종이상자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장정숙 의원은 야생생물을 추가해서 규정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진선미ㆍ표창원 의원은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현행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야생생물은 환경부 소관이므로 이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에서 배회하는 동적 상태의 동물뿐만 아니라 정적 상태의 동물도 구조ㆍ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대로 현행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로서는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런데 이 개정안 왜 나온 거예요, 개정안을 낸 취지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장정숙 의원안은 야생동물까지 조금 더 포함한 거고요. 진선미ㆍ표창원 의원안은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종이상자 뭐 이런 것 해 놓은 것은 뭐야, 도대체?

권석창 위원
플라스틱 상자는 안 되는 거예요?

김현권 위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리고 저희도 ‘등’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원래 안이, 현행이 어느 정도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한정 위원
그런데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이것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왜 꼭 필요합니까? ‘내버려진 동물’이라고 하면 되지 뭐.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장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종이상자 등에 유기ㆍ유실동물이 됐을 때 어떤 형태, 모든 형태의 유기ㆍ유실동물을 저희가 구조한다든지 등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특정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상자가 됐든, 플라스틱 상자가 됐든 이것을 유기ㆍ유실을 한 것 같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유기ㆍ유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행위가 있음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기ㆍ유실동물로 보고 구조ㆍ구호 등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서 한정하게 됐습니다.

김현권 위원
버려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장 김용상
예, 그런 걸로서 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저는 법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상자 등에 버려진’ 하고 정의규정 같은 데다 ‘등에’라는 말을 넣을 때는 ‘뭐뭐 등에’ 해 놓고 나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등에’를 표현할 때는 법 형식에 안 맞습니다. 물론 이게 법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지만 법 형식이라는 것을 존중을 해야 돼요. ‘무슨 무슨 등에’ 할 때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이라고 할 때는 보통 대통령령보다 낮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거나 고시이거나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정의규정에마저 이렇게 애매하게 ‘뭐뭐 등’ 그러면 아까 얘기한 플라스틱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례로 들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뒤에 있는 ‘내버려진’이라는 의미를 모를 때 쓰는 거지, 내버려진다는 것의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법이 한정 없이 길어져요. 내버려진 것이 뭐예요? 내버려진 것은 내버려진 거지요.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바른 생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법 형식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처음 법 제정할 때 좀 잘못했어요.

김한정 위원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여쭙습니다.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장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입니다. 담당 과장입니다.

김한정 위원
방역관리과장님, 관리책임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까 ‘종이상자 등’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장 김용상
예를 들어 아파트에 돌아다니는데 이게 유기ㆍ유실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정부에는 유기ㆍ유실이 됐는지를 판정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또 민간에도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쉘터(shelter)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정될 때까지 판정을 유보하는 장치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이상자로, 육안으로 내지는 직관으로 식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기 여부가 불분명한 배회하는 동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쉘터를 확보해 주는 노력도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법제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조항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건 개정안대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는 데에 나도 일리가 있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그 문구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김한정 위원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이렇게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장정숙 의원하고 김상희 의원안, 그다음에 정부안에서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정의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유실ㆍ유기동물하고 피학대동물의 정의에 관해서 제14조제1항의 내용 중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장정숙 의원은 총칙, 정의조항에 제1의3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안은 제6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개념을 총칙 중에 국가의 책무 조항인 4조에서 약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유실ㆍ유기동물의 정의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 법문 내용 중 약칭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의견이고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저희들이 정부안처럼 제4조제1항제2호에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의 정의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조1항과 관련돼서는 동일한 취지에서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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