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0일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기재부하고 확실히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연구용역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1차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1
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장 변지석
연구용역은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법안이……

소위원장 박남춘
맞아요, 계속 저기는 있었고. 다음 심사 때는요 한번……

장정숙 위원
연구용역 결과도 갖다 주고 그래야지 연구용역만 하고 결과물을 위원들한테 안 보여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재옥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황영철 위원
법 통과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도 시범사업을 포함한 범위 확대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요, 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심사할게요, 이 확대하는 문제는. 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재옥 위원
위원장 변경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같고, 나경원 의원안이 문제가……

소위원장 박남춘
나경원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렇지요?


윤재옥 위원
이 안은 다른 법리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볼 때 정부 측 의견이 일응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대로 하는 것이……

황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정형 정비사항 아니에요?

윤재옥 위원
법정형 정비사항인데 다른 유사한 법에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맞는 것이지.

윤재옥 위원
전부 다를 고치면…… 이것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은 저희 법이지만 보험업법은 타위원회 소관 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경원 의원님께서 다른 법들 개정안을 혹시 발의하셨는지 살펴봤는데 아직 발의가 안 돼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서……

황영철 위원
지금까지 국회에 내놓은 법안들 중에서 벌금하고 징역하고 맞추는 법정형 정비를 부결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래서 개정안이 만일나오면 그때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개정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어요.

소위원장 박남춘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 재현 의원 대표발의) (15시54분)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도선사업자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올리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새로 건설되는 연륙교 또는 연도교로부터 10km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선의 영업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도선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서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도선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생계 보장과 자립 지원 측면에 기여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 폐업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백재현 의원님 외 3인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를 하면서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도선사업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오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월 14일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도선사업자가 폐업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생계보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유인물 35쪽, 36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올린 대로 해당 도선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륙교․연도교 건설로 인해서 폐업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손실보상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 등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사정은 배후지의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다는 점을 이 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40쪽에 국토교통위원장께서 보내오신 의견의 요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패러그래프(paragraph) 되겠습니다. 연륙교․연도교 건설 시 도선사업자는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하고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폐업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자 폐업이 직접적인 손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바 폐업 도선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폐업 도선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취지를 밝히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요지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간접피해는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것은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목포 지역의 연도교……

강석호 위원
아니아니, 목포는 아닌 걸로 알고요. 전국에 있는데……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인천 강화도입니다.

강석호 위원
강화도의 무슨 도지요, 그게?


강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은 석모도까지 가는데 배편이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연륙교가 그전에 하나,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연륙교 그게 중앙정부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입니까, 건설비를?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강화군청……

강석호 위원
강화군청이 한 것이지요?


강석호 위원
그러면 연륙교가 건설이 되고 나면 배편이 끊길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든.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법안으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지요. 이게 법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유사 입법 요구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과거에 국토위에 있었을 때도 KTX가 지나가는 지역, 새로 고속도로가 나는 지역, 철도가 나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떨어지니까 보상해 달라, 그다음에 주유소의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유사 입법 요구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의견……

홍철호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하여튼 제가 특별히 얘기들은 바는 없지만 사실 도선업이라는 것은 정말 다리가 없을 때 쭉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수익이 굉장히 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검토를 좀 해 보는데. 이게 보상이라고 하니까 직접적 인과관계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만 사실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분들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일 겪으면서 했던 데 대한 그런 갑작스런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이나 이런 쪽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공공사업을 할 때…… 이게 토지나 이런 형태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직접적 영업권의 침해예요, 제가 해수부 근무를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다리가 놓여지는 순간 이 사업은 완전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인데 저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큰 사업이에요, 특히 도선사업 같은 것들.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통행료를 좀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륙교 관리를 도선사업자들에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한다든지, 제한적 시기를 정해 줘서 그렇게 하든지……

강석호 위원
짧아서 통행료 받을 것은 없지……

소위원장 박남춘
되게 짧아요.

홍철호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강화군청이 다리를 놨으니까 그 다리에서 통행료 100원씩, 얼마씩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대략 수익이 얼마 벌이가 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자 됐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수익 보장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길을 터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남춘
그래서 이것은 백재현 의원님, 우리 상임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라서 그런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게 사실은 공익적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유지들이어서 체면치레하느라고 막 끌고 왔던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면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보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계속 논의를 해 보지요. 의사일정 제1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어린이안전 기본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16시04분)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안전 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2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는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건대 현재 어린이안전 관련 현행 법률이 부처별로 소관사항이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컨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이러한 법률 등에서 규정되다 보니까 결국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산재돼 있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보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 법안 자체를 제안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3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적과 기본이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어린이의 생명, 신체 위험 예방과 안전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5쪽입니다.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한 것은 도로교통법 등의 예에 비추어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정안에서는 보호자와 어린이안전시설, 관리주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 정의와 관련돼서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가지고 보다 포괄적인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어린이안전시설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봤을 때 어린이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개개의 시설을 언급하는 방식이 보다 다른 입법례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 중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이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안전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린이이용시설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하면서 규정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고 보여지고 아울러서 어린이안전시설의 제정안의 범위에 보다 어린이안전을 강화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신체적․지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안전도 포괄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도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정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용하려고 하는 그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 유인물 49쪽과 50쪽에 수정의견으로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5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 안전을확보할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호자와 국민들에게도 일정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의 용어 통일 측면에서 법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매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하며 종합계획에는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울러서 추진방향과 필요한 재원 조달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우에 어린이안전에 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종합계획․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규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안전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수립 주기를 명시하면서 아울러서 종합계획보다는 타 입법례를 봤을 때 기본계획으로 변경해서 규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제정안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종합계획에 담을 내용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경우에 이 절차의 이중성 부분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은 없는지 아울러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이하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인물 6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일정 부분 보고 의무를 규정을 하면서 시행계획이 종합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항을 시행계획에 담아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일정사항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인물 60쪽 하단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토의견으로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상충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경우 이외에, 예컨대 시행계획 수립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까지도 감안해서 시행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유인물 62쪽에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수정의견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안전사고 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등을 수행하거나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안전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 같은 경우 유인물 64쪽 우측에서 게재한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도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검토의견으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를 참고해서 그 내용을 보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유인물 66쪽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수록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실태조사나 위험성 평가 또는 현장조사를 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나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나 지도․명령 또 사실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린이안전사고 예방 등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려는 취지로 보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재 효과를 수반하는 공표의 경우에는 중요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공표의 대상에서 개선권고나 지도 등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어린이안전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어린이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사실조사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 요구나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효율적 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건설기술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 들의 입법례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관련되어서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있어 법문의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3쪽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리면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어린이안전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종사자들에게 숙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사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어린이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행위를 이유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어린이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불분명한 측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74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7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 때에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구든지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 등에 있어 위해성이나 위험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그러한 취지를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품이라든지 식품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안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정안의 규정 내용 중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75쪽 하단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장소적․상황적 조건에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국민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절성 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안전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 즉시 신고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형벌보다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에 대한 신고나 협조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85쪽과 87쪽에 같이 연계되어서 살펴볼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79쪽,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돼서 어린이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린이안전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등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해서 어린이안전시설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중복적인 그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유인물 80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안전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의 내실화 및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정안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83쪽, 벌칙과 관련돼서는 제정안에서 어린이안전시설의 관리주체나 종사자가 어린이 위급상태에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누구든지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고 발 생 방지조치를 회피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제정안에서는 업무상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안전시설의 관리주체나 종사자가 응급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정형과 관련돼서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든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의 법정형과 다소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법정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장소 등 상황적 조건이 특정된 상태에서 준법 가능성, 준수 기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벌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유인물 8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법정형의 불균형성 또 벌칙에서의 구성요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벌칙보다는 과태료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벌칙 관련해서는 삭제하는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담았습니다. 과태료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정안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89쪽에 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 자체가 제정법이라는 점과 함께 다른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적정한 시행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 정도의 시행일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아울러서 이 법안 자체는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청회 개최 대상이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전반적으로 법의 취지나 기본 이념에 공감을 합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먼저 정의규정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시설’이라는 용어는 ‘어린이이용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4쪽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반적인 다른 법에서 ‘기본계획’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준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하신 표창원 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정부 측 의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장님, 제가 이 뒤에 부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구성하는 문제는 전부 아시겠지만 지금 원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소관 부서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고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사고대책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조치의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본문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응급환자에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우선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4일 날 발생했던 어린이집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현행법의 미비가 발견이 되고 어른의 눈높이에서 법들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해 와서 이제까지 수정작업까지 해 주신 국민안전처와 전문위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의견의 변화가 가능할지 여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발생 사고들의 예를 보니까 형사처벌이란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책임을 규율해야 되는데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전혀 어린이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만하게 있다가 예견 가능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부모나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어린이이용시설의 업주나 관리자들의 심각한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 형사처벌의 요건에는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 피해 부모님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정확한 조사라도 실시해서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고 왜 이 사고가 발생을 했으며 그래서 향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 어린이의 사망이나 혹은 중대한 피해가 헛된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이 허탈한 국민의 심정에 좀 보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급하신 많은 다른 기존 부처의 위원회들도 있지만 실상 그런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을 때 어디서 이것을 조사해야 될지 가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승강기 내 사고라면 승강기조사위원회에서 하겠고요.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이외에 돌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아주 많이 발생할 것은 아닌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여론의 비난이나 국가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예를 들어서 가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가스조사위원회가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가 있다고 그래서 가스안전조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견이 되고……

표창원 위원
그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때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 법조항에 따르면 필요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러니까 필요할 때라는 것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사고가 15년도에 2만 50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정리해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명쾌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개정 필요사항으로 혹시 추가적인 필요가 생긴다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83쪽 벌칙 부분인데요. 물론 어린이안전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신고 미비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그러한 과도한 형벌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안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 행복지수, 어린이 안전지수가 OECD 최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각심을 좀 고조하고 어린이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경우라면 윤리․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벌성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혹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여지가 없으실지 간단하게만 의견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법의 어떤 취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 적용하는 데, 지금 저희 법률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표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강석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소위원장 박남춘
예, 말씀하시지요.

강석호 위원
어린이안전 기본법안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법인데 아까 표 위원께서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구성인데요, 이게 제정안의 내용을 읽어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제정법이 국민안전처의 소관이 되는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전체적인 각 부처에서 이 부분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이 부분을 누가 리더가 돼서 통솔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느냐? 물론 각기 사고의 성격이 달라서 다르다손 치더라도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표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국민안전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건데 이걸 굳이 가스사고다 이런 데 비유해 가지고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한정되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광산사고가 났어요. 광산 붕괴사고가 났는데 소방서가 오고 경찰서가 오고 그다음에 산자부가 오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게…… 뒤섞이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안전처가 나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한정을 지어 가지고.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사실 법체계가 특정 행위나 상황에 따라서 법이 제정이 돼 있고 또 여기 기존에 조사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국민안전처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좀 이율적이고 여러 가지 일관성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리고 이게 제정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 의결이 되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른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게 제시된 건 없습니까?


소위원장 박남춘
전혀 없습니까, 현재?

표창원 위원
그건 저희 의원실 주체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분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두 차례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아, 하셨어요?

표창원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동의, 합의는 일단 구해진 상태입니다.

윤재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창원 의원님이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심사하면서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보다 더 간단한 법도 제정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고민을 해서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떠나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정법이니까 더 좋은 법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공청회를 거쳐서 한번 심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차관님께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할게요. 이 어린이안전 기본법이 안전처 소관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안전처 자체적으로도 토의를 많이 실시했지만 어린이안전법이라고 해서 특정 인원에 대해서 법이 마련이 됐는데 사실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포괄적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취지나 공감은 이 어린이안전이 어린이놀이시설법도 있고 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린이안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떤 취지에 공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나오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법이 모든 부분에 아이템별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벌칙이라든가 조사 이런 데 좀 치우쳐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전반적인 걸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되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차관님의 심정이 어떤지는 그냥 에둘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안전 기본법안을 안전처 소관의 법안으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 기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노인과 관련된 안전 기본법안을 또 만든다 그러면 또 노인안전 기본법안은 안전처 소관으로 해야 될 거냐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부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간단하게만 황영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신 조금 의견을 드리면 이 법을 사실 만들면서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어린이가 가장 많이 그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양 부처 모두 서로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쪽은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안전이 완전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다가 국민안전처는 어린이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부처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국민안전처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 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실무 협의를 다 거친 결과라는 것,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표창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차관님께서 답변이 이 어린이안전 기본법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법안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법안을 소관을 어디로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정부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 법안은 우리가 맡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결정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이 법의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은 더 충분히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추후로 다음에 심사할 때는 우리도 심사할 때 이 법이 우리 안행위 소관 법안임이 분명하다라는 입장이 정리돼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린이안전 기본법이 우리 국민안전처 소관인 건 맞다, 또 그 법을 우리가 가지고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기왕에 여러 가지 보호조치라든가 이런 안전조치를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법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이지요.

소위원장 박남춘
지금까지 논의된 걸 감안해서 이 법은 좀 더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한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소위원장 박남춘
공청회……

윤재옥 위원
조금 더 논의해 보지요, 여기서 결론 내리기보다는.

소위원장 박남춘
공개적인 것보다, 여기서 한번 논의해 보지요. 표창원 위원님이 두 차례 하신 게 있고 하니까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16시45분)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 되겠습니다. 법정형 상향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안과 박남춘 위원장님 안에서 각각 담고 있습니다. 9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소․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가 현행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부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박남춘 위원장님 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부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박남춘 위원장님 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등록 없이 탱크시험자 업무를 한 자가 현행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는 이 부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91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벌금 상한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높이고,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아울러서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등의 위임을 받아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담당 임직원으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입법 효과 등을 고려하셔 가지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94쪽의 하단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위탁업무 부정 수행에 관한 벌칙 신설과 관련돼서는 ‘부정한’이라는 부분에 개념상 약간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이 법에 이미 뇌물죄 적용과 관련돼서 공무원 의제조항이 있다는 점을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보고 올린대로 정부안과 박남춘 위원장님 안에서 각각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비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박남춘 의원님 안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 현행 500만 원, 300만 원으로 있는 벌금 상한액을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는 이 법의 현 행법 자체에서 최하 벌금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서 그 해당 법에서의 벌칙 중 벌금 최하를 3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10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제35조 1․2호를 삭제하고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신설에 대하여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고, 기타 법률 조항의 벌칙 조항에 관해서는 박남춘 의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두 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16시52분)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이상 두 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과 관련돼서는 이명수 의원님 안과 김정우 의원님안 등 2건이 있습니다. 10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님 안에서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105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실태조사와 치료계획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조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의 노출 빈도가 높고 육체적․물리적 활동에서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 그리고 공상 소방공무원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0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명수 의원님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이 법에 용어 정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방활동재해’의 개념을 활용해서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으로 그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아울러서 기존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조문 편제에 대해서는 내용 흐름상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유인물 108쪽 이하 수정의견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110쪽 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방 및 관계 기관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심의위원회가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정책 사항과 관련돼서는 실무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개정안은 적정한 측면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본 위원회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본 위원회의 실무 지원이나 또는 안건 협의․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이 일반적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일선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를―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만―고려해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서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체해서 앞서 보고 올린대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김정우 의원안과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보건안전이나 복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위 말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입법례가 있나요? 경찰공무원법에 경찰관의 복지나 안전에 관해서 정책을 정할 때는 반드시 일정 계급 이하의 경찰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런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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