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관련 서류 주실 수 있지요, 자료?


박용진 위원
관련 서류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오늘 저 이것 7시까지도 할 거예요, 저 혼자라도,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아 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3․15 국립묘지에 있는 저 전시물 저렇게 변경하겠다고 보고받고 승인한 것 관련해서 서류 일체 내시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 리모델링 내용도 황당하지만 그 과정이 더 황당해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걸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관리소장한테 물어봤더니 리모델링 개관일이 15년 3월이고 자기는 16년 9월에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왜 나도 이런 내용이 서류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황당하다’…… 서류가 없답니다. ‘전임자에게 듣기로는 자문위원회에서 구두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로 들었어요, 대답을 들었어요. 법에는 분명히 처장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처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내용도 황당하고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애들이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저 내용과 관련해서 법규도 위반하고 보훈처가 마구잡이로 행정하고 난립 행정한 것 아니라면 관련 자료 일체를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작년에 10월 28일 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요, 2016년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확인하셨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뭐 전문 강사단 명단에 없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몇 명이나 되던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글쎄,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용진 위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신다고요?


박용진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확인하니까 몇 명이더냐고요. 그때 제가 알려 드렸잖아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러니까 한 0.8% 정도 된다니까 100명당 한 8명 정도 강사 명단에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한 것으로……

박용진 위원
그중에 김광동 원장이라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념 편향적이지 않은 분인가요? 이분 뉴라이트 계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셨던 분이고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보다는 독립국가를 만들어 성공적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생 개념이 보다 적극적이다’라고 하면서 건국절 주장도 하고 세계일보에 기고까지 하셨던 분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분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취지의 강사가 맞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글쎄요, 김광동 원장이……

박용진 위원
게다가 이분이 무면허예요. 그러니까 공고와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지명해서 강사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2016년도에 총 8회, 240만 원 강사료도 챙겨 가시고요.


박용진 위원
이념 중립적인 분이세요?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분이 어떤 교안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표준교안이 없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전혀 책임 없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강의를 해 가지고 강의를 들은 분들이 편향적이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제기가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게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분이 강의를 한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의를 맡아서 하기 시작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공고를 꼭 안 거쳐도, 또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적도 있고 우리 강사들이……

박용진 위원
누구 책임이에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분이 강의를 잘한다고 평이 나면 그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자꾸 책임을 물으시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처장님한테 묻는 게 맞지 않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글쎄, 그것은 맞는 데……

박용진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고, 국가보훈처에서 벌어진 이와 관련된 책임은 보훈처장님에게 묻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맞는데 모든 걸 책임이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뭐라고 물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진복 위원장
자, 정리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보훈처 조직의 장이,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용진 위원
조금 이따가 더 추가발언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잠깐만요. 3분씩만 하시지요.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학영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실태, 아까 제가 한번 강화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요청하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학영 위원
보훈처장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 주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특히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하고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시지요?


이학영 위원
그래야 보훈처장님이 바뀌어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시스템을 안 만들면, 보훈처장님이 그만두시면…… 평가에서 나쁘게 나오면―특히 국회 평가랄지―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도.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선 표준교안 아까 나왔는데 표준교안이라 함은, 예를 들면 유치원과 고령 어르신들까지 다 하실 텐데, 또 직업도 다르고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세대로 나누든 또는 내용 중심이든 나라사랑 교육이라 함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알게 한다 또 두 번째, 6․25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한다 또 국난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내용을 선양한다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개인에게 맡겨서 인기 있으면, 그러면 아무나 가서 하게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교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 교과서에 1학년 1학기 때는 뭐가 들어가고 2학기 때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내용적인 표준지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때는 실무자들이 만드실 게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 모아서 만드셔야 되고, 이제 표준교안을 만드시고요. 그래야지 표준교안 없이 가면 이 사람은 A라는 말하고 저 사람은 B 말하면 똑같은 나라사랑 교육이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없이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니까 만드셔야 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와 위원님들께. 다 궁금하니까. 두 번째, 강사를 지금 공개모집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강사는 누구누구라는 게 확정될 것 아닙니까? 지금쯤 확정됐지요?


이학영 위원
그것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니터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셋째, 올해 사실은 계획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유치원은 몇 회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접수 들어오면 아무나 합니까? 국가업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야지요, 국가업무라는 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최소한 올해 상반기 또는 1/4분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대로 하겠다 해서 나라사랑 교육 1년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그 계획 세우시고. 그다음에 저는 사후 그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아야 몇 백 개 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지요. A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동영상이 됐든, 녹취록이 됐든, 요즘 다 녹취록 할 수 있잖아요. 받아 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정 계획표가 나오면, 아까는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3월까지라도 지청에서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3월까지라도 들어온 내용 있으면 일단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어디 시민회관에서 어느 강사가 나간다 그거 알면 제가 누구를 보내서라도 모니터를 하려고 합니다, 다는 못가겠지만. 그래서 들어오는 계획을 일단 3월까지라도 수합해서 저희 방에 우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죽 했는데 누가 기록하셨지요?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만약에 보훈처장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바뀌고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끼시는 나라사랑 교육 오래 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봐도 ‘이것은 괜찮아’ 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2월 달 안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 죽 정리해서 어떻게 나라사랑 교육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보훈처장님하고 독립기념관장님께 함께 질문 겸 의견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경찰청이 테러 예방 홍보물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사용해서 물의를 빚었어요. 이런 게 나라사랑 교육이 잘 안 된 예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장님은 나라사랑 교육을 모두 북한에 관한 것만으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 대상 교육과 해외교육이 있어요. 나라사랑 교육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넘어서서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나라사랑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재의 한 부분으로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이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테러 이런 데로 쓰는, 정부부터 교육하시지요.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인 심사위원 3명이 강사의 자격 적정성 여부와 강의 계획서를 검토해서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을 꾸린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강의 계획서가 어 떤 건지 알 수 없고 이런 비밀주의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2017년에. 그리고 강의를 받는 대상들에게는 강사진들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강의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보내 줍니까, 보훈처가? 잘 모르셔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희들이 강사를 수요처에다가 추천을 복수를 해서 주면 그쪽 수요처에서 선정을 해서 그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강의 받는 수요처들은 알 수 있는 강사진에 대해서 저희는 모른다는 거지요? 비밀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려 주세요. 저는 이학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용도 독립기념관과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선숙 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이 점점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기능과 조정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좀 과부하가 걸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공정거래연구원이 따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분쟁조정이 성과가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0여 건 정도의 분쟁조정을 했고. 그런데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게 사실은 절반이 넘어요. 1200건 정도 조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것은 대부분 기업 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이 진행되는 것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소비자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소비자원에서의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상담도 굉장히 심도 깊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대민업무로서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급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담 18만 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입니까?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예, 정규직이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정규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숙 위원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상담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박선숙 위원
그 인력을 충분히 교육하고 또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최완근 차장님, 아까 박승춘 처장님께서 3․15 국립묘지 수정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수정 보고조치와 승인 관련 서류 일체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박용진 위원
각별히 챙겨서 저희 의원실에 좀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살펴보고 검토하고 제출할 자료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출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자료가 없으면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자료 없이 그냥 구두로 하셨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국립묘지 관리를? 지금 없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는데 다행히 주신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꼭 주세요. 그리고 처장님, 아까 3․15 국립묘지 관련 이전․이후 보면서 가장 웃겼던 게 뭐냐 하면 3․15 의거를 가지고서 박정희 정권 띄우고 박근혜정권을 이렇게 할 거라고 더 띄운 게 더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쌓았다’ 이렇게 갈 거라고 했으면 전두환․노태우 정부도 뭐든 찾아서 넣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유독 박 씨 정권만 그렇게 탁 띄운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웃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동 강사 이분은 선발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분은 누가 봐도 경력 자체가 이러세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수구좌파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에 참여하셨던 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한국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해서 논란의 한 중심에 우뚝 서셨던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념 편향적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강사가 모집됐는지? 그런데 강사 모집도 주먹구구로 하고 ‘‘그 사람이 잘한다더라’ 이런 소리가 있으면 그냥 뽑는다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사랑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투를 대신하고 전쟁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하시는가 본데? 그렇지요? 아무런 기준 없는 사람한테 총 줘서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보병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단련을 받고 나가는 건데요. ‘대충 대충 뽑아서 갑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사랑교육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강사 모집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준 세우셔야 될 거다, 그냥 막 뽑으시면 안 된다, 표준 교안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마련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처가 매번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어 보면 보훈처가 시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 3․15 묘역 관련 건도 사실은 공정치 못한 겁니다. 공정치 못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볼 적에도 참 답답하게 보이고요 보훈처 또한 위원들하고 그런 논쟁을 계속한다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오늘 보훈처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들은 꼭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리고 공정위, 저는 늘 ‘공정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국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정위에 어떤 민원을 넣은 국민들이 ‘참 서운하다, 공정위가 잘 못한다’ 이러더라도 공정위가 처리를 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런 민원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질의 내용을, 방송을 본 많은 국민들은 ‘공정위를 믿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계속 또 기업들에게, 힘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 업체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정위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오늘 민병두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저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도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님,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김종해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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