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최운열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표준교안을 마련하고,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표준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운열 위원
표준교안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이나 또 우리 국방부가,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의 수준이 거의 똑같은데, 저희 나라사랑교육은 사실 초등학생부터 60대, 70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다 표준교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운열 위원
아니, 우리 처장님이 상임위 할 때마다 그렇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소신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라사랑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최운열 위원
표준교안이 있어야 누가 교육을 시키든지 간에 결과가 같아질 텐데,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질 수도 있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교육은 뭐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육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백 회씩, 몇천 회씩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는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국민들께서 교육받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가 당연히 고치고, 교육받은 국민들께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하는가 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은밀히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운열 위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 표준안을 좀 보자고 그러는데 왜 안 보여 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그러니까 표준교안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강사들이 각자는 개인 교안을 갖고 있는데……

최운열 위원
그 판단은 우리한테 맡기시고 좀 보내시라고, 예?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러니까 그 강사들이……

최운열 위원
판단을 거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보내시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러니까 강사들 개인 교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운열 위원
표준교안.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표준교안은 없고요.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육 내용이, 누가 강사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강사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최운열 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강사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만든 교안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게 무슨 꼭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도 많이 바뀌고 최근의 정국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이제 금년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훈처장님, 두 달을 더 하실지, 8개월을 더 하실지 모르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다음에 오는 상황까지 다 검토하셔서 후환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앞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지 않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하신 답변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이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정농단에, 정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최순실, 그 사람 특검에 나와서 전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도 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서도 모르쇠로 답변하면서 정말 일관되게 ‘아는 바 없다’ 얘기했던 그런 조윤선 장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청와대 지시로 삼성SDI 매각주식을 1000만 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00만 주로 의견까지 냈다가 결국은 500만 주 축소했다는 그런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경제수석하고도 통화했다는 얘기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신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히 다른 부처보다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질서를 바로잡는 경제검찰로서도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전속고발권도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일을 잘하고 있어도,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를 핑계 대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공정위를 신뢰하겠습니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40년 공직생활을 하신 위원장님께서 후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정말 특검에서 수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준비한 게 많은데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이 계속 무대응으로 가고 답변을 안 하니까 지루하게 그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부랴부랴 소감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질의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국가보훈처의 2017년 업무보고에서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해서 전문 강사진 200여 명을 활용, 155만 명 교육 추진이 목표다. 특히 상반기 중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게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데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지난해 80억에서 이번에 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진은 작년보다 116명을 증원한 312명을 선발 완료했습니다. 맞지요?


김해영 위원
‘교육대상도 95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예산은 줄었는데 강사도 늘리고 교육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모두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시키겠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다분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강사를 늘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개모집할 때 강사들이 약 7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해영 위원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상반기에 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상반기에 전 공무원에게 다 한다는 것보다는 이 나라사랑교육은 사실 북한, 미국, 통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북한, 미국,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팩트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급적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대선이나 또는 정치 일정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해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 밝혔잖아요,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상반기에 나라사랑교육을 전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공무원들에게 북한, 미국,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식을 가르쳐 주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김해영 위원
이제까지 이렇게 상반기에 다 나라사랑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매년 상반기에, 정부 예산도 상반기에 주로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해 보면 사실 뜻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뜻대로 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이렇게 교육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전문 강사진 명단과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여섯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해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데요. 저희가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공개모집 공고를 보니까 응시자 전원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를 안 받으면 응시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처의 담당 실무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자료 제출을 못 해 주겠다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왜 제대로 그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김해영 위원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존 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던데, 표준교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김해영 위원
표준교안이 없으면 강사진이 누구인지가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해영 위원
그래서 강사진에 대해서 인적정보를, 프로필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안 주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안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300명 강사 중에서 한 200여 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고 한 100여 명은 아마 아직 동의를 못 받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김해영 위원
아니, 동의를 안 받으면 공고에서 보면 지원을 애당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문을 한번 보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렇습니다.

김해영 위원
우리 국가보훈처장님 각별하게 유의하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이 나라사랑교육은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념 편향, 정치 편향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육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교육했지만 500만 명의 교육받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신 국민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보훈처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교육받은 우리 국민들의 호응도, 지지도가 92%, 93% 올라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관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공세를 받고 있는데 군사적 위협은 국방부가 장비와 무기로 하지만 비군사적 대비는 우리 국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올바른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 판단은 교육받은 국민 각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하고는 전연 관계없는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해영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우리 처장님 지금 비군사적 대비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가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비판 여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보훈처는 각 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의 직원을 동원해서 언론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비군사적 대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32일간 총 43건 기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적절한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각별하게 자중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희들이 여론전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정부에서 ‘비군사적 대비’라는 용어를 어떻게 보면 처음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군사적 대비가 뭐냐?’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군사적 대비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보훈처장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을 보면 국립묘지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면 보훈처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맞지요?


박용진 위원
KBS의 작년 12월 보도를 보니까요, 3․15 국립묘지 기념관의 전시물이 3․15 의거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변경되었다라고 하던데요. 거기에 보면 이승만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외신 전시물이 사라지고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연장선상에서 3․15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된 내용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홍보하는 전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면 리모델링…… 아니, 갖다 준 자료 보지 마시고 저것 보세요. 리모델링 전과 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가 한번 읽어 보면 ‘3․15 의거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오늘날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다음에 ‘3․15 의거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씨앗으로 꽃피웠고, 박근혜정부를 맞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 분단의 70주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언이 틀려 버렸어요. 그렇지요, 이것 보시면?


박용진 위원
저것 바꾸셔야겠지요? 예언이 틀려 버렸잖아요. 저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막 웃을 것 아니에요?


박용진 위원
‘보훈처장님이 승인해 주셨구나’ 하고, ‘박승춘 보훈처장님이 이런 걸 승인하셨네’ 하고 웃으면 어떡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3․15 민주화 기념관에……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처장님이 승인하신 것 맞지요? 승인 안 하고 했어요, 이것?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뭐 보훈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훈처장이……

박용진 위원
책임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뭐 책임보다는……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도…… 책임보다는 뭐예요, 그러면?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책임보다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이나 모든 기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학생들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맞아요, 틀려요, 내용이?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거기에 걸맞은……

박용진 위원
합당한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거기에 걸맞은 합당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승인을 하셨다, 예? 그 관련 자료 있어요?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어떻게 조치시켰는지 관련 자료 있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어떤 내용을 뭐 하고……

박용진 위원
서류 없이 전화로 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서류로 다 보고받고 서류로 다 승인하신 거지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대답 못 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이 3․15 기념관 전시물은……

박용진 위원
말 흐리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처장님, 제발 좀.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3․15 운동 기념관……

박용진 위원
뭐 맨날 물어보면 우물우물…… 아니, 책임이라면서요? 승인 조치하에 진행하신다면서요? 저렇게 승인하신 게 맞지요? 당연히 서류로 받으셨을 거고, 서류로 승인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관련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3․15 기념관 전시를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박용진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런 사설조로 얘기하실 거면 나중에 하세요, 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승인하셨고, 책임지셔야 되고…… 저 내용 서류로 승인하신 것 맞지요? 저한테 내주시라고요, 자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3․15 기념관……

박용진 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제발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전시물을 할 때……

박용진 위원
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전시물을……

이진복 위원장
아니, 박용진 위원님…… 처장님 잠깐만, 이것 뭐 싸우시는 것 같이 국민들이 느끼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말씀 도중에 자꾸 자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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