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심상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에서의 어떤 중요한 해석을 전원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만 특검에서 소환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에서의 어떤 중요한 해석을 전원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만 특검에서 소환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정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검이 그렇게 책임 소재를 모르는데,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지금 퇴색돼 있다, 사실 위원장이 장관직 수행을 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위원장 자문 격으로 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검이 그렇게 책임 소재를 모르는데,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지금 퇴색돼 있다, 사실 위원장이 장관직 수행을 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위원장 자문 격으로 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건 처리나 모든 것을, 위원회에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 때 일체 발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어스(bias)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요. 개별위원들별로 한 명 한 명……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건 처리나 모든 것을, 위원회에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 때 일체 발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어스(bias)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요. 개별위원들별로 한 명 한 명……
심상정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저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현재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위원회 속기록도 나와야 되고……
됐습니다, 그 얘기는……저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현재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위원회 속기록도 나와야 되고……
심상정 위원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을 하게 됐나, 지금 전모가 회의록으로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가 6조 6000억의 미래성장가치가 맞느냐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그러니까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회의를 해서 투명하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삼성 같은 그런 일반기업들의 로비, 또 청와대의 외압,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가 거의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외압 행사하고 또 삼성 봐주기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을 하게 됐나, 지금 전모가 회의록으로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가 6조 6000억의 미래성장가치가 맞느냐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그러니까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회의를 해서 투명하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삼성 같은 그런 일반기업들의 로비, 또 청와대의 외압,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가 거의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외압 행사하고 또 삼성 봐주기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전해철 위원
거기에 보면 취재했던 기자가 노대래 전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시 민정수석이 노대래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CJ E&M 조사를 좀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대래 전 위원장이 그 담당에게 ‘CJ CGV, CJ E&M 사건을 좀 잘 봐라. 좀 더 봐라. 조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취재했던 기자가 노대래 전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시 민정수석이 노대래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CJ E&M 조사를 좀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대래 전 위원장이 그 담당에게 ‘CJ CGV, CJ E&M 사건을 좀 잘 봐라. 좀 더 봐라. 조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노대래 위원장하고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최종 처리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름인가 열흘인가 후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번 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한 수석이라는 분이 노대래 위원장한테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CJ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노대래 위원장하고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최종 처리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름인가 열흘인가 후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번 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한 수석이라는 분이 노대래 위원장한테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CJ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전해철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러니까노대래 전 위원장이 취재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고, 제가 확인해 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청와대의 종용이나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당시 담당 국장을 역시 청와대가 제보라는, 또는 형식으로 감찰을 해서 결국은 옷을 벗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결국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라면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체부 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좌천성 인사하고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오늘 짧게나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한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러니까노대래 전 위원장이 취재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고, 제가 확인해 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청와대의 종용이나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당시 담당 국장을 역시 청와대가 제보라는, 또는 형식으로 감찰을 해서 결국은 옷을 벗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결국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라면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체부 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좌천성 인사하고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오늘 짧게나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한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까?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라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고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또는 본인의 재직 중 전의 일이거나, 재임 중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많은 관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처럼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다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부처 곳곳에 청와대 내지 청와대를 빙자한 다른 압력이나 또는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사회 곳곳에 있는 부당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청산하자는 겁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당한 심증도 가고 또 상당한 증거가 있었던, 예를 들어 삼성 합병 문제라든지, 이미 공정위가 부당하게 관여가 됐을 거라는 의 심이나 의혹이 있는 석상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다만 진술을 거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나 처신을 보인 거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할지 또는 한 번 더 그냥 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지는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돼서 바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CJ 건, 또 삼성 건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라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고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또는 본인의 재직 중 전의 일이거나, 재임 중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많은 관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처럼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다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부처 곳곳에 청와대 내지 청와대를 빙자한 다른 압력이나 또는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사회 곳곳에 있는 부당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청산하자는 겁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당한 심증도 가고 또 상당한 증거가 있었던, 예를 들어 삼성 합병 문제라든지, 이미 공정위가 부당하게 관여가 됐을 거라는 의 심이나 의혹이 있는 석상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다만 진술을 거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나 처신을 보인 거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할지 또는 한 번 더 그냥 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지는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돼서 바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CJ 건, 또 삼성 건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윤경 위원
공정위원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사주 의결권 관련해서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의결권이 없는 이유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의결권의 문제는 상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정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것은, 이런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적인 기본원칙이 아니라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가 부활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최근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공정위원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사주 의결권 관련해서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의결권이 없는 이유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의결권의 문제는 상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정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것은, 이런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적인 기본원칙이 아니라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가 부활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최근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제윤경 위원
이익이지요, 왜 판단을 못 하십니까? 눈에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온 나라가, 온 나라 국가기관이 삼성, 그것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재용 개인,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합병 과정에서 보니까 12조 정도의 지배권 획득했고요, 본인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도 SDI 통해서, 그러니까 2% 이상의 지배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한 6～7조 원 정도 될 거고, 또 인적분할을 통해서 자사주, 의결권 부활하면 한 70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회삿돈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상법상의 일반적인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걸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자사주로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배력이 뻥튀기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 현행법상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이것 상법입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익이지요, 왜 판단을 못 하십니까? 눈에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온 나라가, 온 나라 국가기관이 삼성, 그것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재용 개인,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합병 과정에서 보니까 12조 정도의 지배권 획득했고요, 본인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도 SDI 통해서, 그러니까 2% 이상의 지배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한 6～7조 원 정도 될 거고, 또 인적분할을 통해서 자사주, 의결권 부활하면 한 70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회삿돈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상법상의 일반적인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걸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자사주로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배력이 뻥튀기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 현행법상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이것 상법입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소비자가 단순히 보호의 객체로서 머물 게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는 자아,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위치를 점했다고 봐서 보호를 넘어서서 소비자원으로 바꾼 겁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보호의 객체로서 머물 게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는 자아,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위치를 점했다고 봐서 보호를 넘어서서 소비자원으로 바꾼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그 점은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하위라는 게 자체,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자체, 외부에서 저희 소비자원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최하위로 나와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하위라는 게 자체,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자체, 외부에서 저희 소비자원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최하위로 나와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말엽에 권익위에서 같이 시행한 청렴 부패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말엽에 권익위에서 같이 시행한 청렴 부패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그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
그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
최운열 위원
애플 코리아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조정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처음에 정부입법 예고안에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국회 제출안을 보니까. 왜 빠졌나요?
애플 코리아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조정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처음에 정부입법 예고안에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국회 제출안을 보니까. 왜 빠졌나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조정인데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정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조정인데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정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 외에도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랑 계속 시간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 외에도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랑 계속 시간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나왔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면 한쪽이 불응해 버리면 그 사람 공개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아마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소비자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원하고 잘 협의하셔서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쪽이 불응해 버리면 그 사람 공개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아마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소비자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원하고 잘 협의하셔서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