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해석은 전원회의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중요한 해석을 안 합니까, 그러면? 해석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일반적으로 해당 주무 국에서 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전결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주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때……

심상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에서의 어떤 중요한 해석을 전원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만 특검에서 소환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 9명의 멤버를 다 부르 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심상정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검이 그렇게 책임 소재를 모르는데,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지금 퇴색돼 있다, 사실 위원장이 장관직 수행을 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위원장 자문 격으로 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다면 일반부처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데 굳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건 처리나 모든 것을, 위원회에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 때 일체 발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어스(bias)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요. 개별위원들별로 한 명 한 명……

심상정 위원
발언하고 안 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할 때 누가 힘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요,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심상정 위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정무위에 들어와서 보면 보통 일반부처의 장관들을 자문하는 자문위원 수준,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준입법권, 준사법권에다가 지금 행정권까지 포괄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샘플로 아무 비상임위원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상정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일단 위원님들 여덟 분 의견을 듣고요,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저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현재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위원회 속기록도 나와야 되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이것은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심의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서……

심상정 위원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을 하게 됐나, 지금 전모가 회의록으로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가 6조 6000억의 미래성장가치가 맞느냐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그러니까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회의를 해서 투명하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삼성 같은 그런 일반기업들의 로비, 또 청와대의 외압,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가 거의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외압 행사하고 또 삼성 봐주기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지 않은 걸 뭘로 입증하실래요? 그런 양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비상임위원이나 샘플로 한번 물어보면 확인이 금방 가능할 겁니다.

1
심상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건 물어보지 않겠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입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공정거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이 와 계시니까 한번 같이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상정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공정거래위원장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기사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어떤 기사 말입니까, 인사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공정위가 CJ CGV나 CJ E&M에 대해서 청와대의 요청 내지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기사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거기에 보면 취재했던 기자가 노대래 전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시 민정수석이 노대래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CJ E&M 조사를 좀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대래 전 위원장이 그 담당에게 ‘CJ CGV, CJ E&M 사건을 좀 잘 봐라. 좀 더 봐라. 조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제가 오기……

전해철 위원
좀 짧게짧게 이야기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해철 위원
노대래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물어봤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노대래 위원장하고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최종 처리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름인가 열흘인가 후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번 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한 수석이라는 분이 노대래 위원장한테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CJ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전해철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러니까노대래 전 위원장이 취재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고, 제가 확인해 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청와대의 종용이나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당시 담당 국장을 역시 청와대가 제보라는, 또는 형식으로 감찰을 해서 결국은 옷을 벗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결국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라면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체부 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좌천성 인사하고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오늘 짧게나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한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까?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라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고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또는 본인의 재직 중 전의 일이거나, 재임 중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많은 관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처럼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다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부처 곳곳에 청와대 내지 청와대를 빙자한 다른 압력이나 또는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사회 곳곳에 있는 부당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청산하자는 겁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당한 심증도 가고 또 상당한 증거가 있었던, 예를 들어 삼성 합병 문제라든지, 이미 공정위가 부당하게 관여가 됐을 거라는 의 심이나 의혹이 있는 석상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다만 진술을 거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나 처신을 보인 거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할지 또는 한 번 더 그냥 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지는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돼서 바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CJ 건, 또 삼성 건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공정위원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사주 의결권 관련해서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의결권이 없는 이유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의결권의 문제는 상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정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것은, 이런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적인 기본원칙이 아니라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가 부활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최근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무래도 기업 방어권 차원에서……

제윤경 위원
기업 방어권일까요, 이익일까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익이지요, 왜 판단을 못 하십니까? 눈에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온 나라가, 온 나라 국가기관이 삼성, 그것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재용 개인,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합병 과정에서 보니까 12조 정도의 지배권 획득했고요, 본인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도 SDI 통해서, 그러니까 2% 이상의 지배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한 6~7조 원 정도 될 거고, 또 인적분할을 통해서 자사주, 의결권 부활하면 한 70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회삿돈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상법상의 일반적인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걸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자사주로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배력이 뻥튀기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 현행법상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이것 상법입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윤경 위원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도 공정거래법……

제윤경 위원
맞지 않습니까?


제윤경 위원
지금 자사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거든요. 법의 취지는 이렇다라는 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런데 인적분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대규모 기업집단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윤경 위원
반드시가 아니고요, 지금 주요한 이슈로,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러니까 상법에 규정 하면 전부를 다 규제할 수 있지만……

1
제윤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어쨌든 상법 개정이 빠르게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대기업집단이 이것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편법 지배구조의 승계,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상법사항이니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아니라고 아까도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쪽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윤경 위원
19대에서도 적극적이시지 않으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소비자원장님, 이름이 언제 바뀌었나요,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원으로?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최운열 위원
바뀐 이유가 뭔가요?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소비자가 단순히 보호의 객체로서 머물 게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는 자아,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위치를 점했다고 봐서 보호를 넘어서서 소비자원으로 바꾼 겁니다.

최운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도는 훨씬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 느끼세요?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
최근에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 보니까 이건 청렴도지표이기는 한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굉장히 떨어지고 최하위 수준이에요.

1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그 점은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하위라는 게 자체,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자체, 외부에서 저희 소비자원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최하위로 나와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직원들 평가예요? 소비자로부터의 평가가 아니고 직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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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말엽에 권익위에서 같이 시행한 청렴 부패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제가 보니까,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업무가 있잖아요?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 업무 자체는 그냥 권고사항이지요, 권고? 그래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거절을 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최운열 위원
이런 데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싶어요.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애플 코리아 사건 아시지요?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공인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갔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흠집이 생겨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교환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준대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분쟁 신청한 결과?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그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

최운열 위원
애플 코리아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조정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처음에 정부입법 예고안에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국회 제출안을 보니까. 왜 빠졌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과정은 제가 세부 적인 건 모르겠는데…… 담당 국장이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누구지요? 당사자가, 실무자가 좀 설명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조정인데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정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최운열 위원
원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 넣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최운열 위원
그러면 끝까지 그것 관철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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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 외에도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랑 계속 시간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나왔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면 한쪽이 불응해 버리면 그 사람 공개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아마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소비자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원하고 잘 협의하셔서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예, 알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보훈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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