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제윤경 위원
경고처분 했습니다. 이게 경고처분 할 정도의 가벼운 경미한, 사안이었습니까? 법을 위반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다 질문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제윤경 위원
예. 이 법 위반 당시의 현대차도 보면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10회씩 방문을 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절차를 마련하셨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던 조직인지 아주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특검조사와 무관할 테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우선 청와대가 ‘공정위, 삼성 쪽에 알려라’, 이 표에 나오는 15년 하반기는 지금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15년 하반기가 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순환출자 조사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결합을 통해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새롭게 강화될 때는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해 형성 강화된 것을 해소토록 기업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출자를 위반했는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이든 현대든 자기들이 일단은 판단해 가지고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에 해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내에 해소만 하면 법 위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윤경 위원
그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자신 없거나 로펌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주무당국인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하반기는 법 위반 기간이 아닙니다.

제윤경 위원
지금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2015년 9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2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0월 달에 현대차에서도 방문하고, 2016년 2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4명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 횟수도 문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쭈어 봤는데 2015년 10월에 검토보고서, 그래서 904만 주를 전량 처분해야 된다 여기에 결재하신 걸로……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런 방문이 이루어지고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특검조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재검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00만 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 이게 정말로 이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윤경 위원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니지요. 이 순환출자라는 게 그냥 어떤 불공정……

제윤경 위원
그 과정에서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 담합이나 다른 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최종 결정, 심의․의결하는 게 있지만 이 기업결합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는 합병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 의무만 있는 겁니다.

제윤경 위원
해소 의무가 있는데 유권해석을 그 과정에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어쨌든 출입기록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꾼 기록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의 근거 법률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훈처의 주된 고유 업무가 무엇인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런데 올해 보훈처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의 1순위로 잘 아시겠지만 비군사적 대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순위 3순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 정책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처 업무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또 제대군인 취업, 보훈외교,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전체가 다 비군사적 대비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박찬대 위원
비군사적 대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보훈처의 기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2017년도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 보훈처의 주요 업무라기보다는 국방부나 국정원의 정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생계곤란층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평균 17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것이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수준을 높여 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수준을 높여 줘야 될 텐데 이런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전체 유공자의 85%에 해당되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이들 중에는 상이를 입은 유공자도 많아서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 조정수당 비지급 대상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 전원이 7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동의합니다.

박찬대 위원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보훈의료지원제도의 경우에도 감면 진료는 위탁병원에서 75세 이상의 일부 감면 진료 대상자에게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훈 대상자의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또 보훈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러면 감면 진료 대상자를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탁병원의 진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처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기재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비군사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대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훈 대상자들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쪽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희들은 국가유공자 분들 예우 및 보상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국이 되어야 보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정책도 열심히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업무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한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주요 업무의 1순위에서 계속 호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비군사적 교육에, 나라사랑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재부에서 논할 대상 아닙니까? 보훈처에서는 기재부와 예산 협상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훈처의 주된 업무는…… 국가의 유공자를 지원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보훈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니겠습니까? 보훈처가 기재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걱정을 미리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 우리 정무위의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보훈처의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항상 비군사적 대비, 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갈등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먼저 보훈처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마지막에 한 가지만 서면질의 내용 가지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선 보훈처장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신 기독교인들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주기철 목사 등 일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된 분들이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순수한 종교운동이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종교운동이기 때문에 꼭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해서 옥고를 치른 분들은 저희들이 독립유공자로 해 드리는데 단순히 신사참배 거부만 하신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학영 위원
신사참배가 단순히 종교운동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 일제하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신사참배는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 천주교 다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게 종교운동 일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단순히 신사참배만 가지고는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가 민족문화 민족정신 없애기 위해서 말도 없앴지 않습니까? 창씨개명 했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에 반대하면 독립운동의 일환인 것 아닙니까? 문화운동으로서 종교운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한 거예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종교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크게 보면 문화적인 항일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신사참배운동을 주도한 한상동 목사나 이주원 전도사, 오윤선 장로 등 장기간 투옥돼 옥고를 치렀고 또 해방되기 전에 순교하시기까지도 했어요, 이분들이. 특히 이현속 전도사는 가혹한 고문을 받고 순교했고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아직 서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훈심사위원장 하신 역사학자 한두 분에게 물었어요. ‘왜 안 됐습니까?’ 하니까 ‘본인들은 그것은 항일운동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못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를 적극적으로 항상 선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하고. 그런데 만주에서 무장투쟁 하신 분들은 자료가 없어서 못 하지만 이런 분들은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논의를 해서 확대 해석해서 저는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요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 하시고 또 옥고도 치르시거나 또는……

이학영 위원
돌아가신 분까지 있어요, 서훈이 안 된 분 중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심지어는 순국까지 하신 분들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독립운동으로……

이학영 위원
있습니다, 한상동 이주원 오윤선 이현속 전도사 등.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대전현충원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 용역 업체가 바뀔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는 국가 수의계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아마 7명을 해고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청소 용역은 대부분 70세까지 하십니다, 기간제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용을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고, 국회도 이번에 청소 노동자를 할 때 60세 넘으신 분들은 기간제로 5년 동안 더 하시게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10년도 넘게 일한 사람들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모양인데, 저는 이것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고엽제전우회가 예를 들면 국가의 유공자단체로서 좋은 일 하시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나라사랑교육, 비군사적 대결 구조 강화. 쉽게 말하면 안보교육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보교육 하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을 국내로 돌려서 국내에 없는 갈등, 위화감을 주는 뉘앙스를 남긴단 말입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민감하게 정치적인 적대 관계를 만들고 야당까지도 그런 부류, 좌익 빨갱이 요즘 흔히 나오는 ‘종북’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서서 마치 약간 다른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나라사랑교육의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던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갤럽 조사에서 ‘미국과 북한 전쟁 시 북한 편 들겠다’가 66%인데 2016년도의 나라사랑 의식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72.2%. 이것은 전혀 다 른 문항입니다, 시점도 다르고요. 2005년과 2016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했고. 또 갤럽 조사 2005년도의 나라사랑 의식 조사 전신에 해당하는 보훈 의식 조사를 보면 나라사랑 지수가 74점인데 2016년에도 78점 나옵니다. 십수 년 차이로 나라 사랑한 지수가 크게 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촛불 시위한다고 그분들이 나라 사랑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둘로 갈라치기 해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면 그것이 마치 비군사적 대결에서 척결될 대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성이 있고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상 그 점을 명심하시고…… 마무리 발언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점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전국의 나라사랑교육 일정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표를 각 의원실로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필요하면 모니터를 할 수 있게. 그것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전국의 1년 동안 일정표는 나올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그때그때 수요처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이학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 월 단위로는 나올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월 단위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보훈처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날 몇 시에 경상북도 어디에 나라사랑교육 한다, 보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학교 교육이나 또는 예를 들면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미리미리 협조가 되지만……

이학영 위원
미리 협조된 것만이라도 좀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일반 국민들에게서 오는 것은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하여튼 미리 수합할 수 있는 데로 월별로 좀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거래위원장님, 5조 이하 중견기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 요청입니다.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굉장히 심하다 하는 보도자료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봤습니다.

이학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든가 자료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그룹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중견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이런 개념보다는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23조1항7호로서, 부당 지원 행위로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문에 난 부분이나 혹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이학영 위원
법적으로나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중견그룹이라고 특별하게 또 다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서 조사를 해서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엄중 조치하는 방향으로 우선 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5조 이하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5조를 넘어 갑니다, 점점. 그래서 미리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박선숙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는데 2015년까지 1년이 지나도록 기준이 안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대상이 되는 합병이 진행된 거지요. 그리고 삼성 2015년 9월, 현대차 2015년 10월 이렇게 각각 유권해석 의뢰를 해 왔는데 그때로부터 2015년 12월 24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2015년 12월 24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적정한 것인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삼성에게 500만 주의 주식 매각을 통보한 것이 내용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1000만 주 매각 의견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가, 이 두 가지의 각각 다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 2015년 10월 26일 현대차의 유권해석이 의뢰된 이후에 12월 24일까지 열린 전원회의에는 공식적으로 이 안건이 상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만 안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원회의에서 검토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맞느냐……

박선숙 위원
질문이 아니고 제가 사실 관계만 말씀드린 거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특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박선숙 위원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 가지고 안건 상정은 저희가 토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의결 안건으로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선숙 위원
심의 의결 안건이면 정식 안건 상정……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러니까요. 심의 의결 안건이면 리스트에 있는데요 토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언제 토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토론이 됐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지요. 보훈처장님께 여쭤 볼게요. 제가 일단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저희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위원장께서 2010년도지요, 이명 문제에 관해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제가 국감에서 이진복 위원장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문제 제기했고, 앞으로 최소한 이명 측정할 때 난청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산재법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박선숙 위원
40㏈로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7년 만에 그나마 작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PTSD 문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해에 대한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 봐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립묘지에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을 실시하겠다고 올해 2월 9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평등의 정신에 비추어서 죽음 이후에까지 계급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묘지까지 계급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등의 정신에 비추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장교 묘지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사병 묘지로 같이 섞어 쓰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장교 묘지가 더 이상 없지요, 여분이?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훈처 내부에서는, 예비역들 사이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장사병 묘역을 합동 안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박선숙 위원
나라의 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치할 때 거기까지 계급이 따라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왜 시작됐는가?’하고는 무관하게 장교와 사병이 함께 묻히는 것은 좋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맹점과 불비함 때문에, 법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전히 장군 묘역이라는 게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장군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수 같은 것들도 따로 적용되고. 8평이지요, 26.4㎡ 이게 적용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법의 어떤 조항에서는 대통령 이외에는 1평, 3.3㎡ 규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법의 또 다른 부칙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장군 묘역을 8평으로 특별하게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군 묘지는 또 봉분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봉분 금지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같이 특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법을 그대로 부칙 조항에서 살려 가지고 장군들을 예우하는 것이 적정한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교와 사병의 계급의 구별을 없애는 이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이 문제도…… 어떤 법 조항 적용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이 부칙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군 묘역은 현재 있는 묘역까지는 현재 규정대로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묘역이 다 소진되면장군 묘역도 사병 묘역처럼 평수를 줄여서 가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구분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미국처럼 혼합해서 합동 묘로 쓰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선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묘역이 공간이 없어서 하면 좀 옹색하니까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방송 중인데 그게 마이크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박선숙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심상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좀,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고 한데 바쁘신 일정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정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 규칙 그리고 고시 등의 해석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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