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수사 중인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사실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답변을 못 드린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적인 측면을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순환출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기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법에 그것을 공정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삼성, 현대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이 어떤 기업결합을 해서 합병해서 그런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겼다면 다만 저희 법에는 6개월 내에 해소의무만 부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합병등기절차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무것도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6개월간 해소의무만 부여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로펌이나 법률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하면 어떤 데는 ‘이것은 일부 생긴다’ 어떤 데는 ‘안 생긴다’ 이러고 저거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없는 걸로 그냥 6개월 지났다가 나중에 공정위에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자기들의……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일단 저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유권해석 의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의무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새로운 형성․강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소를 안 했더라 그러면 그것을 따져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해서 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서 법 위반이라고 보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내가 먼저 냈다, 위원회가 먼저 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법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궁금하면 저희한테 유권해석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걸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가 최초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해야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구나, 안 되는 구나’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감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시간이 좀 길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넘겨서 통보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위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수사 중인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사실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답변을 못 드린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적인 측면을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순환출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기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법에 그것을 공정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삼성, 현대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이 어떤 기업결합을 해서 합병해서 그런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겼다면 다만 저희 법에는 6개월 내에 해소의무만 부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합병등기절차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무것도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6개월간 해소의무만 부여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로펌이나 법률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하면 어떤 데는 ‘이것은 일부 생긴다’ 어떤 데는 ‘안 생긴다’ 이러고 저거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없는 걸로 그냥 6개월 지났다가 나중에 공정위에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자기들의……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일단 저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유권해석 의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의무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새로운 형성․강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소를 안 했더라 그러면 그것을 따져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해서 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서 법 위반이라고 보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내가 먼저 냈다, 위원회가 먼저 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법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궁금하면 저희한테 유권해석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걸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가 최초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해야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구나, 안 되는 구나’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감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시간이 좀 길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넘겨서 통보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위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철 위원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할게요. 13일자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공정위 해당국장 의원면직 관련해서 보도자료 브리핑 했었지요? 그 사안을 묻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금 있지요, 소비자원으로 가서? 김재중 국장에게 ‘서울사무실로 가달라’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할게요. 13일자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공정위 해당국장 의원면직 관련해서 보도자료 브리핑 했었지요? 그 사안을 묻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금 있지요, 소비자원으로 가서? 김재중 국장에게 ‘서울사무실로 가달라’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했지요?
전해철 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겠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정위에서 브리핑까지 할 정도면 정확하게 사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2015년 청와대에서 서울사무소에 감찰을 나왔지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겠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정위에서 브리핑까지 할 정도면 정확하게 사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2015년 청와대에서 서울사무소에 감찰을 나왔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에서 제보가, 투서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근태가 엉망이다, 그래서 그 제보에 따라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에서 제보가, 투서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근태가 엉망이다, 그래서 그 제보에 따라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온 겁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민정이, 그것을 제보라고 하지만 가서 감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그 근태를 공정위에서 파악한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민정이, 그것을 제보라고 하지만 가서 감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그 근태를 공정위에서 파악한 것은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모 직원이 13년 5월부터 15년 9월까지 무단결근 19회, 무단조퇴 34회, 무단지각 6회,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모 직원이 13년 5월부터 15년 9월까지 무단결근 19회, 무단조퇴 34회, 무단지각 6회,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김학현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래서 국장 재교육을 받든지 명예퇴직 중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아세요?
아니지요? 그런데 김학현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래서 국장 재교육을 받든지 명예퇴직 중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아세요?
전해철 위원
아니, 이렇게 브리핑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더군다나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만둔 것은 소비자원 부원장직에 가기 위해서 그만둔 거냐, 아니면 다른 외압이나 다른 종용이 있어서 그만둔 거냐?’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퇴직을 당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원 부원장에 간 거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가 부원장을 하기 위해서 퇴직한 게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본인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묻지도 않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공정위에서 브리핑하냐는 거지요.
아니, 이렇게 브리핑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더군다나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만둔 것은 소비자원 부원장직에 가기 위해서 그만둔 거냐, 아니면 다른 외압이나 다른 종용이 있어서 그만둔 거냐?’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퇴직을 당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원 부원장에 간 거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가 부원장을 하기 위해서 퇴직한 게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본인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묻지도 않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공정위에서 브리핑하냐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본인한테 안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시는데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인사권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나서 틀린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갑자기 전임자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소비자원의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원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는 보고를 인사과장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적절한지……
본인한테 안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시는데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인사권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나서 틀린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갑자기 전임자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소비자원의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원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는 보고를 인사과장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적절한지……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이제 공직자 취업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산하기관 자리를 다른 데 뺏기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곤란해지니까 혹시 위원회 간부 중에서 나갈 사람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인사과장이 보고한 게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가 고시 기수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김재중 국장이 제일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한테 ‘그러면 한번 의사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둘 사이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이제 공직자 취업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산하기관 자리를 다른 데 뺏기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곤란해지니까 혹시 위원회 간부 중에서 나갈 사람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인사과장이 보고한 게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가 고시 기수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김재중 국장이 제일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한테 ‘그러면 한번 의사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둘 사이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요, 그러니까 브리핑은 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두 사람, 부위원장하고 당사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 안 했냐 이 말씀이신데……
아니요, 그러니까 브리핑은 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두 사람, 부위원장하고 당사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 안 했냐 이 말씀이신데……
전해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부원장 공모를 위한 퇴직으로, 지금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퇴직하고 싶지 않은데 김학현 부위원장이 ‘퇴직할래, 재교육할래’ 그랬는데 재교육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퇴직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브리핑에는 부원장 공모를 위한 퇴직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부원장 공모를 위한 퇴직으로, 지금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퇴직하고 싶지 않은데 김학현 부위원장이 ‘퇴직할래, 재교육할래’ 그랬는데 재교육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퇴직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브리핑에는 부원장 공모를 위한 퇴직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진복 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견해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견해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시중 언론지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쓰던 용어였지요. ‘적폐’라는 말입니다. 오늘 상임위 두 기관장님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사기 꺾는 그런 발언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원균의 군사와 이순신의 군사는 똑같았다. 지휘관의 지휘력,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군사들의 사기와 역량을 좌우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대안적 의사조정을 좀 해 보자고 하셨으니 저는 다른 질문을 다른 기관장한테 좀 드릴게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연임하셨지요?
요즘 시중 언론지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쓰던 용어였지요. ‘적폐’라는 말입니다. 오늘 상임위 두 기관장님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사기 꺾는 그런 발언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원균의 군사와 이순신의 군사는 똑같았다. 지휘관의 지휘력,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군사들의 사기와 역량을 좌우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대안적 의사조정을 좀 해 보자고 하셨으니 저는 다른 질문을 다른 기관장한테 좀 드릴게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연임하셨지요?
정재호 위원
드문 경우 중의 한 케이스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 굉장히 우리 공공 부문의 메가톤급 폭풍으로 이슈화가 됐던 게 성과연봉제 관련한 겁니다. 이게 말은 예쁜데 사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해고연봉제다 그다음에 성과 측정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직 방법조차도, 툴조차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그것을 하자고 하니 자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훈병원 관련해서 작년 11월 9일 날 임단협을 재개하셨지요?
드문 경우 중의 한 케이스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 굉장히 우리 공공 부문의 메가톤급 폭풍으로 이슈화가 됐던 게 성과연봉제 관련한 겁니다. 이게 말은 예쁜데 사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해고연봉제다 그다음에 성과 측정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직 방법조차도, 툴조차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그것을 하자고 하니 자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훈병원 관련해서 작년 11월 9일 날 임단협을 재개하셨지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아니, 승진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영상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기능직은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하는 케이스기 때문 에 이 기회나 또는 뭐 몇 년 후까지도……
아니, 승진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영상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기능직은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하는 케이스기 때문 에 이 기회나 또는 뭐 몇 년 후까지도……
정재호 위원
보훈병원 근로자들은 그 지부장이 이사장하고 밀실합의를 해서 자기들을 팔아먹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진을 대가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의혹은 없도록 하십시오.
보훈병원 근로자들은 그 지부장이 이사장하고 밀실합의를 해서 자기들을 팔아먹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진을 대가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의혹은 없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