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방송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 완 영 ․ 추 경 호 ․ 김 기 선 ․ 윤 재 옥 ․ 주 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 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 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 영 교 ․ 박 준 영 ․ 기 동 민 ․ 임 종 성 ․ 추 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 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 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 주․윤호중․박용진․이학영․민병두․박찬대․전해철․김종민․강병원․우원식․김해영 의원 발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 두․이언주․김종훈․박찬대․김영춘․박용진․홍의락․김관영․김성수․손혜원․이 찬 열 ․ 박 홍 근 ․ 박 재 호 ․ 전 해 철 ․ 서 영교․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4)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성일종․송희경․김성원․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정태옥 의원 발의)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강창일․김관영․김상희․김성수․김영춘․김정우․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선숙․소병훈․어기구․윤후덕․이찬열․인재근․조배숙․추혜선 의원 발의)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 부 겸 ․ 이 찬 열 ․ 김 관 영 ․ 최 인 호 ․ 김 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 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 두․김영주․김해영․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0)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 영 주 ․ 김 해 영 ․ 제 윤 경 ․ 유 은 혜 ․ 김 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광림․김 삼 화 ․ 노 웅 래 ․ 정 성 호 ․ 민 홍 철 ․ 추 경호․박완수․황주홍․김성태․이종명 의원 발의)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 진․김해영․박찬대․윤호중․정재호․민병두․전현희․금태섭․김상희․윤관석․최운열․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6)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 대․신경민․민병두․어기구․백혜련․박 남춘․김정우․정성호․박주민․김상희․장정숙 의원 발의)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민병두․박 남 춘 ․ 김 정 우 ․ 정 성 호 ․ 채 이 배 ․ 윤 관석․장정숙․박용진․박정 의원 발의)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 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 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삼화․위 성곤․정성호․전혜숙․성일종․정동영․김경진․김성찬 의원 발의)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박선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심상정․민병두․김동철․이언주․김정우․박용진․박경미․채이배․제윤경․신창현 의원 발의)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 동 섭 ․ 정 인 화 ․ 이 종 걸 ․ 이 양 수 ․ 김 종회․주승용․위성곤․백재현 의원 발의)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 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 2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박홍근․윤호중․최인호․송기헌․박광온․진선미․제윤경․이정미․문미옥․김정우․정동영․권 미 혁 ․ 김 현 권 ․ 양 승 조 ․ 김 현 미 ․ 최 운열․심상정․유승민 의원 발의)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 정 재 ․ 김 학 용 ․ 김 현 아 ․ 박 명 재 ․ 박 인숙․서청원․성일종․유기준․유민봉․윤영석․윤후덕․이양수․이우현․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 경․민병두․손혜원․이해찬․표창원․황주홍․박남춘․소병훈․임종성․김영춘 의원 발의)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 주․윤호중․최운열․윤관석․이춘석․김상희․백재현․박주현․송기석․임종성 의원 발의)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 원․권석창․김순례․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유기준․유민봉․윤후덕․이우현․이은권․정유섭 의원 발의)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 동․김종대․김성태․김정훈․김정재․김규환․조훈현․원유철․유의동․김태흠․이종명 의원 발의)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 숙․김관영․김삼화․김수민․김종회․이용호․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 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영주․김현미 의원 발의)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유 승 희 ․ 김 관 영 ․ 신 용 현 ․ 김 삼 화 ․ 인 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4)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권석창․ 박 대 출 ․ 박 맹 우 ․ 박 성 중 ․ 송 희 경 ․ 윤 상현․이채익․정용기․홍철호 의원 발의)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 관 영 ․ 신 용 현 ․ 인 재 근 ․ 고 용 진 ․ 김 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1)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권․임종성․김 철민․김영호․서형수․권미혁․정재호․윤 후 덕 ․ 기 동 민 ․ 신 동 근 ․ 남 인 순 ․ 김 삼화․문미옥․정춘숙․유동수․박재호․김경협․위성곤․신창현․제윤경․이정미․송기석․이용득․이학영․최인호․진선미․박광온․신경민․권칠승․송영길․김정우․김상희․김병관․홍익표․강훈식․박완주․김종훈․박남춘․인재근․이훈․송옥주․박정․윤종오․홍의락․윤관석․김현미․양승조․어기구․김한정․이철희․유은혜․소병훈․전혜숙․조승래․김부겸․추혜선․황주홍․강병원․송기헌․유성엽․백혜련․이해찬․설훈․표창원․최운열․백재현․심재권․김영춘 의원 발의)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 진․최운열․김영주․이철희․박찬대․윤호중․최명길․김관영․송옥주․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6)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 경․박홍근․안규백․소병훈․윤관석․이원욱․추혜선․신창현․전혜숙․박남춘․남인순․박정․서영교․문미옥․김상희․김종대․김정우․박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2) 4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제윤경․김상희․김수민․김 정우․김종대․김해영․문미옥․박용진․박정․박주민․백재현․소병훈․윤관석․이철희․전혜숙․추혜선 의원 발의)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 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최도자․황주홍․김영춘․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9)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 경․민병두․박남춘․김종민․손혜원․정성호․박찬대․김상희․황주홍․박정․한정애․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5253)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 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황주홍․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288)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명연․이만희․박덕흠․이학재․김현아․이채익․배덕광․박완수․이종배 의원 발의)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중로․손금주․오세정․이동섭․이용호․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 희․김경진․김중로․박선숙․손금주․오세정․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박순 자․홍문표․문진국․성일종․곽대훈․신보라․윤종필․金成泰․이철우․김순례․김학용 의원 발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김종대․김순례․김종석․홍 철 호 ․ 박 덕 흠 ․ 김 재 경 ․ 정 갑 윤 ․ 김 용태․윤종필 의원 발의) 5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 성 태 ․ 김 종 대 ․ 김 종 석 ․ 홍 철 호 ․ 박 덕흠․김재경․정갑윤․김용태․윤종필 의원 발의) 52.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 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김광수․주승용․김두관․박준영․이용주․박지원․장병완․윤영일․이찬열․김영주․박광온․윤호중․ 이용호 의원 발의)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해영․김민기․추혜선․박용진․이태규 의원 발의)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유동수․이용득․송옥주․이정미․조정식․박찬대․신창현․강병원․장정숙․설훈․우원식․홍일표․김두관․김영춘․채이배․이학영․정재호․전해철 의원 발의)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 종 대 ․ 서 영 교 ․ 김 현 미 ․ 조 배 숙 ․ 안 규백․김경수․오세정․김영호․유은혜․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 6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이동섭․김종회․김삼화․서영교․최경환(국)․김광수․김성식․장정숙․이개호․김경진․윤소하․민병두․주승용․김두관․김동철․박준영․박선숙․박 용 진 ․ 원 혜 영 ․ 이 용 주 ․ 박 지 원 ․ 장 병완․강창일․윤영일․박정․박광온․윤호중․이찬열․이용호․김현미․고용진․김해영․홍문표․이춘석 의원 발의)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정춘숙․신 창 현 ․ 서 영 교 ․ 노 웅 래 ․ 김 정 우 ․ 전 혜숙․설훈 의원 발의) 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신창현․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설훈 의원 발의)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 6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 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박남춘․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73.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종 명․경대수․정성호․김승희․윤종필․김성원․김종석․황주홍․강길부 의원 발의) 7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 홍 근 ․ 이 찬 열 ․ 윤 소 하 ․ 홍 익 표 ․ 김 태년․김상희․조정식․홍영표․이종걸․우원식․이용득․남인순 의원 발의)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상훈․곽대훈․이명수․김성찬․송희경․김성원․김도읍․김선동․민경욱 의원 발의)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곽대훈․윤상현․박명재․김정재․정갑윤․이은권․정운천․조훈현 의원 발의) 77.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한국소비자원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라. 국가보훈처 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바. 독립기념관 사. 88관광개발㈜ (10시05분)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총 76건의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농해수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안이지만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법은 보복조치 금지규정이 없어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권한과 조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나, 이 법의 위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모두 파악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간이 오히려 가맹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공정한 가맹점사업거래 질서 확립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정인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소비 분야에서 제품선택, 피해예방․구제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부처에 산재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통합하는 범정부적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온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지향적 기업 경영을 유도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보와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의 직무태만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3항 등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가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은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체 등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보훈보상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 관련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이창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 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산정대상을 현행 자회사에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전체로 변경하고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이 지주회사 강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주식가액을 공정가치법을 통해 산정한 시가(時價)가 아닌 원가법을 사용한 당초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주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지주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지배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수직적 출자만을 허용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화․간명화 하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주회사가 과도한 부채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확장할 경우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함께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0.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허용되는 헌법소원 절차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단심절차라는 단점이 있어 당사자 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므로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신고인에 대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인에게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신고인의 행정소송을 통한 예외적 권리구제 허용 필요성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국회에 대해 사건기록 열람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원이 송부받은 사건기록을 토대로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에 있어 재차 확인할 사항이 줄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관계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구 중 많은 경우에 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포괄적인 사유로 거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0건에 대해 쟁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경 의원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가맹점 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제공되는 매출액만으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정확한 순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적 구매물품 외 물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안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의 최소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장하여 안정적 수입 창출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안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근거 마련, 민간기금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피해구제 창구의 일원화, 정부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진행, 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후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재단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담보할 만한 명확한 수입원이 보이지 않아 자칫 재단의 적자 운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취업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등의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참전유공자포괄적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포괄적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결과, 첫째 월남전참전유공자만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지원 이외에 별도로 보상금 지급 등 포괄적 지원을 실시할 경우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불만으로 참전유공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둘째 월남전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은 첫째, 상이등급 5급 이상 상이자 등을 고용 시 실제 고용인원의 2배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법정채용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상이자의 일자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의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2016년 1월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의 범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상의 상습폭행 등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의 미비 등으로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어 이 법 부칙 시행 이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형법에 따른 상습폭행 등의 경우와 같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 등으로 기록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정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기금법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대부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훈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차이가 적어 대부 시행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고, 참전유공자 전체로 대부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32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충시설을 건립․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의 상충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짧게……

이진복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진복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학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내용인 삼성 특혜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공정거래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황보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기대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이런 태도는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고 또 최대한 은폐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먼저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회의 입장과 경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오늘 사과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보고나 위원들의 질의과정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 숙지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입니다. 우선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반도체․방송통신 분야에서 R&D 혁신경쟁 저해, 복제약 출시 제한, 의료기기 A/S 시장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이동통신시장 등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M&A에는 적극 대응하되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목적의 M&A에 대해서는 예비검토 등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이후 모니터링 강화, 담합 유발 제도개선,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해외계열사 소유구조․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현황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우선 중소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등을 엄단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 개선,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엄중 감시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조하여 합동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창업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분야의 경우 납품업체의 민원이 빈발하는 불공정 판촉관행 근절에 역점을 두겠으며, 대리점 본사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리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협약제도 활성화, 표준계약서 보급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담회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해 징후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해 우려 제품을 조기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 완화, 징벌배상제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구축한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리콜, 피해구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연계기관도 금년 말까지 57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ICT 기술에 기반을 둔 모바일․인터넷 거래에서 허위광고,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유인행위 등을 엄중 단속하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나 공유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회계지표 공개, 공제조합 담보율 상향 등 상조업계 리스크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생활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산규모별 기업집단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민의 소비생활 지원 및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요구에 부응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정단체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입니다. 김석호 상임위원입니다. 김성하 상임위원입니다. 곽세붕 상임위원입니다. 신동권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신봉삼 대변인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입니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의 한견표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설립된 이래 정부의 소비자정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비자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다섯 가지 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과 국민 다소비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율안전규약 제정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1인 미디어 콘텐츠,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통신 등 전문서비스 분야와 상조결합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자정책기반지표의 통계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부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다소비 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와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제고하고, 지난해에 전개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비윤리적 소비행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을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소비자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비자원이 개원한 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저희 원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권익 증진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원래 간부 소개는 안 하시는 걸로 하셨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원래 돼 있었는데 자리를 조정하면서 간부 소개를 생략하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배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 조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총 2433건을 접수하여 2239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약 912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조정원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조정원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조정원은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장단계에 있는 저희 조정원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검토 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간부 소개는 됐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음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보훈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국군과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공훈선양과 국방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국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독립유공자 안장 묘소 실태조사 및 이․단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5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며,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하고, 중앙보훈병원 장 례식장을 증개축하는 한편, 고령 국가유공자의 요양지원을 위해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현충원․임실호국원 등 기존 묘역을 확충하는 한편, 괴산호국원 등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통해 안장능력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가유공자 안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비, 조형물 건립 등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는 3․1절 계기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는 한편, 제57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개최로 민주화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발전토록 하며, 올해 제2회를 맞이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전 국민의 안보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엔참전국가의 보훈외교는 유엔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 위로행사를 실시하고, 해외 참전시설물 건립․지원을 통해 혈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5만 3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우수 민간일자리 발굴을 위한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향군인회장 선거 등 향군 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입니다. 민병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주봉 보상정책국장입니다. 김주용 보훈선양국장입니다. 하유성 복지증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이성국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국가유공자 분들과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단의 주요 사업의 핵심은 의료품질을 혁신하여 보훈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진의 기술 향상과 최첨단 장비 보강 및 진료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1400병상으로서 국내 최초 급성, 재활, 요양병원 등의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훈병원은 전문분야를 특성화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올해 지방병원까지 확대하여 보훈가족에게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환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의료분야 신기술을 보훈의료에 접목하여 의료품질 혁신과 미래성장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의 예방부터 임종까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인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공단의 복지사업은 전국에 6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민간요양원과의 차별화된 보훈요양원만의 치밀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최고의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국가유공자 분들의 진료수요 증가에 따라 인천보훈병원 건립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인프라 확충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전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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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윤주경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 윤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독립기념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추구했던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독립기념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공감전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제3차 상설전시관 교체사업에 따라 가장 먼저 제4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광복절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둘째,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유관기관의 교류를 확대하여 독립운동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독립기념관은 국내의 대표적 역사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독립군 체험학교와 독도학교와 같은 독립기념관만의 특화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의 상징건물인 겨레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는 독립기념관이 개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19년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은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해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관광개발㈜사장 김종해
88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 증식을 위해 건립된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을 위탁경영하는 회사로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경기침체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내장객은 15년 대비 1%가 증가한 17만 5300명을 유치하였고, 수입은 15년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314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순이익은 15년 대비 13억 원이 증가된 13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88년 개장 이래 15년․16년 연속 최대 내장객, 최대 수입,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신규 골프장 개장, 대중제 골프장 중심의 할인경쟁 심화 등 경영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상의 코스 관리를 통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요개 장 최다 실시, 신규 제휴업체 발굴 등으로 3년 연속 최대 수입과 최대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 토대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독립기념관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3페이지 네 번째 줄에 “겨레의집 좌측 겨레동에는 고객 편의시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상업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하는 고객이라는 표현은 좀 상업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방문객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객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저도 그 말들을 계속 바꿔 가면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잘못되었는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듣기가 좀 그러네요. 한번……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진복 위원장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독립기념관은 그래도 고객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봅니다.

김용태 위원
방문객이 좋을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큰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과 또 허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다시 특검이 2015년 12월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SDI가 제일모직과 합병한 신삼성물산의 주식 처분 규모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삼성SDI가처분할 주식의 규모를 반으로 줄여 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신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 혹시 특별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 조사를 통해서 공정위가 삼성물산의 주식을 1000만 주에서 내부 결재를 한 이후에 청와대의 지시로 500만 주로 매각하도록 결정을 변경했다고 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위원장님, 정말 공정위 내부에서 처음에는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 주를 매각 결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500만 주로 축소 변경한 사실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10월 달에 1000만 주 매각 결정을 했다가 12월 달에 500만 주로 축소 변경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답변드리기가, 수사 중인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전해철 위원
수사는 수사고 이야기해야지.

이학영 위원
신문에 다 난 사실을 무슨……

박찬대 위원
아시는 바는 있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찬대 위원
지금 본 의원실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완화와 관련된 전원회의의 토의 사항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변경 전후의 결재문서 등을 요구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무위의 많은 의원실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로비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에 제출을 못 하는 것이 아닌지 더욱더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스스로 의혹을 풀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 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거나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박찬대 위원
오늘 정무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할 텐데요, 그렇게 전부 다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
저보다 더……

김용태 위원
아니, 이러면 업무보고가 되나.

전해철 위원
말이 안 되지. 간사가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학영 위원
우리한테 못 밝히고 언론에는 다 나오고, 국회는 나중에 언론에서 보고받는 기관입니까?

전해철 위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진복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이진복 위원장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박찬대 위원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하세요.

박찬대 위원
이 이후에는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다시 질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보게 되면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매우 우수’라고 유일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조정원의 하도급 조정 신청 건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하고 나서 하세요.

박찬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라는 평가는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평가라는 것이 그 용어를 따르면 저희 스스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교수들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분야의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20명이 전적으로 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평가한 부분입니다.

박찬대 위원
알겠습니다. 반면에 공정위가 2016년도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기준에서 95%나 감경해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 34%, 14년도에 61%, 15년도에 97%, 16년도에 95%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이렇게 하도급법 위반 업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법을 위반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언론에서 ‘깎아 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일종의 국세청으로 말하면 과세표준을 근거로 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관련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과징금 고시상 여러 가지 가감요인, 고려할 요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했을 때 최종 산출된 것하고 당초 과세표준 이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25일 이후 발생 사건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모두 면제하고 ‘경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룰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몰아서 지급하는 이런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실 생각이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시정 면책제를 검토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 사업자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세게 처벌을 했을 경우하고 실제 자진시정을 했을 때 면책을 해 주는 제도하고의 사이에서 대해서 검토를 죽 여러 번 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여 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 보니까 실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들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업체가 돌아가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사업자를 세게 처벌해도 원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저희의 처벌이 최종 내려가는 데 보통 평균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돈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서 이 자금이 회전되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현장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저희가 서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시정토록 전부 권고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자진시정하거나 또는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해 버리면 해당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으니까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자진시정을 했을 때 면책이라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악용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니까?

김용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 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도. 시행령, 내부 방침이지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소관이지요. 그리고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최종 전체회의 결과에서 액수를 조정할수 있는 것도 당연히 공정위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특검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다른 외압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 토의에서는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서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답변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지금 특검이 수사……

김용태 위원
변경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게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지 못할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요, 특검에서 수사 중인 현재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김용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의 핵심은 저는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부당하게 외압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쭤 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회의 진행상 내부 토의가 있었느냐, 변경을 했느냐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그 내부 토의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라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통째로 특검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특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은 할 수……

김용태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못 하지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인 최소한의 객관적인 사실들, 절차들에 대해서도 묻지 못하고 답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국회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한계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이진복 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정재찬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공정거래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외압일지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청탁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정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을 우리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외압일지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용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큰 잘못 하고 계십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계십니다. 왜? 얼마 전에 삼성 출신의 미얀마 대사가 특검에 소환되어서 갈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았다면 나를 우습게 본 거다’ 큰소리치고 들어가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삼성에서 해 줬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검찰이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국회 생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진행되는 것을 국회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가 여쭈어 볼게요. 방금 김영주 위원이 외압일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하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에서 쓴 외압일지다 뭐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이게외압일지인지 저게 외압일지인지 그런 판단의 문제는 특검이 앞으로 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외압일지다, 저게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전해철 위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김영주 위원
잠깐만, 1분만……

이진복 위원장
잠깐, 순서대로…… 김영주 위원 하시고요, 박선숙 위원 하시고 전해철 위원 하시지요.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제가 ‘일명 외압일지’라고 그랬지 외압일지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러니까요. 그 일명……

김영주 위원
잠깐만요.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삼성SDI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이게 된 그런 서류가 압수수색에 달려 있고 여러 가지 검찰에서 압수해 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류입니다. 저는 ‘일명 외압일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외압일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달라고 그런 것인데 그 서류를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들게 된 서류 그리고 청와대에서 연락했을 때 일지, 그와 관련된 그런 서류를 다 주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검에서 정말 부당하게 정치적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외압일지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는 삼성SDI 주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모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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