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월 6일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채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경우 입법조사관입니다. 송민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법안 등을 상정한 후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 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김병관․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계속)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 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원욱․권칠승․박홍근․문미옥․강병원․김영진․민홍철․백재현․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계속)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 원 발의)(계속)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 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9.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 표발의)(김규환․조원진․김학용․함진규․이찬열․정운천․조배숙․김병관․박명재․김정훈․이훈․어기구․권칠승․최연혜․송기헌․이철우․유민봉․우원식․김선동․유기준․김석기․송희경․이채익․김기선․장병완․문진국․곽대훈․김승희․박재호․조훈현․염동열․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 (계속) (10시23분)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홍익표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법률안소위원회 홍익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3일, 14일 2일간에 걸쳐 69건의 법률안과 4건을 결의안을 심사하여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는 한편, 61건의 법률안과 4건의 결의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사업의 대상에 중견기업이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조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연장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절차에 맞추어 특별지역 지정 근거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을 도입하여 신고를 한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와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실제 상업저장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저장시설 임차계약서와 같은 사항을 신고요건으로 두도록 하였고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특허청장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발명교육센터는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설치돼 있으므로 이에 맞게 발명교육센터를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은 소위 심사결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금일 상정되는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의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회의 진행 순서를 잠시 바꿔서 원래 안건 상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정족수가 되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상으로는 법안 의결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1.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 김 종 훈 ․ 김 삼 화 ․ 김 종 회 ․ 신 용 현 ․ 김 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 12.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 의)(장병완․윤영일․김경진․이개호․손금주․김철민․주승용․유동수․이채익․김동철․김수민․박주선․이동섭․송기석․최경환(국)․권은희․인재근․천정배․조배숙․홍익표․김규환․김성원 의원 발의) 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종회․김광수․김수민․김삼화․정인화․유성엽․이용호․김관영․정동영 의원 발의) 1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황주홍․조배숙․권은희․최도자․김수민․김삼화․박선숙․박준영 의원 발의)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권석창․윤종필․함진규․민경욱․박명재․박덕흠․정유섭․이채익․안상수 의원 발의) 1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채이배․윤종오․ 최경환(국)․윤영일․김종훈․김수민․송기석․김경진․오세정․이동섭 의원 발의)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 현 재 ․ 정 운 천 ․ 윤 한 홍 ․ 곽 대 훈 ․ 이 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 20.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노웅 래․박남춘․김상희․박찬대․송영길․소병훈․김해영․김영춘 의원 발의) 2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2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김관 영․황주홍․이동섭․신용현․오세정․김삼화․이태규․김동철․김종회․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윤 종 오 ․ 김 종 훈 ․ 백 재 현 ․ 김 종 회 ․ 장 병완․김해영․권칠승․이찬열․우원식․강훈식․이용주 의원 발의)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박명재․김석기․박순자․유민봉․김 영 우 ․ 이 완 영 ․ 송 희 경 ․ 최 교 일 ․ 엄 용수․정운천 의원 발의)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2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이양수․백승주․김선동․정갑윤․송기헌․이종명․김석기․황영철․박재호 의원 발의) 3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최경환(국)․이용주․신용현․이동섭․장정숙․오세정․김광수․김관영․주승용 의원 발의) 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박재호․김병욱․박정․한정애․김해영․김수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 의원 발의)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맹우․김도읍․이장우․이 우 현 ․ 김 성 찬 ․ 이 명 수 ․ 염 동 열 ․ 권 석창․윤영석 의원 발의)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 숙․김관영․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유성엽․이용호․정동영․정인화 의 원 발의)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35. 에너지복지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 찬열․윤호중․황주홍․김해영․설훈․김병욱․박찬대․전혜숙․박남춘․박주민․김종회 의원 발의) 36.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전혜숙․유동수․김경진․이동섭․박준영․정인화․박지원․김수민․김 동 철 ․ 박 주 선 ․ 송 기 석 ․ 이 찬 열 ․ 신 용현․노웅래․이상돈․이태규․윤호중․천정배․윤영일․이개호․인재근․이채익․홍의락․최경환(국)․김민기․김중로․백재현․조배숙․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3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채이배 의원 발의) 3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윤소하․정성호․안규백․박재호․김정우․추혜선․박찬대․황주홍․전혜숙 의원 발의) 3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김관영․김종회․김삼화․장정숙․정동영․유성엽․권은희․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김부겸․노회찬․ 심 상 정 ․ 우 원 식 ․ 윤 소 하 ․ 윤 종 오 ․ 이 정미․정동영․추혜선 의원 발의)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조배숙․박남춘․ 김 상 희 ․ 김 종 훈 ․ 서 형 수 ․ 박 재 호 ․ 윤 후덕․손혜원․고용진 의원 발의)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 김 종 회 ․ 김 삼 화 ․ 이 동 섭 ․ 최 도 자 ․ 박 선숙․채이배․김성수․황주홍․김영춘 의원발의)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종민․박정․황 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조배숙․김수민․오세정․정인화․유성엽․박주현․이종걸․정동영․김광수 의원 발의)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김석기․김중로․강석호․홍문표․박명재․이종명․김성찬․김현아․윤종필․장석춘․이종배 의원 발의)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선동․김명연․이종명․이동섭․정운천․김수민․金成泰․이채익․문진국 의원 발의)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경진․오세정․최경환(국)․채이배․김수민․이동섭․김삼화․박주현․하태경․송기석 의원 발의) 4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정인화․신경민․박정․김성수․신창현․우원식․황주홍․문미옥․김종훈․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49.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박덕흠․김성태․윤종필․이학재․엄용수․김선동․정운천․정용기․이철우 의원 발의) 5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5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5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 김 종 훈 ․ 김 삼 화 ․ 김 종 회 ․ 신 용 현 ․ 김 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 5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노웅 래․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찬대․송영길․소병훈․김해영․김영춘 의원 발의) 5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5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노 웅래․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찬대․송영길․소병훈․김해영․김영춘 의원 발의) 5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5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노웅 래․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찬대․송영길․소병훈․김해영․김영춘 의원 발의) 5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5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노웅 래․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찬대․송영길․소병훈․김해영․김영춘 의원 발의) 6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6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 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6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63. 당진에코파워(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 관 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6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권석창․김 경 협 ․ 김 민 기 ․ 김 상 희 ․ 김 성 원 ․ 문 희상․박찬우․배덕광․서영교․설훈․안호영․여상규․윤상현․이용주․이은권․이종구․이채익․이현재․전혜숙․조배숙․조승래 의원 발의) 6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병관․권칠승․박정․우원식․박재호․김정우․백혜련․이해찬․이원욱 의원 발의) 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태년․김해영․박광온․박재호․박 주 민 ․ 신 창 현 ․ 심 재 권 ․ 우 원 식 ․ 원 혜영․황주홍 의원 발의) 6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6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우원식․이원욱․최인호․권칠승․서영교․박정․홍익표․박재호․어기구․김영호․안규백․정인화 의원 발의) 6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우원식․이원욱․최인호․권칠승․서영교․박정․홍익표․박재호․어기구․김영호․안규백․정인화 의원 발의) 7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1) 7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이 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3) 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관영․김정우․김해영․김현미․남 인 순 ․ 민 홍 철 ․ 박 남 춘 ․ 서 형 수 ․ 전 재수․정성호 의원 발의) 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강창일․조배숙․박남춘․김상희․김 종 훈 ․ 서 형 수 ․ 박 재 호 ․ 안 규 백 ․ 윤 후덕․손혜원․고용진 의원 발의) 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7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김정우․손혜원․김현미․박재호․인재근․소병훈․김병욱 의원 발의) 7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7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 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7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 원 대표발의)(김현아․강훈식․윤관석․함 진규․주호영․김종태․박찬우․최경환(국)․정용기․이헌승․조경태 의원 발의) 7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 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 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 8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 원 대표발의)(이양수․김진태․서청원․권 석창․황영철․김명연․이철규․주광덕․지상욱․박대출 의원 발의) 8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윤관석․문미옥․이찬열․이 원욱․신경민․박찬대․박남춘․김영진․전현희․민홍철 의원 발의) 8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정성호․이채익․윤종필․함진규․이명수․김도읍․이양수․김석기․박덕흠 의원 발의) 8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 헌 승 ․ 유 기 준 ․ 성 일 종 ․ 지 상 욱 ․ 김 정재․김명연 의원 발의) 8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8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 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 영 ․ 전 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8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8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 8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홍익표․백혜련․이종걸․권칠승․인재근․문미옥․윤관석․송기헌․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 8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 9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곽대훈․정유섭․윤영석․강길부․김정재․이우현․김석기․장석춘․김승희․조훈현․이철우 의원 발의) (10시34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90항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모두 들은 다음 법률안 등의 소관을 고려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체토론 한 후에 일괄하여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만 알았던 원자력발전이 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색깔도 냄새도 없이 우리의 몸에 쌓일 수 있기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세 아이부터 80세 어르신의 몸에서 검출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 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대부분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입니다. 또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의 경우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주대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안 제16조의6)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된 법률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당 전북 익산을 출신 조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즉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주무 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부 규제의 완화, 세제․금융․연구개발․고용안전 관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조차도 작성이 되지 않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 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용품의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가 없고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서 국민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노후도를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가스용품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 및 국민들의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왔고 투자유도정책으로 외투기업이 늘어나는 성과 또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도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는 금융 발전,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이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일방적 사업 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등 무책임한 기업 경영의 폐해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항목별, 업종별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지원에 비해 외투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투 자본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는 100% 신고가 되지만 다시 자본을 철수할 때는 아무런 신고도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도 한때 외투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서 1980년대 중반에는 고용자 수가 3만 6000명을 상회했지만 세계적인 장기 불황 속에 노키아티엠씨 등 외투기업들이 하나 둘 빠지면서 2000년에는 1만 4000명, 2016년 7월 현재는 6000명 수준으로까지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지역 근로자와 협의 없이 한국지사의 구조조정 혹은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외투기업들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점검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해서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국가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제가 제안한 이 3건의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농해수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한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점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 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8건의 법률안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전 부처가 일괄적으로 추진 중인 인허가협의간주제 도입의 일환으로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통보가 없으면 수리 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화기 위하여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완 위원장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차례입니다마는 다시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한 후 다시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 법률안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는 법률안소위원회에서 실시한 축조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 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 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 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홍익표 위원님 등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부가가치 국제 석유거래업의 육성과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신속하게 회생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의 내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손금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소기의 입법 목적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정책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동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규환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동 법안이 제정법률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본래의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법안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안상정 안건으로 돌아가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63항까지의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농협하나로마트와 백화점 및 면세점 등을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하고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추석과 설날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규제 확대 여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 소비자 후생감소가 어느 정도 증감하는가, 내수경기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반대 의견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병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부가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그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입주기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 결과 14개 중 6개 시도가 에너지신산업․수소차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나 현재 에너지법 등 기존 에너지 분야의 법률은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의 저장․활용․융복합 등 국내 에너지산업의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 따라 지역별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술개발․인력․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정산업을 지원할 실익이 낮고 여타 산업들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법 제정 및 지원 수요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일관된 산업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개별 지원 내용에 관해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체계․자구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문들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신설하며 산업부의 업무 중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전기설비 사용자의 안전보다는 전기사업의 진흥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안전만을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기안전과 전기사업 규제 및 운영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 관련 규정들만을 분리할 경우 체계적․통합적 파악이 어려워져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신설한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의 경우 현재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실태조사의 대상인 전기안전 관리자 측에서는 자칫 제도의 도입취지를 넘어 전기안전 관리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박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 업무에 공사의 사채발행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공사채총량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기획재정부의 감독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사채발행과 차입은 해외자원개발 등 사업수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면서 공사채 발행 및 차입에 대한 통제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은 책임성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공사의 부채비율이 작년 말 약 564%로 인상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의 경우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던 사채발행을 2013년도부터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어기구 의원께서 소개한 당진에코파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충청남도 당진에 58만㎾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여부는 법률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만일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원개발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58개 중 당진에서만 10기가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 토지가격 하락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당진과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직무, 결격사유, 지도법인, 지도사회 설립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지도사 제도를 체계화, 전문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986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도사 업무는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으므로 지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 설정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 등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합업종 도입 후 6년이 경과하는 금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합의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설정 및 현재 적합업종 제도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해 보이고 정부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통상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신설하며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간 중고물품의 매매․교환, 예술가 등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 문화발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참여시장의 정의 및 행사 기준이 모호하여 시장상인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 제26조상의 공동사업 또는 제27조의 전시회 또는 축제 등의 범위에 참여시장 행사를 포함시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수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항은 생략하고 5쪽의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인력 보유율이 10.1%에 불과하여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공제사업의 법적 실시 근거와 사업시행 기관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법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의 박탈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0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9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고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0항……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윤상직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투법인의 자격조건을 30%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자구역에서 지금처럼 그냥 10%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은 지금 인천 송도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외투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부 측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심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20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3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 위원
50번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이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 1978년에 제정되었고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산자부장관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하천법․수도법․농지법 등 19개의 관련 법령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법 위의 법으로 일종의 반민주적 행정 집행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전원개발촉진법은 19개의 관계법령을 무력화시키는 법 위의 법인 것입니다. 게다가 2009년에는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으나 이 역시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등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10년 권익위는 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과 관련해 지난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서 민관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법의 지자체 의견 수렴을 약화시키는 개정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토론하는 등 적극적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의 제정 취지인 전국적 전력망 구축으로 전기가 미공급되는 지역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수지는 이미 달성한 상황으로 이제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장병완 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낸 것은 협의 간주제입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에서 30일이 지나도 관계기관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검토 기간이 연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전촉법은 지자체 의견 조회, 관계부처 협의 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은 사업에 반영하고 있고 또 반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한전에서는 지역주민 또 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서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력망이 거의 다 갖춰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야 되고 또 전력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맞춰 가지고 전력설비, 특히 송배전 설비의 증설과 보수는 불가피합니다. 이과정에서 전촉법의 역할과 기능이 존속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자들이 생각했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고압전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갈등 안 보일 수는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충분히 수렴하느라고 법에 정해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노력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박정 위원
법률소위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어기구 위원
전원개발촉진법 때문에 우리 당진시가 고압 철탑 때문에 매우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법은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이 현재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또 44항부터 52항까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3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2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63항 당진에코파워(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4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77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78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8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법률안소위와 청원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 업무보고 가. 중소기업청 소관 나. 특허청 소관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91항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중기청과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기관이 많으므로 중기청과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 지식재산보호원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직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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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전체 산업 분야 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8조 19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회복 지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녹록치 않은 한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뉴노멀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서 우리의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출, 창업, R&D 등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는 패러다임이 전환된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보임된 중소기업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모 차장입니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입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입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입니다.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중견기업 현황 및 동향, 주요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동향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입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대기업은 감소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2.1%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31.5%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역량과 시장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도약을 위해 투트랙 육성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출 역량에 따라 2개 트랙으로 나누어서 수출 초보기업은 교육 등 학원식 지도를 통해서 수출 역랑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강소․선도기업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도 증액함으로 인해서 수출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주력시장 중심에서 신흥 유망지역으로 다변화하고 또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의 중간재 중심에서 유망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 간 협력체계인 G2G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력모델인 양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기술교육센터를 확대하고 무역장벽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00여 개의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 그리고 또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육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5쪽입니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과 R&D 사업을 신설하고, 중견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글로벌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소상인은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단독 진출이 아니라 협동조합 또는 네트워크 방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경우에는 즉시 수출이 가능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수출기업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입여건이 우수한 글로벌 명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인바운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두 번째 전략으로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지난해 벤처투자와 펀드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벤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 성장하는 데 앞으로는 초점을 맞추어서 더욱 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수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융자 중심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IPS라든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기술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과 두려움을 경감해서 창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이 중요합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배출하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3년에서 7년차 소위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는 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업․벤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지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를 포함한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벤처 붐 확산을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와 벤처투자컨벤션을 개최하고 기업가 정신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으로 끊김 없는 성장사다리 구축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R&D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태계 협력 R&D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체계가 성장사다리 맞춤형 R&D와 생태계 협력형 R&D 2개의 양대 축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기술보호입니다. 그래서 기술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화 기반의 공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망을 확충하고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해서 창의혁신제품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판로망을 지속 확대하고 조달시장의 기업성장판 역할과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시장 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TV 홈쇼핑, 모바일 등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서 판로채널을 다변화하고, 공영홈쇼핑의 창의혁신제품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조달시장이 기업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졸업제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신기술 제품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간 정책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변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홍보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성과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필요한 수출 전문인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인력도 양 성하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생협력 관계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 법제화와 보호방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4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정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명령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전략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입니다. 그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 그리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신개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과 생업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상황과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소공인 특화센터를 통해서 소공인을 업종별․지역별로 밀착지원하고 소공인제품의 일류상품화를 위한 대중명품형 기술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42쪽에 전통시장 내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하고 지역선도시장을 선점하여 전통시장의 롤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마케팅과 주차 등 쇼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과 같은 분야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개별 점포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상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복구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기업, 창업기업, 고용성과 우수기업이 R&D 마케팅자금 등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약 50만 개의 정책고객 DB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현장 접점인 지방청과 유관기관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직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부 직원은 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러한 특허행정의 정책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특허청 간부와 산하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대 차장입니다.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입니다. 손영식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입니다.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입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입니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입니다. 다음, 산하기관 임원진입니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입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입니다.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입니다.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 임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통해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현황 등은 생략하고 주요 정책과제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통형 심사협력을 강화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1인당 처리 건수를 적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심사지원사업의 개방과 효율성도 높여 심사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부실특허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디자인심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공유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와 연구개발, 특허와 표준 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IP 경영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IP 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허공제사업을 도입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유망한 특허기술들이 기업에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형 발명인터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보호도 역시 강화하여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의 보호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표권 특사경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지식센터인 IP-DESK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류와 관련된 지재권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미래에 대비한 지식재산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자 합니다.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발명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체험형 발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식재산교육 선도 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 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 출현에 따라 대두되는 지재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보호체계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5대 강국의 위치에 걸맞게 지재권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지재권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중동 등 신흥시장과 전략적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이하 붙임 자료는 특허청 소관 법률, 국회 계률 법률안 및 정부입법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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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채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총 8조 684억 원으로 지출은 사업비 3조 7447억 원, 기금운영비 1017억 원, 원리금상환 4조 2220억 원이며 수입은 정부재정 5351억 원, 자체수입 7조 533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주요사업 수행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수출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 성장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또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경주 지진사태 등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마케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유망 제품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온라인 수출, 원스톱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자금․마케팅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첫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민간 수출 전문기업과 수출 초보 중소기업 간의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출 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기술창업 중심의 청년 CEO를 선발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스마트공장 연수 과정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출범으로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정책 융자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 목적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창업․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및 서비스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해운업 등의 산업구조조정 대응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투자연계자금, 크라우드펀딩, 매칭형 융자 등을 신설하여 민간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고객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마케팅 지원 분야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와 유망․강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투 트랙 이원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고객이 사업과 운영기관을 선택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민간 수출전문기업(GMD)를 활용한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양성 분야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단계별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자 양성체계 고도화로 성과창출형 창업기업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기반의 특성화고, 산학맞춤 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게 공급하고 스마트공장 인재 육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 인재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확대하고 민간과의 동반성장 협업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운영 분야에서는 경영혁신전담반 운영을 통해 조직혁신의 내재화와 미래사업 기회 발굴과 같은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 운용은 전문직위제 또 개방형직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조건과 중진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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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수산시장의 화재까지 겹쳐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2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자금, 교육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 성과, 경영목표와 추진과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강화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창업 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기회를 늘려 갈 계획입니다 39쪽, 성장 단계의 역량과 자생력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과 맞춤형 전문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역량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또한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재기 단계의 재창업과 전업 지원입니다. 역량점프업,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회생과 전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패키지를 통해 성공적 재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과제로 안정적 성장인프라 확대입니다. 과밀지수․창업기상도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유 용한 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효과성 제고입니다. 수출․고용 전용자금과 수출․고용 소상공인,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강화로 정책자금의 목적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3쪽,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공동 인프라 구축과 판로 지원으로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 44쪽, 중소소매업 자생력 향상입니다. 나들가게 선도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단위 협업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류배송체계 구축, 물류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동네 슈퍼의 물류 경쟁력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소공인 성장 역량 기반 확대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공동 기반시설을 운용하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소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세 번째 과제인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입니다. 전통시장의 랜드마크를 육성할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문화 체험과 쇼핑이 접목된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의 개성과 특색이 있는 골목형 시장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청년상인 육성 강화입니다. 시장 내 빈 점포와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 상인에게 교육컨설팅, 임차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48쪽,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입니다. 시장별 이벤트, 상품특화와 같은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개별적 세일 행사를 전통시장 쇼핑관광축제로 통합하여 신규 고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3만 원 권을 추가 발행하여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49쪽,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구축입니다. ICT 카페 조성과 같은 ICT 융합을 추진하고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전기․가스와 같은 화재 위험요인은 안전점검체계 개편을 통해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본격 운영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평 지식재산보호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이해평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이해평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호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관현황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과 위조상품 단속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 등 국내 지재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2실 1센터 6팀으로 구성돼 있고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90억입니다. 7쪽, 2017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지식재산 보호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8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입니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쟁 직면 수출기업 우선 지원과 한류 콘텐츠 관련 IP 보호 등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PM 도입과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방식 변경 등 사업관리 운영 개선으로 공정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입니다.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험가입 수요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의 다양한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 활용도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한류 상표의 무단 도용 및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여 상표브로커 정보 제공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리신고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의 한글 상표 무단 도용 피해정보 포털과 알리바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표브로커 대응 및 위조상품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1쪽,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지원입니다. 특허괴물과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정보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한 신규 공동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의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른 지원비용 현실화 및 관리 강화를 통해서 사업 품질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및 NPE 동향정보 분석 제공을 통한 우리 기업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요자 요구에 특화된 맞춤형 분쟁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NPE 심층분석정보 및 IP 계약 관련 분쟁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입니다. 특허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조상품 상습 판매자에 대한 단속지원을 강화하고, 모바일 기반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확산을 방지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4쪽,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입니다. 대국민 지재권 보호인식 제고와 허위표시 근절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술보호 중요성과 유사상품 피해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체험형 IP 교육 등으로 지재권 보호인식을 확산시키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변리 서비스와 심판, 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그리고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사소송 지원대상을 대․중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대상 선정심사 강화와 직접대리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산재권 분쟁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용 절감 그리고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민과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7분인가요, 너무 짧아서……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때문에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조배숙 위원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해서 제2금융권 대출잔액이 중소기업 74조 원입니다. 그런데 1년 전인 2015년에는 56조 원이었어요,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조에 이를 것이다 이러는데…… 시중 은행이 제1금융권입니다. 중기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여신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출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결국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건전부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건전부채? 중소기업청의 전북 청장이 있지요?


조배숙 위원
그분이 건전부채라는 그 말을 처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보면 부채비율이 1000% 넘는 중소기업은 아무리 기술과 사업성이 뛰어나도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부채 증가,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일시적인 부채 증가 같은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부채비율 1000%가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뒤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R&D 지원에 관련해서는 그런 게 제한이 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R&D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사업성도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재무제표상에 부채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악성부채가 아니고 그냥 시설투자인데. 그래서 그 애로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금융위 소관 사항인데 금융위에다 얘기를 했더니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하는 일이라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기청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앞장섰으면 좋겠고, 자꾸 금융위에서는 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분명히 금융위에서 그런 수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구제역 그리고 AI 때문에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은 살처분하면 농수산식품부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연관업체들은 아무 보상도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납품을 하고 유통을 해서 차량이 왔다갔다 하지요, 또 중간에 있는 음식점 있지요. 아무튼 중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통계도 좀 내보고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 이 법에 대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했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중기청에서도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이 실태조사를 했네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작년에 11월 17일 날 처음 AI가 충북 음성하고 전남 해남에서 발생했는데, 중기청에서도 12월 29일 날 그것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아까 금융위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칸막이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칸막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칸막이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청장님 개인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우리 국회하고 전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논의 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서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특허청장님.


조배숙 위원
제가 보니까 요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출원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이 출원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최대한 700만 원 지원되더라고요. 이게 정부 지자체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자부담을 30% 감안하면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보면 7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특허 출원을 한 군데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특허 괴물 얘기하셨지요, NPEs.


조배숙 위원
그 사람들 맨날 보고 있는 게 특허 올라오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사실 괜찮은 특허는 전 세계 146개국에다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한 데가 있다 하면 안 한 데서 생산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아마 여기에 쓰는 예산이 국가가 한 30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신기술 그리고 이것을 특허 내서 보호하는 것은 사실 국가경쟁력, 국익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조배숙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말씀하신 첫 번째로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제2금융권 이쪽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1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600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책금융을 올해만 해도 저희가 104조를 정책금융 쪽에서 중소기업에 공급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금융 쪽을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량 기업들은 시중 은행에서 잘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우량 기업들에 대한 것은 시중 은행에 맡기고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든가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좋은데도 지원을 1금융권에서 받기 어려운 기업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금융을 활용해 가지고 글로벌 경영 속도도 올리고 그리고 또 수출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역하고 그다음에 AI 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은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육가공업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서비스업계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저도 직접 업체들을 다 방문도 하고 그래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00억 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중에 220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황도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중기청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창업투자회사랑 신기술금융사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김병관 위원
그런데 최근에 창업투자회사보다는 신기술금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
이 창업투자회사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기청 입장에서?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저도 파악하고 있는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가 창업투자회사 그다음에 신기술금융사 그것만이 아니라 더 문제는 일반 자금운용사들이 소위 창업투자PF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주고 있는,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쪽 창업벤처투자회사, 창투사들은 특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익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목적성이 있는데 지금 이쪽 금융위 쪽에서 하고 있는 창업벤처PF 쪽은 수익성만을 하기 때문에 정책목적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창업투자사들이 절대로 위축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결국 키는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한 기업이 성공해서 소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투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R&D나 투자만이 아니라 자금 또 마케팅까지 결부시켜서 글로벌스타벤처기업으로 육성을 시키는 쪽을 가속화시켜서 우리 창투사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금융위 쪽 방향도 그렇고 규제를 풀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조합에서도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다 투자 제한 종목들이 좀 더 엄격하고, 설립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그런 금지업종에 대한 관련된 규제를 좀 풀든가 아니면…… 어쨌거나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요, 투자 업종 제한도 있고. 그래서 창업투자회사들이 다른 신기술금융사나 PF와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조합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도 같이 함께할 테니까 규제 완화 관련된 법령 같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사실 저희는 금융위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사실 지금 금융위의 PF 쪽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소위 대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문제 사업까지, 그런 것은 미국에도 없는 문제라서 그 문제는 조금 서로 관심을 갖고 해야……

김병관 위원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니까요, 완전히 다 풀어 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벤처투자․창업투자 회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월 1일 날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랑 국내랑, 특히 미국이랑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실명인증 이런 것들도 없고, 그다음에 IP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IP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어쨌거나 해외에 있는 크라우드펀딩,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금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작년에 투자한도와 관련된 것들을 질의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중기청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하고요. 중기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P2P 금융 쪽 대출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에서 발표를 하고 이번 달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크라우드펀딩이랑 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데요. 거기도 개인투자자 투 자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선대출 금지하는, 자기자본 대출 금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사실 P2P 대출 업계에 큰 위기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응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투자자 보호 조치는 투자금액 제한이 아닌 다른 조치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투자금액 제한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기술 회사들,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믿고 의지할 데가 제가 볼 때 중소기업청밖에 없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받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R&D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그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한 것이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라는 측면에서……

김병관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김병관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을 부당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부당 지원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김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펀딩을 잘 받은 회사들, 기업들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것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 있는 크라우드펀딩 회사들도 있고 해외 크라우드펀딩이 있는데 저희가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해외고객들의 하나의 취향이라든가 방향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강점이고요.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면 그게 국내 중심의 하나의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부당 펀딩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킥 스타터(Kick Starter)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디고고(Indiegogo) 같은 경우는 같은 후원형인데 인디고고는 지금 IP 추적이 안 돼요. 그런데 킥 스타터는 그것을 IP 추적도 해 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MOU도 사인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스크린 장치 하나 만들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R&D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다시 저희가 스크리닝하는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당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여서 항상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크라우드펀딩 업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도 증액에 대한 것은 우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고 금융위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엔젤투자매칭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 내역사업으로 국내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매칭해 주는 것도 같이 하고 해서 그렇게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국내 크라우드펀딩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절대 소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디즈 같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회사들도 같이 다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얘기도 같이 청취하고 있고요,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관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하실 때 혹시 같이 들어가시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맞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실 수……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사실 창업벤처활성화정책에서는 창업활성화정책 전체 예산 가운데 84%가 중기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부가 오히려 10%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청이 가장 메인인데요. 그래서 지금 창업벤처 활성화 장관회의에서도 저희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아까 크라우드펀딩 문제도 이미 정책 제안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중소기업청장님, 올해 예산이 중소기업청이 8조 1천몇백 됐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1900억입니다.

박재호 위원
산자부보다 예산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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