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유성엽 위원장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어떤 컴퓨터가 특검에 압수됐다는 거예요, 차관님 컴퓨터가 압수됐다는 것입니까, 차관님이 팀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저희들 창조행정담당관실의 과장하고 국장의 하드 이런 것들이……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기조실장으로 있을 때 이 TF 팀장을 맡아서 매주 보고를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 예술국장 참석했었지요? 미디어국장 참석했었지요?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그리고 또 콘텐츠국장도 참석했었지요? 그리고 과장들도 참석했잖아요. 이분들 컴퓨터가 다 압수됐습니까?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컴퓨터 압수됐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그 회의는 어떤 리스트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종환 위원
매주 자료 없이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그렇습니다. 매주 자료 없이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매주 자료 없이 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기조실장이 중심으로 해서 실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매주 자료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도종환 간사님.

도종환 위원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 실국장들 컴퓨터 다 압수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성엽 위원장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문체부 업무보고도 있고 또 질의답변들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내줄 수 없는 정확한 사정을 우선 서면으로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이따 그것을 보고 확인하거나 질의할 사항들은 질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수근 차관님.


유성엽 위원장
그것을 정확하니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것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가능하면 원래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성엽 위원장
지금까지 정부 하는 것을 보면 다 안 주다가 나중에 드러나고 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책임 있게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내놓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자료요구 부분은 자료요구대로 또 질의시간은 질의시간에 맞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스물여덟 분의 위원님들 계신데 지금 질의와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문제는 정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공청회 생략과 관련해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하는 것을 생략하자 해서 아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생략하려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니까 19대 때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19대 때도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결을 취소하는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한 의결을 취소 의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당 간사님들 협의해서 공청회 일정을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법안 상정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또 문화재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평소보다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토론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만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과 관련해서는 쭉 돌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지 않고 꼭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3분 이내에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3분은 짧아요.

유성엽 위원장
어떻게, 5분?

염동열 위원
그래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5분. 김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법안들 중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방금 말씀드린 국립대학병원 등이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의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해서 14개 국립대학병원의 비용 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학계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의 제안으로 생각이 되고, 제도적으로 일부 의학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또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부와 14개 국립대학병원 및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로 선택권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실제 조달수수료의 경우에 대학병원이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할 때는 구매업무를 위한 자체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용 한 번만 투자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구매대행업체 이지메디컴 등을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금액 및 계약방식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수수료가 오히려 구매대행업체 수수료보다 높으며, 구매대행업체는 단순히 간납업체와 달리 단순히 조달계약뿐만 아니라 물류, 재고 관리 서비스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경우를 염두에 둬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및 국립대학병원, 전문위원의 견해대로 현행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각 국립대학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본 법안 발의 취지인 의학계의 일부 리베이트 관행 및 그로 인한 의약가 부담 상승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보완이 필요한지 향후 정부 측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 교육부에서도 지금 김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은 검토의견이고, 이 중에서 취지는 동감합니다마는 실지로 민간 유통업체 활용 시에 약가에 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그런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게 여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교육부에서 발의한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 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부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이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교육부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정하지 않고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뭐냐 하면 누리 과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커질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교육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에게 결국 이것을 전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누적 미전입률이 22.2%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안을 고려할 때 저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목적이 학교 신설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될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학교 신설 수요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동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소위 적정 규모 학교육성정책, 사실상은 학교 총량제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장관님, 지금 전주 지역의 학교 설립 현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전주 지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학교 설립 현안……

신동근 위원
예. 현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라고 있습니다. 에코시티에 7400세대, 만성지구에 4700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지금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되기는 에코시티에 여섯 곳(초 3, 중 2, 고 1), 그다음에 만성지구에 두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확정된 것은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1개, 만성지구에 초등학교 1개뿐입니다. 중학교 설립은 2년째 지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학교용지에 관련된 재정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이라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제가 예를 든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 지역인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통폐합 규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학교 신설과 통폐합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재고하지 않고는, 하지 않으면서 돈만 확보하는 이런 법률안 개정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방과후학교 문제는 초등 돌봄교실과 연계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방과후학교 설치․운영이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이 균형 잡힌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신동근 위원
아니,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될 것을 결국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금 물어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동안에 이제 이게 또 교육이 아니고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육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실제 방과후학교의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교육의 연장일뿐더러 방과 후에 다른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방지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신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예산 당국과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지 법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매입 관련해서는, 부담금 관련해서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총량제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특성을 가능한 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폐교와 신설하는 학교들을 연계해서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근 위원
연계를 하지 말라니까 연계를 해서 한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연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폐교 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연계를 하되 시․도교육청의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동근 위원
긴급하게 증설한 부분은 증설해 주고 통폐합은 통폐합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교육부 사분위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설 승인하고 사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부 승인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조건부 승인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신도심이 만들어졌다고 무턱대고 늘려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또 폐교하거나 줄일 때에는 시도별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폐쇄하고 바로 신설하면 좋은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통해서 수요도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적정하게 유지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위원님들 이랬으면 쓰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문체부와 문화재청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꼭 여기서 구두로 질의를 해 주셔야 할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질의하실 사항들은 서면질의로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12시까지만 대체토론은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동해 삼척 출신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문체부차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276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조 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1745개 교가 납 등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지금 현재 전체 개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었듯이…… 그 전에는 학교 외에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유해물질 사용 규정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 동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지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의무를 강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이런 중금속에 오염된 시설에 모르고 출입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할 때 개정안에다가 이런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출입구라든가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유해물질의 발견 사실을, 발생 사실을 게첩하도록 의무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입법 체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위원
시행령에다가요?


이철규 위원
정부에서는 반드시 넣을 겁니까?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 명시하겠다라는 의견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예, 그게 법체계상으로 시행령이 될지 시행규칙이 될지 조금 체계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법률에 명시되든 또 영에 삽입이 되든 간에 이용자, 당사자인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이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개하는 규정을 반드시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교육부총리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보면 마이스터고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라든가 또는 수산업고등학교―수고라고 하지요―그다음에 공고 등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우선 채용의 수혜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소재한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부가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아닙니까? 그런 학교를 설치해서 또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그들이 지역인재 특별 채용, 우선 채용의 수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우리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특성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지는 마이스터고도 수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도제학교라는 것이 그 학교에서 인근 기업체에, 같이 수업을 받는 것이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기업에 취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안과 더불어서 많은 지역에 고졸 취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질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오전 정회까지 한 네 분 정도 질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의 두 분 또 여당 측의 두 분 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청 먼저 해 주신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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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장관님, 의안번호 4474번 인성교육진흥법,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이라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제11조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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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박경미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발언 신청해 주실 분……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24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산권의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과 달리 준용규정을 배제할 경우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이는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그리고 또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적인 급여로서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의 재정능력, 기금의 재정 상태, 국민 전체의 소득․생활수준 등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 규정은 연금재정 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렵게 되어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금재정개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학연금이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고용보험처럼 실업 구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기금 고갈을 촉진시키게 돼서 재직자 부담은 물론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전체 가입자 입장에서 기금 관리의 안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기본적으로 지방 사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폐교, 직제 개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연금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립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어떻든 지금 사학연금에 대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연금의 적용 대상 기관의 특성과 정부의 통제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검토보고했느냐면 ‘사학연금 적용 대상 기관의 특성과 정부의 통제 수준에 따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개정안의 본질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여부가 아니고 정상적인 퇴직자냐 또는 지나치게 일찍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됨으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재직자에 대한 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정원의 통제 가능 여부만으로 혜택을 차별한다면 가입자 간의 차별성, 형평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헌의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소위원회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유은혜 위원님 신청해 주셨던가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요 그 핵심은 교육환경보호원 설립과 관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유은혜 위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장관님께서도, 작년에 교육부에서도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다가…… 왜 이게 갑자기 추진이 보류됐는지 제가 좀 의아했었는데요.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유은혜 위원
석면이나 우레탄 트랙, 내진 설계 문제는 많이 얘기가 됐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교육환경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런 것을 또 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환경보호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여기서 교육부장관님뿐만 아니라 교육감들도 이런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요. 제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죽 청취해 봤더니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으로 1개 정도 별도로 두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관련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장관님 또는 교육감들이 교육환경보호원 설립과 관련한 권한을 갖고 제가 낸 개정안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래서 교육환경보호원을 먼저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하고 그 운영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서 확 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한 분이 신청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발언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서면질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도종환 간사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법입니다. 대학 총장을 1년 또는 2년 가까이가 되도록 공석으로 놔두는 대학이 그동안 9개 정도 있었습니다. 경북대 총장의 경우 2016년 8월에 두 분을 재추천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2016년 10월에 경북대 김사열 교수가 왜 총장에 임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장관님?


도종환 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제청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종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결격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김사열 교수의 경우 처음에 1순위로 올라갔던 사람인 것을 다 아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인사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업무 역량이라든지 행정 경험, 그 외 개인 신상과 관련된 병역 사항이나 다른 비리 사항, 음주운전 등……

도종환 위원
범죄 경력이나 비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면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계속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일부러 확인 안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일부러가 아니라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고는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받아서……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2순위자를 임용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1순위가 임용이 안 되고 2순위가 임용될 때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실상 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종환 위원
실제로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든가 사회 활동 경력이 많은 것 이런 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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