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6일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 보통 부진정소급효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들, 특히 20대는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오히려 소득이 3.6% 줄었는데 대출에 대한 부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엄청나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리는 게 상당히 많고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금융감독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청년세대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대부업체들을 유도한다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리고 강한 유도방안들을 마련해 주세요.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면 사실 빠져나올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부업권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인하한 이후에 연말까지 대출규모로 한 1조 원 정도 법정금리 이내로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인하 자율권을 통해서 한 게 한 1200억,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한 553억 이런 정도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지난번에 갱신할 때, 아무 그게 없을 경우에 기존 최고금리로 하던 것을 3개월 이자만 내면 자동연장이 돼서 갱신된 것으로 봐서…… 금리인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계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회장님, 혹시 지금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말씀 주시고, 자료나 이런 것들 저한테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탁발전 관련은 친환경 관련해서 OECD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건데 저희가 GCF 가입은행이기 때문에 OECD의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친환경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국무조정실에도 한번 알아보고 그 전반적인 상황을 산업은행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감사를 잘못한 회계사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의 특성상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많은 회계사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감리받고 있지요, 지금 감리가 종료됐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사실상 감리는 종결했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 조치가 이루어질 생각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이달 하순부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조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 이 있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감리위원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고의냐, 중과실이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등록취소라든가 업무정지, 그다음에 과징금, 지정배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징계 종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박찬대 위원
등록취소가 된다고 하면 회계법인은 문을 닫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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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업무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만약에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신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나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를 들면 범위를 신규 계약…… 일부분 신규 계약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런데 지금 외감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은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계약한도 기간 내에 영업정지가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계법인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안진회계법인의 전체 전문인력은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제가 알기로 한 1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대우조선해양에 관여하고 있는 회계사는 전부 몇 명이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20명 정도 됩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0명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 부실과 관련된 책임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김관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직적인 묵인․방조․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20여 명의 회계사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은 많은 회계사들, 만약에 영업정지라든가 등록취소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진회계법인은 문을 닫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조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합리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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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코스피 상장기준 완화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간의 특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정체성에 부합되고 있는 기술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선택적으로 만약에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 간의 차별성이 훼손되는데요. 지금은 거래소 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같이 존재하지만 나중에 이 시장을 구별해서 새롭게 발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 시장의 상장기준 완화가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장기준 완화에 따른 시장 간의 특성을 상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간의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즉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지주회사법 개정을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을 별도의 체제로 떼어내고 그 시장에 IPO를 통해서 조달된 재원이 주로 코스닥․코넥스와 같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주회사 개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 니다.

박찬대 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위기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VAN사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노력 의지가 혹시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2015년도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실행할 때 VAN사의 수수료 인하를 제안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IC단말기 전환사업 사업자를 추가로 공고하면서 수수료가 75원으로 일괄되었습니다. 기존에 3개사의 사업자 수수료는 40~53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75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 수수료가 한 95원 되기 때문에 75원 정도로 낮추는 것도 일단은 비용절감 자체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금융위원장님!


최운열 위원
제가 국정감사 때 대우조선해양 문제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렸을 때 그 스탠스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런데 지금 4월 위기설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또 떠돌고 있잖아요. 루머이기를 바랍니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의 규모는 한 8조가 되지만 현금성 자산은 얼마이지요?


최운열 위원
한 6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금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 도래한 부분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신규 수주는 실행된 것이 거의 없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스탠스를 유지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대우조선은 경영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채권 회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해당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나 혹은 채권단의 입장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최운열 위원
그런 당위론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수주가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구노력을 신속히 한다든가 혹은 미인도 선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든가 더 나아가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신규 수주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전면적인 채무조정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환으로 최근에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데 혹시 P 플랜을 검토하고 계시지 않나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물론 저희가 어떤 방안만을 놓고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항상 검토하고 주채권은행과 논의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정관리라는 자체가 대우조선이 짓고 있는 선박의 처리 문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또한 신규 수주 역시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운열 위원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위한 P 플랜은 아니다 그것인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확실한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운열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워크아웃 장점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 보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활용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사채 투자자라든지 일반 상거래상의 채무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이 시중에서 한 720억 정도가 거래되고 수익률은 한 83%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수익률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하면 수건돌리기 하다가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제에 기촉법을 완전히 일몰시키고 통합도산법으로 단일화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대우조선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방향하에 저희가 자구노력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그 방향에 가장 우선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운열 위원
한 1분만 더……

이진복 위원장
하십시오.

최운열 위원
최근에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뭐냐,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우리은행의 CEO가 임기가 되었을 때 과거 같으면 아마 연임이 안 되고 또 정부․청와대의 지시로 새로운 사람들이 내려왔을 텐데 경영실적을 봐서 이렇게 연임되는 것을 보면 이제 조금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국가의 CEO리스크가 역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유능하신 정부 관료들이 몇 달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책도 좀 제대로 하시고 인사도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상황이 오기 전에 특정인을 거명해서 뭐합니다만 거래소 이사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부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런 일로 특검에 불려다니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했을 때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끌고 갈까, 여기에 대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최운열 위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감독원장님!


최운열 위원
정유라의 KEB하나은행 대출 건으로 인해서 보완해야 될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스탠바이 LC를 가지고…… 그 제도 자체는 해외교포나 장기체류 내국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아마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금세탁 문제라든지 외화유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와 또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하면 기재부라든지 금융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운열 위원
외국환거래법이라든지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같은 것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세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사안을 한번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혹시 꼭 1차 추가질의라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숙 위원
짧게요.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3분 드릴게요. 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에 예산안 심사할 때 금융위원장님께 신보증체계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위탁보증 문제에 대해서.


박선숙 위원
일시적인 충격, 급격한 변화 이런 것이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낙에는 올 초 1월 달에 신보증체계 위탁보증의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기되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잘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박선숙 위원
그러면 우선 혹시 위탁보증으로 책정했던 보증 규모가 보류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반기 중에 위탁보증이 실시되지 않는 데에 따라서 애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10년 장기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23쪽에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부채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딱 가계부채에 관한 부분이 아니어서 혹시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 최근에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이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그런 테스트들을 하거나 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첫 번째, 위탁보증과 관련해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에 충격을 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홍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설명회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도입 방안을 저희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물론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는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냐, 저는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자고 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책으로서 컨설팅,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재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TF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조만간 저희가 결과를 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이진복 위원장
예, 마이크 좀……

박선숙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국회가 여러 번 요청해도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셨다는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체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려 깊게, 왜냐하면 위원회는 아무래도 충격을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의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장님, 방금 박선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스트레스 테스트는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가게 되면 항용 가장 나쁜 경우를 상정해서 그것이 발표되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사실 그 자체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정도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저희 스스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모두 닫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전제하에 이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박선숙 위원님, 이 건은 금융위원회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위원들이 비공개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한다든지 열람을 한번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박찬대 위원
잠깐만요.

이진복 위원장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박찬대 위원님 하십시오.

박찬대 위원
죄송합니다. 박선숙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잠깐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요. 금융위원장께서도 자영업자 부채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작년 12월에는 464조 5000억 정도의 자영업자 부채가 있다고 했는데 100조도 훨씬 넘는, 지금 600조 원이 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들이 많이 논의가 될 텐데, 사실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신고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도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부채 규모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대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고서식에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자영업자 스스로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자료를 혹시 모을 수 있다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 대출이 왜 어렵냐 하면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잡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저희가 금방 잡습니다. 이것이 298조입니다. 그런데가계대출 중에서 자영업자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 담보로 해서 생업에 하거나. 이 규모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464조, 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520조, 또 신용평가사의 통계에 의하면 육백몇 조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정치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해서 지금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주……

최운열 위원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최운열 위원
어느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감독원이 신뢰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국은행하고 감독원 통계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금융위원장 임종룡
접근 방법이 다르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하고 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만 한은 통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자영업자인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 받으면서 가계대출만 받은 사람은 한은 통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잡아넣어서 자영업자라는 큰 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를 분석해 가지고 마이크로를 한번 보자 그런 취지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무튼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세청과의 연계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TF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따뜻한 정책 입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부 분이 또 걱정이 살짝 되는데요. 가계대출을 한 것을 어떤 기록에 남기게 되면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신용 문제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적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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