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6일



금융위원장 임종룡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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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이자총액을 제한하자 하는 법을 저하고 제윤경 의원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네 가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첫째, 이자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의 발생 자체가 차단된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것은 공급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두 배․세 배 초과한 이자를 내고,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의 재산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금리의 사금융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금융의 형태는 단기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중장기 대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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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그래서 이제 중장기 대출 얘기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좋아요,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기 시장만 남게 되고 중장기 시장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요소 자체가 나빠질 수 있다 하는 반박인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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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령 5년 동안 20%씩, 20% 상환했을 때 5년 동안 갚고, 충실히 갚을 수 있겠지요. 못 갚는 사람은 신불자로 남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신불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겠지요. 5년 동안 20%씩 갚아서 100%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원금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 하는 문제는 수요자 선택의 문제예요, 신불자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장기대출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예외를 둔다고 한다면 이런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자체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래서 이자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의 현황을 보면 여전회사는 지금 현재 1638건입니다. 상호금융은 811건이에요. 저축은행은 1만 2750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신용자의 저신용 때문에 연체, 신불자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 자체는 아까 말했던 여전회사나 상호금융 혹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원금을 넘는 이자라는 것은 없거든요. 주담보대출도 원금을 넘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원금을 넘는 이자, 갚을 수 없는 이자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엄청난 연체 건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원금부터 갚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무엇부터 갚겠습니까? 이자부터 갚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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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한대로 반복해서 내라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인 신용의 세계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1금융권하고 2금융권, 특히 여전회사․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 고금리 시장에서 이렇게 연체 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설계를다시 하게 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계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도 이렇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허황된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한 것이냐? 해외 입법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본 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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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201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에 한하여 이자율 상한 규제, 대출이자․연체수수료․연체이자 다 합친 겁니다. 대출 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면허가 있는 자금대출자에 한해서는 이자와 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그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해 보니까 약자를 양지로 끌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게 함으로써 더욱 수렁에 빠지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입법례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과 세계관을 갖고 ‘이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아닐 것이다. 이자가 원금을 100%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발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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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말씀대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헌법상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를 고민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율이 27%로 돼 있는 것을 20%로 낮춰라. 물론 당장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고 저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자총액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두 위원
원론은 이제 알았고.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 가면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도를 놓고서 뜯어보고 같이 고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식을 넘는 발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영국, 싱가포르 사례 이런 것을 대강 알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하고 보완장치가 뭐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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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금융위원장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했던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일모직의 가치란 말이에요. 6조 6000이라는 가치 때문인데, 제가 지난 국감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특혜 상장과 편법회계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자면 지원하고 엄호해서, 그렇게 해서 마술을 부린 것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그동안에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특검 수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혜 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됐습니다. 2015년 11월 4일 날 상장규정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또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까, 같은 케이스로?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규정에 의해서 상장한 데는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코스닥에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 놨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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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 기술이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하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물론 당시에 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 상장요건이 가능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왜 코스피에…… 유일무이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서 상장요건을 개정한 게 그러면 특혜가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런데 해당 기업이…… 통상 그렇습니다. 대형 기업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상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해도 되는데 코스피에 상장한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지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코스피에 하게 되면 한 1조 700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배가 뛰는 거지요. 결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큰 평가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피에 상장하도록 무리하게 상장규정을 바꾼 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정무위원회 14차 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서 주식시장 상장요건을 바꾼 것 아니냐?’ 그럴 때 금융위원장도 인정을 하셨어요, 국내 유치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상장요건의 목적에 ‘국내 유치’라는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좋은 기업을……

심상정 위원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특혜가 뭔지에 대해서 기준조차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전한 자본시장 되겠어요? 경쟁질서가 건전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상장기준 만들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기업이 나스닥에, 물론 저는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만 나스닥에 갈까 봐 여기 규정을 바꿔 가지고 코스피에 상장한다. 그것이야말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 수 없는 특혜지요. 특혜의 기준이 뭔지 자체가 정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지요. 50년 무상 토지 임대도 받았어요, 송도 부지에. 이게 왜 받았냐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서 혜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10%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팔 수 있도록 사전 합의가 되고 상장 전에 지분 매각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를 줬다고요. 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여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경일․기념일 말고 참석한 데는 늘 이렇게 특혜가 있는, 말하자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이런 데에 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편법회계도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 편법회계에 대해서……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편법회계? 감독원장 말씀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그 부분은 아까 김관영 위원님․김영주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회계감사법인들의 적정의견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 상투적인 말씀 필요 없고요. 제가 그것 찾아보니까 금융감독원 현황보고 42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합병 시 비상장법인 수익가치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과대평가 징후지표를 개발해서 차등심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평가 뻥튀기는 오래된 고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매번 지적이 나오는 사안 아닙니까? 과대평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 안 했으면 그게 부실감사지 뭐예요? 통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이렇게 평가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그 당시 비상장법인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심상정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돼서. 지금 금융위원회, 금감원 최대 사업목표가 뭡니까?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삼성위원회인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갈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본시장 육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장이나 감독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들어 보면 도대체 특혜가 뭔지…… 삼성이면 뭐든지 다 정당화되고, 경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 정당화되고. 그게 삼성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혜이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다면, 나스닥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상장 계획도 있었고 또 상장할 여건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량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해서……

심상정 위원
그런 특혜 주면 10배 뻥튀기 될 만한 기업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런 기업이 있으면 또 유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심상정 위원
삼성이 아니면 안 하시지요, 삼성이니까 하는 거지.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좋은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기업이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육성되면 우리 자본시장도 풍요롭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거래소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어떤 다른 고려 요인, 즉 말씀하신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자, 어느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이런 것은 그 과정에서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진복 위원장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현재 금융위원회․금감원의 불감증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불감증.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편법회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아까 김관영 위원님․김영주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 10월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하고 감리 여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최종 승인 결정을 하는 기관에서 자꾸만 다른 기관 거론하지 마세요. 그것 비겁한 것 아니에요?

이진복 위원장
오후에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박찬대 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하세요.

박찬대 위원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많은 위원들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은 대표적인 기술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5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지요.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상장기준을 바꿔 주면서 삼성이 코스피에 상장하도록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특혜다 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성 측 해명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주도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겠지요. 거래소는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내에 상장을 해 달라라고 유치활동을 벌였었고요, 그리고 그 유치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상장규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찬대 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상장은 코스닥 시장에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과정은 아마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거래소에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코스닥 상장규정은 놔두고 지금 규정으로는 되지 않는 코스피 상장규정을 완화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하는 삼성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위화감과 함께 많은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을 옮겨가지 못하게끔 설득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래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스닥은 코스피의 2순위가 아닌 기술 IT 특화 기업이다. 그런데 결국 규모 차이로 인해서 거래소가 코스피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거래소 스스로가 코스닥을 코스피의 이중대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각각 시장별 특성에 맞추어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투자자의 구성이나 혹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의 양태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솔직히 아직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만큼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코스피 시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박찬대 위원
위원장님, 지금 거래소에서 상장 이전을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기업이 다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 기업의 상장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래서 제발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이 거래소 양태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시장별로 다 구분시키고 시장별로 경쟁하게끔 만들어야 지금과 같은 현실적인 코스닥 기피현상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날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금지해 왔던 영업 목적의 금융지주사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카드사 한 곳에서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 공유된 모든 개인정보가 은행․증권․보험 관련 계열사로 쭉 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출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은 금융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만든 목적이라고 생각됩 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가 3년도 안 됐는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제2의 정보유출 대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2014년의 정보유출 문제는 지주회사에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사의 부실한 관리에 의해서 유출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개연성 때문에 지주회사의 중요한 기능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공유 기능을 다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막은 것은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있었던 각 기관들의 발전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본래 지주사의 의미에 맞게 정보공유는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금융서비스의 보다 더 효율화를 위해서도 고객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고객정보 공유조치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먼저 고객정보 공유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공유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별도로 금융지주사에 요청해서 거부를 신청하는 방식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유하지 않지요.

박찬대 위원
고객정보 공유를 비동의로 전제해 놓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단계적으로 동의를 얻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까지 포함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금융지주사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먼저 하시고 정보공유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책임성도 당연히 강화합니다. 공유를 확대할 때 그 책임성 문제는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금융지주사의 책임감 강화랑 관련돼서 미리 발표된 방안이 있나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 부분도 같이 거론해서 저희가 검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에서도 형평성을 예로 들어서 적극적으로 계열사 간의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사에 대한 이러한 정보공유가 실질적으로 다른 비즈니스에도 미칠 영향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신중하게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계열사 간에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일으켜서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측면인데 계열사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 기능을 금융지주회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은 유지해야 되겠지요. 또 보안을 잘못한 지주회사는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것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보공유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이 다른 바쁜 일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5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많아서요. 기관투자자들, 국민연금 모두 다 불합리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막 우르르 다 찬성하고 나서 여러 논란이 있고 나니까 금융위원장님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제정 필요성을 얘기하신 바 있고 또 여러 노력 끝에 작년 12월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제정됐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법적 구속력은 없고 나름 자율규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국민연금도 참여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별로 없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디 언론에 인터뷰하고 공청회 등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본처럼 잘만 되면 박스권 탈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자본시장 전체에 좋은 활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혹시 국민연금 참여와 관련된 노력이 뭐 있으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지배구조를 통해서 여러 연기금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직접 자산운용사들을 모아서 ‘이것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제 우리 기관투자자들도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파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인을,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박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최근에 한 여덟 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님의 노력의 성과인 것도 같고. 원래 재계가 작년에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좍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걸 왜 법으로 하냐? 자율규제로 하자’라고 방패막이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우려들이 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요. 이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리를 정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스튜어드십 코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관투자자가 지켜야 될 책임원칙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 다른 얘기이니까 재계가 혹시나 그렇게 방패막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당연히 그거는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견제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상법 개정안이야 경제민주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담겨져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반대측면에서의 부작용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이 상호가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관투자자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상법은 상법대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말씀하신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대로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박용진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 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돼서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잖아요?


박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 22조에 보면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3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전에는 금융회사들이 그냥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법에 의해서 규정해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법에 따라서?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성과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어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혹시 파악은 해 보셨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위원님께 들었는데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금감원에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금감원장님. 그런데 54개 증권사 중에 47개는 ‘그런 사실이 없다’, 7개 회사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더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면서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보내 주셨고?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시는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지금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에도 퇴직자에 관한 성과급 이연지급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금융위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게 금융회사의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저희가 지배구조법 시행령상에 명시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있잖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성과급을 줄 때는 이연․분할 지급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금감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저희가 감독원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 케이스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금감원장님을 막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잘해 주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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