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6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7일 14시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제의 회의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 병 두 ․ 박 찬 대 ․ 이 학 영 ․ 제 윤 경 ․ 심 상정․김영주․이원욱․김관영․이철희․강병원 의원 발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관영․이양수․경대수․김순례․이채익․황희․정인화․최연혜․장석춘 의원 발의) 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박선숙․신용현․김관영․김동철․김현권․인재근․주승용․황주홍․윤영일․김현미․최경환(국)․박지원․김수민 의원 발의)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박 재 호 ․ 이 종 명 ․ 김 종 석 ․ 김 재 경 ․ 정 갑윤․김용태․여상규․김현아․조훈현․문진국․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2)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윤 관 석 ․ 민 병 두 ․ 최 운 열 ․ 김 병 욱 ․ 김 해영․홍익표․심상정․백혜련․조정식 의원 발의)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박 재 호 ․ 이 종 명 ․ 김 재 경 ․ 정 갑 윤 ․ 유 기준․김현아․엄용수․조훈현․문진국․곽대훈․신보라 의원 발의)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 원 대표발의)(김영주․정재호․이학영․이 정미․김해영․강병원․박광온․민병두․박용진․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2) 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 원 대표발의)(민병두․서영교․박용진․정 성호․김해영․김영주․제윤경․유은혜․김 부 겸 ․ 이 찬 열 ․ 김 관 영 ․ 최 인 호 ․ 김 상희․박광온 의원 발의)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 김 선 동 ․ 윤 한 홍 ․ 경 대 수 ․ 김 학 용 ․ 김 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 전 희 경 ․ 김 성 태 ․ 김 선 동 ․ 윤 한 홍 ․ 경 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 덕 흠 ․ 박 명 재 ․ 김 선 동 ․ 이 종 명 ․ 경 대수․강길부․이현재․문진국․윤종필․안상수․이채익 의원 발의)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 김 선 동 ․ 윤 한 홍 ․ 경 대 수 ․ 김 학 용 ․ 김 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 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 한 홍 ․ 경 대 수 ․ 김 학 용 ․ 김 광 림 ․ 정 태옥․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104)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최운열․김관영․이종걸․김해영․이철희․심상정․김영주․최명길 의원 발의)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김관영․윤영일․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삼화․최도자․고용진․주승용․이종걸 의원 발의) 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종대․김해영․ 윤 관 석 ․ 김 상 희 ․ 김 정 우 ․ 박 재 호 ․ 전 혜숙․이해찬․김현미․박용진 의원 발의)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서영교․정재호․ 박 용 진 ․ 전 재 수 ․ 김 관 영 ․ 김 영 진 ․ 황 주홍․유성엽․민병두 의원 발의)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 진․민병두․김해영․김영주․최명길․금태섭․이철희․최운열․심상정․윤소하․김두관 의원 발의)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채이배․김관영․정태옥․조 훈 현 ․ 박 명 재 ․ 김 종 석 ․ 박 성 중 ․ 이 현재․권석창․최연혜 의원 발의)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진태․장석춘․김성원․조훈현․김 수 민 ․ 이 현 재 ․ 김 현 아 ․ 주 호 영 ․ 신 보라․김명연 의원 발의)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관석․권 미 혁 ․ 서 영 교 ․ 김 상 희 ․ 도 종 환 ․ 강 병원․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 2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 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조배숙․최경환(국)․김경진․신용현․김삼화․천정배․김종회․민병두․박선숙․이용득․이용주 의원 발의)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 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 병 원 ․ 서 영 교 ․ 김 상 희 ․ 도 종 환 ․ 전 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권은희․오세정․장 정 숙 ․ 박 주 현 ․ 김 종 회 ․ 김 삼 화 ․ 김 두관․주승용․전혜숙․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 2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천정배․ 이용호․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박선숙․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 주․김해영․심상정․제윤경․박찬대․박선숙․정재호․백혜련․민병두․이정미․이춘석․최명길․박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 열․민병두․김동철․이언주․박용진․민홍철․이종구․송기헌․이종걸․김해영 의원 발의)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 걸․박홍근․민병두․김영주․박용진․김관영․고용진․신경민․최운열․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743)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병욱․서형수․박재호․이정미․서 영 교 ․ 박 주 민 ․ 박 경 미 ․ 황 주 홍 ․ 김 정우․표창원․송영길․김해영․소병훈․박남춘․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 원․권석창․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유기준․이우현․이은권 의원 발의) 3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 경․김상희․안규백․윤관석․한정애․전혜숙․박남춘․박찬대․남인순․백혜련 의원 발의)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 택․김광림․신상진․최연혜․이진복․박순자․김성원․성일종․윤종필․장석춘․정용기 의원 발의)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 걸․김경진․유승희․김영진․황주홍․유성엽․이상돈․민병두․강창일․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2) 3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 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안규백․박선숙․추혜선․김 상 희 ․ 박 남 춘 ․ 김 현 미 ․ 이 용 호 ․ 김 관영․이종걸 의원 발의)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영선․김종훈․조승래․박재호․백혜련․황희․박용진․김병관․남인순․박남춘․김상희 의원 발의)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 흠․홍문표․이용호․강석진․황주홍․김도읍․이명수․안상수․김성찬․엄용수․최교일․추경호․김진태․지상욱․김선동 의원 발의) 5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 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승희․김성태․송석준․김학용․정양석․강석호․박성중․안상수․경대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4128)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이재정․김태년․ 윤 호 중 ․ 한 정 애 ․ 남 인 순 ․ 김 상 희 ․ 이 춘석․권미혁․변재일 의원 발의) 5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병관․최인호․ 전 해 철 ․ 윤 관 석 ․ 윤 호 중 ․ 신 창 현 ․ 이 학영․김해영․박찬대․정재호․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0) 5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이 종 걸 ․ 제 윤 경 ․ 이 철 희 ․ 이 정 미 ․ 최 명길․김관영․김영주․정인화․김한정 의원 발의) 5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정 태 옥 ․ 박 선 숙 ․ 이 주 영 ․ 이 현 재 ․ 김 정훈․김규환․배덕광․이찬열․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784)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민병두․이학영․ 정 재 호 ․ 백 혜 련 ․ 박 광 온 ․ 최 명 길 ․ 박 용진․강병원․조정식 의원 발의)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서영교․민병두․박선숙․김종훈․남 인 순 ․ 이 동 섭 ․ 추 혜 선 ․ 김 해 영 ․ 박 찬대․김병기․박남춘․신용현․정인화․김광수 의원 발의) 60. 업무현황 보고 가. 금융위원회 나. 금융감독원 다. 예금보험공사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바. 신용보증기금 사. 기술보증기금 아. 한국산업은행 자. 중소기업은행 차. 한국예탁결제원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총 59건의 법률안과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8항에서 제48항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재개혁 관련 11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내용을 11개 주요 금융법에규정하는 것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권 종사자의 보수적․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부과한도를 과태료의 경우 현행 대비 2배 내지 3배, 과징금의 경우 현행 대비 평균 3배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한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의 유형을 재조정하여 법률간 형평을 제고하였으며, 영업정지 시 금융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5개 법률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그간 금융당국이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인제재의 자율 확대 및 기관제재 강화와 함께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제19항․제51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박용진 의원, 김태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려는 내용이며, 홍문표 의원안은 공매도한 상장증권의 상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맞추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주식차입 기 간 제한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피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가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관투자자의 투자 효율성 감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진 의원안은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 거래를 통해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여 부당한 무위험 차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태흠 의원안은 시장의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마는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코스닥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코스닥이 투자처로서 기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개정법률안은 약관 개정 시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융상품의 적시 출시 및 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약관작성 기준, 사전신고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되는 관계로 오히려 현행보다 사전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진복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에 관한 경고문구도 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상품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봅니다. 개정안의 대부업자와 더불어 대부 중개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 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회수하기 위하여 조세 체납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들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와 금융거래로 연결된 제3자의 금융계좌 추적이 허용됨에 반해 이미 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와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해 계좌추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체납자와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계좌추적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체납자 범위, 계좌추적 대상자와 체납자간 연관관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서 제48항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은 금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금전제재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등 타법상의 제재수준, 외국의 입법례, 금융기관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에 수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업무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최근 회부된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민간 보험회사의 출연금을 조성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설치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출연은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부담금의 부과 를 헌법상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위원장 임종룡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럽․중국․신흥국 불안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속에 대외 요인에 따라서 외환․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강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첫 번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두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의 확대, 세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3대 전략, 그리고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의 대응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의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입니다. 확장적 정책금융 운영을 위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창업 기술혁신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그간의 금융개혁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해 드린 금융위 업무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보 부위원장입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입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럽 정치불안,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로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요인을 빈틈없이 밀착 감시해 나감으로써 우리 금융을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의 2017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상시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등 감독상 조치와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계․기업 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에 대한 미시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회생가능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에 대해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 적용과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의 활성화를 통해서 연체우려자 등 한계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형금융 취급실태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예금․보험 등 전 금융권에 분산된 계좌정보에 대한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 등을 통해서 피해의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회계감리 인력을 충원해서 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특별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증권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해서 건전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감독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감독체계를 금융․IT 융합 흐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핀테크 변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IT검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입니다. 김영기 부원장보입니다. 권순찬 부원장보입니다. 박희춘 전문심의위원입니다. 민병현 부원장보입니다. 류찬우 부원장보입니다. 천경미 부원장보입니다. 이병삼 부원장보입니다. (임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범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임원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하였고 리스크 관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감시모형 등을 활용하여 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차등보험료율제 운영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에 선진법제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 중인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과 대형은행에 대한 유사시 정리제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금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예금보호 로고 도입,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정착 및 유사수신업체의 예금보호 사칭 방지 등 예금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화생명 등 예금 보유지분은 시장친화적인 매각을 통해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에 믿음을 더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부임 이후 첫 국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공사의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2017년도 사업목표는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자산 약 2조 9000억 원을 인수하고 3000억 원을 회수하며 국유재산의 매각․대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의 재산수입과 압류재산 공매로 7500억 원을 매각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금융회사 유동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부실채권 인수․정리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11개 해운사 선박 18척을 인수하였으며, 금년에도 선박 인수, 출자 등을 위해 4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영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산 매입 후 재임대 방식으로 8개사 12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규모 및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공공자산 가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산관리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활용이 어려운 유휴재산은 대부․매각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위탁받은 국세물납 증권의 관리처분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의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휴․저활용 중인 국․공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국유지를 개발하였고,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등 총 4건의 공유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 및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으로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이전 대상 정부 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비드 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누적 입찰건수 126만 건, 낙찰금액 약 59조 원을 기록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임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253만 명의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재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2015년에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노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을 각각 37조 원, 40조 원 공급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간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수권자본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였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심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주택금융을 필요로 하는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부진과 금리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확대와 연체부담 완화 등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긴장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맞춤형 주택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황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76년 설립된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40여 년간 중소기업 지원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신용보증, 신용보험, 보증연계 투자, 경영지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은 전 임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기업, 수출기업, 신성장동력기업 등 중점 정책부문을 중심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 업을 중심으로 보증연계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용보증기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술보증기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보는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기술평가에 입각하여 창업 및 R&D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보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총 보증규모는 전년 계획 대비 4000억 원 증가한 20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공급하되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연간 계획의 6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 R&D 기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유망 신기술, 신산업을 비롯한 미래신성장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과 공동으로 교수 등 전문인력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보증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민간과의 공동투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창업이 가장 효과적인 시책임을 확신하고 저희 기보가 기술창업금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신사업 개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제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기보가 기술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보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산업은행은 장기설비금융의 노하우와 축적된 복합금융 역량,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금공급의 확대,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중견기업 육성 선도 등 여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엔진을 재점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촉진과 중견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2조 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성장 분야에 20조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한국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전담은행으로서 작년도에 26조의 지원에 이어서 금년에는 29조 원을 중견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산업구조 재편 유도를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금융과 기업의 글로벌화를 견인하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최고의 해외PF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리스크에 기반한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적정 BIS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위원
대우조선해양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진복 위원장
대우해양조선?

김관영 위원
현안사항으로 대우조선해양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진복 위원장
나중에 질문으로 하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 김도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61년 설립된 기업은행은 지난 반세기 동안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흔들림 없이 정책금융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와 자본확충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 산업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역할을 차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무료 컨설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금융의 역할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창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기업은행 1만 3000여 임직원은 중소기업과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안녕하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지난 1974년 설립된 이래 금융시장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투자서비스 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와 발행회사 등을 대상으로 증권의 발행, 예탁 및 청산결제 업무에 더하여 자산운용시장, 단기금융시장, 증권파이낸싱시장 및 글로벌 증권시장의 지원업무 등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들을 향후 저희 예탁결제원의 업무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갈음을 하고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전자화하는 주식전자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하위법령 제․개정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클라우드펀딩이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의 개선과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지원하는 펀드넷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자산운용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보험업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전자단기사채 등 단기금융상품의 거래내역 보고 및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금융위원회도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전․현직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신 부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당시 삼성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으며 특검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정책과 감독 등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금융위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에 대해서―중간금융지주회사 형이지요―거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원칙대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해 삼성 관계자들이 금융위 관계자를 만나서 문의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회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금융위 쪽에서 정리한 문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삼성 쪽 누구와 금융위가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고, 삼성의 문의에 대해 내부 TF에서 낸 결론이 담긴 그 당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실무적으로 삼성 측이 작년 1월에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문제를 저희에게 문의를 해 왔고 저희는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서류 일체는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를 지금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좀 더 시일을 주셨으면……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특검에 제출하기 전에 삼성에다가 금융위의 입장을 보낸 것은 삼성에 금융위의 입장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는 특검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저희가 검토한, 삼성에다가 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이것은 특검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전부 특검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시면, 지금 금융위에서 밝히는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삼성의 특혜라든가 삼성과 연관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국회에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저희도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무튼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거나 또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그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특검수사하고 연계해서 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민병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특검이 와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해당 자료만 뽑아서 복사본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민병두 위원
뽑아서 가져가는 것은 복사본이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물론 파일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고 있지요.

민병두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좀 분명해진 것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님은 특검이 가져갔지만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검의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궁금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봐요. 특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게 되면 남은 파일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그 문제는 좀 지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 위원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정무위 위원들, 저뿐이 아니고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무위 소관 두 개의 양대 기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현직 책임자들이 소환당해서 신문을 받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으로서. 우리는 뭐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그렇게 수없이 받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구나 하면서 자괴감과 함께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금융위원장님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학영 위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검인데 설마 금융위가 거기까지 연관이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현재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특검에 서 수색을 했고 소환을 했으니 늦게나마 국회의 소관 위원들께 그동안 알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씻기 위해서.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은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까지도 대답을 안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늦게 보고받는 입장에서 그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런 사태가 났으니 어찌 되었건 자기 조직 내부에서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났다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 사고의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미 파악은 좀 하셨겠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먼저 위원님들께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만큼 답변을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실과 거짓의 문제 이런 문제면 미묘하니까 피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임종룡 위원장님 재직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위원장님이 결재했던 일 또는 내용을 알고 있던 일은 금융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론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혹인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의사결정에 금융위가 영향을 미쳤다, 또 지난해 11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해서 상장 관련 규정을 금융위가 개정해 줘서 쉽게 상장할 수 있게 해 주고 결국은 삼성 합병을 가능케 해 줬다, 이것은 금융위가 미리 삼성과 또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에 나온 사실들이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금융위가 어떠한 영향력이나 이에 관해서 관여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바이오로직스의 상장규정은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우량기업의 국내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누차에 걸쳐 국내 상장을……

이학영 위원
하여튼 아니라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유도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장규정을 고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공시 전에 삼성그룹 임원들이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혐의를 미리 포착해서 금융위원회에 미리 통보했는데 금융위가 1년 동안 내부에서 조사하다가 혐의 없다고 보냈다, 보통의 경우에 중대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는데 왜 검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에 의사진행발언이었으니까 좀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 수사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의혹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모든 사안을 검찰에다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 검찰에 보내는데 이에 관한 조사를, 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런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에 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를 입증할 혐의 자체가 없어서 이를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시면 의원실에서 이미 이것은 끝난 일이니까, 왜냐하면 그 금액들이 개인의 계좌에서 나온 금액인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됐을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물론 철저하게……

이학영 위원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개인의 정보 보호와 관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할 수 있을지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전 부위원장인 정찬우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금 조사받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 임종룡
소환돼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공공기관, 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같이 근무하실 때의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언론에 떠도는 이야기가 맞네요? 인사 개입은 정찬우 부위원장이 다 했고 우리 위원장님은 정책 부분만 맡아서 했기 때문에 농단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몰랐다, 그것 무능한 것 아니냐 하고 언론에서 질타하던데 결국 그런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저는 알고 계신 사항 내에서 오늘 자세하게 다른 위원님들께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금융위원회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묵묵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큰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특정인 또 특정 업체의 사리사욕 채우는 데 조직이 동원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당시에 금융위원장이 대부분 다 부인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많은 의혹들이 사실일 것이라는 상당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외관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그 이전에 상장규정 개정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혹투성이입니다.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삼성물산 주가를 최대한 낮게 하고 제일모직 주가를 최대한 높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이고 제일모직 주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단 하나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감독원장님, 이 회계처리과정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의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원이 답변했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 전문가들 그룹을 형성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당시에 이 답변이 나올 때쯤에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이 나온 것이 특검이 진행되기 이전이지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특검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김관영 위원
특검이 아마 12월 10일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답변은 1월에 드렸다고 합니다. 특검 진행이……

김관영 위원
언제 1월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올 1월에 드렸습니다.

김관영 위원
2007년?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2017년 1월에 드린 걸로……

김관영 위원
2017년 1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관영 위원
제가 그 시기는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참여연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제가 꼼꼼히 읽어 봤고 또 참여연대의 다시 반박성명도 제가 다 읽어 봤고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상의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바이오에피스에 관한 회계처리, 특히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독원이 여러 전문가그룹을 동원해서 답변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도 아마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답변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삼성그룹으로부터 ‘우리의 의견입니다’라고 참고자료 전달받은 적 있어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제가 알기로는……

김관영 위원
실무자가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전문심의위원 박희춘
금융감독원 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입니다. 저희가 답변할 때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쪽에서 의견서다라고 해 가지고 가져온 것 없었습니까?

금융감독원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압니다. 그런데 삼성에피스 회계가 계속 적자가 나다가 갑자기 2015년에 엄청난 흑자가 나는 것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 삼성에피스의 미래가치를,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이 갑자기 안진회계법인이 등장해 가지고 안진회계법인이 삼성에피스가 제공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4조 5000억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했고 그 감리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감독원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독원이 한번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위원님이 회계사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정가치평가위에서 여러 외부 평가기관이 유사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2015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상장회사였기 때문에 감리를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지금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감리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고 또 그것이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혐의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이 15년 회계보고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위원
저는 이 정도면 이미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하고 또 공인회계사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