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미 작년에 진수를 했고요……

황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금년에는 인도양, 대서양에 투입됩니다. 그때 탑재를 해서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럼 이제 실어 나르는 모선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전에는 10년 동안에 고작 열네 번 활용한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게 경비가 많이 들어서……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부품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온다, 80억인가 125억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부품․장비 수출도 한다, 그런데 실적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모양이던데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실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황주홍 위원
아니, 수입 대체효과를 내고 수출하는데 예산 확보하고는 그렇게 강한 상관성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하여튼 이 문제를 장관께서 잘 들여다보시고 이제라도, 세계 네 번째라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에 걸맞은 성과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수협중앙회장님, 시간이 좀 없는데…… 지난 국감 때 제가 다른 데 비해서 수협중앙회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저는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간사들 협의에서 일단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중앙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그 실시 여부를 보는 것으로 양해를 했었지 않습니까, 중앙회장님?


황주홍 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공적자금 상환, 경영개선 대책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듣기로는, 파악하기로는 김 회장님께서 사내에서, 기관 내에서 전형적인 지도력으로 변화․개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십시오. 변화․개선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을 일단 긍정 평가를 합니다. 공적자금 상환 계획은 2028년까지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겠지요? 이것은 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황주홍 위원
지난 10년간 임직원․자녀들이 같은 조합에 근무하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여기 있는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직원의 자녀가 다른 조합에 가 있고, 다른 조합에 있는 사람이 또 자녀가 와 있는 이리로 와 있고 이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수협의 경우는 같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근무하는 게 84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형채용으로 들어온 건데, 전형채용을 즉각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전국이 동시 일괄 채용하는, 공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형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리고 중앙회만 일괄 채용을 하고 단위조합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답변도 하시지만 2월 말까지 그간의 진척 결과랄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강도 있는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억대 연봉자도 2011년에 29명이었다가 2015년에 206명이에요. 2016년은 몇 명이었습니까, 억대 연봉? 혹시 파악됩니까?


황주홍 위원
289명? 또 늘었잖아요. 2015년에 206명이어서 7배로 늘었는데 그다음에 289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된다면, 물론 그럴 만한 불가피한 내부의 사정이랄까 그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이나 정서나 또 다른 데와의 비교랄까 형평 관점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라고요. 징계도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11월 달 제출 자료에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다든가 실시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횡령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의 변상 요구액이 최근 5년간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변상 회수율이 5.7%에 불과해요. 회수된 돈은 5억이에요. 받아야 할 돈은 100억인데 5억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더 강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회장께서 일벌백계, 신상필벌의 대원칙을 천명하시고 그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협을 관리․경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가 정말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 11월 이후에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했나 나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고 추가로 2월 말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회장님 말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해수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첫째,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중앙회는 거의 시험을 공채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조합들도 개별 단위로 공채를 하지 말고 함께 공채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함께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황주홍 위원
그 내용을 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자료를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억대 연봉자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봉이 쭉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것도 또 줄어집니다. 줄어지는데, 참고로 시중은행은 구성원들의 24%가 억대 연봉자입니다. 저희들은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자가 구점몇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준이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비리 징계는, 하나는 직무능력이 없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덕성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내겠습니다. 내겠고 또 우리가 변상금이 100억인데 회수된 것은 5억밖에 안 됐다라고…… 이 자료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비리근절 대책은 해수부하고 실제로 협의를 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수협과 합동으로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수협에서……

황주홍 위원
정규감사 이후에 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수협에서 지금 그것을 주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회수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학배 차관님은 오후에 출석하셔서 아직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해수부가 지금 각 지역 항만공사 감사도 하고 경영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죽 비교해 보니까 각 지역 항만공사가 우선 현원 인원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수지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현원이 제일 많은 곳이 인천항만공사입니다. 현원이 199.5명, ‘.5’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정규직입니까? 파트타이머인가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좌우지간 인천은 현원이 200명인데 울산항만공사는 90명이란 말이지요. 맞아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인천은 맞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울산 90명입니까?


김영춘 위원장
울산항만공사가 90명인데 이걸로 운영이 됩니까?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런데 인천은 상대적으로 울산항만공사보다 순이익도 적게 내는 항만공사인데 인원은 제일 많단 말이지요, 200명. 인천항만공사 입장에서 좀 이야기할 말 있어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는 갑문이 있어 가지고요, 갑문 운영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장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40여 명…… 그래도 160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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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하여튼간에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 걸로……

김영춘 위원장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이 더 많으면 많겠지요. 그런데 부산항만공사 현원이 183명이란 말이지요. 특이한 것은 울산항만공사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90명. 울산 쪽 일이 단순하고 쉬워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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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렇다면 뭐냐 이거지요. 윤학배 차관님, 이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아까 인천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갑문에 관련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45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인력을 늦게 출범할수록 인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됐지 않나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업무의 강도와 그다음에 업무의 양에 대한 어떤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봐서 필요하면 다시 한번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광양항만공사도 현원이 102명, 인천하고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영춘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부산항만공사는 기본적으로 북항에서 신항체제로 바뀌고 있지만 컨테이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나 액체화물이나 이런 것이 적은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유류 관련되는 항만이 많고 해서 옛날부터 업무의 성격은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복잡성이 덜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대개 부정기 벌크화물이 많고요. 지금 내항의 시대에서 북항, 남항, 이제 신항의 시대로 바뀌면서 영역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화물의 종류, 성격 그리고 항로가 좀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인원과 업무의 연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표준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방향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비교평가를 하는 게 또 중요한 잣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실제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인원인지, 예산 투여인지 이런 것도 잘 따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린 울산항만공사의 경우에는 발족 시에 수역시설 관리 위주로 발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육상부두 자체가 자가부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항만의 특성이 고려돼서 발족 자체가 좀 적은 인원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리고 이 항만공사별 현황자료들이, 예산 자료나 현원 자료 이런 것들이 항만공사별로 전부 다 단위가 틀려요. 예를 들면 물동량 그러면 어떤 항만공사는 그냥 1t 단위로 해 놓고 어떤 데는 1000t 단위로 해 놓고 이렇게 다 비교단위가 틀리게 해 놓았어요. 또 금액도 어떤 데는 100만 원 단위, 어떤 데는 억 단위 이렇게 비교가 쉽지 않게 전부 다 틀리게 해 놓았단 말이지요. 이것을 각 지역 항만공사마다 좀 통일을 시켜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해수부가 주십시오. 해수부가 통일 기준을 줘서 앞으로는 상임위 보고든 아니면 다른 상부 보고든 간에 각 지역 항만공사별로 통일된 단위를 사용해서 비교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체계를 완전히 통일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주홍 위원
의사진행……

김영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시지요.

황주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건데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량형의 통일, 이것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어체를문어체로 일원화시키는 것,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단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면 10백만, 100백만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100백만 원이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식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영어라든가 외국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온 이런 일인데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게 일간지라든가 방송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그걸 다 자기들이 국적을 회복해서 국적 단위로 소비자 위주로, 시청자․독자 위주로 바꾸어 주는데 공직사회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객과 소비자,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홍원 국무총리한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해수부만이 아니라 전 공직사회가 도량형을 우리의 일상 사용에 맞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행 중심으로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해수부 안에서 비슷한 비교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데들은 우선 그렇게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국감 시에 해양수산부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11월까지 장관께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2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장관께서 좀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이것이 금주에 막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금주가 2017년 11월이지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리고 국감 중에 영어자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 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 어민들이 어려우니 영어자금 확대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작년 사업 예산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전년보다 늘어난 게 없어요. 왜 그렇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금년도 한도가 2조 2000억 쯤 되는데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운용지침은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해서 지금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수급을 해서 계속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영세어민들에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2조 2000억을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희들이 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하려면 실제 예산을 좀 늘리면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 국감 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불용되어진 예산사항을 변경해서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성산고를 해사고로 전환하는 문제……

위성곤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대개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적 개편이 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주 성산고를 해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해사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크루즈에 특화된, 제주에서 지금 엄청나게 크루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관계부처에서 좀 부족해서 제가 직접, 장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무자들만 해서 정책 이해가 어려우니 장관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이 문제를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협 중앙회장님.


위성곤 위원
법률안에 대해서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양식업의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십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양식업에 우리가 대단위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대량생산을 해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전에 어느 재벌회사가 한번 들어오려다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가령 이래서 연어라든지 송어라든지 이런 대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양식업에 대해서 만약에 큰 그룹들이 들어오면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수협에서 관련된 사항을 분석해 보거나 점검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법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 또한 그런 우려가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 당국이 어떻든 간에 양식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도 필요할 텐데 저는 수협에서 양식산업 간에, 양식조합들 간의 협업사업,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식장마다 각기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조금 보완해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선체 정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에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예, 그것도 요구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래서 인양 시물레이션, 상하이샐비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맞췄고요. 2월 13일부로 맞춰서 그것을 TMC하고 우리 기술자문단에서 다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월 초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선체 정리에 대한……

위성곤 위원
인양과 관련되어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인양은 그렇게 됐고요. 선체 정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그 사이에 수행업체를 구하는데 어려웠고, 거기가 최근에 세월호 나오니까 부담이 됐는지 포기를 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은 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일찍 됐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 선체인양 후에 선체를 어떻게, 뭐 법안심의 때 논의를 하겠지만 선체인양 후에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체인양 후에 정리 작업만이 아니라 인양 시에, 지금 인양 방법은 눕혀 있는 상태로 인양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세워서 인양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단장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장께 보고를 받으시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현권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도 서면질의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추가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장
추가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로 예정되었던 세월호 인양 현장방문은 바다 기상상황 예측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3월 3일로 연기하였으니 위원님들 일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수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한진해운 파산선고를 하루 앞둔 아주 착잡한 날이기도 합니다. 해운업의 위기 또 수산업의 위기, 다 총체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2017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와 그 관련 모든 기관들의 현주소입니다. 비장한 심정으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앞장서야 할 해양수산부 그리고 수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협중앙회 이런 지도적 정부부처와 기관들의 용기와 기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진해운 부도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바다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부족했던 게 바로 이런 용기와 기개, 이런 걸 다 묶어서 말해 보면 전투성이나 적극적인 추진력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막았다’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지요. 힘이 없으면 소리라도 크게 내고 싸우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최선을 다해 싸우고 나서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과연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내걸고 던져 싸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문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의 위기, 해운업의 위기,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는 해양수산부나 수협중앙회나 모든 기관들이 바다의 기상으로 용기 있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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