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6일



김한정 위원
아까 월마트 선주가 아니라 화주로 정정해 주십시오, 속기록.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감사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한진해운 사태가 이렇게 비극적 종말로까지 가는 데에는 근본적으로는 경영진의 부실 경영 또 오판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대응들이 있겠지만 이 지경에 올 때까지 그동안 정부는 뭐 했느냐라는 것이 거듭된 지적 아니었습니까? 그 정부 중에서도 과연 해수부는 이런 우리 국가적 주요 기간산업일 수도 있는 해운산업에 과연 얼마만큼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던 것 아시지요?


김한정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일이 한진해운 파산인데, 사실상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제2의 한진해운 사태 또 우리 해운산업 자체의 근본적 위기들을 막아 내기 위해서 해수부는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8년 말부터 세계적으로 미국 리먼브라더스 이후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이어지면서 무려 8년간 세계적 불황이 이어지고 경제성장은 위축되어 있으면서 여러 업종이 다 취약했지만 해운의 경우 무려 7년여간 누적 적자가 아주 심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기간 현대와 한진이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1․2위 선사로서 그것을 끝까지 막아 내지 못한 무게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대와 SM과 우리나라의 인트라 아시아 주요 선사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고한 신뢰도 보내고 캐파를 늘려서 지금의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에 역량 분산도 있고. 해운산업이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수출국가 아닙니까? 교역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양 진출을 해야 되는 국가고 또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해운업의 위기 자체를 과연 국제환경 악화 탓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이런 대형 해운사가 망한 게 다른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옛날 US라인부터 바로……

김한정 위원
최근 7〜8년을 이야기하시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최근에는 많은 선사들이, 이번에 얼라이언스 4대에서 3대로 가면서도 벌써 6개 선사가 M&A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순수한 파산보다는 M&A를 통해서 다들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 처리가 청와대와 우리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큰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사실상 의견개진이나 세부협의에 배제됐던 것 아닙니까? 냉정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해수부장관께서는 그간에 장관을 해 내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이 해수부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가경제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해운업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 부처로서, 지금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고 하면 산업정책 부처로서 특히 심화되었던 2013〜14년에서 지금 16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산업정책적 부분을 강조하고 어필을 해 왔고 지금은 옛날 사라진 이름입니다만 관계부처 서별관 회의에 저 자신이 직접 비서관 때부터 참여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뿐 아니라 조선, 건설, 석유화학, 제철 등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 불충분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이번 부도 이후에정부 내에서도 물류산업과 해운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정말로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와 해운업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금융정책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는데요. 장관께서 앞으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운산업은 산업정책인데 금융정책가들이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막대한 산업적 기반 자체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자초한 것 아닌가 하는 자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장관께서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부 차원에서도 다른 정부 관계부처에 제기할 문제들 그리고 국민들과 공유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점심 앞두고 자꾸 질문해서……

김영춘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한정 위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수협 인사를 가지고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강명석 전 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뭐 맡고 계십니까? 여기 안 나와 계신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수협은행 감사 맡고 계시지요?


김한정 위원
그전에 뭐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노랑진시장을 맡았습니다.

김한정 위원
노량진시장이 지금 복잡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것 임기 채우셨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시장에서 강명석 사장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음 사람, 안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가피하게 뺐습니다. 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인사가 불가피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한정 위원
지금 중앙회장님께서는 수협인사를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한정 위원
독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김한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산시장 대표이사의 인사 때문에 줄 인사가 일어났는데, 거기 보니까……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무나 상무가 지금 옮기면서, 또 공석이 된 자리에 간 새 사장이라든지 또 위의 무역공사사장 자리에 계신 분의 인사 이런 것들이 계속 연쇄해서 일어났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수협중앙회장님하고 대학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교로운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수협이 지금 변화기입니다. 수협은행도 사업구조 개편했고, 그다음에 노량진시장도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직원보다는 기존의 이 업무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정 위원
업무 적합성에 따른 적절한 인사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예, 그 업무를 좀 아는 사람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정인화 의원님 주최로 광양고로쇠 및 매화빵 판촉행사가 후생관 앞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식사를 기관장님들께 우리 상임위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시간되시는 위원님들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14시14분 계속개의)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김종회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먼저 수협중앙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통영시 욕지도 남쪽 70㎞ 해역과 군산 서쪽 9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종회 위원
해사 채취 결과 어류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어장이 황폐화 되면서 어민 소득이 절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사 채취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의 의견과 또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우리가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연안어업 생산량이 100만t이 깨지고 한 92만t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수산업의 기반이 어그러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옛날에 한 10년 동안 모래를 판 것이 그게 거의 불법으 로 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해저를 균등하게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바다를 완전 황폐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걸 복구를 해내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파지 마라 하는 것이 어민들의 근본 입장이고, 그러면 만약에 꼭 파려고 하면 환경조사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조사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골재업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 만약에 바다 모래를 파지 못하면 골재 대란이 올 것이다 그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회장님, 어쨌건 현장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는 해사 채취를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요.


김종회 위원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 또 과도한 남획, 중국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해서 우리 어자원이 하루가 다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사 채취가 계속됨으로써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고 어업 생산량이 92만t으로 4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한 해만 해도 멸치 어획량이 무려 40% 가까이 격감할 정도가 돼서 우리 어장이 참으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사 채취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재업계는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모래를 이미 준설해서 곳곳에 쌓아 뒀습니다. 모래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 건설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래가 4대강 준설로 인해서 이미 곳곳에 야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지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바다 모래 채취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우리 수산인들이 특히 작년에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말씀하신 대로 40여 년 만에 100만t이 안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사 채취가 그 중대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간 골재 수요는 대개 약 2억 2000만 루베쯤 됩니다. 거기서 모래 부분이있고 자갈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바다 골재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동남권, 남해안 쪽은 연안 모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수심이 깊고 해서 EEZ 모래의 의존도가 2008년도에는 주로 관수용으로 하다가 민수용까지 상당 부분 감당하는 이런 체계로 바꿔 왔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골재원이, 바다 골재의 허가량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방향이 맞고요. 일본에서도 이미 80~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바다 골재의 공급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대체 골재나 산림 골재나 이런 것들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회 위원
어민을 대표하는 장관님의 입장에서도 해사 채취는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할뿐더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김종회 위원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회 위원
그런데 지금 바다 모래 채취 관할권이 해수부에 있지 않고 국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저는 소관이 해수부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골재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마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골재는 연안 골재와 EEZ 골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관련되는…… 해양환경 관련 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도 미력한 힘이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귀책이 해수부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 노력해서 그 부분을 당연히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셨습니까?

김영춘 위원장
수자원공사는 없습니다.

김종회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해사 채취 기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이용료 명목으로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190억 원 가량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민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본색원해서 공유수면 이용료 명목으로 얻어진 190억 원은 지역의 어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개 공유수면 점․사용료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명분으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상당 부분은 수발기금에 들어가고요. 또 지자체의 사업으로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약 5%, 산술공식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관하여 약 5% 되는 돈을 어업인에게 이렇게, 특히 경남의 남해․고성․통영 등 그쪽으로 말씀하신 3억 원…… 추가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회 위원
그 부분도 장관님께서 더욱더 투명하게 조금이라도 어민들에게 이익이 배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사 골재 채취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사 채취는 근절되어야 하고 금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꼭 이런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정부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부산항 신항 부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신항 3부두를 제외하고는 배당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이 연간 1000억 이상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지분 확보를 위해 대 정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김영춘 위원장
수자원공사에 질문……

김종회 위원
부산항만공사.

김영춘 위원장
부산항만공사에 질문한 것이지요?

김종회 위원
예, 부산항만공사.

김영춘 위원장
자꾸 수자원공사가 나오네.아까 김종회 위원님이 찾으셔서.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정부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해에 수립했고요. 그 플랜에 우리 국적선사의 대외적인 경쟁력 높이는 것,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관련되는 국적 하역사의 경쟁력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 플랜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일부 터미널 간의 지분 변동이 있는데 정부에서 협의가 잘 돼서, 실무적으로 저희들 BPA가 일정 지분이라도 갖는 걸로 협의가 잘 돼서 일부는 저희 항만공사가 지분을 인수하는 걸로 현재 정부랑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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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지금 사실상 지배권, 그러니까 50 플러스 1주가 넘는 그런 지배권은 외국적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전체적인 조율이나 통제기능이 안 돼서 일부라도 갖고자 해서, 저희들은 지분을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지배권이 벌써 외국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10% 정도를 지분소유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20%, 30% 늘려 갈 계획으로……

김종회 위원
예, 그 부분을 꼭 10%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20%, 30% 올려 가지고 우리 부산신항이 한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추진해야만이 우리 부산신항이 지역주민이라든가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군현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통영과 고성 지역구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TV나 언론보도를 통한 것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셨는데 EEZ 모래 채취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허가권자는 국토부지요, 단지 지정, 모래 채취할 때. 그렇지만 해수부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래서 해수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는 사실 해양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어족자원 보호와 굉장히, 어족자원보호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정부 주무부처로서 적극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것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전에 국토부에 계실 때도 2008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우리 장관님이 담당 국장을 거쳐서 지방청장도, 부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2008년도에 해양정책국장을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해양정책국장 거쳐서 부산청장 하셨지요?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누구보다도 김영석 장관님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TV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2008년부터 모래 채취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거기 나왔지만 끝자리는 생략하고 한 6200㎥ 정도,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2008년도부터 여태까지 약 6200만 루베 정도가……

이군현 위원
6200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남해 욕지도 남방에서 이렇게 총 채취되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채취가 됐지요? 그래서 아까 트럭으로는, 덤프트럭으로는 몇 대고 또 축구장 면적에다가 쌓아 올려 보면 311층 아파트 규모 정도를 쌓아 올리는 그런 정도의 모래를 현재 파 가지고, EEZ에서 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피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인데, 우선 대체골재 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골재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에 이것 계약할 적에 국책, 뭐 부산신항 개발한다 할 적에 국책용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민간용도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민수용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민수용. 그런데 국책 말고 민수용으로 하는데 왜 바다모래를 꼭 그렇게, 수산,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이 지금 줄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가져오면서 꼭 바다모래를 파가야 되느냐 하니까 일본과 중국 같은 데서 모래를 더 팔지 않고 있고 또 바다모래 말고 모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을 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금강 하류랑 4대강 하면서 여러 강에서 채취한 모래가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이군현 위원
왜 그 모래를 안 쓰느냐?


이군현 위원
톤당 1만 원씩이 비싸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업자의 문제지 그것을,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업자가 더 비싸니까, 물류비라고 그럴까요? 먼 곳에서 트럭이 실어 오면 톤당 얼마가 더 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내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상당 부분을 준설을 했고 추가적인……

이군현 위원
파낸 모래가 있잖아요, 지금 쌓여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추가적인 준설은 하천법에 의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적 준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강 주변의 여주 부분에서 상당 부분 모래가 이렇게……

이군현 위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주하고 금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미 준설한 게 있고요. 낙동강 부분에서는 상주 쪽에서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군현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모래를 가져오면 안 되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낙동강 모래는 약 480만 루베가 상주 쪽에 지금 쌓여 있고 여주에서는 좀 여유 있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운송비 개념으로 하면 만일 여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루베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군현 위원
하여튼 장관님, 결론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명분이 될 수는 없고……

이군현 위원
명분이 될 수가 없지요.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게, 수자원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수협중앙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수협중앙회라는 게 수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수산인들이 수협에서, 중앙회에서 뭐를 하느냐 하는 불만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지 다른 어떤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현재 연장이 세 번 됐나요, 세 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세 번이 돼 있고 작년 9월 달에 4차 연장을 했으나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금년 2월까지 조건부 연장만 해 준 상태입니다. 아직 4차 연장 자체는 성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 조금은 연장제를 해 주고, 그래서 바다모래 채취하는 것은 일단 일몰제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그 이후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래 채취량을 총량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 얼마 퍼 왔으니까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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