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6일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함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 심의하고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김영춘 위원장
먼저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52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선체 인양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 주 홍 ․ 윤 영 일 ․ 최 도 자 ․ 이 용 주 ․ 김 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황주홍․이양수․유성엽․최경환(국)․홍문표․김철민․김성찬․김관영․정동영․정인화․천정배․박선숙 의원 발의)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082) 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73)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 섭․함진규․유동수․정운천․어기구․안상수․윤관석․김상희․이학재․홍영표 의원 발의)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 창․권성동․함진규․이명수․문진국․김성원․이우현․박성중․이종배․민경욱 의원 발의)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 의)(안상수․이양수․홍문표․박맹우․홍일표․이학재․정유섭․민경욱․김진태․김종석․강길부 의원 발의) 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 원 대표발의)(이개호․홍문표․박홍근․김 현권․주승용․황주홍․노웅래․위성곤․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 1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 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김성수․황주홍․김영춘 의원 발의) 1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 주 승 용 ․ 황 주 홍 ․ 최 도 자 ․ 이 용 주 ․ 김 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 춘․이정미․윤소하․전혜숙․서영교․김정우․신창현․이찬열․어기구․윤관석․전해철․박찬대․송영길․인재근 의원 발의) 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정 우․박찬대․서영교․송영길․신창현․어기구․윤관석․윤소하․이정미․이찬열․인재근․전해철․전혜숙 의원 발의) 1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김종 회․주승용․황주홍․이동섭․김삼화․윤영일․홍문표․이개호․최도자․박준영 의원 발의) 19.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 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정우․박찬대․서영교․송영길․신창현․어기구․윤관석․윤소하․이정미․이찬열․인재근․전해철․전혜숙 의원 발의) 2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21.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 주 승 용 ․ 황 주 홍 ․ 윤 영 일 ․ 최 도 자 ․ 이 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위성곤․전혜숙․ 주 승 용 ․ 유 은 혜 ․ 소 병 훈 ․ 김 철 민 ․ 오 영훈․인재근․심재권․노웅래 의원 발의) 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윤관석․권미혁․ 김 해 영 ․ 강 병 원 ․ 서 영 교 ․ 김 상 희 ․ 도 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현아․곽대훈․ 이 현 재 ․ 유 기 준 ․ 김 성 원 ․ 이 명 수 ․ 정 태옥․성일종․정진석 의원 발의) 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황주홍․설훈․민병두․이찬열․이동섭․서영교․정인화․이용주․김종회․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8) 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양수․주승용․김 종 회 ․ 이 용 주 ․ 김 관 영 ․ 김 중 로 ․ 박 준영․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4038) 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 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신용현․주승용․정인화․장정숙․김삼화․홍문표․김태흠․김영춘․김부겸․이개호․이종배․유성엽 의원 발의) 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정재․김석기․ 정 진 석 ․ 이 명 수 ․ 김 태 흠 ․ 홍 문 종 ․ 정 운천․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29.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 이 양 수 ․ 김 종 회 ․ 김 관 영 ․ 윤 소 하 ․ 김 중로․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박명재․김정재․ 박 인 숙 ․ 여 상 규 ․ 이 현 재 ․ 오 세 정 ․ 김 용태․이종명․엄용수․정진석 의원 발의) 3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홍근․위성곤․김현권․홍문표․주승용․황주홍․노웅래․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 3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김영춘․김경수․전재수․박재호․서형수․김철민․김해영․정인화․최인호․김 현 권 ․ 이 개 호 ․ 민 홍 철 ․ 박 완 주 ․ 김 한정․위성곤 의원 발의) 3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호 3873) 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호 4686) 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전혜숙․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박광온 의원 발의)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조응천․박남춘․김정우․윤관석․문미옥․박홍근․정성호․김철민․황주홍․김해영 의원 발의) 3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명수․박성중․함진규․이우현․장석춘․민경욱․김현아․이진복․박덕흠 의원 발의) 4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 4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 4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 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 4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윤관석․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 4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 이 동 섭 ․ 전 혜 숙 ․ 정 인 화 ․ 이 양 수 ․ 김 종회․김관영․이상돈․주승용 의원 발의) 4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김현권․이훈․이찬열․김한정․표창원․진선미․윤후덕․이용득․박광온․설훈․제윤경․김상희 의원 발의) 4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신용현․주승용․김중로․정동영․김경진․이동섭․김관영․김종회․이태규․채이배․최도자․이용주․송기석․장정숙․손금주․최경환(국)․윤영일․박주현․김삼화․오세정․권은희․김성식․김광수․박주선․장병완․유성엽 의원 발의) 50.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김철민․ 송 영 길 ․ 표 창 원 ․ 이 개 호 ․ 제 윤 경 ․ 박 광온․금태섭․손혜원 의원 발의) 51.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 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이개 호․제윤경․박광온․박주민․이훈․위성곤․손혜원․송영길․박범계․김철민․전해철․표창원․천정배 의원 발의) 5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이양수․안상수․김성찬․권석창․이만희․강석진․홍문표․김도읍․이완영 의원 발의) 53.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26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법률안과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과 청원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8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주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양 오염물질을 정의하면서 해양 오염을 야기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위 ‘미세먼지 고등어’ 파동 등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수산물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수산물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어업인 등 생산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정보에 관한 정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부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어업인 등 생산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수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2월 3일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기 전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탓에 인양 후 육상 거치된 세월호 내부의 미수습자, 사고 해역의 미수습자 유해 혹은 각종 유류품, 선체 및 선체 내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수색, 침몰원인의 정밀조사를 위한 종합적 대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하여 인양 후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 내부, 사고 해역의 미수습자 및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계획을 총괄하고 이후 참사의 원인을 정밀 조사하기 위한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선체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슬픔과 세월호 침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선체 내에는 여전히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고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입니다. 본 법안을 통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안전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3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갑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14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본 법안의 핵심은 해운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국적선사의 시황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해운 시황 분석과 해상운임지수 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해운산업은 운임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업계는 체계적인 시황 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적 선사들은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마다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선박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악화된 해운 경쟁력 회복을 위해 우리 해운업계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기 변화에 대한 해운산업 전반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은 해운 시장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시장운임지수를 발표하고 해운시장 운임선물거래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와 중국 상해의 상해항운교역소에 버금가는 해운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남북 분단으로 국제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해운이 담당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운산업은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되고 지원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해운법 개정을 통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단순 운송 중심의 해운산업 구조에서 해운 부대산업, 해운 정보산업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으로 우리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디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휴․폐업 신고, 사업승계 신고 등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설물의 부분 준공을 허용하는 동시에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조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출입통지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기본조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어업허가 유예 신청에 대하여 기간 내 유예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업 육성, 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등 수산업 관련 조항을신설하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과 해양과학조사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해양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어업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기간 내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책임자와 그 대행업자의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등 여객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선사 면허 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하고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면허 갱신 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3개월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도선사에 대하여 면허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선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선박투자업 인가 신청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간 이내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6건 제안설명서와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3항까지 5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실 소관입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연구개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하여 극지활동의 체계적 육성․지원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실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소 온배수 및 LNG 인수기지의 냉배수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유사한 내용의 동법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물류국 소관 법률안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개발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상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인양 추진단 소관 법률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와 관련하여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활동기간, 직원의 정원 등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협상 및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가능성과 필요성 및 적정 설치 시점과 관련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이 임박했다는 점을 유의하고 선체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군현 위원
저희가 발의한 온배수 배출 관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검토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 수산자원조성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분할 대상 조성금은 해수부장관이 냉온배수 배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한 부분만으로 한정한다 하는 취지로 법안 발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실 때 심사과정에서 그런 취지,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한 부분만 가지고서 한다 하는 것에, 그런 식으로 체계 수정을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것 기록하셨다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체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해양생 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게 뭐 많이 있습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들어오실 분들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장내 정리) 54. 업무보고 가.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다. 인천항만공사라. 여수광양항만공사마. 울산항만공사바. 해양환경관리공단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47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업무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고 보고대상기관이 7개나 되는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바다모래 채취 등 현안과제와 지난 1월 19일 보고드린 2017년도 업무계획 중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세월호 인양 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어업인 단체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합의점을 마련하고 골재공급 물량 중 바다모래 비중을 축소해나가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진해운 관련 사항입니다. 2월 17일 한진해운 파산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한진해운 퇴직근로자의 재취업과 피해기업 대상의 금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1일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을 본격 가동하여 선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15일 현재 세월호 인양을 위해 필요한 66개의 와이어 중 50개 연결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최종 인양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난 1월 양국 간 일곱 번째 협상을 통해 제주 연승어선 감축 등에 대한 이견 해소를 추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이견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운물류국장 엄기두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신현석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보고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모래 채취 관련 현황, 한진해운 파산 후속조치 등 순입니다. 1쪽입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모래 채취 현황 및 계 획입니다. 그간 경위입니다. 남해 EEZ 내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대한 공동 검증을 조건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340만t 채취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전문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일부 추가 조사와 어업피해 저감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피해대책위원회 그리고 국토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에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요구함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단체 동향 및 입장입니다. 한수총은 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피해대책위원회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최소 물량 채취 이행을, 그리고 국토부 및 골재협회는 건설공사의 차질 우려를 이유로 해수부의 조속한 협의 의견 통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골재원 다변화 그리고 해사 채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한진해운 파산 후속조치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진해운 파산 관련 후속조치입니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작년 9월에 개시되어 자산 매각 및 인력 감축 등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2월 2일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월 3일 한진해운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항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월 17일 파산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진해운에서 퇴직하는 육상 및 해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 등의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육상직 퇴직자 647명 중 427명, 해상직 퇴직자 744명 중 355명이 국적선사 등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중기청에서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피해를 입는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해운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선사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한국선박해양 설립이 지난 1월 30일 완료되었으며 캠코펀드 규모 확대를 위한 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선․화주 간, 해운․조선 산업 간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선사에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선사의 선박신조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선․화주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정적 화물 확보와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터미널 운영권 유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세월호 인양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3개의 리프팅 빔 양 끝에 총 66개의 와이어를 연결하는 수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15일 기준 50개의 와이어 연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와이어 연결 후 조속히 선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잭킹바지선에 유압 잭킹장치를 설치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는 3월 초에 잭킹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서는 인양에 필요한 선체 하중분석 및 구조해석 등 상세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양에 필요한 사전준비가 완료되면 기상이 좋아지는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인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양 후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세월호 인양 시 선내에 남아 있는 기름 유출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양오염 방제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인양 직후 유실방지 사각펜스 내부를 정밀 수색하는 한편 10여 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수습본부를 운영하여 관련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6년 어기에 대해 양국 간 협상을 7차례 실시하였으나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어선의 위반조업 등을 이유로 제주 연승어선의 입어 규모 대폭 감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99년 한일 어업협정 발효 후 최초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EEZ 입어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과 협장 지연으로 피해가 큰 업종 위주로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항은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항이자 세계 2대 환적 중심항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부산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만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올해는 하역근로자,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물동량 2000만 TEU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물류 및 해양관광 중심항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업무현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부산항의 비전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추연우입니다. 운영본부장 이정현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성환입니다. 국제물류사업단장 강부원입니다. 재개발사업단장 정현돈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부산항만공사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7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금년도에 글로벌 환적거점 도약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 강화 등 6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환적거점 도약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총물동량은 2000만 TEU, 그중 환적물동량은 1018만 TEU입니다. 우선 한진해운 사태로 이탈한 부산항 환적 물동량 회복을 위해 한진해운의 상실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복원하겠습니다. 현대상선과 SM라인 등 국적 원양선사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항에 안정적인 기항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양선사와 근해선사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환적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글로벌 얼라이언스(alliance)를 대상으로 환적화물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개편되는 얼라이언스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의 환적화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환적화물 유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라 미 동안과 남미 노선 투입 선박을 대상으로 밀착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물동량 집하능력 제고를 위한 부산항 중심의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단계별․지역별로 체계적인 해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물류거점 진출을 통한 부산항 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항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IT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항만효율 증대를 위한 운영사 경영안정화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부산의 북항은 운영사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근해선사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물동량 기준 세계 22위 수준인 북항은 컨테이너 부두 기능을 유지하면서 배후권역의 해운․항만 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통합 운영사 경쟁력 회복을 위해 나머지 2개 운영사도 통합하고 북항 물동량 규모에 맞춘 기능 재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항은 다수 터미널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고효율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와 운영사가 참여하는 선석공동운영협의체를 구축하고 다목적부두를 활용하여 원양선사와 근해선사 간 피더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항 운영 주체의 다변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터미널 간의 환적화물 이송체계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초대형 선사 중심 기항지 육성을 위해 8선석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물동량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두를 추가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항로수심 증심과 토도 제거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배후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기반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배후단지는 다양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2020년까지 총 944만㎡를 공급하겠습니다. 배후단지에 환적화물 유치 촉진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 컨테이너 장치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장치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해양도시 창조를 위한 노후항만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항만기능이 쇠퇴한 재래부두를 미래형 해양도시공간으로 재개발하겠습니다. 부산항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해양공간 조성을 위해 항만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친수 문화공간과 마리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국제관광 기반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북항재개발 1차 토지조성 완료에 따라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건축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시민들의 보행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센터, 보행데크 등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업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 시설을 유치하여 관광명소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유휴 항만공간을 활용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과 부산항대교 통항 높이를 조정하여 초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상품 개발과 관광객의 국적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연안해양관광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 과제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항만시설 첨단화,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남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해양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20대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임시회의에서 20대 국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항의 사업과 저희 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명심하여 향후 직무 수행과 인천항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도권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의 중심항인 인천항은 그간 우리나라의 물류와 해양관광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인천신항 개장에 기반하여 최근 더욱 향상된 운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높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개항 이래 최고의 운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년에도 인천항에 더욱더 많은 화물과 여객을 유치하여 해운항만업계의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항만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따뜻한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장석 경영본부장입니다. 홍경원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규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인천항만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를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항만으로도약하겠습니다. 먼저 신항 컨테이너부두를 전면 개장하여 지속적으로 물동량을 창출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선광, 한진터미널의 전면 개장 및 조기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고객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인접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예정부지를 공컨테이너 장치장,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 임시 활용하여 신항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물류환경 조성 및 화물유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물류비 증가 요인, 비합리적인 관행 및 물류흐름 저해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규 원양항로 개설 등 항로 다변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종점 화물, 전자상거래 화물 등 화물유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객이 다시 찾는 항만 조성으로 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이용객 200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 추진과 배후 복합용지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을 위하여 현안 및 이슈 해결방안을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천항 이용여객 증대를 위한 여객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2월에 임시 크루즈 부두 개장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크루즈관광 장애요인 제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배후단지 조성․운영입니다. 신항 전면 개장에 따라 신항배후단지의 조속한 공급을 위하여 우선 1단계의 1구역을 개발하겠습니다. 1구역에는 신선화물 교역량 증대를 위해서 LNG 냉열 이용 냉동․냉장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암물류2단지와 북항배후단지 북측 조성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규 배후단지에 대한 수요를 파악․분석하여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신규 배후단지 운영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e-Commerce 클러스터 및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해수부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항만기능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남항 모래부두와 석탄부두의 다각적 이전방안을 모색하면서 신항으로 컨테이너 기능이 이전되고 남게 되는 기존 부두는 타 화종유치 및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항 부두운영사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수부․인천시․LH공사와 체결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공동사업 추진방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항만운영 선진화입니다.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여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만시설 내진성능 보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결과 질서를 추구하는 품격 있는 인천항 조성은 시관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선진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대국민 신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고 다각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임직원 청렴․윤리경영 내재화를 통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선원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해운․항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 해운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아래 물류 흐름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모색하는 등 여수광양항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억 8400만t을 처리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자동차 화물 역시 2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처리하여 국내 2위의 자동차 처리 항만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춰 고강도 부채감축을 추진한 결과 공사 출범 당시인 2011년 말 기준 78.5%이던 부채비율을 2016년 말 37.9%로 감축하였으며 매출액 증대, 강도 높은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광양항 체선율 저감, 항만 경비․보안태세 강화, 항만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충고하여 주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 등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슬기롭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배병춘입니다. 운영본부장 정두섭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5쪽,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물동량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운동맹 재편에 적극 대응하여 광양항 기항 수를 95항차로 늘리고 연근해 선사의 아시아 권역 내 서비스 유치와 화주․포워더 대상 집중 마케팅 추진으로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을 창출하겠 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최적의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3-2 단계 2개 선석 포장공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항만시설 확충․개선으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낙포부두 재건설사업과 함께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대비 신성장사업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일부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광양항 콜드체인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항만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양항 체선율 저감을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수지역 위험물 부두 이용자와 운영합의서를 체결하고 하역장비 증설․교체 등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부두운영으로 항만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부두 접안능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항만 이용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공컨네이터 장치장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고객센터 민원처리 시간 확대 등 고객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유치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측배후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기업방문 IR을 추진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물동량 창출과 배후단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제적 사고 예방 노력으로 안전항만을 구축하겠습니다. 내진 미확보 부두에 대한 보강공사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노후화된 낙포부두 등 여수국가산단 위험물 처리부두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및 밀입국 방지 등을 위한 항만 경비․보안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만보안 교육․훈련을 적기에 실시하여 종사자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울타리 증고와 저화질 CCTV를 개선하는 등 보안시설․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위해 책임경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이행하고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 상생혁신지원단을 발족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으로 대국민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2017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울산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울산항은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 등 중화학공업의 물류를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울산경제의 핏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 등의 영향으로 울산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울산항의 물동량도 몇 년째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국제유가 안정세와 관련 기업들의 상업용 탱크 터미널 증설,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증가 등에 힘입어 울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물동량인 1억 9700만t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항의 미래성장사업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1단계 기반시설을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였으며 부두 내 3정5S 운동을 전개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하역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항만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과 울산항 준설 등을 통해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의 계류 등 제도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투자자 지분 구성과 상부시설 건설이 지연되는 등 아쉬움이 남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그동안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어제 이 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 저희 공사는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그린포트로서의 고객 중심의 항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언과 질책은 저희 공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설인철입니다. 운영본부장 김진우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국민경제를 선도하고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선진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객 중심의 항만 구현 등 3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2017년 경영목표는 총 물동량 2억 320만t, 매출액 8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7쪽,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항의 배후부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총 67만 9000㎡ 규모의 항만 배후단지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조성 중에 있으며 1공구는 지난 14년에 준공하여 이미 3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3공구는 금년도 2월 말, 2공구는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후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입주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입주여건 개선 및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배후단지 지원시설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 개장하는 용연부두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2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운영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울산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년 말까지 중장기 항만 개발 및 운영계획 로드맵을 마련하여 본항의 기능 조정, 노후된 일반부두 개축, 북신항 3선석 개발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규 항로를 개설하고 외국적 선사와 대형 컨테이너선박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을 유치하는 등 물동량 증대 및 울산항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9쪽,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오일허브 사업은 총 2조 2260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 한국석유공사, 저희 공사가 협업 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19년까지, 2단계는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사는 103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하부기반시설 공사를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상반기 중에 나오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오일허브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울산항 입항실적이 없는 신규 트레이더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추진 등 국내외 신규 오일 트레이더를 울산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울산항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미래 대비 신사업으로 북극물류 거점화와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객 중심 항만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3.0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울산항 해양기상 국지정보 제공 서비스 및 실시간 해수유동 관측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사용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재난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상안전과 육상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집단정박지 확장 및 정박지 내 해저장애물 조사를 위한 정밀 안전관리 수로조사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가겠습니다. 육상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3정5S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부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지난해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도 완료하겠습니다. 울산항의 그린포트화 추진을 위해 도시 친화적 항만 조성을 위한 중장기 환경개선전략을 수립하고 항만의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항 기후변화 적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구하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반부패․청렴활동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해양환경 보전․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해양오염원을 제거하고 해양생물 서식처를 개선․복원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 처리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따른 해양생태계 장․단기 변화를 예측하고 또한 해양경관이 우수하며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지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해양의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조절 기능을 고려한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자료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블루카본과 관련된 업무를 미래성장동력 핵심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양의 재앙인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 기동방제 대비․대응 체제를 24시간 상시 유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제대응체제를 더욱더 견고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기관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박노종입니다. 해양보전본부장 최진용입니다. 해양방제본부장 신종명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 중심 해양환경 신가치창출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의 이상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생태계의 변화가 심한 갯벌, 하구역 등에 대한 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생태계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또한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3개소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화적․경제적․생태적 가치 증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업, 발전소 등에 피해가 큰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최근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갯끈풀에 대해서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와 연계하여 전국 조사를 실시하는 등 외래유입종으로 인한 유해생물 침입 여부의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 4회에 걸쳐 전국 연안 425개 정점에 대한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을 측정․분석하여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러 정기 선박에 페리박스를 신규 설치․운영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춘 위원장
이사장님, 너무 상세 보고를 하시는데 골자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자료를 이미 배포했고 다 읽고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예, 알겠습니다. 8쪽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분야는 해양선진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국제해사기구,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 등 양․다자 간 국제적 협력사업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7%인 약 3억t을 감축하여야 함에 따라 갯벌과 염생식물이 풍부한 강화도 지역을 블루카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블루카본과 연계된 사업을 금년도 저희 공단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미래성장동력 핵심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국민 중심 공적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국민 맞춤형 해양환경교육 확대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한 예방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에 침몰된 2177척의 선박 중 선박 다섯 척에 대한 현장조사도 올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처를 위하여 해양오염평가팀을 상시 비상체제로 유지․운영하고 오염물질이나 항만의 특성에 맞춘 실행적 방제훈련을 강화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상에 떠 있는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노후선박 대체 및 수거장비의 성능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에 걸쳐 있는 국민 공감 혁신체계 분야는 자료로 대체하고 제15쪽, 16쪽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주요현안은 악천후 시 대형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5000t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추진사업과 16쪽에 있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국제규격의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아래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체 없이 보완해 나가는 한편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대안은 앞으로 해양환경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138만 수산산업 종사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수협과 수산산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91개 회원조합과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수협은 위판장을 비롯한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429개소와 어업정보통신국과 급유소 등 생산지원시설 220여 개소 그리고 영어자금 공급과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업점 567개소 등 전국 1200여 개의 사업장을 갖추고 어업인과 수산산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업구조 개편을 완수하고 어촌과 수산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인사말씀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은 우리 뒤에 어업인들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산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수산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노성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입니다. 서정욱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병욱 상임이사입니다. 강신숙 상임이사입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입니다. 강명석 수협은행 감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를 통해 주요업무 및 현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공노성 대표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공노성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공노성입니다. 수협중앙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황 및 계획, 현안 및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 및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안 및 건의사항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 금지를 건의드립니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대규모로 바다모래 채취가 행해졌고 이로 인해 수산 동식물의 산란․생육 및 서식장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신뢰성 및 골재채취 해역의 관리․감독 부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어업피해조사와 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바다모래 채취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협조직 내부의 어업자율협약을 통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고 추가 실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수협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한 후 사업의 실효성 및 정부 예산 반영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지체장 규제를 휴어기로 대체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휴어기간 동안 발생하는 선원임금, 공제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의 보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셋째,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입니다. 노량진시장의 현대화 건물 완공에 따라 점포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의 이전 거부에 따라 현재 입주율은 79%이며 특히 소매상인들이 270여 명 미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미입주 상인 대표 측과의 지속적인 입주 협상을 시도했으나 외부세력과 일부 극렬상인의 반대로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시장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부 신시장 입주 희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시장 입주 희망자에 대하여 추가 입주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시장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 허용 제한을 건의드립니다. 정부는 양식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여 대규모 자본 유입의 제한 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영세어업인의 경쟁력 약화와 생존권 위협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시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나 첨단기술이 필요한, 예를 들면 연어나 참치의 외해양식 등에 한하여 대기업 면허를 허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협중앙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업무보고를 대폭 생략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생략된 내용 중에 보면 작년, 2016년도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이 92만t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44년 만에 최초로 100만 t 이하의 어획량을 기록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안으로 보고했던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모래 채취 폐해 현장 동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11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위원님들 잘 보셨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오늘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10분씩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이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세월호 선체 인양은 4월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으으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4월에서 6월 사이에 소조기, 한 달에 두 번씩 오는 소조기를 전후로 해서 3월 중순까지는 일단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스탠바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어떤 경우든지 인양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예측이고 방침이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체 인양을 했을 경우에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미 수습자 수습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또 선체 내부 정밀검사도 필요하겠지요?


이개호 위원
아울러서 사고 원인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결국은 선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도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청이 계속 되고 있는 선체 보존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해 봐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검토를 할 겁니다.

이개호 위원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체를 조사할 주체가 필요해요, 선체에 대해서. 그런데 소위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중 인양이 완료되는 사항을 고려해 놓고 보면 그에 관련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특히……

이개호 위원
현재 오늘 법안 2건이 같이 상정이 됐거든요.


이개호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에 임하고 또 충분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 자세로 의견을 내주실 것을 먼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임하시냐에 따라서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방침이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된 남해안 문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 조성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시에 국내의 골재 수급 상황이 불가피하게 바다 골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당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든요.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상골재가, 그러니까 육상골재이지요. 육상골재가 다량 채취가 돼서 그게 곳곳에 야적이 돼 있어요. 정확한 전체 총량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영상에서 제시한 것만 보더라도 1000만 t 이상 현재 야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바다골재를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채취해야 되는지 그것은 대단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2013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피해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었지요?


이개호 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남해안 EEZ 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피해가 미미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우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장관님, 동의 못하시지요? 지금 현상적으로 어족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획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해저의 모래바닥은 어류의 아주 중요한 산란장이거든요. 그런데 산란장 자체가 사라지니 이것 어족자원이 거의 고갈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수자원공사의 용역?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나 자료의 제시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저는 이 용역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해수부가 주관이 되셔서 조속히 용역을 해서 피해를 다시 한번 산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로 하여금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해수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말씀 적정하시고요. 골재협회가 비용을 대고요, 5억 원으로 해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주도해 가지고 재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개호 위원
다행이고요. 우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육상골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에 입각한 골재의 어떤 수급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한진해운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17일 날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떻고 또 그에 따르는 피해 이런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지금 어쨌든 한진해운 청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정말 한국 해운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엄밀히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컨트롤타워로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향후 해운산업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필요하면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범정부적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큰 틀을 일단 마련하였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도 수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앙회장님, 영어자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어자금 운용지침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양만어민들 있지요? 양만어민들에 대해서 융자한도액을 조금 낮췄습니까, 어업인은 15억을 10억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예, 양만업자뿐만 아니고 전체 수산업자가 다 그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개호 위원
전체를 다 낮췄는가요? 일률적으로 지금 각 업종별로 동일하게 지원기준이 책정됐습니까?


이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업인은 10억 원 그리고 법인은 15억 원으로?


이개호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것은 양만어민의 경우 시설 규모나 자금 소요액이 다른 양식업보다 좀 더 많다고 양만업계에서는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실제로 양만업계의 자금수요는 아주 큰 편입니다.

이개호 위원
더 크지요, 다른 일반 양식업에 비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예, 그런데 지금 한도가 옛날보다 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요, 줄었는데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양만업에 대해서 영어자금 지원한도액을 재조정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저희들 올해 영어자금 소요액이 1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개호 위원
예, 부족한 줄은 알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약 700억 정도, 그래서 한 5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특별대출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대처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양만업계의 그러한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양만업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리고 그 개정지침이 일부 자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상근조합장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면서 그것을 분할상환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앙회에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개호 위원
업계에서는 지금 그와 관련한 어려움을 계속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회수 문제도 양만업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서 중앙회에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 마지막 질의로 김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운산업 전반에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6월 대위기설까지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6월 위기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런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번 4월부터 기존의 4대에서 3대 얼라이언스가 재출범을 하고 선사가 많이 재편이 되었습니다, 10개로. 그러면서 선․화주 관계나 항만 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해운산업도 글로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한진해운 사태를 빌미로 외국에서의 그런 공격적 대응도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대응 자체가 한진해운 수습 자체가 그냥 한진해운 하나 날리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김한정 위원
지금 심지어 거대 글로벌 선주인 월마트가 한국 선사들 못 믿겠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는 사태까지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게 특히 한진의 주 화주가 주로 미주하고 중국,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에 내부에서도 그러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것은 수습이 되어 가면서 현대상선하고 긴밀히 해서 월마트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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