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박완주 위원
임기 안에 꼭 하셨으면, 같이. 그래서 저는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다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한번 죽 보시면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2026년 되면 49.3%, 두 분 중의 한 분은 다 고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 인구수도 현재는 한 252만인데 10년 뒤에는 203만, 한 50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다음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계속 차이가 나지요. 2000년의 경우에는 80.5%였는데 2026년도에 가면 더 암울합니다. 절반밖에 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 원 한다는 게 얼마나 기발한 생각이에요. 저는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중에 농업경영비 동향을 살펴봤더니 해마다, 한번 보세요. 96년도에는 농업경영비가 37.3%인데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2021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3분의 2인 66%가, 농업경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율 한번…… 그거 보이시지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박완주 위원
농업소득은 갈수록 26%로 이렇게,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는 이 추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5000만 원 소득을 하신다는 현실에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봤더니 현재 농가소득이 3722만 원, 20년도에는 추정치로 4335만 원, 우리 회장님은 5000만 원, 그래서 갭이 한 665만 원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농가수취가격 향상, 농업경영비 절감, 농식품 부가가치 체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간접지원 등등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중에 제가 딱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업경영비 절감 부분을 제 임기 안에 해결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료․비료․농 약․종묘, 이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박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5000만 원 하려면 벌게 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는 것을 줄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얼마 전에 사료 갖고 토론회를 했는데요. 배합사료의 경우 농협이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지요?


박완주 위원
시장규모가 약 9조 원 정도 되는데, 민간 사료업체가 한 70%인데 저는 이것도 더 획기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이게 회원 조합까지 포함해 갖고 30%인데 저쪽은 이익을 위해서…… 거의 이 시장이 고정화가 됐더라고요, 원료를 거의 95% 수입하기 때문에.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농협 자체에서 공동구매를 하고요. 자가배합사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유일하게, 농협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등 나가는 카길이나 팜스코, CJ 이런 이익을 보는 민간기업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박완주 위원
환율하고 곡물가격,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메이저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료. 또 하나는 조사료 105만t을 수입하잖아요, 실제로?


박완주 위원
그것을 농림부한테 적극적으로…… 이건 쌀값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연간 한 550만t 중에 한 230만t은 사료작물 심고, 볏짚 225만t 그리고 105만t, 이 105만t만 줄여도…… 5만㏊ 정도라는데, 조사료로. 그러면 쌀값도 조정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해하시지요?


박완주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리작, 왜 쌀 농사하는 분들이 전환을 안 하느냐 하면 보상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이분들이 아까 다 고령화가 됐잖아요. 이분들의 요구는 뭐냐?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농협에서 잘…… 우리 농림부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박완주 위원
잘 들으세요. 세제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수리작 8년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체하잖아요, 이게 혜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땅 팔 생각하시고 전환을 안 하시는 거야, 돈을 적게 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수요조사 하고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면 쌀값 조정도 할 수 있고, 자체 105만 t이면 돈으로 한 4000~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전체 저기를 다운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5000만 원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동의합니다. 조사료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올해 벼를 조사료로 전환할 수 있는 50㏊를 시험재배 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재배를 통해 그 통계를 내서 그것을 어떻게 조사료로 대체를 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임기 안에 5000만 원 못 채운다니까요. ‘5만㏊ 합시다’ 주장하고, 이런 조세제도도 ‘좀 바꿔서 합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5000만 원을 채우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령화되고 숫자는 줄어들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단임제라 공약하고 그냥 말 수도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아닙니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박완주 위원
분발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완주 위원님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꺼져도 비슷하게 들리니까 마이크를 더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전혀 안 해요. (웃음소리) 대범하게 그냥 가시네. 농정국장, 지금 박완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마디 해 보시지요. 다른, 농식품부장관이 있을 때는 이야기할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농정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비료․농약이라든지 가격을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정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입재를 좀 적게 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농가 간에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영비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제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진청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농가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벼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 조사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쌀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양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세제와 관련해서도, 아까 그 8년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그 8년을 5년으로 줄여 달라는 이야기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새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안정적․장기적으로 농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인지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완주 위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주도 서귀포 출신 위성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중앙회장님, 앞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부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5000만 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농가소득에서 저희가 내놓은 게 농가 수취가격도 있고 금방 생산비 절감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외소득이 상당히 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게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법, 농업소득을 올리는 방법, 이전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과 농외소득을 올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농업소득 올리고 농업생산비 절감시키고 농외소득 올리는 것인데,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여러 가지 대량구매 이점을 살리면 지금 목표한 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비료가격 17%, 올해 6% 내리고, 작년에 농약가격 7.6% 내리고 올해 3.7% 내리고, 사료가격 작년에 6% 내리고 금년에 3.3% 내리거든요. 이것은 대량구매 이점을 가지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해 나가겠고. 금방 국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농업기술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하고 그리고 농업소득 올리고……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농업소득은 농민들이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려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외소득은 여기에서 자료 제출했듯이 여러 가 지 방법이 있지만 금년에 우리가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농업소득 부분에 있어서 농외소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사실은 고령화되는 농업인구가 농외소득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농업소득인 경우는 농산물의 가격이 불균등하잖아요, 불안정하고. 그렇게 되면 농업소득이라는 게 들쑥날쑥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농림식품부가 최대가격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대한다든가 품목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소득의 안정성을 꾀해 내는 게, 그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어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주면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협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성곤 위원
회원농협과 회원농협 안에 있는 조합원들의 실질적 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규모 농들, 농가소득의 평균가액 3722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데 사실은 기업농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농업자들이 이곳에 투입되면 전체평균은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고령농과 영세농들이 빠져 있지요. 그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농협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기술지도와 관련해서 지금 영농지도사가 회원농협사당 몇 분 정도 계세요, 회장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지금 현재로서는 영농지도사가 약 340명 정도 전담을 하고 있는……

위성곤 위원
전국에 340명?


위성곤 위원
그래서 회원농협사가 몇 개사나 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1131개 농협입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서 340명이면 사실상 없는 거지요.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입사한 지 10년 이상, 20년, 그리고 실제 영농지도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진청에서 많은 기술을 만들어 내지만 현실적으로 농협은 농민들에 대한 영농지도를 포기하고 있지요? 중앙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협의 기본적인 취지는 앞서 중앙회장님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고, 그 농가소득 중에서도 기술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했는데……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기술지도를 어떻게 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 영농지도사를 늘리는 데 중앙회가 예산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원농협에게도 그런 영농지도사를 많이 배치한 곳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정당국의 정책과 농민과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농림부의 정책을 농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기술도 실제 보급이 안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위성곤 위원
영농지도사와 관련돼서 영농지도사의 역할과 그리고 지금 현황들을 파악해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영농지도사가 농정당국과 그리고 농민과의 중간을 잇는 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끊겨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기술지도를 안 하지요. 그래서 농협의 정책, 농정정책을 일반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신만 갖고 있고요. 축협대표님, 지금 AI 그리고 구제역, 거기 해당 기업들이 전부 다 축경회원사에 있는 조합원들이지요?


위성곤 위원
이제까지 축경은 어떤 일을 해 왔습니까, 관련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전국에 조합별로 공동방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형 차량인데요 그것으로 해서 농가 주변을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NH……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관련해서 축경에서 회원조합원이라든가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축협 내에 전문 수의사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축협이 지금 회원조합이 몇 개나 되지요?


위성곤 위원
139개인데 지금 105명이……


위성곤 위원
150명이요?


위성곤 위원
그 전문 수의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현장에 가서 임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것 놓는 요령이라든지 보관 방법 이런 것을 지도도 하고 예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위성곤 위원
12만 호 정도 되는데 150명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위성곤 위원
저는 이번 방제체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당국의 방역과 회원농협사를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수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조금을 가지고 그런 데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또한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함께 운영한다면 저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조합장님, 영농지도사는 조합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저희는 지금 134개 회원조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부 전담 지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도원들이요?


위성곤 위원
지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저희들은 주로 사유림 경영지도 이러한 것들이지요. 그다음에 단기 임산물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농업소득을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저는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려 내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에서 관련 업무와 더불어서 영농지도사 확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청장님께도 질문을 좀 해야지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목재 자급률이 목표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목표보다는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라든지 또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목재 사용을 할 수 있는 곳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산림청장 신원섭
예,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지자체라든지 또 교육부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같이 내고요. 또 여러 가지 수목원이나 공공기관에 국산 목재 우선 사용에 대해서 지자체와는 긴밀 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성곤 위원
목재 이용 연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상품은 1년에 몇 개나 개발하지요? 원래 개발 목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목재 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과학원장이 출석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위성곤 위원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목재를 사용하기 위한 목표를 좀 세웠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개발할 건지 상품 개발 목표를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연구를 맡겨서 선정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것을 아마 연구기관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집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중앙회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목재의 자급률에 있어서 지금 16%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산림청이라든가 산림조합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원입법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 교육부에서 활용되는 학생들 책걸상이라도 우리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우리 목재를 씀으로써, 나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한옥 같은 경우도 요즘은 수입 목재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만이 이게 시정이 되지 산림청하고 산림조합은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중앙회장님 보니까 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웃음소리)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아니, 힘이 없어요. 감사합니다.노력은 하는데 이거 정말 의원입법 발의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세요.

위성곤 위원
예, 관련해서 법률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회에서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예, 꼭 저희들도 준비한 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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