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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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료 수요가 줄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23%나. 두 번째는 작년하고 금년에 남해화학만 비료가격을 24%나 인하를 했습니다, 2015년 대비해 가지고 16년․17년이. 그 금액이 무려 660억이 됩니다, 농업인한테 간 혜택이. 이러다 보니까 남해화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76억이라는 대리점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김철민 위원
제가 들은 정보와 지금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괴리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리점 하시는 분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양해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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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인정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도급 업무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시설을 임차하는 방법, 저희 지사가 임차하는 그런 상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질문이 많은데요 위원장님께서 12시까지 끝내달라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서면질의로 해 주시지요.

김철민 위원
예,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따로 김철민 위원실에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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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08분 계속개의)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 김한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농협금융지주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김한정 위원
작년 상반기 적자가 3000억 대가 넘어섰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10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농협은행이 부실대출의 덫과 늪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창명해운 같은 경우 부실대출로 2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한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당시 창명해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그리고 반복적으로 대출 부적격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강행됐습니다. 그 결과 창명해운 하나만 가지고도 3000억 대의 손실을 입는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내부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농협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 김용환
예, 챙겨 봤고요. 곧 금감원에서도 창명해운에 대한 대손상각에 대해서 검사를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지난번 내부감사 한 것하고 우리가 조치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실대출, 의혹이 있는 대출, 무책임한 대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경우 농협은행은 멍들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농협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창명해운만 하더라도 대출잔액이 아직 772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출은 어떻게 회수가 되겠습니까?

농협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 김용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법정관리 졸업을 했고요. 선박 담보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님.


김한정 위원
작년에 농협 사업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이자보전기간 연장을 결의했습니다. 이자보전기간 연장 그리고 정부이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회의 그런 협 력의 중요한 근거가 바로 농협 자체의 강력한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지지 때문이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때 농협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경영개선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건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불요불급의 낭비성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전체적으로 5639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이후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은 1500억 원 상당, 2019년도 1500억 원 상당, 양곡유통센터나 양재IT센터나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지난 2월에 제가 농협에 문의한 결과 답변에 의하면 자료에 2017년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계열사 사업장 등 유휴부동산 매각 추진’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회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챙겨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 전무이사께서 챙겨 본 내용이 있어서 전무이사가 직접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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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2355억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중앙회의 서대문 신관 또 계열사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매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5639억 중에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211억 매각이 돼 있고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계속해서 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적자 사업장 또 적자 농협지점도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보입니다만 2016년 말 기준으로 몇 달 사이에 적자 점포는 34개에서 36개로 줄어든 게 아니라 도리어 늘었고요. 제가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자 사업장도 20개에서 26개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좀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숫자가 도리어늘었다는 것은 작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맞습니다. 은행은 34개에서 36개로 늘었고 유통사업장도 좀 늘었는데 저희들이 추정할 때하고 지금 어떤 금융환경이라든지 사업환경이 조금 달라져서 그러는데, 일단 큰 틀에서 저희들이 적자 사업장은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향후 경영성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적자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기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손실이 누적적으로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경영개선의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한정 위원
저는 오늘 청장님 업무보고 중에 산림복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나무 심고 가꾸는 데 성과를 냈다면 이제는 그 산림의 혜택이 그동안 참고 애써 오고 숲을 가꾸어 온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겠지만 한편으로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께 숲이 주는 위안이나 혜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산림복지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간에 국립수목원이 산림연구나 산림자원 보호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여전히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들이 작년에 형성됐고 또 이번에 국립수목원을 비롯해서 유아 숲체험 등 다양한 지원과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수목원 같은 경우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입장객 관리인 것 같아요. 완전 개방하기도 어렵고 또 예약제는 굉장히 불편이 따 르는, 그래서 도리어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인데 구체적인 연구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수목원이 산림복지법상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 관심 가져 주신 입장객의 적정 수라든지 또는 지역주민과의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원실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국립수목원이 연구․교육은 물론이고 지역과 같이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회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회 위원
김제․부안의 김종회입니다. 먼저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장 취임하시면서 지금 현재 3700만 원인 농가소득을 5000만 원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 실제 농민들에게 영농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비료값을 17%, 농약값은 7.6% 또 사료값은 6%를 인하했고 영농자금대출 금리도 1%p 인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요?


김종회 위원
이런 일들은 실제 농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아울러 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쌀 소비량이 1979년도에는 135.6㎏이었습니다. 올해에는 61㎏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김종회 위원
54%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쌀 소비가 그만큼 감소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밀가루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쌀 소비가 줄어든 까닭인 것 같습니다.

김종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밀가루 또 식생활의 다변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쨌건 홍보 부족도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농산물의 약성과 효능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우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쌀 소비가 밀가루와 음식물의 다변화에 있다고는 하지만 매스컴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비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부들의 쌀 소비가 더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봐도 그렇고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를 봐도 단순 탄수화물만 섭취를 했을 경우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밥을 큰 그릇으로 두 그릇씩 먹었어도 살이 안 찝니다. 이것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섞어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것이지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에는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홍보 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은 약성과 약효가 아주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우리 농산물의 가치가 인식돼서 소비는 자연적으로 확대된다고 보는데요. 메밀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에 특효약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면서 약물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율무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조사기관에 의하면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항암제보다도 항암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미백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당뇨, 성인병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가임기에 있는 여성, 임신부들이 율무를 섭취할 경우는 낙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알릴 필요가 있고, 수수 같은 경우는 설사나 이질에 특효약입니다. 또 배가 차서 항시 배앓이를 하는 냉방병에도 특효약이고요. 또 찹쌀 같은 경우는 위 기능이 항시 저하되는 분들이 찹쌀을 복용하게 되면 소화기능이 훨씬 향상됩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치통, 옥수수를 수확하고 옥수수 안에 있는 핵 있잖아요. 그 핵을 삶아서 입에 넣어 보시면 치통에 진통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또 옥수수수염 같은 경우는 옥촉수라고 해서 이뇨작용 성분이 탁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식품이면서 곡물이면서 약을 대신합니다. 우리 속담에 약보불여식보(藥補不如食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음식물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약보불여식보라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산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곡물은 이러한 약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 이러한 것들을 농협에서 직시하셔서 홍보전담반을 만들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면 소비촉진이 엄청나게 고양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장님께서 인식하셔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특히 녹두 또 우리 농산물 팥 같은 경우, 녹두는 해독작용과 미용이 뛰어납니다. 옛날 왕실에서도 녹두와 팥과 율무를 섞고 여기에 꿀을 첨가해서 미백재료, 지금 화장재료로 썼는데 요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어느 화장품보다 미백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시킨다면 우리 곡물류가 곡물이면서 아울러 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저번 국정감사 때 산림청장님에게도 강력히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 말씀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안이 수용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산림청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특히 약용식물, 경제식물 이것이 과거의 단순 목재 부분에서 지금은 산림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시대에 맞춘 방향으로 산림청의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청장님 말씀을 듣는데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향적으로 목표의식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연구부터 시작해서 보급 이런 데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예.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는 63%가 산림이고 그중에서 68%가 사유림인데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유림을 잘 활용하는 방안, 특히 장례문화에 있어서의 수목장, 지금 현재 화장문화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90%에 육박합니다. 농촌도시에서도 이미 60%가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묘문화에 있어서 수목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잘 활용할 때 우리 산림문화의 가치가 극대화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주목해 주셔서 우리 장례문화를 선도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수목장은 저희 산림청의 주요 시책으로 삼고 계속 여러 가지 수목장림을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납골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례문화에 있어서 매장문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매장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 가면 자연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납골당 같은 경우는 1000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돌 입석, 거석문화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친환경적 장례문화는 수목장입니다. 이런 수목장 문화를 각 시․군에 산림조합이 있잖아요. 각 시․군의 산림조합장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나씩 먼저 설립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원활한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가장 빨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또 기재부 이렇게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림조합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


김종회 위원
우리 농산물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게 적극적인 매스컴을 활용한 투자․홍보, 이것이 수반될 때 우리 농산물은 분명히 가치를 인정받아서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꼭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종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상조회 보고하던데 상조회가 주로 역점을 두는 쪽이 수목장입니까, 산림조합 상조회는?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지금 우리나라 상조회사가 한 213개 있거든요. 그분들이 해 오셨던 것은, 모든 서비스가 장례식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방금 김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수목장, 자연장까지 연계한 수목장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묘지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맞춤형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저희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래서 수목장 그러면 산림조합 상조회가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특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런데 아시지만 상조회가 운영이 부실화한 데가 참 많거든요.


김영춘 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을 출신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산림청장님.


박완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보시면서요. 올해 3차 임업진흥계획 끝나지요, 17년에?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17년에 완료됩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4차 수립을 하실 텐데 이목적이 산림 경영의 집단화, 임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우량한 목재생산 및 안정적 공급기지 육성,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으로 임업경영 활성화 등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한번 표를 보시면 임업진흥권역 내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임업 관련을 연차별로 제시해서 봤더니……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사업 총량인데 임업기능인조직은 5.7% 달성하고, 임목생산 수익간벌은 15%, 특․약용, 유실수 조림은 26%. 보니까 꽤 많은 부분들이 목표량의 절반도 못 하셨어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수 조림이나 숲가꾸기 이런 것들은 목표에 접근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이 이유를 밝히시고 4차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박완주 위원
진짜 못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열거하고 예산 투입하고 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4차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과 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별로 특정 사업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지요. 한번 보세요. 조림, 이런 문제도…… 사실은 계획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당초계획과 누적실적에 대한 검토 없이 자꾸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애초 계획이 시도별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이었는지, 이제 해 봤으니까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박완주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수정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부분에 성과가 안 나온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재원의 분배가 특정 시도로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배분되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한 건지, 배분이 너무 몰리는 건지도 살펴서 4차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생 각합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

박완주 위원
어쨌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가소득에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지난 3년차는. 왜 그러냐 하면 임가소득이 3220만 원인데 농가소득은 3722만 원, 어가는 4380만 원인데 이 성장률도 임가소득 성장률이 제일 적어요. 16년하고 15년의 실적을 비교해 봤더니 명목가구소득은 1.6%인데요. 5200만인데, 임가소득은 약 3.8% 올랐고요, 농가소득은 6.5%, 어가소득은 7.7%. 그러면 이 3차년도 사업은 썩 좋은 성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분발하셔서 4차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수립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박완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한 29쪽에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수립했는데 이렇게 한 쪽짜리로 넣으면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뭐가 잘했고 뭘 못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앉아 갖고 ‘사업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 있으나 마나지요. 이 평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박완주 위원
뭐 잘못한 것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현 가능하게, 그리고 인력과 재원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 엄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진흥계획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원실하고도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예,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회장님.


박완주 위원
저는 농가소득 5000만 계획을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꼭 실현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임기가 언제까지지요?2020년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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