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황주홍 위원
임업인 재해발생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임업인 재해율이 얼마나 되던가요?

산림청장 신원섭
지금 임업재해율은 2015년 기준으로……

황주홍 위원
2.19%……

산림청장 신원섭
1.88%이고요, 2016년은 1.44% 입니다.

황주홍 위원
2.19%, 아까 1.88%? 하여튼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 통계에는 임업인이 2.19%예요. 그런데 우리 산업재해 평균율은 0.53%입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는 2014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게 14년 통계던가요?


황주홍 위원
15년 통계는 조금 줄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1.88%이고 16년은 1.44%로 내려갔습니다.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1.88%…… 산업 전체 재해율은 얼마던가요? 0.53%인 데……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업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황주홍 위원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청장님 통계로도 3.5배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황주홍 위원
농업재해율은 얼마던가요?

산림청장 신원섭
농업재해는 한 0.9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여기에는 1.03, 뭐 비슷하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게 14년이고 청장님은 15년 것, 그러니까 농업재해율보다 2배 그리고 일반 산업재해율보다는 4배 가까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업인 안전보험 있잖아요. 이 가입률은 턱없이 저조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재호 농업정책국장님? 농업 전체가, 농업은 가입률 55% 정도 되고……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55%예요. 그런데 지금 임업인은 얼마던가요?

산림청장 신원섭
14년 통계로 한 8.6% 정도……

황주홍 위원
그것은 또 왜 14년 통계입니까? 15년 통계는 얼마입니까?


황주홍 위원
그렇지요. 왜 아까는 15년 통계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14년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15년 통계 보면…… 14년 통계는 굉장히 높아요, 8.6%. 그렇지요? 15년 통계는 가입률이 0.7% 그리고 16년은 8.0%, 우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안 되는데 어쨌든 평균해 보니까 4.1%예요. 농업인의 가입률은 55%이고 임업인들의 가입률은 4%이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때문에, 우선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상품이 임업인은……

산림청장 신원섭
보장성이 좀 낮습니다.

황주홍 위원
상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도 또 보장 수준도 좀 확대되어야 합니다. 들여다봤더니 정부 지원율은 뭐 농업 안전보험이니까 똑같은데 지자체에 보험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법상으로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조합에서도 개별 지역 단위 산림조합 또 중앙회에서도 해서 조금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청장님이 농식품부와 또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의해서 우선 가입률이 높아져야 할 것이고 또 재해율은 낮아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6년 1월에 어쨌든 농식품부와 농협, 농업인과 통합을 해서 앞으로 이런 가입률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개 유형에서 현재 9개 유형으로 개선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보상 수준도 더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해서 가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농협중앙회장님이나, 김용환 회장님은 뒤에 앉아 계신가요?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금융감독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은행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 농협은행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주홍 위원
금년에는 딱 한 군데 받았는데, 지금이 2월에 불과한데 농협은행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곳도 또한 농협은행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시중은행 중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또한 농협은행이더라고요. 농협은행은 지난 5년간 무려 열여덟 번의 제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2위 를 봤더니 두 번째가 신한은행이더군요. 신한은행은 여섯 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위 제재받은 은행보다 무려 3배를 받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의 원인과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의 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우선 저는 신상필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뭔지 모르게 이게 이 정도라면 농협은행이 하여튼 무언가 고장이 나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앙회장님 그다음에 김용환 회장님 각각 짧게 어떤 생각, 대안, 대책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김용환 회장으로부터 종합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용환 회장님, 짧게 해 주세요.

농협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 김용환
종합감사 받은 게 작년에 농협금융, 은행하고 생명 이런 계열사도 같이 받은 게 오래간만이고요. 아시다시피 2012년에 지주……

황주홍 위원
지금 금감원의 통계수치에 잘못은 없지요?

농협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지금 하나은행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저거하지만 2012년에 분리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카드사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지적된 것들이 2012년에서……

황주홍 위원
신상필벌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농협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 김용환
예, 조금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이게 지주로 바뀌면서……

황주홍 위원
시간이, 제가 또 하나를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김용환 회장께서 서면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김병원 중앙회장님, 농협의 금년의 제1목표를 뭐라고 선언하셨던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금년에는 농가소득 5000만 원을 올리는 데……

황주홍 위원
언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아주 기대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저는 그게 쉽지 않은 목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업소득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농가소득은 2015년의 경우 3722만 원이더군요.


황주홍 위원
그런데 농업소득은 그것의 한 3분의 1도 안 돼요.


황주홍 위원
한 30%, 112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농업소득은 또 어떻게 하시겠다, 그 계획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우선 이렇게 보면 그 계획은 좋은데 현황을 보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농가소득이 지난 10년간 22%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소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제자리에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10년 동안 4.7%가 하락했습니다. 제자리조차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농산물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농업 성장의 둔화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농업경영비예요. 경영비는 10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을 것 같습니까? 52.6%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소득은 22% 늘었고 농업소득은 4.7% 내렸고, 그런데 농가경 영비는 52.6%가 늘었으니까 농가소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김영춘 위원장
예, 마무리하시지요.

황주홍 위원
농가소득을 2020년까지 5000만 원 하시겠다는 그 목표는 바람직하고 권장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나 하는 의심이,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농협중앙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식품부가 같이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중앙회에서도 같이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들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이런 우려적인 전망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현황은 이러한데, 굉장히 비관적인 현황인데 적극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세우셨는데 도달 가능하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위원님, 그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기준으로 하면 농가소득 부분이 3721만 5000원, 372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5년 치의 성장률을 보면 매년 농가소득이 한 3.1%씩 성장해 가고 2014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는 한 220만 원, 6.4%까지 성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3.1%가 계속해서 2020년까지 성장해 나간다고 그러면 4335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산술대로 하면…… 물론 변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성장률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한 66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는 상생 내지 시너지 쪽을 해 가지고, 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5000만 원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은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대비해 가지고 한 64%밖에 안 됩니다, 농가소득이. 그래서 최소한 85% 정도는 돼야 농협은행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단체, 기관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주홍 위원
그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서를 아까 말씀처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산림청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을 많이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이대로 충실하게 다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다만 지금 보니까 AI라든지 구제역, 재선충병 등에 따른 방제 역량의 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 대응 여건이 좀 불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고요. 특히 보니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산불방지 인력을 조기에 선발․운용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김철민 위원
즉 산불방지단 이런 것을 모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산불방지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불진화대 또 다양한 인력들을……

김철민 위원
어차피 이게 지자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 위원
지자체와 빠른 시간 내에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해 주시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또 보니까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산림청 소속 헬기조종사의 계기비행 자격증 보유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조만간에 자격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 셨거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런데 이 계기비행 자격증을 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 계기비행을 취득을 했고요. 올해까지 80% 완료를 시키고 18년, 내년까지는 완전히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아니, 산불 진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18년도까지 할 필요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딸 수 없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이게 아마 교육과 여러 가지 여건상 한꺼번에 이렇게……

김철민 위원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지적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땄지요, 추가로?

산림청장 신원섭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철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국감 끝나고 나서 한 명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없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김철민 위원
국감 끝나고 나서 한 명도 취득을 못 했습니다.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춘 위원장
예, 이야기하세요.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감 이후 추가 취득한 사람은 아직 없고요. 올해 여러 가지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재선충 방제라든가 겨울에도 또 가을 산불방재 이런 것 때문에 훈련 여건이, 시간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빈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지금 답변한 분, 어떤 분이세요?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예, 산림보호국장입니다.

김철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약속드린 대로 100%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농협중앙회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남해화학 비료대리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다 해지했습니까? 통보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통보했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그 대행은 지역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구체적인 것은 경제대표가 주관을 하는데요 경제대표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지역농협이 하는 게 아니고 9개 지사가 하는 체제로 바뀌어 갑니다.

김철민 위원
제가 대리점 하시는 분들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발언은 아닌데, 지금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협이 요즘 말하는 갑질 논란을 하고 있다, 또 대리점 입장에서 보면 ‘을의 눈물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론 일방적이라고 말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 버리면 이 양반들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랫돌 뽑아 가지고 윗돌 막는 식이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해화학에서 비룟값을 인하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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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철민 위원
가격 인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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