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현황보고 두 번째 일정으로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산림조합중앙회 순으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산림청나. 농협중앙회다. 농협경제지주라. 농협금융지주마. 산림조합중앙회 (10시09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 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전 국토의 3분의 1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면서도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에 산림자원 보호와 육성, 국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과 산림 경영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임가의 경영여건 극복,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통한 피해 확산 최소화, 봄철 산불피해 예방 등 산림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통하여 산림․임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필요한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다운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추진했던 신경분리가 작년 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완결되어 기존 중앙회가 수행하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지배구조를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전체회의에서 농협발전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향후 중앙회장 선출 방식, 경제사업 이관 등을 포함한 농협 개혁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당초 취지대로 농협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이미 배포된 점을 고려하여 보고자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임업인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경제림육성단지를 재구획하고 산림복지 전문업 도입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과 열악한 임업인 처우 개선을 위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가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부응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한 산림의 육성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산림산업정책국과 산림복지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으며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산림자원을 지켜 나가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산림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국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산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하 차장입니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박종호 산림복지국장입니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입니다. 안용덕 산림교육원장입니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입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영철 서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성과와 반성 및 여건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드린다는 비전하에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영급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산림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산림을 적극 활용하고 감축실적형 상쇄사업을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나무림 등 주요 수종의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선도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하여 우량 산림자원을 확보하겠으며 맞춤형 조림지도를 조기에 제작 완료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산림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임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임도 예산편성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8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입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기준을 재정비하고 전담팀을 통한 품질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목재제품의 이력관리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겠으며 산양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소위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업 분야도 농업과 같이 경영체 등록을 추진하고 재해보험 보상 강화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귀산촌인의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생명산업, 정원산업 등 산림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산림휴양, 교육 등 산림복지 전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산림복지 바우처도 확대하여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서비스 산업화와 민간산업 육성을 위해 숲해설, 유아숲교육을 직접고용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민간 야영장과 숲길 DB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과 협업 강화를 통해 유아․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레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치유의 숲 유형별 차별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수목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목장림 확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도시숲을 도시지역 산림복지 서비스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해 대응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차단하고 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면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사범수사대를 강화하여 산지 불법 훼손에 적극 대응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지전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침엽수종의 보전을 위한 정밀조사와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한반도 핵심 생태축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국제산림협력 확대입니다. 성공적인 세계산림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설립과 APEC 산림장관회의 개최를 주도하겠으며 ODA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개도국 녹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외조림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모델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의제 발굴로 양자협력을 내실화하겠으며 필요시 언제라도 북한 산림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북 지원용 종자와 양묘장을 확보하고 북한 산림자원 정보의 DB 구축을 통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계획과 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새로운 임업환경에 최대한 대응한 최상위 전략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타 분야 국가계획에 맞추어 계획기간을 20년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산림 중심에서 산업과 복지를 아우르는 산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산림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입니다. 2월 10일 기준 피해발생목 총 본수는 78만 본이며 66만 본의 방제를 완료하여 약 84%의 방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개 권역별 핵심 방제전략에 따라 총력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예찰과 보호구역 등 주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예방대책을 실행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4월 말까지 피해고사목을 전량 방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방제법 개발을 위해 BT와 ICT를 활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온 건조한 기상이 예상되어 산불위험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AI 등에 따른 역량 분산으로 산불대응에 불리한 여건이지만 산불감시․진화 역량을 총동원하여 초동 진화를 달성하겠으며 이를 위해 1월 25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특히 3월 중순부터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헬기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입법 추진현황입니다. 37쪽입니다. 올해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정부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양삼 지원을 위한 임업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1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면서 저희 농협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300만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축산업은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AI가 발생하여 양계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2월 5일에는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축산물 판매 감소와 쌀가격 하락 등으로 농업인의 시름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협 임직원은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협은 지난해부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국민과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 10만 임직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해 임한다’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농협법 제1조의 정신으로 모든 사업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념중앙교육원을 설립해서 임직원의 마음에 농심을 불어 넣고, 벤처 농업인과 6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조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새로운 벤처농업의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을 개원하여 도시민에게도 농촌과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회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농협무역이 대신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남해화학의 본사를 공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홍보, 교육 등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매각추진 하는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약, 사료,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을 인하하고 영농자금 대출금리를 1%p 인하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벼 매입자금을 전년도보다 3000억 늘린 1조 6000억을 투입해서 벼 180만t을 수매한 바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농협매장을 개점하고 6차 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우리 농업․농촌 경제상황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외부 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부의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까지 반드시 농가소득 5000만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정부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쌀 수매량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료용 벼 시범재배를 실시할 것이며, 쌀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등 소비 확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협조하는 한편, 농협 자체적으로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선진농업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창조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a마켓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품회사 설립과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업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 후계자 양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의 지원, 의료․법률․세무 자문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협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려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농축산물과 화훼소비가 되살아난다면 농업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예기간과 연장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정책적인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농협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앞으로 농협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농협의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전무이사입니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입니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입니다. 이대훈 상호금융대표이사입니다. 김용환 금융지주대표이사 회장입니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입니다. 서기봉 농협생명대표이사입니다. 이윤배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집행간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일어서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렷, 경례!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농협 업무보고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앙회 사업전담 대표이사와 금융지주대표이사 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다음은 허식 전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반갑습니다. 전무이사 허식입니다. 지금부터 농협중앙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고자 전 농협인의 마음을 담아 농협 신비전을 선포하고, 임직원 대상 협동조합 이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농촌의 실익지원 확대를 위해서 창조농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창업․벤처 농업인을 지원하였고,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농협의 근간인 농․축협 건전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금 지원은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농․축협 경영지도도 세심하게 수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의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15쪽입니다. 대내외 여건 전망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에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의 과제추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반드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 농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농협의 농가소득 기여 목표액을 3조 6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농가수취가격 향상, 농업경영비 절감 등 5대 핵심역량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경감 차원에서 50만 명의 인력을 농가에 중개하고 영농지도 전문인력을 통해서 농업인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CT 지원으로 영농활동 편의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역농협 중심의 농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농심행복콜센터와 농업인 행복버스도 운영하며 농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애정을 쏟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의 사회적 권익증진을 위해서 범농협 법률․세무 자문 봉사단을 운영하며 여성농업인 역할지원 확대, 농업인 권익대변 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창조농업지원센터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팜스테이 활성 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태양광 사업 등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농촌 지속발전을 지원하고자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확대하며, 농업통상 환경변화에 농업인의 중지를 모아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농교류 활력화를 위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도시민 농촌 체험단을 운영하는 한편 도농협동연수원을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축협을 지역경제 구심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축협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 전사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0개 농․축협에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도시와 농촌 소재의 농․축협 간 협력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제사업 중심의 농․축협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총 10조 원의 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조성자금의 80%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운용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도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동반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농업인 본위의 농협으로 혁신하고자 3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윤리경영 활성화로 청렴농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청렴도를 더욱 제고시키고 부패사고 원천 봉쇄와 범농협 윤리경영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 임직원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으며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조세감면 연장 추진입니다.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항목은 총 17건, 1조 4700억 원입니다. 따라서 농협은 상대적으로 더 보호 지원받아야 할 농업인을 위해서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대표이사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주 농업경제부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와 같습니다. 4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첫째, 실질적 영농 지원을 통한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농자재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벼 직파재배와 농작업 대행을 확대하였으며 유류제도 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영농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둘째, 유통단계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산지유통 계열화와 연합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대외 마케팅과 농식품 수출을 활성화했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생산․출하 안정제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과일과 과채류에 대한 농산물 계약출하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여건 전망과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49쪽입니다. 대내외 여건 전망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경제는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을 목표로 생산비 절감 등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첫째, 사업 혁신을 통해 농업인 생산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연합구매와 실구매가 공급제를 통해 농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올해 영남권역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전국 4개 권역에 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농자재 유통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종부터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영농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와 농작업 대행을 확대해서 농촌 일손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수박, 사과 등에 대한 유통 관행 개선으로 유통 비용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산지유통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조직을 공선출하회와 품목생산자협의회로 이원화해서 육성하고 금년도 취급물량을 2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연합사업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산지 APC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전적 생산 조절을 위해 원예관측정보팀을 신설․운영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채소류 수급 예측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인 생산․출하 안정제를 금년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 물량을 각각 48만 t과 24만 t으로 확대해서 농가 수취가격 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도매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식품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청과사업을 활성화하고 오픈마켓을 비롯한 신성장 판매채널에 대한 마케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가 수의매매를 확대하고 공판사업 역량을 강화해서 도매시장 유통을 농협이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협 가공공장을 지역 6차 산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농협식품연구원의 R&D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선․편이 상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협동조합형 식품회사인 농협식품을 금년 상반기 중에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소매유통 경로별 농산물 판매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최근의 소비패턴 변화에 맞게 중소형 매장 위주로 출점하고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a마켓 차세대쇼핑몰을 구축하고 온라인 물류센터를 21개소로 확대해서 전국 당일배송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스타․히트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식품 방송편성 시간을 확대해서 TV홈쇼핑의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130개소로 확대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양식품센터를 활용한 쌀가루 사업을 신규 진출하고 전사적인 쌀 판매 확대와 소비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협 수출 공동브랜드인 NH Farm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출상품 생산을 위해 산지조직을 육성하고 인큐베이션 사업을 통해서 전략품목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자금 지원과 손실보전을 강화해서 수출 성장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 다. 62쪽입니다. 다섯째, 경제사업 혁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농업인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어 갈 농외소득 증대 신사업으로 농가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을 100개소 추진하고 종자부문 기능 통합을 통해 종자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농협양곡의 판매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과 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 실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올해 3200억 원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합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지주 조직이 저비용․고효율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생산성 증대와 스피드 윤리경영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끝으로 당면 사항입니다. 67쪽입니다.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수확기 쌀값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매입물량 증가와 역계절 진폭으로 농협의 RPC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감축과 안정적인 시장격리 등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께 내년도 생산조정제 관련 예산 반영과 자동시장격리제 등 수급 안정장치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작년 9월 말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농축산물 소비가 심각히 감소하고 있어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입니다.계속해서 축산경제 부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3쪽부터 77쪽까지의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자료로 대하고, 81쪽, 2017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대내외 여건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축산물 수입 증가와 지속적인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한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무허가 축사, 질병, 냄새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나홀로 열풍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82쪽,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축산경제는 농업인이 행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희망축산 구현을 목표로 축산물 유통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축산물 유통역량 강화로 판매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시장 선도를 위해 한우의 경우 안심한우를 중심으로 지역 및 공동브랜드와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돼지는 목우촌과 양돈농협을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하며 닭과 오리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목우촌의 시장 점유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판매망 확대 및 신상품 개발로 축산물 소비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중심형 매장을 확대하고 가구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더불어 e–고기장터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맞춤 전략으로 축산식품의 해외 수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실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협 사료가 협동조합 본연의 가격 견제 및 선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와 간척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쌀과 축산 연계를 통한 쌀 과잉생산 해소와 조사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만 평 규모의 사료용 벼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번식농 육성을 통한 우량 송아지 공급 확대로 가축비 안정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개량 및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개량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 도체중과 젖소 산유량을 높이고 농가맞춤형 컨설팅으로 출하월령을 단축하고 육량을 증대하는 한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축산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범농협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협 주도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과 농협방제단을 활용한 상시방역과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비상시에 대비한 인력풀 구성, 백신 공급과 소독약의 차질 없는 공급 등 농협 자체 방역 매뉴얼을 제정하여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9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냄새 저감 및 가축분뇨자원화 확대로 선진 축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참여 농가를 1만 호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냄새 저감 시범사업 실시와 더불어 냄새 저감 사료 및 첨가제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자원화 확대를 위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와 함께 간척지 등에 대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 가능 축산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가가 적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적극 지도․지원하고 전산화 등을 통한 농가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와 더불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지원과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과 함께 신속한 적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해 거점조합을 60개소로확대하고 창조농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양관리에서부터 금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축사은행 사업 확대로 신규 진입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95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간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입니다. 축산농가 절반 가까이가 법령 저촉으로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고 이들 무허가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적법화에 4, 5개월이 소요되는 한편 금년 1월 말 현재 적법화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남은 1년여 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일괄 심의․의결 제도 도입과 함께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제 부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농협금융지주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 김용환
농협금융지주회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협금융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협금융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경영실적입니다. 농협금융은 상반기 2013억 원의 적자 시현으로 금융지주 출범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으나 전사적인 비상경영체제 가동과 점포 통폐합, 경비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해서 연도 말 3210억 원 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손익 부진의 주요 요인이었던 거액 부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산업분석 전담 조직 신설과 분석업종 확대를 통해서 여신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으며 부실가능여신 전수조사,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농촌 실익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영농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변동금리 지원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무사고 환급제도 시행 등 정책보험 사업을 확대하고 농산업가치창조펀드를 통한 벤처․창업농 육성, 특화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서 농․축협 보험특례를 연장하였습니다. 특례 연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협만의 역량을 활용하여 범농협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제․유통과 연계한 카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과 축협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여의도 파크원 개발에 범농협이 공동 투자하는 등 시너지 모델을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과 함께 올원뱅크 출시 등 디지털금융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대내외 여건 전망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17년 농협금융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농협금융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대표 금융그룹으로서의 성장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심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계속해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범농협 수익센터의 역할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손익을 항목별 일단위로 세밀하게 관리하고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진도를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안정적 손익 창출을 위해서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잡힌 손익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질적 성장 중심의 내실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 악화에 대비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리상승 충격에 취약한 가계, 자영업자 대출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건전성 지표를 지속 개선하여 튼튼한 농협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자본적정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업권별 강화되고 있는 건전성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금리체계 개선으로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우수기술 보유 농업인 대상으로 저리의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자회사별 특화상품을 출시하는 등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농협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축협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축협의 주요 수익원인 보험사업은 수수료 감소에 대응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장성보험 추진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카드사업은 유통연계 마케팅의 확대, 원가 절감을 통한 수지 개선 등으로 농․축협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축협 펀드 판매를 위해서 시장에서 검증된 우량상품을 공급하고 교육을 통해서 마케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사업경쟁력을 지속 제고하겠습니다. 농협만의 장점을 살린 범농협 연계사업 활성화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기업투자금융 우량투자처 발굴로 범농협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 유통 간 고객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농․축협과의 연계영업 활성화, 우수고객 대상 범농협 우대서비스 등 범농협 시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핵심사업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배분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산을 다변화하는 등 자산운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은퇴금융 서비스, 거점점포를 통한 은퇴 마케팅 기반 구축 등 은퇴금융 경쟁력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IT, 콜센터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쟁 패러다임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주와 자회사에 디지털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올원뱅크의 고도화, 공공 핀테크 구축 등 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채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글로벌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크고 농업 중심인 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여 농업금융의 노하우 이전과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수출을 연계하는 등 금융과 실물이 동반 진출하는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원뱅크 글로벌 서비스 등 현지 친화적인 사업모델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협금융 DNA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이념교육을 전사적으로 수행하고 농가 재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사회공헌 1등 금융기관의 자부심을 살려 농촌 독거 어르신 말벗 서비스, 행복채움 금융교실 등 농업․농촌 연계 사회 공헌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겠습니다. 영업점 원스톱 지원 시스템 활성화와 영업 현장과의 소통 강화, 의사결정 프로세스 단축 등으로 스피드 경영을 실천하고, 사업 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중심형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재해 관련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입니다. 자연재해, 가축질병 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 관련 정책자금 고정금리가 연 2.5%로 타 정책자금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재해 피해 지원 자금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연 1% 수준 인하를 건의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협금융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협동조합 수익센터 역할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입니다. 먼저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40만 산림조합원과 210만 산주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산림조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의 대표조직으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 실행기관으로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55년의 역사에서 산림조합은 국민과 함께 황폐된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의 울창하고 푸른 산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숲과 산림은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 목재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맑은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생태계 보전, 경관 조성, 휴양, 쉼터 제공, 탄소흡수 등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립 55년의 반세기를 넘은 산림조합은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이 세계 4위인 숲과 산림을 이용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은 도심 지역 부재산주의 조합원 가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유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업전문 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림조합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산림과 임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조림과 숲 가꾸기, 임목 수확으로 이어지는 임업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이익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산림과 임업에 다시 투자되는 진정한 산림경영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숲과 나무처럼 국민과 함께한 55년의 산림조합, 혁신에 혁신을 더해 더 푸른 산림으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과 집행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구 상임감사입니다. 김현식 부회장입니다. 최창호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이동환 지도상무입니다. 윤관중 경영상무입니다. 이승철 신용상무입니다.(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및 당면현안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고 그 밖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 가입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출자배당과 환원사업을 확대하고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교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경영지도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전담지도원 제도를 정착하여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 임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컨설팅과 아울러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기술상담을 제공하여 임업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주와 임업인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4개 연수기관을 특성화시키고 귀산촌인 교육과 타 분야 융복합 교육으로 임업인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건실한 회원조합을 육성하겠습니다. 회원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개선지원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이 필요한 조합에는 적기에 지원하여 부실 예방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산림청의 지원을 통해 1조합 1특화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조합의 자립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재무건전성 증진을 위해 건전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부실경영을 사전에 예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임업의 저변 확대와 임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 임원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임원인상 시상과 조합원 연수, 선진지 견학, 장학사업, 수묘 지원 등 농․산촌 지역에 나눔경영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임업금융 활성화입니다. 임업금융 규모를 키워 산주와 임업인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임업인에게 특화된 금융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임업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업경영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임업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귀산촌인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임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안정망 구축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되도록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양묘, 조림․숲 가꾸기를 통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임도시설과 임업기계화 확대를 통한 산림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림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본기술, 노동력 부족으로 산림경영이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대리경영과 선도산림경영을 활성화하여 사유림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리경영 임지의 단지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을 통해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산사태 방지,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의 예방과 복구 작업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전국 회원조합과 함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19쪽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과제로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임목수확은 산주 소득을 우선하는 산주 위탁사업으로 확대하고 가공기술 개발과 유통망 확대로 목재 소비를 촉진하며 아울러 친환경에너지인 목재펠릿 생산과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정 친환경 먹거리의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임산물 수출촉진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직접수출이 어려운 영세한 임업인을 대신하여 산림조합이 직접 수집하여 수출하는 수출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버섯배지는 생산시설 증설로 공급량을 확대하여 국산 배지의 점유율을 높이고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로 생산임가 소득 증대와 버섯종자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재배교육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귀산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문화․복지서비스 확산입니다. 산림정보지 발간으로 임업인에게는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국내외 명산․산림휴양, 산림경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숲과의 만남 행사, 국산목재로 만든 책걸상 지원과 자율학기제를 이용 청소년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산림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해 사업 준비를 마친 상조서비스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회원조합의 전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조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산림조합의 브랜드를 앞세워 투명경영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해외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안정적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산림자원 개발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산림 개발과 개발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현지 주민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당면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인의 숙원사업인 임목재해보험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산림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운영 중이나 우리 임업은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제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임업인들은 산지 개발은 물론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베어 낼 수 없는 현실에서도 묵묵히 산림을 가꾸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과 농․어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임목재해보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면 오늘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김영춘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는 경남 통영ㆍ고성 출신의 이군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통영과 고성 지역 국회의원인 이군현입니다. 농협에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업무현황보고 자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68쪽의 건의사항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요청 건의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역을 어제하고 그제 이틀을 내려가서 농협조합장 전체, 축산조합장 전체 또 수산인 전체 농수산 관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마침 농림부장관에게 통화를 했더니 통화가 됐습니다.그래서 왜 정부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빨리 정부 개정안을 내지 않느냐…… 의원들이 입법 개정안 낸 것은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낸 것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낸 것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 놓고 정했으니까 안 바꾸는 것이 좋은 법이고 좋은 정책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우리 국민들, 우리 농어민들, 특히 바로 당사자인 농수산인․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분의 생활이 윤택하게 해 주는 그게 좋은 법이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 때 완벽한 법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빨리 고쳐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고 좋은 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제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이잖아요.


이군현 위원
정부하고 국회하고 활동을 좀 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지금까지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50만 서명을 받아서 추진한 적이 있고요 또 저희가 성명서 대의원 자리에서 했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금년에 처음 한 번 설을 맞이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김영란법이 농축산물과 포함하는 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 규모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바탕으로 다시 권익위나 그런 쪽에다가 농정활동을 더욱 강력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한……

이군현 위원
아니, 피해액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다 추산됐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래서 법도 핵심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낸 것을 제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핵심은 그 예외조항을 넣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하고 또 농수산가공품하고 이것을 좀 제외해 달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군현 위원
의원님들이 낸 것은 이게 다인데 이게 바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농어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노력을 농협이 좀 해 달라는 게 제가 핵심인데……


이군현 위원
지금 이 의원 입법으로 낸 법안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군현 위원
그게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농해수 위원들이 거의 냈습니다. 제가 함께 공동발의해서 낸 것도 거의 농해수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냈는데 지금 이 해당 상임위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이군현 위원
어디지요?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정무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정무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정을 해서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이군현 위원
의원 입법은 제가 알기로 어제 일자로 회의에서 정무위에 상정이 되었다고요. 상정이 됐다는 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가 돼서 안건으로 다루자 하고 정해진 거거든요?


이군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제 농림부장관한테 제가 현장에서 농축산 대표들, 조합장들 회의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정부 입법도 좀 내 가지고 정부의 입장이 확실하게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좀 빨리, 정부도 정부 입법을 내달라는데 정부 입법 자체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


이군현 위원
어제 농림부장관에게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부도 빨리 입장을 정해서 농수산ㆍ축산인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고쳐 주고 들어주고 그분들이 신이 나게 해 주는 게 정부고 국가인 거지, 모두 이렇게 어려워할 때 현실에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고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관한테는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농협에서도 직접 해당되는 기관이시니까, 정무위에서 이제 상정이 되었다니까 여야 간사님도 다 쫓아다니면서…… 개인적인 어떤 사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군현 위원
빨리 좀 통과시켜서 농축산ㆍ수산인들의 어려움을 빨리 경감시켜서…… 그것 속도 문제거든요. 그것을 질질 끌어 가지고 1년이고 가 버리면 그분들 진 다 빠지고 힘 다 빠지고 그렇잖아요? 빨리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농협에서 활동을 좀 해 주세요.


이군현 위원
그 내용을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상정이 되었다니까.


이군현 위원
어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그 말씀드리고.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농어업이든 축산이든 수산이든 현지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회장이나 전무님이나 경제대표, 축산대표 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더 현장 목소리를 들으셔 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농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농협에 보니까 고령화에 대한 대책 70세 이상이 38.9%, 거의 40%예요, 지금 농협조합원이. 그렇지요?


이군현 위원
그리고 30세 이하는 0.1%, 30세 이상이 1.5%예요. 이렇게 참 저조한데 이 대책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 하시는 대책 중의 하나가 고령 화가 심각해지니까 새농민상 시상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조합원 확보를 위한 농ㆍ축협 평가를 강화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데, 이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 인구가 없어요. 종친회에 가 봐도 65세까지 청년회고 65세 넘어서야 정회원이에요. 지금 시골에, 지방에 가면 그런 지경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너무 작은, 영향력이 약한 정책이란 말이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청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야 청년 조합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청년 자체가 없는데 청년 조합원이 늘어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있는 인구 가지고, 파이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책 가지고는 적극적인 정책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지방정부, 그러니까 군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이나 광역시 이런 데하고 협의를, 또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나서셔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청년 조합원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즉 청년 인구가 늘어나려고 하면 인구 자체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연동이 안 되면 젊은 층을 더 많이 들어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가축질병공제제도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제제도를 만들려면 관계자들도 돈을 내야 되지만 공제라는 것이 또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래서 공제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위해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나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지난해에 일단 시범사업을 했고요. 작년에 한ㆍ육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현재 보험개발원하고 해서 상품 개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군현 위원
지금 2010년〜2016년 구제역 피해액이 2조 9400억이니까 피해액이 거의 한 3조 돈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 하는 겁니다.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그런데위원님,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제역이나 AI에 따른 살처분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수시로 수의사들이 농가에 가서 진료ㆍ점검을 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조합농가에 지역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가축질병 진료서비스 또 농가예찰 이런 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군현 위원
잘 연구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리고 좀 이따가, 산림청도 그런 육종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AI든 가축이든 그런 내성이 있는, 그런 것에 잘 견딜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품종 개발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한 말씀 드릴게요. 청장님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병 신규 발생 지역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선제 대응을 좀 해 달라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가축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병성 품종을 육성을 해서 그런 것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제체제를 구축을 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동의를 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수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방제전략 연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이. 그렇지요?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피해 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신규 면적이 한 20개 정도 지금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자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도시숲도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도시가 땅값이 비싸니까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다른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오히려 나은 그런 것을 위해서 땅을 숲으로 놔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지금 현재 그런 추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당장 서초의 정보사령부 부대 옮기고 나서 그것을 돈이 되는 아파트를 한다 하는 의견하고 공원화를 그대로 놔둬야 된다, 굉장히 허파 같은 강남의 숲인데, 그것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시에서는 그런……

이군현 위원
거기 혹시 아십니까, 정보사령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산림청장 신원섭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군현 위원
그런 것도 숲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것도 산림복지이용권 제공 확대하고 또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10만 원 정도 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당국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산림청장 신원섭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 것에 전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협 유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인용하는 자료는 전부 다 농협에서 제공받은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권력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산자에게 권력이 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소비자에게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협은 소비자와 따로 놀고 있다, 이런 결론을 그리고 아쉽게도 근래 4년 동안 소비시장에서 진출은 거의 제자리다라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생산시장에서, 그러니까 산지에서 농협의 점유율은 50% 내지 60%대입니다. 그런데 소비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지에서 농협이 역할을 못함으로써 산지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가격 후려치기에 당하고 조합과 조합원들의 손실로 귀결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협이 소비지에서의 취약한 것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농협 내부 자료를 보면 저게 산지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죽 변화하는 것이고 2020년도까지 목표는 저렇게 올리겠다고 목표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지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지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지에서 시장점유율의 변화입니다. 13년도 12.10%에서 16년도 13%, 그러니까 만 3년에 걸쳐서 0.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7년도에는 1년 사이에 1.7%를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3년 동안 0.9%를 끌어올렸는데 1년 동안 1.7%를 끌어올리겠다는 비결, 내부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협의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분석을 해 봤는데 소비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계획과 실적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투자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집행한 것도 50%가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신사업 저건 0% 짜리도 있고 인터넷쇼핑몰은 달성률이 거의 5%밖에 안 나오고……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지와 관련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성과율이 높은 반면에 소비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농협의 소비지 전략이 매우 취약하다는 거지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지의 전략도 크게 보면 대형 판매장과 SSM 직영점, 요즘 대형 판매장들도, 유통회사들도 직영점 형태로 많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도 소비지 전략이 저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전략을 써서 대형 유통회사와 경쟁하는 구조로 간다면 그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그렇게 전략을 짰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농협 조합원들, 산지의 지역농협들의 이해와 그게 귀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형 유통회사와 경쟁해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대형 유통회사와 경쟁력이 있는지, 오히려 현재는 농협이 대형 유통회사의 하청 계열화되는 현상마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소비지 전략은 대형 유통회사와 별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인 소비지 전략의 시장 확대, 소비지에서의 시장 확대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농협 내의, 농협도 결국 대형점과 중소형점으로의 계획 위주라는 그 자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협의 소비자 유통, 소비지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금 농협은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서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공생하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이익을 증대하는 근본적인 농협정신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기를 하는 거고요. 독일은 대형 글로벌유통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지역 상인 협동조합과 지역 생산자 단체가 직거래해서 지역의…… 그러니까 상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소비지에서 시장 장악력을 높여 나가는 형태로 전략을 짰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도시농협들이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농협들이 판매농협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이 점, 그래서 현재 다수의 도시농협들이 소비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고 판매농협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소비지에서 시장 장악력을 높여나가는 도시농협의 대전환,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지역농협 중에서도 자본과 경험을 축적한 농협이 일부 보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저게 대구축산협동조합에서 완전히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해서 지금 시중의 계란 값이 1만 원 이렇게 할 때도 6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저 물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우 가격도 지금 한우가 안 팔려서 난리다 이러는데 저기는 100g에 거의 6000원 미만 대에 등심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말에는 당일 매출을 1억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 만약 이러한 축협이 그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온다 그러면 서울 시장이 난리 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구조는 의성축협에서 서울 강남에 직영점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그렇지요, 조합장님?


김현권 위원
예,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역농협이 자본과 경험을 가지고 도시의 소비지에 진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제는 성장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한 지역농협들이 소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도시의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시의 상인과 농협과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중앙회가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합장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병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도시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지역농협, 역량이 있는 지역농협 들이 도시농협에 진출할 수 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구축협 같은 데가 도시농협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농협이거든요. 그런 농협이 도시농협에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은 농협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지역농협이 그 지역권에서 이렇게 승낙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중앙회가 중간에 서서 올라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아주 중요한, 소중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하여튼 도시농협과 지역농협 진출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소위 지금까지 직거래 형태가 아주 소수 직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소비자단체 230만 명, 소비자단체하고 우리 지역농협과 직거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지 유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를 포함해서 이 직거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소비지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대형 유통업체를 우리 중앙회가 대외마케팅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산지에 있는, 50~60%의 산지에서 우리가 모았던 농산물을 대형 유통업체에 저희가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한 2조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의 안에는 우리가 대외마케팅을 한 물량이 소비지 유통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현권 위원
소비지 시장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작년에 쌀값이 하락된 원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원인에는 농협에서 뭡니까, 쌀 수매기에 대량 방출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존경하는 위원님, 담당하고 있는 경제지주 대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저희가 작년에 쌀값 관련해 가지고 방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180만t, 생산량의 한 43%를 지역농협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샀습니다.

김현권 위원
아니, 샀는데 단경기에 대량 방출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단경기에 대량 방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구곡을 떨어내야지만 신곡을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RPC에서 저가에 방출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전반,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현권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예,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권 위원
작년에 단경기에 쌀값 하락의 직접적인 그 원인은 농협에서 신규매입을 위해서 대량 방출한 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협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김원석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단경기에 6.4%에서 마이너스 돼 있는데 그것은 수입쌀과 공급과잉으로 기인한 것이지 농협에서 투매해 가지고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산림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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