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이훈 위원
하고 있고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침해해서 손해배상 물리는 것은 변호사가 단독,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은 변리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 위원
결국 변리사 입장에서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송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특허침해소송은 공동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개정(開廷)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침해를 따지는 거지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던 건데요. 지금 변리사법 8조에 보면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해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 원래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초의 법의 취지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읽으면 일반적인 특허침해소송이나 심결취소소송, 모든 소송이 가능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허에 대한 결정,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만 인정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변리사법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특허침해소송까지 허용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17대부터 이 법이 계속 제출되었는데 17대부터면 벌써 10년이 넘은 내용이거든요. 특허침해소송, 물론 그것을 더 나누면 손해배상청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단독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변호사나 법무부 쪽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공동대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같이 공동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비슷한 직에 있는 세무사나 이런 쪽에서도 공동대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사실 변리사처럼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을 아직까지는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별개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발언기회 드릴 때 하세요. 너무 당사자처럼 나서 버리시니까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지금 여기 예로 들고 있는 일본 변리사법도 보면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기일에 출두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으로 출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변리사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1항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시험을 봐 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변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로 어떤 직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특허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변리사가 더 잘 알겠지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개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법률적인 이론 구성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리사 쪽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것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변호사는 우리가 다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들도 재판을 하다 보면 처음에 판사들이 정말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품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 소송할 때는 도대체 판사가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나중에 딱 판결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역싸움일 수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한 번 풀면 다른 비슷한 직역에서 또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푼다고 해도 또 사실 변리사가 일정 부분 무효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거든요. 빗장이 한 번 열렸다 하면 ‘왜 이쪽에서는 인정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당사자, 같은 정부 측인데 특허청은 들어왔지만 법무부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 봤잖아요. 법무부와 또 실제로 특허법원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 특허법원의 판사들을 좀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실제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들어 본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할까요?

곽대훈 위원
예, 우리 조배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반대하는 정부 측이 법무부인데 법무부 얘기는 한번 들어 봐야 되지 않나……

소위원장 손금주
이 법안 자체가 17․18․19대 때도 했던 법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관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홍익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19대 때도 이 변리사법을 죽 다뤘는데 아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리사협회 측하고 변협이나 법무부 측하고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리사 쪽 입장과 변협이나 또는 법무부 쪽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영역싸움같이 비쳐져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제적인 흐름과 국민들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여기서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서로가 의견을 좁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할 때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법원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법무부는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조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면 이게 직역과 관련된 문제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 실제 특허 유무에 관련해서 심결에 관한 소송하고 특허침해소송은 소송 자체가 다르거든요. 특허침해소송은 어찌 보면 손해배상소송이 주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특허라는 것일 뿐이지 일반 손해배상소송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오셔서 실제 진행 내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꼭 같이 해 주세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면……

김병관 위원
한마디만…… 그러니까 단독대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사실 특허청장님은 단독대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단독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공동대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변리사가 공동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공동대리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제가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자, 그러면 제27항과 제2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산업부 2차관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0항, 홍익표 의원․손금주 의원․장병완 의원․안철수 의원․정우택 의원․김관영 의원․이원욱 의원․홍영표 의원․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이 분류되고 있는데 에너지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가 9개인데 8개 기업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형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3%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절반 이상을 외부구매를 통해 이행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우드팰릿 혼소로 이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침체된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참여하는 경우에 중소규모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지역 등을 한정하거나 계통연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이라는 장기계획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를 단축하더라도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들과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2년 주기는 유지하되 매년 계획의 진행 상황, 변경 필요성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자는 절충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중 계획의 진행 상황, 변경 필요성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지금 현재 없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는 등 그때그때마다 관련 전력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확성 논란이 있는 등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쪽입니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방지 사업에 전력기금……

소위원장 손금주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31․32 안건에 대해서 우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토론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31, 32, 일단 2건……

소위원장 손금주
예, 전기사업법 지금 2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송구스럽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한전이 신․재생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전의 역할은 접속을 더 원활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더 기여를 해야지 직접 할 일은 아니고 현재도 SPC 제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간접 참여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님 발의하신 전기사업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논의 때 정부에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검토를 했는데 저희 결론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관련돼 있는 법정 기본계획이 21개인데요. 그 21개 보면 1년짜리 계획은 없습니다. 대부분 5년 정도의 수립 주기로 되어 있고 2년짜리가 지금 보시는 전기하고 가스 두 가지인데 1년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고, 실제 작성하는 데 7차 같은 경우는 1년 4개월이 걸렸고요. 또 외국에 보더라도 1년 단위의 플래닝은 없습니다. 1년 단위의 어떤 전망, 아웃룩 같은 것은 있어도 플래닝이라 하면 다 2년 이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22조 2항에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한 번도 활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기본계획 변경 같은 걸 더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수용해 나가되 현재 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손금주 의원, 김규환 의원이 유사 개정안을 발의해서 아마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법안들을 함께 20일 법안소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텐데요. 일단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그냥 법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사업 관련돼서 산업위에서 지난번에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일단 유보됐던 게 FIT 제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발전차익 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는 100㎾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를 통해서 소규모 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요. 이것은 지나치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규모도 크지 않고 기술력도 지금 점점, 심지어 우리가 조금 앞서 있던 기술력조차도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경험과 노하우하고 기술력, 자본력 그다음에 이런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전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시장의 볼륨을 키우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전이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서 화석에너지 분야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국한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자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시장 자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국제 경쟁력이나 시장 규모를 키우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소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영역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저는 홍익표 위원님 개정안 내신 것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다만 지금 현재 여기 검토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전이 독점적 지위에 있고 또 굉장히 자본력이 엄청난 사업체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한테 여러 가지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발전량 비중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신․재생이 작년 기준으로 15기가를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전체 발전설비가 한 103기가 정도 되는데요. 설비 면에서는 15기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곽대훈 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설비 면 말고 발전량 면에서는 몇 %나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직은 한 자릿수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직 한 자릿수지요?


우원식 위원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주 적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닙니다. 작년 한 해만 태양광만 1.6기가 해 가지고요 전부 저희가 합쳐 봤더니, 아직은 공식 통계는 좀 이따 나오고요, 잠정 통계로는 지금 15.3기가로 설비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3.3%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체 발전량 비중.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발전량 비중이 3.3%, 발전량으로 봐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발전량은 3.3은 넘었고요.

조배숙 위원
여기 3.3%라고……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신․재생을 3.3%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자본 투자도 안 하고 또 자금 규모는 FIT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홍익표 위원이 잘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전이 지금 제일 잘 할 수 있지요. 단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전이 할 수 있는 거는 일정 용량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저는 홍익표 의원님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법안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겁니다. 한전 같은 이런 재정력도 있고 또 인적 인프라도 확실한 기업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발전량 비중 3.3%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서, 그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정운천 위원께서도 농가용 태양광 사업 이것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농업 쪽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자꾸 그저 정부가 개정안에 반대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작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1m 이하 신․재생 접속설비에 대해서 한전에서 무제한으로 접속해 주는 제도를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그 전에 신청했던 건수보다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늘어나는 걸 저희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만 신․재생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많은 애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신․재생 부지를 구하는 민원 문제하고 두 번째가 접속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속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선로나 개통 접속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한전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 가지고 늘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것이 우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개통연계를 한 부분은 당연히 한전에서 기존에 부족한 시설을 더 도입해서 연계시킨 것이고 당연히 그 결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소규모 태양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입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보호 문제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얘기해 주셔야지 한전의 역할을 무조건 줄인다는 그것에 지금 우리가 논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장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홍익표 위원께서도 이 법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지 무조건 한전의 역할을 판매, 배전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어떤 원칙적인, 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논의가 정부하고는 계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고 말씀드린 거니까 답할 필요 없고요.

김규환 위원
제가…… 차관님께 문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을 모시고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두산중공업 두산공작기계 그다음에 삼성물산, 여기 있는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차 해서 장병완 위원장께서 같이 부르라고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는 태양열하고는, 독일에서는 더 이상 태양열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로 난방하냐, 전기 일으키냐 그랬더니 새로운 걸 갖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공기를 데워서 물을 끓여 가지고 난방을 한다 그래요. 공기를 어떻게 데우나 봤더니 집집마다 보니까 지붕 위에 바케쓰같이 구멍이 하나씩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자부에서 가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지, 우리 것 자꾸 규제할 게 아니라 그들은 벌써 20여 년 했던 태양열 이제 안 쓴다 이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컵 들겠습니다. (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바케쓰 같은 것을 들고, 이게 태양열이 오면, 저쪽에서 해가 뜬다 그러면 이쪽으로 반사됩니다. 여기에서 사방에 들어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저리로 가면 저리로 해서…… 이거보다 더 넓지요. 태양열이 사방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돋보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을 펑펑 끓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이 크기에 따라서 물 끓이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기를 데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끓여서 난방 다 끝내고, 이 바탕에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가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여기다 하느냐, 지붕에다 하면 될 텐데?’ 하니까 열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과 태양열의 어떤 발전,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막아서…… 우리는 솔직히 태양열 갖고 이렇게 하면 2년이나 3년 지나면 20% 떨어지고, 3년 이상 지나면 40% 떨어지고 계속 전력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코팅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을 다 막아 버리니까, 안에서 이러니 전혀 오염도 되지 않고, 이런 발전적인 상황이 계속 가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전에서 하고, 태양열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개발을 하지 않고 남의 뒤에만…… 2등, 3등이라도 쫓아가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조배숙 위원님이 잠을 못 주무시기에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것들이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산자부에서 가서 저것을 꼭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웃음) 꼭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발전 추세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번에 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아니, 그전에. 그러니까 산자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시면? 위원이 가서 그 얘기 듣고 와서 하는 것은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지금 기술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선제적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뒷받침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요. 정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전력산업의 상하분리 그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2001년 이후에 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전기사업에 있어서 상하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게 하나의 원칙이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원칙일 뿐이에요. 이 원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말이 타당하지, 저는 이것을 하시라, 반대한다 이런 뜻에 앞서서…… 지금 반대하는 그 논리가 너무 취약하다, 정부가 상하분리 원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금과옥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원칙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또 상하분리 원칙을 좀 깨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한전 배전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력배전시장에 지금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판매시장을 개방하는데……

최연혜 위원
판매시장.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이 뒤에 전기사업법 정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매시장을 오픈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로 정부의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 원칙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분리 원칙의 문제점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 5사 간의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발전 5사로 나뉘어졌는데 지역적 분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남부발전 해 가지고……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어차피 이 법안이 다음 주에 또 병합심사……

최연혜 위원
그다음에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SPC를 통해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한전이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학교 태양광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그 비중이 얼마인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시려면 반대논리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으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신가요?

우원식 위원
통과시키자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원전과 화력의 기저발전을 계속 강화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과 닿아 있습니다. 원전과 화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자고 하는 요구들이 또 기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정부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하겠어요? 신고리 5․6호기 중단하자고 하는데 절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하고 닿아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전 세계 53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는 RE100 이렇게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것을 하겠다,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무역 규제하고도 연결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쟁력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확충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대적 사조인데 우리나라는 기저발전을 화전과 원전으로만 딱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 뿐 아니라 원전과 화전으로 기저발전을, 그것만 고수하고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반대해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가는 거 큰 사업도 막고, 소규모 FIT도 막고 이러면서 결국은 신고리 5․6호기는 강행해 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가 결의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신고리 5․6호기 하지 말자는 결의안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내고 기저발전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해 주셔야,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단지 이 법 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한데 말씀 나온 김에 화전과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병합심사이기 때문에……

정유섭 위원
저도……

소위원장 손금주
동의하시는 의견이신가요?

정유섭 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하여간 선진국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게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주도를 해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부분 포션이 너무 적으니까 늘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홍익표 의원 제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운천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손금주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꼭 필요한 거 하나…… 차관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무제한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고 했지요?


정운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호남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접속이 안 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제한 접속이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정운천 위원
거기에도 엄청난 투자가 돼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상황도 한번 해 주시고요.


정운천 위원
또 하나는 한전이 이렇게 꼭 법을 바꾸지 않고 SPC로 하고 있는 데가 몇 킬로와트, 몇 메가와트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SPC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분리정책을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놓고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무제한 접속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태양광 농가발전소 1만 농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10만 농가로 늘리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무제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 안에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번에 주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그만큼 접속이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거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그 규정을 개정해서 고시를 하고 나서부터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몇 배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사실 지금. 갑자기 특정한 지역, 특히 전남지역․경북지역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한전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수용을 못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전이 이 것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전소도 더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배전선로도 다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할 거냐……

소위원장 손금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는데, 신청은 받지만 실제 개통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SPC로 해서 사업은 가능한데 그 SPC로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 여기에서 한전은 이래야 된다 하고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정한 거 같습니다. 다음 법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시키는 법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정부 쪽에서 매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7차 전력수급계획이 2015년 7월 발표됐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리고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7월까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잖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전력정책심의회가 작년 12월 16일 그리고 실무진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 29일,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제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17년 7월에 해야 될 8차 수급계획에 관한 작업도. 그렇다면 실제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2년 소요된다는 정부 측 답변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매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위원들도 느끼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법안을 좀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는 2년 단위로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리고 그게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2년을 법으로 옮겨서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고 대신 ‘매년 그 계획을 점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수정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훈 위원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소위원장 손금주
예. 그러니까 기존에도 간년도 계획을 법제화했는데, 간년도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장님, 그러니까 현행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법으로 격상하는 거고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어떠냐고요, 법으로 올리는 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년 단위로 짜게 된 것은 1990년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년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5년 단위․5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당시에 개정이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심사보고서나 국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89년도에 우리나라가 전기수급의 위기가 생겼는데 5년 단위로 짜다 보니까 그 위기에 대응을 못 하니 그 수립 주기를 줄여야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91년도 장기 전력수급계획이 법에 들어가서 2년 단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갔던 것은 뭐냐 하면 당시의 수급위기에 따라 가지고 변동되는 사항, 그러니까 급박한 변동사항들을 반영 못 하니까 줄여야 된다고 해 가지고 2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수립 주기라고 그러는 것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사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 법에 박아 놓으면 저희가 어떠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적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에 넣어서 좀……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지금 계속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90년부터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나중이 변경이 필요하면 그때 법률을 통해서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그 계획을 점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간년도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5항에 있는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 5항하고 격년에, 2년마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 사항이 필요하면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다른 의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6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전력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알고 계시는……

소위원장 손금주
아직 허용 안 했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 있으라고요. 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차관이 얘기하세요,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2년 단위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하부 규정하고 보고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서 조문을 다시 맞춰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법안소위 때 정부 의견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진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언제 처음 시작이 됐고 며칠 자로 회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단위로 하되 간년도에 변경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마련해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