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임종성 위원
그런데 문제가 물관리라는 것은 물을 어찌됐든 용수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8만 헤베…… 1분만 더 쓸게요.

조정식 위원장
예, 그러세요.

임종성 위원
8만 헤베로 했을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물이 통수관을 통해 가지고 하류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실 지천이고 뭐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만 헤베 정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지천 같은 경우도 다 살아날 수가 있지요. 지금 사실 물이 옛날에는 용수나 이런 게 논이나 밭에서 다 받아줬지만 지금 받아줄 수가 없다 보니까 건천으로 다 흘러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 확보가 안 되지요. 저는 이런 것을 시정하자는 거지요.

진술인 김성수
아마 자연보전권역에 여러 가지 제조업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땅값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크고, 어쨌든 환경부나 국토부 쪽에서는 국토관리, 환경관리 측면에서 특히 상수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오염입지를 상당히 관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히 해서 준산업단지 정도는 충분히, 환경 하는 입장에서도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되 단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공장이 입주토록 하면 상당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성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다음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진술인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박용성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관리 체계를 보면서 여기 계신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체계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본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치산치수 이런 게 예로부터 나라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산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가 모두 고민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가 물관리는 국가가 그리고 나라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일원화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마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은 모순이지 않나 싶은 내용이 그렇게 인정은 하되, 다만 거기에서 관리책임의 주체는 환경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부, 국토부 또 여러 부처에 나누어진 물관리가 지금처럼 어떤 부는 수량을 맡고 어떤 부는 수질을 맡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충돌이 생겨서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환경부가 이것을 다 책임을 질 때에 마찬가지의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맡기지 말고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질문을 김성수 교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국가 물관리체계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물관리에, 실질적으로 유역별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관리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견해와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현장에 권한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물관리의 기본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좋을지 그것은 김성수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성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물관리를 통합해야 할 거버넌스에 공감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환경부가 해야 된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여기 보고서에, 진술요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토부나 환경부가 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당시에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환경부 안입니다. 그때 국토환경부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실장님, BH의 변양재 실장님한테까지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서 드디어 또 부서 간 제도적 경계, 그다음에 생태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관리를 하자는 건 동의하지만 이미 배타적 경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생태계가―저는 그걸 정책하위체계라고 하는데요―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 물산업을 육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팔당상수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면 상당히 융복합으로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 자체를 수량과 수질 같이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덜란드처럼 물관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물관리위원회가 수계관리위원회 없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 계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물관리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의 효과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대상별 부처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런데 물은 하나의 대상인데 독특하게 국토부와 환경부가 물의 속성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물 하나로서…… 물은 가장 유연하고 가장 통합적이고 융복합되고 야합이 안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적 경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부처 이해관계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물관리위원회 통합을 하면 좋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같이 통합을 하고요. 그것이 환경부든 아니면 국토부든 좋습니다. 다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토환경부를 만들어야 되고, 제4차 혁신위 당시에, 그리고 현장완결적 책임행정기관으로서 물관리청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물관리청을 만들어도 좋고요. 현재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을 분리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비효율, 비효율은 괜찮습니다.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부실패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발언록하고 제 발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김성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국가물관리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물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찾는 그 해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물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자치단체가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전 위원님께서는 충남도와 협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자치단체가 물관리에 대한 자치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성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물자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물자치’를 넘어서 ‘물의회’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 자치단체 내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히 물이라는 매체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아니라 물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물의회’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발전하는 상황을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고 있는데요. 진술인끼리 서로 토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계관리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수량까지 담당하도록 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수계관리위원회하고 유역별관리위원회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점은 물이용부담금을 걷어서 결국은 주민지원사업하고 수질 관리를,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체거든요. 그런데 유역별관리위원회의 중심은 누구냐면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예컨대 충남도와 전북도가 금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그런 조직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와 유역별관리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수질 개선이라고 하는 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대단히 협소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물 문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유역별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물 문제를 중앙에 제시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문 문제뿐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를 중앙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질적인 변화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직체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여러 의원이 낸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혁을 보니까 18대에도 냈다가 폐기처분되고 19대 때도 폐기처분되고 20대에 또 법안 발의가 됐는데 제가 낸 법안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이 내신 것도 유사합니다. ‘물안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물이 옛날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되면서 또 물안보라는 개념까지 정립이 되면서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국토교통부라든가 여러분 계신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등등 하여튼 물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유형으로 걸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안보라는 개념까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의견 다 타당하고. 부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법안에도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물관리 기본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거기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처가 독점적으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것을 대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시기도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좁은 시각에서 탈피해서 조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347회 국토교통소위 제1차 회의, 2016년 12월 21일 날…… 김영훈 전임 국장이시지요? 후임 국장님 나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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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홍정기 국장입니다.

함진규 위원
홍정기 국장이신가요?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전임이 김영훈 국장님, 속기록이 여기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물었어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인 김영훈 국장한테 물었는데 그때 김영훈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국회에서 일곱 분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의 하나고. 여기에 연대 서명하신, 연서하신 의원님 숫자만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헌법기관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서명을 했는데 전임 물환경정책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후임 국장님은 인수인계할 때 이것 안 받아 보셨어요? 왜 이것을 여태까지 내용을 제출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20대에도 당선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토부에 계속 있고. 의원이 100명씩이나 이렇게 했으면,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전임 국장이 하신 것 있으면 빨리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환경부 안을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속기록 이따 보여 드릴게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질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붙잡고 내 거다, 어차피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은 커다란 물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일부일부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처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모이면 될 것 아닙니까? 파견 나가서 모이든 어떤 형태로든 모여서 각각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 안전과 물에 관련된 역할을 하시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함진규 위원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합 조정을 해야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부처이기주의에 빠져서, 과거에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7명의 의원이 여야 관계없이 이 법안을 낼 때는 괜히 냈겠습니까,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접근하셔서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협소한 시각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물안보라는 개념까지 나오면서 계속 이게 바뀌고 있는데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가지 않 는 한 그걸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환경부 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정기 국장님, 왜 이때까지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국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 내에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논의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논의하시려고 그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국무조정실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에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
하여튼 거기에 할 수 있는 입장만 내놓으시라고요, 반대하지 마시고. 그 주도권 가지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을 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을 좀 들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고 또 물관리 체계를 앞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역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또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김성수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지금 10년 가까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환경부 관련해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환경부를 비롯해서 물관리정책의 중심이 수량 확보 위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로 전환됐기 때문에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지용 진술인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발표문을 보면, 말씀을 들어 보면 ‘환경부를 물관리 주무부서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최지용 진술인의 경우에도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를 주무부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국토부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어느 한 부서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통합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을 때 만약에 환경부를 주무부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환경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서를 주무부서로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느 특정한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성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물관리라는 것이 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수생태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환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가 수질․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 논의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것은 저는 법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환경부와 국토부의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왜 사람들은 따져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환경부의 역할은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에는 물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번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물환경보전법으로 법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이미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장관이 하천유지유량을 결정할 때는 이것도 고려하도록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는 물과 관련된 문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기본법까지 다 관장하는 것은 일단 환경부에 대한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는 어떨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국토부를 보면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국토부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환경부가 물을 관장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환경부는 감시하고 규제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독일에서는 환경부를 ‘Umwelt Polizei’라고 합니다. 환경 경찰이지요. 경찰은 규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지, 경찰이 사업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미국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수많은 EPA 관련 판례를 보면 주로 EPA의 규제권과 부딪치는 기업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제가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전문가분들께서는 답변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정부부처에서는 답변을 가급적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는 조금 더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고 전문가들께서는 가급적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김성수
최지용입니다. 물관리 주무부서하고 위원회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광역상수도 통합관리라든지 유역관리, 특히 수계권 분쟁 그리고 지역 간, 특히 낙동강, 대구․구미라든지 경남하고 부산․창원, 여러 가지 지역 간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려면 일단 주무부서가 없이 위원회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그렇지만 물 문제가 녹림이라든지 방제라든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국가 위원회에서 이런 쪽 필요하고, 물 관리 주무부서는 일차적으로는 일단 시설에 관련된 것, 상시 동일한 양을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해야 되는 이런 쪽부터 일단 관리가 되려면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것이 실제로 통합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각론에 들어가서 주무부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환경부를 주무부서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다른 부서에서 계속 그게 수용이 안 된다면 환경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를 주무부서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히려 위원회 형태로 해서 주무부서를 특정하게 정하지 않고 물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지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진술인 김성수
실질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건 아마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사례 또 우리나라 사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관련해서 물순환대책본부, 아마 위원회 비슷한 겁니다. 내각총리대신 밑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국토교통성이라든지 환경성, 노동후생성 이런 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면 물 관리 문제가 뭔가, 새롭게 무슨 건설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시대이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게 환경, 생태, 건강 이런 쪽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기존의 정부 부서가 환경부기 때문에 새롭게 부서를 설치하고 하면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최적화해서 운영하자는 뜻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아주 귀중한 시간 내 주신 교수님들 또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용인갑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도 아까 임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고, 특히 환경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 정도까지 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님, 조그만 공장들이 지금 난무해 있거든요, 특히 광주, 용인 이쪽에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해서, 좀 늘려서 오염총량을 더 받아서 그런 것을 공단을 넓게 가져가야 오히려 더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지금 환경부 국장님 오셨는데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다가 토지매입을 많이 했는데 거기다 나무만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막 자라는 나무만 심어 가지고 위험지대가 돼 버렸어요, 도시지역에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규제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기금이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오염이 안 되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 방안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지용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요. 김성수 교수님께서 아까 국토부, 환경부 통합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하는 조직개편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환경부가 이 안이 좋겠는가 아니면 국토부 쪽으로 이게 넘어와야 좋겠는가, 또 이게 원래는 상임위도 우리가 옛날에는 아마 국토하고 환경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분류가 돼 있어서 분리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다음 정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서울대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성수
먼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개발지역 확대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발지역을 지속적으로…… 물론 논리는 맞지요.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맞지만 일단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하면 그만큼 개발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그런 쪽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변구역 토지매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오염 원인 제거입니다. 차라리 그게 만약에 매입 안 했으면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수변구역을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요 동경도 같은 경우도 상수원이 여러 개 있지만 일부 상수원은 100% 국유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만 해도 상수원 지역이 칠팔십 %가 공공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수원 지역이 대부분 민감한 지역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매수를 통해서 상수원 입지 관리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입된 게 얼마 안 돼서 군데군데 이렇게 매입하지만 앞으로 이걸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아마 환경부에서 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하고 하면 훨씬 관리가 잘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성수
말씀드리지요. 이우현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정부조직 개편이 됐을 경우에는 양 부처를 통합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개헌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로 만약에 개헌한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의 행정부 간의 어떤 칸막이나 알력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로부터 결국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정부하고 국회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합치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인프라환경부. 다만 국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어떤 흔적이 아직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그대로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기관의 권한을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제도가 좋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위원회 제도냐 부처주의냐는 앞으로 개헌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더 질의가 남으셨는데요. 먼저 민홍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그렇게 세 분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네 분의 교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물관리기본법 또는 물 기본법이 7건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20여 년 이상의 아주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7건의 법안 중에서 공통점은 거의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보면 어떤 독립관청보다는 위원회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술인들께서는 위원회 형태냐 아니면 독립관청이냐 이걸 가지고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 김성수 교수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재 위원회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에서 유럽도 통합 관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일본도 물 관리 통합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형태로 관리하는 국가와 독립관청 형태로 관리하는 국가 이게 비율이 어떻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진술인 김성수
현재로서는 위원회 제도를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독립부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민홍철 위원
해외 사례는요?


민홍철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해외 사례도, 물론 어느 게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외 사례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박용성 교수님!


민홍철 위원
이게 여러 가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다만 위원회 형태보다는 일종의 물관리청 정도의 행정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보면 수질은 환경부 그리고 또 규제 위주, 그다음에 수량은 국토 이용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발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의 행정기관에서, 행정청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진술인 김성수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하냐면 그 두 가지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유지하고 수자원과, 수자원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하는 데가 네덜란드의 물환경관리청이 있고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를 만들 때 지금처럼 그냥 약간 루스(loose)한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면 그것이 일정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물의 속성을 가지고 다른 부처가 하기 때문에 서로 환경부는 수량을 관리 못 한다고 수질 개선 못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환경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 거지요.

민홍철 위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진술인 김성수
예, 가능합니다.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홍정기 국장 나오셨지요?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논의만 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이 뭐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보면 요지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각 7개 법안이 신설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신설은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보내 줬거든요. 그러면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바로 환경부 의견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으로 국토교통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환경부에서도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원입법의 위원회 관련돼서 그것이 통합 물 관리라는 공통의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원회를 통한 통합 물 관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적절한지 또 추가적인 보완 수단들은 강구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홍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입장이? 위원회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또는 독립관청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정부 차원에서 아직 통일된 의견을 만든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현재 통합 물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법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민홍철 위원
아니, 정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공감한다는 겁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예, 환경부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법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로 인해서 통합 물 관리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물 기본법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제가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고 ‘물 기본법’이라고 한 것은 물을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데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물은 생명이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또 보전돼야 될 자산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좁은 의미의 어떤 이런 것만 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물 기본법’으로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물 기본법은 새로운 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물, 수자원 하게 되면 보이는 물 그리고 하천수 같은…… 그것은 전체 물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물, 빗물 대기수 토양수 같은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순환․회복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담아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법안 논의만 하다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폐기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국회 내에다 연구단체,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국제 세미나 두 번 그리고 토론회 세 번 해서 다섯 번의 토론회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어제 일본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우리 최지용 교수님께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미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 전문가까지도 초청을 해서 도대체 이 물 기본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중지를 통해서 제가 지난 12월 2일 날 물 기본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의 담당들과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진술인께요, 물 기본법으로 또 물관리 기본법으로 지금 발의된 법안이 7개인데요. 대부분에서 통합물관리기구인 국가물위원회 신설을 말하고 계시는데, 국가물위원회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정책을 잘 이행하고 또한 주민들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실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권역관리가 아닌 유역관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위원도 권역관리보다는 유역관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지역 같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박성제 진술인께는, 지금 일곱 분의 의원이 ‘물 기본법’과 ‘물관리 기본법’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고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동안 토론회, 세미나 죽 하면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다 협조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도 조그마한 이견 때문에 지금 이게 까딱하면 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 기본법을 우선 제정해 놓고 부처 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논의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성제 진술인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최지용 진술인께서는 총리실 산하의 KEI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어느 하나의 부처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일본도 지금 물순환 기본법이 2014년도엔가 제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느 부처 소속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성, 후생성, 환경성 중에서 국토교통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성수
국가물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많이 토론한 사항입니다. 자문기구로 할 거냐, 실질적 권한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할 것이냐, 적어도 국가물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결정 그다음에 물 분쟁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주민과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또 확대방안이 뭐냐…… 고민됩니다. 주민과 전문가, 민간 부분을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참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적과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번 국정 농단사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고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과정에서도그런 문제들이,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원리 즉, 민주적 책임성 문제, 대의제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 대통령이 위촉을 하게 돼 있고 특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정부위원이 되기 때문에 헌법 62조 2항에 따라서 필요하면 국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 책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성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역관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도서지역 같은 경우 관할권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조직을 할 때 조직학의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관할구역입니다, 관할대상. 대상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제도적 경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과 같은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무경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 자체가 지하에 있으면 지하수고요, 위로 올라오면 먹는 샘물이 되고, 그게 저수지에 있으면 농업용수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뀌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쪽으로 가 가지고 그것이 온천 쪽에 있으면 온천수가 되고요, 거기에 라듐이 들어가면 보양온천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률, 소관 법률로 하게 될 때는 보이는 것, 보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 지금 말씀한 지하수, 먹는샘물 여러 가지를 관할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경계의 공고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총리실에도 만들어 봤고요, 수질개선 기업들도 만들었고 물관리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수많은 소관 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서의 물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하려면 확실하게 책임과 권한을 갖게끔 하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하지만 물관리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편적, 분절적 거버넌스를 공고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물관리위원회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역,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김성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트렌드가 분리에서 통합으로 바뀌고 그리고 관치에서 협치,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물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통합,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특정 부처로 통합한다, 환경부든지 국토부든지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제가 국토부 추천으로 나왔지만 환경부로 통합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피 터지게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수레에 양 바퀴가 돼 있는 것처럼 어느 것도 중점을 둘 수 없고 크기가 다를 수 없으니까 동일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자전거나 수레처럼 굴러가게 하자 이게 물관리위원회의 기본정신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특정 부서로 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는 누가 할 것이며 시행은 누가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환경부로 간다,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규제 기능하고 시행 기능은 분리를 시켜야지요. 이게 핵심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무조건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간다, 최악 중의 최악이지요. 가더라도 규제 기능은 분리해야 되는데…… 물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규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침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를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합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은 하고 거기에 위에서 지침을 만들고 하는 규제의, 이런 의회를 역할을,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자 이거지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기존의 두 기관이 하던 역할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이게 그동안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에 대한 것, 물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버먼트, 관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거버넌스, 물 기본법을 했다는 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이념을 충실히 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인 트렌드로 가면 물 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느냐, 민간으로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시거든요. 저는 공무원으로 하든지 민간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유가 있지요.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고 민간인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관리와 거버넌스의 차이는 뭐냐? 거버넌스는 각각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물의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행정관리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든지 민간이든지 누가 위원장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설치 이후에 보완을 하자’…… 적극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물관리체계에 들어와 가지고 60살이 된, 30년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것도 최선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차선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어떤 분들은 일본에 설치한 게, 물순환 기본법이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일본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사람, 성격 급한 한국사람이 봤을 때는 ‘일본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천만에요. 점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승용 위원
그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최지용 교수님이 일본 문제를 해야 돼서……


진술인 김성수
일본의 물순환 기본법 주무부서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부처가 아마 5개 물관리…… 일본은 7개입니다, 외무성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고. 물순환 기본법이 물관리 기본법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물순환 그것 하나만 딱 다룹니다. 주무부처가 어디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7개 주무부처가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각총리대신 밑에 아마 물순환대책본부―아마 이게 바로 위원회입니다―이렇게 둬 가지고 기본계획 하나 달랑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무부서가 없이는 안 돌아간다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순환 기본법을 가지고 이루어진 게 뭐냐라고 하면 현재로는 지자체에 이것 법 정신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조를 좀 해라 하는 그 수준을 아직까지 못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관리 7개 부서가 주무를 맡지 않고 아마 내각총리대신 산하에 물순환대책본부, 위원회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어제 참석하셨잖아요. 일본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그분 말씀은 물순환 기본법이 국토교통성 소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물론 물순환 기본법이 우리의 물관리 기본법이나 물 기본법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협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소 쉽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아까 7개 부처 정도에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부처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토교통성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아직 부처로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기본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협의의, 조그마한 법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전체 기본법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일본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 마지막 질의로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오랫동안 우리 교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수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4대강이 있는데 4대강 중에서 강물 원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강이 어딘지 교수님 아시지요? 강물을 원수로 쓰는 강이 어딥니까?

진술인 김성수
한강 아닌가요?


진술인 김성수
팔당……

최인호 위원
아니, 각 4대강 중에서 낙동강 물을, 지표수를 그대로 정수해서 쓰는……

진술인 김성수
낙동강입니다.

최인호 위원
낙동강이지요?


최인호 위원
제가 낙동강 하구에 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또 일부 낙동강의 중․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상급수 강물을 계속 정수해서 먹다 보니까, 또 그것도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는, 작년 여름에는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악취가 나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식수는 생명이지요. 그런데 부산시민들이나 하구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관리가 이렇게 기존의 체계로 관리가 되어서는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겠다, 그래서 물관리에 있어서 뭔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대안으로 자꾸 말씀하셨던 물관리위원회도 기존 부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물관리위원회가 거버넌스적으로 관리하자 이러는데, 취지는 맞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진짜 안심하고 먹는 물로 보장할 수 있느냐…… 물관리위원회가 아까 박성제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시행의 권한 자체가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좋은 말을 하더라도―아까 소비자, 물 먹는 소비자를 강조하셨고 또 바텀업(bottom-up)을 강조하셨는데―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와 닿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성제 진술인께는요, 간단하게, ‘물법은 헌법과 일치하여야 된다’ 했는데, 저도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물을 특정하게 해서 관리하는 것을 헌법 조문에 반영한 나라가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지용 교수님께, ‘4대강 유역관리청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독립 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위상이 정부 내에서 어떤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김성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또는 물위원회도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아까 박성제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규제권을 다 주고 하면 부처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진적 조치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점증주의, 점진주의적 해법이 바로 물관리위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를 앞으로 잘하게 되면 이런 권한도 주고 저런 권한도 주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한꺼번에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저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최인호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부산시민들이나 하구, 낙동강 하류의 강물을 원수로 쓰는, 상급수 물을 늘 정수해서 매일 마셔야 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진술인 김성수
우리나라는 헌법에 물과 관련돼 가지고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교수님께서 이번에 개헌을 하면 물과 관련되는 부분, 항목을 넣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외국에요? 정말 넘치고 넘치지요. 왜? 수법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수법이 없고 요. 미국 같은 데도 환경부 Clean Water Act 관련돼 가지고…… 외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이든지 물 기본법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이제는 우리도 수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형으로 나가자 이런 논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김성수
일단 우리는 수계위원회가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계위원회를 확대해서 유역위원회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4대강에 이미 유역환경청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수질, 수생태 쪽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이제 수량하고 갈등 조정인데, 수량 기능만 좀 추가가 되면 지금 낙동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류에 관한 지자체 간 수량 갈등 그리고 대구․구미 갈등 이런 쪽이 아마 유역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유역관리청은 유역위원회 밑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근원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무슨 유역관리청을 구성하기는 힘들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확대․조정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성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낙동강이야말로 가장 트레이드오프 (trade off)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수량과 수질. 낙동강은 강의 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천 유지 수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걸 다시 또 재(再)해 가지고 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확보가 돼 있으면 수질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이 가장 쌀까요, 비쌀까요?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환경관리,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물관리청―영국과 네덜란드 사례에서―그것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하면 지금 현재 물관리청 역할을 약간 하고 있는 곳이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냐 하면 정책하고 집행,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국토부는 뭐냐 하면 환경부는 브레이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하고 액셀을 동시에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액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나중에 운전의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위원회건 아니면 관리청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30년 동안 묵은 이런 논쟁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을 드렸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상씩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식사 시간까지 넘기면서 네 분 진술인들께서 전문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박성제 본부장님께서 3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픈 지적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물관리 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과 글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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