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세세한 것은 어떻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국무조정실장님이 가시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조실의 갈등조정기능은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그때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우리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여야가 다 요구를 했으면 액션이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을지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교통개발연구원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정태옥 위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요청드렸던 것이 대구공항을 통합공항으로 이전하는데 국제 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김해 신공항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달라 말씀드렸지요?


정태옥 위원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직접 용역비도 6억 5000 세우고 그러셨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때 당시에 원장님께서 여전히 답변은 대구공항은 원장님 생각에는 별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금 대구․경북지역의 국제공항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김해공항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한국교통연구원장 이창운
대구공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태옥 위원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국가 기본정책이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정됐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용역비를 6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기로 하셨으니까, 지금 새롭게 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자체 수시사업비로라도, 아주 작게라도 기본적인 용역을 시작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구공항 수요를 다시 예측하고 통합공항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안 되니까 그냥 대구공항의 현재 위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아주 가벼운 용역이라도 시작해 달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견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그렇게 가볍게 용역을 해 가지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이 있을 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종합적인 용역을 어차피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김해공항이 당초 계획보다는…… 38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교통연구원인가 연구용역에 의하면 2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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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장 이창운
목표 수요는 3800만 명…… 국제 수요 2800만하고 국내 수요 1000만 해서 3800만 명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수시계획으로라도 용역을 시작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가능한 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장 이창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3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될지 그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연구 과업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포함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5억 6000,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셨지만 예산국회에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기본계획이 금년에 착수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맞춰서 내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1분 더 쓰십시오.

정태옥 위원
제 의견은 지금 김해공항 용역이 착수되는데 거기에 같이 해 놓으면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대구공항의 위상에 대해서 수시과제로 먼저 시작해 달라는 뜻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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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장 이창운
수시과제는,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수시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아주 긴급한 정책 현안 연구가 있을 때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과업들도 있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에서 15건, 한 건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진행되는 그런 용역들입니다. 그런 과제로 다루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업이 상당히 예산상의 차이, 과업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과제에 반영하기는 자체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잠깐만요, 교통연구원장님 이…… 지금 그쪽에서 김해공항 용역을 하고 있나요?

한국교통연구원장 이창운
예비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KDI가 하고 있지요?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교통연구원은 뭘 하고 있지요?

한국교통연구원장 이창운
저희들은 작년에 프랑스의 ADPi하고 영남권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김준영 이사장님!


전해철 위원
지금 이제 몇 개월 되신 거지요? 마이크를 붙여서 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소관기관이 몇 개입니까?


전해철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를 다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요, 그때 국정감사 때도 각 기관이 고유의 정책적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거기에 소속된 연구원이나 또는 원장님이 과도하게 정치적 견해를 피력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전문성을 우리 기관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사장께서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난 12월하고 8일 날 연구회에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서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전해철 위원
여러 현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현재 금융권 중심의 구조조정 문제점을 지적했나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예,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어땠어요, 간단히 말씀하시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그때는 산업연구원의 조 박사께서 발표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과정은 놔두고 결론만. 지금 금융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조조정을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 국가경쟁력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 어느 한 측면이 너무 부각되면 구조조정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또는 정리된 내용을 저한테 줘 보시고요.


전해철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굴복해서 부실기업을 연명시켰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해철 위원
김준경 KDI 원장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렇지요?


전해철 위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그때 구조조정 이슈는 저희가 코멘터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제가 그 기억까지는 안 납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금융위에서 신규 구조조정 방안으로 프리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사장님 아시나요? 아세요?


전해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또는 그 주체에 대해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등의 문제가 아직 공론화가 잘 안 됐다, 금융권이나 금융위나 이런 데서 너무 그것을 관행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12월, 그리고 지난 8일 날 토론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물류대란이 일어날 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한진해운 관련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보고서가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공람됐으면 발생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물류대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래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발휘하고 그다음에 그 발휘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잘 취합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취합된 의견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학계에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차이점이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많이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해철 위원
그런 면에서 지난 12월과 이번 8 일 날 했던 토론회를 잘 정리해서 저한테도 주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여쭈신 말씀은 그때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나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의 방향과 진단과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서, 예를 들면 금융위면 금융위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너무 그쪽에서 판단한 것에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해됩니다. 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이진복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최운열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연구회의 중립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최운열 위원
국책연구원의 기본 기능은 뭔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국가의 단기․중장기 정책연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정책연구가 정책으로서 많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최운열 위원
KDI 원장님, KDI의 설립목표는 뭔가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정부의 국가정책 수립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계신 분들이 현안에 바쁘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부족하니까 그 연구를 뒷받침해서 정책에 하도록 만드는 게 국책연구원이잖아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것은 순수한 아카데미 리서치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도 몇 개 사례를 보면 너무나 편향되게,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게, 이렇게 저스티파이(justify)하는 연구가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책연구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깊은 리서치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해 주는 게 기본기능이잖아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책연구원이 아니지, 정부가 예산 지원해 가면서. 이사장님 말씀…… 보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건 필요한데 모든 연구원이라는 게 설립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최운열 위원
그 설립목표에 동조해서 박사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는 거고. 저도 연구원장 해 보니까 그래요. 박사들이 와 가지고 굉장히 정책연구만 시킨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왔느냐? 여기는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순수한 아카데미 리서치하고 싶으면 대학에 가든지 개인연구소를 차리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국책연구원이라는 게? 목표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4대강하기 전에 운하 같은 것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이 그걸 정당화시키는 연구 이런 건 문제가 많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평소에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책연구소의 목표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운열 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연구를…… 앞으로 저희들 연구회 때마다, 특히 관련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참석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바쁘시지만 시간 나시는 대로 참석하셔서 토론도 같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연구가 국책연구에 더욱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최운열 위원
성과연봉제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성과연봉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
법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과연봉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운열 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돼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이사회 의결만으로서 추진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자체적인 규칙이라든지 보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규정으로 돼 있나 봐요. 그런 것은 지켜야 되지 않아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운열 위원
그것을 안 지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국가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쟁력을 위해서는 가야 될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좋은 목표도 시행하기 어렵게 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마 관련되는 공공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합의에까지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기에 해야 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한 것 같고요.

최운열 위원
아무리 합의가 어려워도 정부가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저는 저희들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처분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김도환 KISDI 원장님! 작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지요?


김해영 위원
작년 12월분의 미지급 임금이 현재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도환
예, 1월 24일자로 전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때 이렇게 미지급이 된 이유가 4.5%의 이자수입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 아닙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도환
예, 저희 독특한 인건비구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발생된 걸로……

김해영 위원
앞으로는 개선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도환
앞으로도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는 계속 당분간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마는 연구회와 그리고 국무조정실 그리고 기재부의 예산실, 공공정책국, 다각적으로 같이 합의를 하면서 목표수익률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저희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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