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김해영 위원
비서실장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가 전 국민적 관심사항에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현 시점에서 본인의 그런 의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증언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위증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위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증이기 때문에, 물론 대정부질문이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최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들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허가 없이 용융하고…… 이런 문제들 아시지요?
비서실장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가 전 국민적 관심사항에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현 시점에서 본인의 그런 의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증언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위증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위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증이기 때문에, 물론 대정부질문이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최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들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허가 없이 용융하고…… 이런 문제들 아시지요?
김해영 위원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이 불법적으로 핵연료봉 30년간 보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기사로 나오고요. 또 원안위에서 한수원 상대로 7억 4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가 총 16기의 원자로 용기 및 제어봉 구동장치의 안전성검사를 엉뚱한 곳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이 불법적으로 핵연료봉 30년간 보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기사로 나오고요. 또 원안위에서 한수원 상대로 7억 4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가 총 16기의 원자로 용기 및 제어봉 구동장치의 안전성검사를 엉뚱한 곳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김해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원전 안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에서는 항소를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월성 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량의 한 0.8% 정도 담당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항소를 하면서까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이렇게 계속 가동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원전 안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에서는 항소를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월성 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량의 한 0.8% 정도 담당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항소를 하면서까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이렇게 계속 가동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김해영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전에 부산시에 한번 물어보니까 원전이 안전 문제도 중요한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방재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제대로, 방재에 대해서 확실한 플랜이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전에 부산시에 한번 물어보니까 원전이 안전 문제도 중요한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방재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제대로, 방재에 대해서 확실한 플랜이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해영 위원
지금 곧 10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제대로 된, 부산이나 경남에서 방재대책과 관련한 뭘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실장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지금 곧 10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제대로 된, 부산이나 경남에서 방재대책과 관련한 뭘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실장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민병두 위원
국민권익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최순실 이전과 최순실 이후, 또 가습기살균제 이전과 이후,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최순실 이전과 이후 사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정치개혁 모든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확대됐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요?
국민권익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최순실 이전과 최순실 이후, 또 가습기살균제 이전과 이후,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최순실 이전과 이후 사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정치개혁 모든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확대됐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요?
민병두 위원
가령 이대 교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급 직원이 결국 이 과정에서 좌천되기도 하고 다른 데로 밀려나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확실하게 보장했었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지금 삼성의 불법 승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예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청와대 경호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법은 어디까지 보호를 하고 있지요? 우리 법의 보호대상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가령 이대 교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급 직원이 결국 이 과정에서 좌천되기도 하고 다른 데로 밀려나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확실하게 보장했었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지금 삼성의 불법 승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예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청와대 경호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법은 어디까지 보호를 하고 있지요? 우리 법의 보호대상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민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별표로 그와 관련된 270개 법과 관련된 것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법일 것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이런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이외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하면 보호받을 수있도록 되어 있지요. 전면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별표로 그와 관련된 270개 법과 관련된 것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법일 것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이런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이외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하면 보호받을 수있도록 되어 있지요. 전면적이지요?
민병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 270개 법에 대해서만 나열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포괄주의로 이 법을 변경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 270개 법에 대해서만 나열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포괄주의로 이 법을 변경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보호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180여 개에서 한 100여 개를 늘려서 270여 개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포괄주의로 가게 될 경우에 또 반대로는 법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보호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180여 개에서 한 100여 개를 늘려서 270여 개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포괄주의로 가게 될 경우에 또 반대로는 법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작년에 대상 범위를 확대했을 때랑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고 국어교사가 하나고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한 바가 있지요? 남학생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요?
작년에 대상 범위를 확대했을 때랑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고 국어교사가 하나고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한 바가 있지요? 남학생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요?
민병두 위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정점수를 준 사례이지요, 교육청 감사에서도 드러났고. 그런데 그 교사는 결국 작년에 해임됐지요. 또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장과 학교행정실장의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결국 파면됐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까 박찬대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원상회복만 우리 법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의, 우리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50배 포상받는 것처럼 몇 배의 포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해고되면 공립학교에 취직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 보상제도가 분명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정점수를 준 사례이지요, 교육청 감사에서도 드러났고. 그런데 그 교사는 결국 작년에 해임됐지요. 또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장과 학교행정실장의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결국 파면됐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까 박찬대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원상회복만 우리 법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의, 우리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50배 포상받는 것처럼 몇 배의 포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해고되면 공립학교에 취직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 보상제도가 분명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그 부분도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의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의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병두 위원
당사자만 보호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당사자가 보호를 못 받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고 왕따가 되고 몇 년간 소송하고 이러다 보면,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손자, 손녀가 가난하게 살듯이 공익제보한 사람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제보 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열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그다음에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몇 개 범죄에서 모든 범죄, 그다음에 원상회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기존의 이 법을 크게 바꿔야 됩니다.
당사자만 보호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당사자가 보호를 못 받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고 왕따가 되고 몇 년간 소송하고 이러다 보면,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손자, 손녀가 가난하게 살듯이 공익제보한 사람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제보 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열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그다음에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몇 개 범죄에서 모든 범죄, 그다음에 원상회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기존의 이 법을 크게 바꿔야 됩니다.
민병두 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이렇게 법의 방향을, 법의 내용을 바꿔야 하지만 그나마 우리 사회가 실제로 공익제보한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보호해 주고 이래야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더 바로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이렇게 법의 방향을, 법의 내용을 바꿔야 하지만 그나마 우리 사회가 실제로 공익제보한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보호해 주고 이래야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더 바로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관광객이 감소합니다. 다만 또 반대 측에서 보면 중국의 대한(對韓)투자는 또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예의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관광객이 감소합니다. 다만 또 반대 측에서 보면 중국의 대한(對韓)투자는 또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예의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참고로 지금 IBK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중 수출입하는 중소기업 152곳 대상 설문조사해 보니까 네 곳 중 한 곳이 ‘체감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년 대비 수출입 감소한 부분, 혹은 피해난 부분, 이런 것 한번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IBK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중 수출입하는 중소기업 152곳 대상 설문조사해 보니까 네 곳 중 한 곳이 ‘체감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년 대비 수출입 감소한 부분, 혹은 피해난 부분, 이런 것 한번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한표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중국은 ‘이게 지금 다가 아니다. 이것은 보복조치 중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채널이나 또 통상 관련 분야의 이런 노력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과장해서 나오나?
예, 그러시고. 지금 중국은 ‘이게 지금 다가 아니다. 이것은 보복조치 중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채널이나 또 통상 관련 분야의 이런 노력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과장해서 나오나?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한중 통상장관회의라든지 한중FTA위원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한중 통상장관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나 관계하는 분들의, 소위 말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한중 통상장관회의라든지 한중FTA위원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한중 통상장관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나 관계하는 분들의, 소위 말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보복조치들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WTO에 제소 가능한 요건이 있는지, 또 한중FTA 위반 여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보복조치들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WTO에 제소 가능한 요건이 있는지, 또 한중FTA 위반 여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한중 통상장관TF에서 중국을 꼭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관련되는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사례를 수집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중 통상장관TF에서 중국을 꼭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관련되는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사례를 수집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저도 우려되는 것이 정치하는 분들이 자꾸 사드 배치 이 부분 가지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연기하자 어쩌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엄청난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하거니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확실한 중심을 잡고서 주권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 하고 또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려되는 것이 정치하는 분들이 자꾸 사드 배치 이 부분 가지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연기하자 어쩌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엄청난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하거니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확실한 중심을 잡고서 주권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 하고 또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미국 통상압력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트럼프 취임 이틀 만에 NAFTA라든지 TPP 전부 다 탈퇴하고 또 환율 조작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요?
미국 통상압력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트럼프 취임 이틀 만에 NAFTA라든지 TPP 전부 다 탈퇴하고 또 환율 조작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미통상 및 경제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저희를 타깃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미통상 및 경제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저희를 타깃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우리 산업 분야의 체질개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관련부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국민들 걱정 안 되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권익위원장님, 작년 12월 권익위가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9일 발표한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꼴찌로 발표를 했어요. 일반국민들이 볼 때는 부패방지 시책평가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반대의, 하나는 1등이고 하나는 꼴찌라고 발표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발표할수 없나요?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과연 경상남도가 부패지수가 높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이 발표 가지고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업 분야의 체질개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관련부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국민들 걱정 안 되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권익위원장님, 작년 12월 권익위가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9일 발표한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꼴찌로 발표를 했어요. 일반국민들이 볼 때는 부패방지 시책평가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반대의, 하나는 1등이고 하나는 꼴찌라고 발표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발표할수 없나요?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과연 경상남도가 부패지수가 높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이 발표 가지고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통상적으로는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게을렀지만 성적은 잘 나오는 경우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청렴도 측정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정책의 목적이라든지 평가의 대상이나 지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통상적으로는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게을렀지만 성적은 잘 나오는 경우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청렴도 측정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정책의 목적이라든지 평가의 대상이나 지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표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하나로 해 가지고, 이런 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공부 잘하시는 권익위원장님은 잘 판단하시지만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하나로 해 가지고, 이런 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공부 잘하시는 권익위원장님은 잘 판단하시지만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이거예요.
김한표 위원
왜 분할해서 발표해 가지고 뭐는 1등인데 뭐는……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경상남도 1등이라 하더라’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경상남도가 꼴찌더라’, 이런 인식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시 그 눈높이를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시라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왜 분할해서 발표해 가지고 뭐는 1등인데 뭐는……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경상남도 1등이라 하더라’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경상남도가 꼴찌더라’, 이런 인식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시 그 눈높이를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시라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공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고요. 아무튼 평가모형이나 설문내용 이런 지표 등등을 여러 사회조사전문기관 또 피평가기관들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혼동이 되실 수 있거나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강화를 하고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고요. 아무튼 평가모형이나 설문내용 이런 지표 등등을 여러 사회조사전문기관 또 피평가기관들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혼동이 되실 수 있거나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강화를 하고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았다던데 요, 아닌가 봐요. (웃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14시37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았다던데 요, 아닌가 봐요. (웃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14시37분 계속개의)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질의를 좀 할 게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KDI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질의를 좀 할 게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KDI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이진복 위원장
얼마 전 KDI에서 말이지요, 김해공항의 연간 이용객을 2040년 기준으로 2500만 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잘 모릅니까?
얼마 전 KDI에서 말이지요, 김해공항의 연간 이용객을 2040년 기준으로 2500만 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잘 모릅니까?
이진복 위원장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의 수요를 2050년 되면 3800만 명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갭이 무려 13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KDI에서 공항 이용객 숫자를 너무 적게 잡고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부산시민들이나 여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KDI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 가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공항은 현재도 이미 포화상태이고요, 그동안 국토부에서 예상했던 이용객 수의 증가 범위를 항상 넘어서서 증가해 왔습니다. 기존의 2020년이나 되어야 1500만 명이 될 거라는 것이 2016년도에 1490만 명이 됐습니다. 10년 간 정부는 여객 증가율을 4.7%로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7.7%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예측보다도 사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KDI가 이런 숫자들을 전혀 무시하고 엉뚱한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교통망도 확대하고 더불어서 인천공항에 전환되는 여객 수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2050년 3800만 명도 사실 확장성이 있는가 고민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판에 KDI가 어떻게 이런 숫자를, 이것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도대체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의 수요를 2050년 되면 3800만 명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갭이 무려 13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KDI에서 공항 이용객 숫자를 너무 적게 잡고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부산시민들이나 여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KDI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 가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공항은 현재도 이미 포화상태이고요, 그동안 국토부에서 예상했던 이용객 수의 증가 범위를 항상 넘어서서 증가해 왔습니다. 기존의 2020년이나 되어야 1500만 명이 될 거라는 것이 2016년도에 1490만 명이 됐습니다. 10년 간 정부는 여객 증가율을 4.7%로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7.7%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예측보다도 사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KDI가 이런 숫자들을 전혀 무시하고 엉뚱한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교통망도 확대하고 더불어서 인천공항에 전환되는 여객 수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2050년 3800만 명도 사실 확장성이 있는가 고민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판에 KDI가 어떻게 이런 숫자를, 이것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도대체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오늘 부산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도를 해서 아마 KDI를 굉장히 곤란하게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부산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도를 해서 아마 KDI를 굉장히 곤란하게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저희는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진에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진에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시간을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조선산업 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이 내놓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업종 10개 중 조선업이 가장 전망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에만 약 3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사실 중소 조선소가 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가 중소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8000억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시간을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조선산업 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이 내놓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업종 10개 중 조선업이 가장 전망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에만 약 3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사실 중소 조선소가 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가 중소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8000억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맞지요?
이진복 위원장
그래서 국가어업지도선을 발주했고 마스텍중공업이라는 중소 조선소가 6척, 1500억 원의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소 조선업을 살린다는 취지가 잘 먹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2일 1500억 원대의 입찰에 성공한 이 건실한 중소업체가 2017년 1월 5일 날 단 24일 만에 75억 원이라는 위약금을 국가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조선경기가 좋을 때 국가계약은 서울보증에서 보증서 발급을 참 잘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서울보증을 찾아가서 보증을 해 달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조선사의 ‘ㅈ’자만 들어가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찾아간 데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찾아갔어요. 지방의 중소기업은행 지점을 찾아가 가지고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니까 나중에 RG까지 해 줘야 되니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는 연대보증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와도 협력이 깨져 버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국가 수주사업의 경우에는 RG 발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에 있는 국책은행지점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지레 겁을 먹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날짜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시간들을 다 까먹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프로젝트인데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이행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업체 연장기간 자체를 단 5일만 해 주고 끝내버렸습니다. 재입찰공고를 냈지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았던 이 회사가 위약금 75억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과정을 정말 대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RG 발급을 하는데 RG 발급을 완화해서 중소․중견 조선업체를 알차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RG를 발급받으려고 중소 조선업체가 은행들을 찾아가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6건 했을 겁니다. 부산은행 1건,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래 가지고 전부가 한 6건 정도 했을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이게 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대선조선하고 대한조선으로 이 회사들이 재입찰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산업은행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피눈물 나게 해 가지고 산업은행의 관리회사들에 이것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이게 정부의 중소 조선업 지원책인가요? 그리고 아니, 단돈 10억을 구하기도 힘든 중소기업 보고 75억의 위약금을 물어라 그러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실장께서 금융위원회, 해수부, 산업부, 관련 기관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협의해 줘야 됩니다. 결국 이 회사가 이것 갚을 수 없으면 부도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발주한 공사조차도 이런 식으로 RG 끊어 와라, 계약이행서 만들어 와라, 연대보증인 찾아 와라…… 이게 어떻게 기업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조정실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국가어업지도선을 발주했고 마스텍중공업이라는 중소 조선소가 6척, 1500억 원의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소 조선업을 살린다는 취지가 잘 먹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2일 1500억 원대의 입찰에 성공한 이 건실한 중소업체가 2017년 1월 5일 날 단 24일 만에 75억 원이라는 위약금을 국가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조선경기가 좋을 때 국가계약은 서울보증에서 보증서 발급을 참 잘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서울보증을 찾아가서 보증을 해 달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조선사의 ‘ㅈ’자만 들어가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찾아간 데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찾아갔어요. 지방의 중소기업은행 지점을 찾아가 가지고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니까 나중에 RG까지 해 줘야 되니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는 연대보증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와도 협력이 깨져 버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국가 수주사업의 경우에는 RG 발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에 있는 국책은행지점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지레 겁을 먹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날짜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시간들을 다 까먹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프로젝트인데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이행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업체 연장기간 자체를 단 5일만 해 주고 끝내버렸습니다. 재입찰공고를 냈지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았던 이 회사가 위약금 75억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과정을 정말 대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RG 발급을 하는데 RG 발급을 완화해서 중소․중견 조선업체를 알차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RG를 발급받으려고 중소 조선업체가 은행들을 찾아가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6건 했을 겁니다. 부산은행 1건,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래 가지고 전부가 한 6건 정도 했을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이게 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대선조선하고 대한조선으로 이 회사들이 재입찰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산업은행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피눈물 나게 해 가지고 산업은행의 관리회사들에 이것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이게 정부의 중소 조선업 지원책인가요? 그리고 아니, 단돈 10억을 구하기도 힘든 중소기업 보고 75억의 위약금을 물어라 그러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실장께서 금융위원회, 해수부, 산업부, 관련 기관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협의해 줘야 됩니다. 결국 이 회사가 이것 갚을 수 없으면 부도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발주한 공사조차도 이런 식으로 RG 끊어 와라, 계약이행서 만들어 와라, 연대보증인 찾아 와라…… 이게 어떻게 기업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조정실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소상하게 살펴보고요,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소상하게 살펴보고요,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조달청도 그렇고요 해수부도 그렇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도 그렇고요 해수부도 그렇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일 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했고요, 그때 현대․기아차 그룹이 32건의 리콜 은폐 및 축소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너무 안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얼마 전에 부산 산타페 사고에서도 봤던 것처럼 차량의 결함 때문에 17년 동안 택시를 몰았던 분이고 운전경력만 이십몇 년이 넘는 분인데도 일가족이 다 숨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과실치사로, 자기 가족을 자기가 죽인 것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이 억울하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토록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32건의 리콜 은폐 및 축소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비나 능력이 있냐 했더니 이렇게 자료 쭉 보여 주면서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국토부가 자동차 급발진 추가조사를 2012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조사 중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면 정권도 바뀌지요? 서민들 자동차 하나 사 가지고 할부금 다 붓고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리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들은 무상수리로 낮춰지고요, 관청 조사가 일찍 종결돼서 현대자동차가 자기들 스스로 이익을 봤다라고 내부 문건에 얘기한 것은 193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니까 국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불안함이 상당히 있고 급발진 사고나 차량 자체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뭔가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국토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질타하고 ‘이거를 무슨 5년이나 끄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이익단체나 기업, 협회 이런 데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신상파악을 좍 하고 있게 되면 왜 그럴까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일 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했고요, 그때 현대․기아차 그룹이 32건의 리콜 은폐 및 축소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너무 안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얼마 전에 부산 산타페 사고에서도 봤던 것처럼 차량의 결함 때문에 17년 동안 택시를 몰았던 분이고 운전경력만 이십몇 년이 넘는 분인데도 일가족이 다 숨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과실치사로, 자기 가족을 자기가 죽인 것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이 억울하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토록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32건의 리콜 은폐 및 축소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비나 능력이 있냐 했더니 이렇게 자료 쭉 보여 주면서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국토부가 자동차 급발진 추가조사를 2012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조사 중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면 정권도 바뀌지요? 서민들 자동차 하나 사 가지고 할부금 다 붓고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리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들은 무상수리로 낮춰지고요, 관청 조사가 일찍 종결돼서 현대자동차가 자기들 스스로 이익을 봤다라고 내부 문건에 얘기한 것은 193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니까 국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불안함이 상당히 있고 급발진 사고나 차량 자체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뭔가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국토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질타하고 ‘이거를 무슨 5년이나 끄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이익단체나 기업, 협회 이런 데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신상파악을 좍 하고 있게 되면 왜 그럴까요?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로비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 기업이나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그룹이 국토부 자동차 결함담당 공무원 일곱 명, 교통안전공단 직원 여덟 명에 대한 학력․연락처를 비롯한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서 관리해 온 게 또 이 문건에서 확인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이 이런 문건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토부가 사실상 현대차그룹, 자동차회사…… 어찌 보면 가해자 그룹에 의해서 관리 대상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토부장관에게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리콜 해야 될 것을 무상수리 해 주게 되면 자동차회사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고발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게 내부문건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15명에 대한 로비용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날 부총리에게도 ‘국토부 믿지 마십시오. 국토부가 능력은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능력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게만 이 일을 맡기지 마시고’…… 국민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고요. 단순 은폐․축소 의혹으로 서른두 건에 대상 차량만 단순 합산 523만 대예요. 무슨 차가 어떻게 흉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니까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조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로비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 기업이나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그룹이 국토부 자동차 결함담당 공무원 일곱 명, 교통안전공단 직원 여덟 명에 대한 학력․연락처를 비롯한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서 관리해 온 게 또 이 문건에서 확인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이 이런 문건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토부가 사실상 현대차그룹, 자동차회사…… 어찌 보면 가해자 그룹에 의해서 관리 대상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토부장관에게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리콜 해야 될 것을 무상수리 해 주게 되면 자동차회사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고발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게 내부문건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15명에 대한 로비용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날 부총리에게도 ‘국토부 믿지 마십시오. 국토부가 능력은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능력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게만 이 일을 맡기지 마시고’…… 국민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고요. 단순 은폐․축소 의혹으로 서른두 건에 대상 차량만 단순 합산 523만 대예요. 무슨 차가 어떻게 흉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니까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조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되고 나서 황교안 대행께서 바로 이틀 뒤에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지시하시고 또 이어서 감사관 회의 주재도 하시고 공직기강 관련해서 업무 지침을 각 부처들에게 시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죽 잘해 주셔 가지고 국정안정을 위한 공직기강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수원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현장시찰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동 위원입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되고 나서 황교안 대행께서 바로 이틀 뒤에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지시하시고 또 이어서 감사관 회의 주재도 하시고 공직기강 관련해서 업무 지침을 각 부처들에게 시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죽 잘해 주셔 가지고 국정안정을 위한 공직기강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수원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현장시찰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동 위원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이럴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발생 초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해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뿌리뽑는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단계로 해 가지고 일정한 단계를 밟고 있노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가 가지고 진압하고 위기관리센터를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기에 근치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황당해하고 당혹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발생했는데 그것이 옆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초기 대응을 보다 강력히 하는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백신이 보관 온도가 2도에서 8도 정도로 하는 거고 실제로 조사할 때는 18도 정도가 적정 온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백신 보관을 누가 하고 있고 그것이 적정한 온도에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사 당시에 18도가 유지되면서 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빨리 확보해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백신 접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보면 50두 이상인 농가에서는 농장주가 접종을 하지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정부나 이런 데서 수의사들이 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데가 대규모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농장주 그런 데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이것을 개선해 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에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처분 판단을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방안인지를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출되는 피선출직이기 때문에 농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과도하게 살처분하게 됐을 때는 수급 상황에 지장을 줘 가지고 물가 폭등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과소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소지를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간적 어정쩡한 상황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방침을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백신자립국의 지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국무조정실에서 잘 챙기셔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챙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외국 사례들을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기르는 가축의 종류나 이동 날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태국 같은 경우도 보면 권역을 딱 나누어서 지역별로 이것의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것들은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이럴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발생 초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해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뿌리뽑는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단계로 해 가지고 일정한 단계를 밟고 있노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가 가지고 진압하고 위기관리센터를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기에 근치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황당해하고 당혹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발생했는데 그것이 옆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초기 대응을 보다 강력히 하는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백신이 보관 온도가 2도에서 8도 정도로 하는 거고 실제로 조사할 때는 18도 정도가 적정 온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백신 보관을 누가 하고 있고 그것이 적정한 온도에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사 당시에 18도가 유지되면서 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빨리 확보해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백신 접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보면 50두 이상인 농가에서는 농장주가 접종을 하지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정부나 이런 데서 수의사들이 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데가 대규모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농장주 그런 데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이것을 개선해 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에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처분 판단을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방안인지를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출되는 피선출직이기 때문에 농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과도하게 살처분하게 됐을 때는 수급 상황에 지장을 줘 가지고 물가 폭등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과소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소지를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간적 어정쩡한 상황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방침을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백신자립국의 지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국무조정실에서 잘 챙기셔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챙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외국 사례들을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기르는 가축의 종류나 이동 날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태국 같은 경우도 보면 권역을 딱 나누어서 지역별로 이것의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것들은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선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의동 위원 다음에 이학영 위원, 박선숙 위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선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의동 위원 다음에 이학영 위원, 박선숙 위원 이렇게.
유의동 위원
총리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매뉴얼에 관해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 정부조직이나 인사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총리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매뉴얼에 관해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 정부조직이나 인사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확인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