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위원장 그래서 국가어업지도선을 발주했고 마스텍중공업이라는 중소 조선소가 6척, 1500억 원의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소 조선업을 살린다는 취지가 잘 먹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2일 1500억 원대의 입찰에 성공한 이 건실한 중소업체가 2017년 1월 5일 날 단 24일 만에 75억 원이라는 위약금을 국가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조선경기가 좋을 때 국가계약은 서울보증에서 보증서 발급을 참 잘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서울보증을 찾아가서 보증을 해 달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조선사의 ‘ㅈ’자만 들어가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찾아간 데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찾아갔어요. 지방의 중소기업은행 지점을 찾아가 가지고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니까 나중에 RG까지 해 줘야 되니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는 연대보증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와도 협력이 깨져 버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국가 수주사업의 경우에는 RG 발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에 있는 국책은행지점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지레 겁을 먹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날짜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시간들을 다 까먹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프로젝트인데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이행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업체 연장기간 자체를 단 5일만 해 주고 끝내버렸습니다. 재입찰공고를 냈지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았던 이 회사가 위약금 75억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과정을 정말 대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RG 발급을 하는데 RG 발급을 완화해서 중소․중견 조선업체를 알차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RG를 발급받으려고 중소 조선업체가 은행들을 찾아가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6건 했을 겁니다. 부산은행 1건,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래 가지고 전부가 한 6건 정도 했을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이게 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대선조선하고 대한조선으로 이 회사들이 재입찰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산업은행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피눈물 나게 해 가지고 산업은행의 관리회사들에 이것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이게 정부의 중소 조선업 지원책인가요? 그리고 아니, 단돈 10억을 구하기도 힘든 중소기업 보고 75억의 위약금을 물어라 그러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실장께서 금융위원회, 해수부, 산업부, 관련 기관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협의해 줘야 됩니다. 결국 이 회사가 이것 갚을 수 없으면 부도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발주한 공사조차도 이런 식으로 RG 끊어 와라, 계약이행서 만들어 와라, 연대보증인 찾아 와라…… 이게 어떻게 기업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조정실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