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부터 변경된 당명이 사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영수․조형규․김근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0일에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상정과 기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고 용 진 ․ 김 상 훈 ․ 김 명 연 ․ 염 동 열 ․ 이 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 의원 발의)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9) 3.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원혜영․박 용 진 ․ 채 이 배 ․ 김 종 민 ․ 기 동 민 ․ 김 병기․이훈․송기헌․어기구․유동수․최운열․임종성․황희․강병원․이양수․금태섭․홍의락․서영교․강창일․이해찬․김경협․김관영․권미혁․박재호․백혜련․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 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서형수․어기구․정성호․정동영․신창현․노웅래․서영교․신경민․이찬열․유은혜․위 성 곤 ․ 박 재 호 ․ 이 해 찬 ․ 윤 관 석 ․ 김 종대․손혜원․남인순 의원 발의)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안규백․강 창일․어기구․전현희․임종성․김상희․박재호․민병두․신경민 의원 발의)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김 정 우 ․ 황 주 홍 ․ 박 주 민 ․ 이 찬 열 ․ 신 경민․권칠승․서영교․이훈․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3856) 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김영호․김 상희․박홍근․서영교․강창일․윤관석․김민기․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 발의) 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 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 정․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남인순․박경미․윤관석 의원 발의)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이양수․권석창․홍문표․이만희․김광림․이완영․박덕흠․박찬우․강효상․박대출․윤영석 의원 발의)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 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경협․김종회․김해영․박정․윤후덕․이개호․이찬열․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소병훈․윤후덕․김 상희․서영교․김종대․김영춘․전혜숙․김 현 미 ․ 조 정 식 ․ 이 철 희 ․ 남 인 순 ․ 유 성엽․추혜선 의원 발의) 13. 업무현황 보고 가. 국무조정실 나. 국무총리비서실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 라. 국민권익위원회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부터 변경된 당명이 사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영수․조형규․김근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0일에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상정과 기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고 용 진 ․ 김 상 훈 ․ 김 명 연 ․ 염 동 열 ․ 이 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 의원 발의)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9) 3.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원혜영․박 용 진 ․ 채 이 배 ․ 김 종 민 ․ 기 동 민 ․ 김 병기․이훈․송기헌․어기구․유동수․최운열․임종성․황희․강병원․이양수․금태섭․홍의락․서영교․강창일․이해찬․김경협․김관영․권미혁․박재호․백혜련․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 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서형수․어기구․정성호․정동영․신창현․노웅래․서영교․신경민․이찬열․유은혜․위 성 곤 ․ 박 재 호 ․ 이 해 찬 ․ 윤 관 석 ․ 김 종대․손혜원․남인순 의원 발의)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안규백․강 창일․어기구․전현희․임종성․김상희․박재호․민병두․신경민 의원 발의)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김 정 우 ․ 황 주 홍 ․ 박 주 민 ․ 이 찬 열 ․ 신 경민․권칠승․서영교․이훈․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3856) 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김영호․김 상희․박홍근․서영교․강창일․윤관석․김민기․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 발의) 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 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 정․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남인순․박경미․윤관석 의원 발의)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이양수․권석창․홍문표․이만희․김광림․이완영․박덕흠․박찬우․강효상․박대출․윤영석 의원 발의)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 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경협․김종회․김해영․박정․윤후덕․이개호․이찬열․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소병훈․윤후덕․김 상희․서영교․김종대․김영춘․전혜숙․김 현 미 ․ 조 정 식 ․ 이 철 희 ․ 남 인 순 ․ 유 성엽․추혜선 의원 발의) 13. 업무현황 보고 가. 국무조정실 나. 국무총리비서실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 라. 국민권익위원회 (10시03분)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총 12건의 법률안과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총 12건의 법률안과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재 2035년까지 석유와 석탄의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되 폐기물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타당한 결정입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이것은 국제기준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SRF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에너지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태우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가 국제기준까지 무시하면서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여 정책적 지원을 해 온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해 온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나마 국제기준에 맞추어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에너지발전소는 대량의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SRF 사용시설의 먼지 배출량은 LNG 보일러 시설의 약 660배에 달했고, 최근 원주 SRF발전소 실측 결과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열 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은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라는 법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의 의미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이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더욱이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어디에도 친환경의 개념 규정이 명확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 민간사업자는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한 녹색성장법을 들먹이면서 마치 폐기물에너지가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폐기물발전소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이 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재 2035년까지 석유와 석탄의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되 폐기물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타당한 결정입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이것은 국제기준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SRF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에너지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태우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가 국제기준까지 무시하면서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여 정책적 지원을 해 온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해 온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나마 국제기준에 맞추어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에너지발전소는 대량의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SRF 사용시설의 먼지 배출량은 LNG 보일러 시설의 약 660배에 달했고, 최근 원주 SRF발전소 실측 결과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열 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은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라는 법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의 의미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이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더욱이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어디에도 친환경의 개념 규정이 명확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 민간사업자는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한 녹색성장법을 들먹이면서 마치 폐기물에너지가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폐기물발전소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이 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기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산업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좋은 결론을 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산업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좋은 결론을 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 원칙을 명시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 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문언을 참고할 때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가 동일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와 구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과정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 수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견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에 따를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거나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정부형태로 변질시킬 가능성이있으므로 입법론보다는 헌법 개정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20대 국회에서 구성되어 활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동 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갈등관리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갈등관리의 의무 주체로 포함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의무적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의무주체로 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문제, 주민설명회․갈등영향분석의 의무적 실시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국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게 요구할 경우 동 연구회가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연구결과물 저작자는 발주처인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이므로 수탁자인 연구기관이 제출 요구에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는 경우 저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의 예외사유와 상충될 수 있는 측면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자율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3년 주기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기관의 자체 평가에 그 이행결과를 반영하도록 기관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여러 산업․환경정책의 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체평가 반영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남춘 의원,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를 자체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과정에서 비용․편익 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정비영향분석 대상을 중요 규제로 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박찬대 의원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경우 규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되고, 국회의 법률안 및 위임법규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 원칙을 명시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 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문언을 참고할 때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가 동일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와 구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과정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 수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견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에 따를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거나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정부형태로 변질시킬 가능성이있으므로 입법론보다는 헌법 개정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20대 국회에서 구성되어 활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동 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갈등관리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갈등관리의 의무 주체로 포함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의무적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의무주체로 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문제, 주민설명회․갈등영향분석의 의무적 실시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국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게 요구할 경우 동 연구회가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연구결과물 저작자는 발주처인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이므로 수탁자인 연구기관이 제출 요구에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는 경우 저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의 예외사유와 상충될 수 있는 측면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자율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3년 주기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기관의 자체 평가에 그 이행결과를 반영하도록 기관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여러 산업․환경정책의 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체평가 반영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남춘 의원,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를 자체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과정에서 비용․편익 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정비영향분석 대상을 중요 규제로 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박찬대 의원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경우 규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되고, 국회의 법률안 및 위임법규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김태흠 의원안은 고위공직자인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 및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법을 적용하고, 그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2년 경과 후부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축․수산업, 요식업,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종사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이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로 제정된 만큼 이 법의 입법취지, 내수경제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서약서를 받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고,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법의 서약서는 공직자의 일반적인 법령 준수의무, 청렴․윤리의무를 확인․서약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재조항이 없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으므로 서약서 작성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서약서의 제출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 등은 서약서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법의 서약서 제출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해당 조문 삭제를 권고하였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인적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15인의 위원 중 13인이 남성이라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인권 사안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접근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5인 중 비상임위원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등 비상임위원 8명 중 6명을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고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전해철 의원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및 그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학교법인의 부패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다는 점, 최근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다수 입법례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김태흠 의원안은 고위공직자인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 및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법을 적용하고, 그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2년 경과 후부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축․수산업, 요식업,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종사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이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로 제정된 만큼 이 법의 입법취지, 내수경제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서약서를 받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고,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법의 서약서는 공직자의 일반적인 법령 준수의무, 청렴․윤리의무를 확인․서약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재조항이 없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으므로 서약서 작성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서약서의 제출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 등은 서약서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법의 서약서 제출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해당 조문 삭제를 권고하였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인적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15인의 위원 중 13인이 남성이라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인권 사안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접근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5인 중 비상임위원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등 비상임위원 8명 중 6명을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고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전해철 의원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및 그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학교법인의 부패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다는 점, 최근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다수 입법례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의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 위협,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등으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한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미래성장 동력, 민생안정, 국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국정현안과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AI․구제역 등 당면 현안에 적기 대처하고 각부처의 정책을 적극 조정하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등 국정 회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민생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정운영의 리스크 요인과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 주요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핵심 개혁과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혁파하고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근절, 대형 국책사업 상시검증 등 예방 중심의 반부패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도시로 안착 중인 세종시는 정주환경 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과 관련하여 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청구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무조정실은 다수 부처와 관련된 중장기 현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지원단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목표 로 드맵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반조성, 수질개선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들을 조정․지원 중이며,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단을 설치하여 세월호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설립된 대테러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 중요행사에 대비하여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관련 부처를 적극 독려․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국무조정실 1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균 국무1차장입니다. 노형욱 국무2차장입니다. 최병환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성윤모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임찬우 사회조정실장입니다.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박순철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의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 위협,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등으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한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미래성장 동력, 민생안정, 국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국정현안과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AI․구제역 등 당면 현안에 적기 대처하고 각부처의 정책을 적극 조정하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등 국정 회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민생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정운영의 리스크 요인과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 주요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핵심 개혁과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혁파하고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근절, 대형 국책사업 상시검증 등 예방 중심의 반부패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도시로 안착 중인 세종시는 정주환경 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과 관련하여 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청구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무조정실은 다수 부처와 관련된 중장기 현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지원단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목표 로 드맵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반조성, 수질개선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들을 조정․지원 중이며,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단을 설치하여 세월호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설립된 대테러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 중요행사에 대비하여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관련 부처를 적극 독려․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국무조정실 1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균 국무1차장입니다. 노형욱 국무2차장입니다. 최병환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성윤모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임찬우 사회조정실장입니다.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박순철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심오택
국무총리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모시고 국무총리비서실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양한 국정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대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자 힘쓰고 계십니다.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 여․야․정 정책협의와 정책설명 등 국회․정당 등과 원활한 소통활동을 강화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책현장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이 사회적 공감 속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 이슈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이 맡은 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정무실장입니다. 이태용 민정실장입니다. 홍권희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모시고 국무총리비서실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양한 국정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대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자 힘쓰고 계십니다.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 여․야․정 정책협의와 정책설명 등 국회․정당 등과 원활한 소통활동을 강화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책현장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이 사회적 공감 속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 이슈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이 맡은 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정무실장입니다. 이태용 민정실장입니다. 홍권희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연일 국정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박경호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심판 분야 부위원장입니다. 권태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입니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곽형석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지난 4년간의 성과입니다. 첫째,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장조정을 통해 24만여 명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동신문고를 통해 2만 7000여 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둘째,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연고주의․온정주의적 부패 관행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공익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셋째, 국민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비정상적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 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권익 증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입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의 애로 등 민생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고 집단민원 현장조정과 이동신문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의 내용입니다. 둘째, 반부패․청렴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 누수 등 예산 낭비를 근절하는 한편 상시적인 부패감시 기능을 확충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쪽부터 25쪽입니다. 셋째,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를 효율화하는 한편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권익구제 결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연일 국정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박경호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심판 분야 부위원장입니다. 권태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입니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곽형석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지난 4년간의 성과입니다. 첫째,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장조정을 통해 24만여 명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동신문고를 통해 2만 7000여 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둘째,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연고주의․온정주의적 부패 관행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공익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셋째, 국민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비정상적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 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권익 증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입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의 애로 등 민생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고 집단민원 현장조정과 이동신문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의 내용입니다. 둘째, 반부패․청렴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 누수 등 예산 낭비를 근절하는 한편 상시적인 부패감시 기능을 확충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쪽부터 25쪽입니다. 셋째,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를 효율화하는 한편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권익구제 결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께서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께서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사회는 대변혁기와 불확실성의 혼 돈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포스트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내수 부진 등으로 고용 부진과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문제해결형 살아 있는 정책연구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정책연구와 비전․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발전 싱크탱크로서 발전하기 위한 중점 목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회의 핵심가치인 정책연구의 수월성과 실효성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생태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국책연구기관 간 융복합 정책연구의 협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정부․국회․사회와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발전의 빅 어젠다인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문제,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지형도, 양극화와 신성장, 기후변화, 통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 과제는 연구회가 기획하고, 적어도 10여 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융복합적 협업연구에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정책 대안과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계와 열린 정책연구 플랫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와 지속적인 자기혁신 역량을 보강하여 연구회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지방이전은 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1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년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은 국가정책 허브로서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향후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1면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23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의 임면과 해임,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기획 등이 있습니다. 연구회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사회는 대변혁기와 불확실성의 혼 돈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포스트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내수 부진 등으로 고용 부진과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문제해결형 살아 있는 정책연구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정책연구와 비전․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발전 싱크탱크로서 발전하기 위한 중점 목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회의 핵심가치인 정책연구의 수월성과 실효성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생태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국책연구기관 간 융복합 정책연구의 협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정부․국회․사회와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발전의 빅 어젠다인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문제,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지형도, 양극화와 신성장, 기후변화, 통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 과제는 연구회가 기획하고, 적어도 10여 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융복합적 협업연구에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정책 대안과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계와 열린 정책연구 플랫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와 지속적인 자기혁신 역량을 보강하여 연구회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지방이전은 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1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년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은 국가정책 허브로서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향후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1면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23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의 임면과 해임,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기획 등이 있습니다. 연구회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회 소관 연구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님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님이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님이십니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님이십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님이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환 원장님이십니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소관연구기관장 및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회 소관 연구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님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님이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님이십니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님이십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님이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환 원장님이십니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소관연구기관장 및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안보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인 게, 국무조정실이 부실한 건지 아니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안보불감증․대선민감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NSC 회의와 NSC 상임위 소집은 의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장은 대통령을 지칭하지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안보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인 게, 국무조정실이 부실한 건지 아니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안보불감증․대선민감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NSC 회의와 NSC 상임위 소집은 의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장은 대통령을 지칭하지요?
박용진 위원
지금은 황교안 대행이고요. 이번에 NSC 회의요 12일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NSC 회의가 열리지 않고 상임위만 소집됐어요, 김관진 실장이 하고.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은 황교안 대행이고요. 이번에 NSC 회의요 12일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NSC 회의가 열리지 않고 상임위만 소집됐어요, 김관진 실장이 하고.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박용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하겠다고 방금 저희들 앞에서 얘기하셔 놓고서는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하겠다고 방금 저희들 앞에서 얘기하셔 놓고서는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용진 위원
아니…… 자, 볼까요? 2015년 8월 8일 날 지뢰도발이 있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NSC 소집했어요. 2015년 8월 25일 날 북한군이 포 몇 발 쐈어요. 그랬더니 NSC 소집했잖아요. 그때는 위중하고 지금은 안 위중해요? 트럼프하고 아베는 둘이 만찬 하다가 밥숟가락 놓고 모여 가지고 성명서 발표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 볼까요? 2015년 8월 8일 날 지뢰도발이 있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NSC 소집했어요. 2015년 8월 25일 날 북한군이 포 몇 발 쐈어요. 그랬더니 NSC 소집했잖아요. 그때는 위중하고 지금은 안 위중해요? 트럼프하고 아베는 둘이 만찬 하다가 밥숟가락 놓고 모여 가지고 성명서 발표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박용진 위원
자, 보세요. 윤병세 장관은 이 도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요. 킬체인, 사드 다 무용지물 되는 일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새로운 단계 도발이 벌어졌는데……
자, 보세요. 윤병세 장관은 이 도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요. 킬체인, 사드 다 무용지물 되는 일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새로운 단계 도발이 벌어졌는데……
박용진 위원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실장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실장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요. 한미 군사당국의 어떤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새로운 단계로 나중에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께서 그러면 한미 군사당국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요. 한미 군사당국의 어떤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새로운 단계로 나중에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께서 그러면 한미 군사당국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용진 위원
심지어는 북한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았던 2016년 7월 21일 날 몽골 순방하고 나서 대통령이 NSC 소집해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안보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가장 위기의 상황이 됐고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안보 강화는 얘기하시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만찬 도중에 밥숟가락을 놓고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성명을 발표할 시점에 그냥 안보실장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큰 거예요. 그것을 뭘로 변명하셔도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북한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았던 2016년 7월 21일 날 몽골 순방하고 나서 대통령이 NSC 소집해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안보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가장 위기의 상황이 됐고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안보 강화는 얘기하시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만찬 도중에 밥숟가락을 놓고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성명을 발표할 시점에 그냥 안보실장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큰 거예요. 그것을 뭘로 변명하셔도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조정실이 뭐하는 데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과하게 행동하세요, 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저 이렇게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요, 국민들 불안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보불감증․대선민감증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으면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유의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 잘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 번의 NSC 소집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어제 미사일 도발보다도 작은 도발에 대해서 다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요 국무총리비서실의 양홍석 공보실 국장, ‘전략적 도발이 아닌 만큼 이번 사안은 NSC 상임위 소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이게 전략적 도발 아니에요? 저는 이런 안이한 인식을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조정실이 뭐하는 데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과하게 행동하세요, 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저 이렇게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요, 국민들 불안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보불감증․대선민감증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으면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유의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 잘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 번의 NSC 소집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어제 미사일 도발보다도 작은 도발에 대해서 다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요 국무총리비서실의 양홍석 공보실 국장, ‘전략적 도발이 아닌 만큼 이번 사안은 NSC 상임위 소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이게 전략적 도발 아니에요? 저는 이런 안이한 인식을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하겠고요. 다만 외교․안보 사안은 국무조정실이 관여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보실의 판 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듣기로는 관례에 따라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것은 아마 핵실험 했을 경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하겠고요. 다만 외교․안보 사안은 국무조정실이 관여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보실의 판 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듣기로는 관례에 따라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것은 아마 핵실험 했을 경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16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막 과도한 안보행보를 하시게 되면 여러 언론에서 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과하다 하실 정도로 행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16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막 과도한 안보행보를 하시게 되면 여러 언론에서 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과하다 하실 정도로 행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기능중복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운영하는 것으로 52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운영성과는 자료로 잘 봤고요. 지금 신산업투자위원회를 2017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당초 예산심의 때 언급됐던 내용이 잘 지속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기능중복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운영하는 것으로 52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운영성과는 자료로 잘 봤고요. 지금 신산업투자위원회를 2017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당초 예산심의 때 언급됐던 내용이 잘 지속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혁신을 해야 되고 하나는 R&D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혁신을 해야 되고 하나는 R&D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만 봐도 금융, 교육, 산업, 국방 거의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 수십 가지가 각종 연구기관,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산발적이고 좀 부분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것은 그동안에 바텀업적, 그러니까각 분야별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이것은 범정부적인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해서 핵심적인 것이 규제제도의 개선인데 앞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의 하나의 기획안을 만드는 위원회로 운영해 주시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만 봐도 금융, 교육, 산업, 국방 거의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 수십 가지가 각종 연구기관,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산발적이고 좀 부분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것은 그동안에 바텀업적, 그러니까각 분야별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이것은 범정부적인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해서 핵심적인 것이 규제제도의 개선인데 앞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의 하나의 기획안을 만드는 위원회로 운영해 주시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9개 분야를 선정했고요, 프로젝트를 했고. 그것은 미래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규제혁신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텀업 방식보다는 신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재설계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9개 분야를 선정했고요, 프로젝트를 했고. 그것은 미래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규제혁신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텀업 방식보다는 신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재설계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범정부적으로 해야지, 지금 여러 세미나를 가 보면 정말 부처 중심으로, 무슨 민원해소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할을 강화해 주시고요. 2월 22일 날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범정부적으로 해야지, 지금 여러 세미나를 가 보면 정말 부처 중심으로, 무슨 민원해소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할을 강화해 주시고요. 2월 22일 날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석 위원
대통령 권한대행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권이나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특히 정권교체기에 이런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기관들의 이전이 대충 마무리가 되었지요?
대통령 권한대행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권이나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특히 정권교체기에 이런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기관들의 이전이 대충 마무리가 되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그러지 않아도 원장님들이 이번 연초에 해외에 가셔서 주요 우수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성과도 있지만 우수인력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는 보다 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60세 이후에도 전문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연구자로서 전문가로서의 예우 문제,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장님들이 이번 연초에 해외에 가셔서 주요 우수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성과도 있지만 우수인력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는 보다 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60세 이후에도 전문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연구자로서 전문가로서의 예우 문제,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고 봅니다.
김종석 위원
저 자신도 연구원에 있었고 연구원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서 금전적 처우는 한계가 있더라도 연구회 차원에서 안식년제도라든가 유연근무제라든가 또는 육아휴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높은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재임 중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연구원에 있었고 연구원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서 금전적 처우는 한계가 있더라도 연구회 차원에서 안식년제도라든가 유연근무제라든가 또는 육아휴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높은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재임 중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구제역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실 만큼 지금 대한민국 구제역 심각하지요?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구제역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실 만큼 지금 대한민국 구제역 심각하지요?
김영주 위원
2010년에 구제역, 가축 35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피해 규모가 3조 원이 됐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지난주 의원들 대정부질문 때 A형 구제역 백신 수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수급이나 수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수급이나 수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2010년에 구제역, 가축 35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피해 규모가 3조 원이 됐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지난주 의원들 대정부질문 때 A형 구제역 백신 수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수급이나 수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수급이나 수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주 위원
그리고 어제입니다. 농림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이번 바이러스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된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보고 안 받으셨지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농림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이번 바이러스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된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보고 안 받으셨지요?
김영주 위원
구체적 내용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지금 문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려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농림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 ‘구제역 백신 효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내놔 봐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어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농림부 발표를 어떤 근거에서 봤나 했더니 ‘구제역 확진에 따른 백신 매칭 분석계획’ 해 가지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서류가요. 이것에 의해서 어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매칭 결과 분석으로 볼 때 연천 분리 바이러스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 예측하는 것을 가지고 농림부는 어저께 ‘방어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속적인 답변 요구와 여론의 압박을 못 이겨서 추정에 불과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실무자한테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 구제역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내용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지금 문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려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농림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 ‘구제역 백신 효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내놔 봐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어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농림부 발표를 어떤 근거에서 봤나 했더니 ‘구제역 확진에 따른 백신 매칭 분석계획’ 해 가지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서류가요. 이것에 의해서 어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매칭 결과 분석으로 볼 때 연천 분리 바이러스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 예측하는 것을 가지고 농림부는 어저께 ‘방어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속적인 답변 요구와 여론의 압박을 못 이겨서 추정에 불과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실무자한테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 구제역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1년에 구제역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는 백신 청정국이 됐지 않습니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O＋A형이라든지 O형 백신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하고 수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마다 적합성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1년에 구제역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는 백신 청정국이 됐지 않습니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O＋A형이라든지 O형 백신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하고 수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마다 적합성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