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근본적으로는 저도 동감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쓰지 않는 국유지 이런 땅은 내어 주고, 이런 곳의 땅은 무료로 주고 좀 넓게 구라파같이 소나 돼지가 뛰어놀도록 하면서 사육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여야지, 영세한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선진국같이 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돼지․소를 사육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닭도 마찬가지고 소․돼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가금류라든지 소․돼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 나갈 필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앞으로 더해져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 가지 바이러스는 더 많이 생기고 또 세계화되면서 이러한 질병들의 이동이 더 많고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 사육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모르는 이런 A+O도 생기고 하듯이 이제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농장단위 방역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면서 국유지라든지……

김성찬 위원
아니, 방역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기본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번에 대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찬 위원
닭도 마찬가지고 국유지 좀 내어 주면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이번에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국유지를 농민들한테 주세요. 소유는 국가이면서 영세한 농민들이 국가 땅을 이용해서 사육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백신 문제, 아까 수입, 여러 가지 영국 회사, 러시아 회사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농진청장님, 농진청이 농업에 관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렇다면 구제역 백신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진흥청은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성찬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그걸 농림부에서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내가 봤어요. 아니, 저는 참 실망스러운 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AI나 또는 소․돼지 백신 때문에 걱정하고 수입을 하는 데도 있다 없다, 전 소가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돼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나오는데, 농진청이 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부서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는……

김성찬 위원
그렇다면 저는 다른 데 연구 용역하지 말고, 여기에 ICT․BT 융복합 이런 복잡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백신 개발을 2005년 처음에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아니, 위원님 저희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기능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검역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뭐가 분리되어 있어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왜냐하면 저희는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50년, 60년 해 온 연구를……

김성찬 위원
그러면 그걸 식약처에서 합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아니, 농림부의 검역본부가 질병 연구는 하도록 되어 있다고……

김성찬 위원
그러면 정부 누가 해야 됩니까, 백신 개발을?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지금 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하고 있어요?


김성찬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형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백신을 타입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유형을 저장하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 주로 나오는 A나 O형 중심으로 백신을 비축해 놓고 있고 그 비축은 대부분이 유럽산을 사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내에서 연구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직과 인력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역량이 거기까지는 현재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장관님, 우리가 골든시드프로젝트에 몇 조 돈을 넣으면서 없는 씨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겠다 하는데, 우리도 필요한 이런 백신 개발해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에 약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도 참 잘 못하면서 별로 필요 없는 것은 돈 들여 가지고 골든시드프로젝트 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겠다 그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의존하겠다 그러고,정책과 방향이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백신 국산화가 장기목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이 현재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성찬 위원
여건이 왜 안 됩니까?

김영춘 위원장
김성찬 위원님, 좀 이따가 추가질의 또 하시지요. 제대로 더 따지셔야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역본부장 계시지요?


김영춘 위원장
백신개발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의사결정이 됐고요. 올해 설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건설은 내년부터 해서 19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빨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90억이 필요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런데 백신개발사업이 처음에 발안이 되어서 시작된 것은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에 착수하자 그래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이 늦지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예, 그랬었는데 아마 책임 문제 때문에 표류를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동필 장관님하고 짓는 쪽으로 결정하고 올해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책임 문제 때문에 표류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나중에 사업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의 경우는 나중에 청정화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문제로 아마 걱정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판단을 해 보건대 향후 10년 내에는 백신을 쓰지 않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의 김한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남양주을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정환근 농진청장님, 2016년 8월 부임 이전에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으로 재직하셨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김한정 위원
상급자가 누구셨습니까, 청와대에서?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처음에는 경제수석이 조원동 수석이었고요. 나중에는 안종범 수석이었고 제가 마지막 나올 때는 강석훈 현 수석이고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2015년 10월에 상급자가 안종범 수석이었지요?


김한정 위원
2015년?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보도도 나왔는데 2015년 10월 당시 차병원 관련해 가지고 축산국장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예,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전에 고용복지수석으로 계셨던 최원영 수석께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차병원에서 수의과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농림부에 그것을 얘기할, 협의할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쪽 전문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수의 분야를 통할하는 축산국장이 있으니까 축산국장한테 한번 전화를 하시지요’ 그게 다입니다.

김한정 위원
최원영 전 복지수석의 요청이었습니까, 부탁이었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김한정 위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SBS 기자가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수석님인지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SBS 나온 것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한 80%는……

김한정 위원
청탁, 부탁의 요지는 수의과 대학 개설하는 데 도와 달라는 거였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대학이 아니고 아마 학과로 들었고.

김한정 위원
수의과 학부.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도와 달라는 게 아니고,도와 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을 건데요. 농림부의 관계자를, 그쪽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는 게 그분의……

김한정 위원
청와대 비서관 하면 차병원,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의 부탁을 그렇게 정부부처에서 들어줍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게 개인병원이 아니고요. 그 차원이 아니고, 전에 바로 수석으로 모셨던 분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김한정 위원
지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만 적용한다면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농림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일반대학에서 수의과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은 농업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 당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축산국장을 소개해 준 바는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천일 축산국장, 여기 나와 계시지요?


김한정 위원
당시도 축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까?


김한정 위원
전화 받았습니까?


김한정 위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이천일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서 이런 전화가 갈 테니까 친절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안내 정도를 해 주라?


김한정 위원
그런데 정황근 청장 이전에도 비슷한 요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요.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아니, 이천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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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이천일
그때 정황근 청장께서 비서관이실 때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전임 수석이라는 분께서 전화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김한정 위원
전 수석 누구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이천일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최원영 수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최원영 수석은 수석 하다가 나가서 차병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김한정 위원
정황근 청장님, 제가 지금 이름을 몇 분 불러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관련이 있었던, 차병원 관련해서 기억나는 분들 이름 답변해 주십시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 아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전혀 모릅니다.

김한정 위원
최원영 수석은 지금 연락을 받았고.


김한정 위원
문창진 전 복지부차관.


김한정 위원
문창진.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한정 위원
엄영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거기도 모르는 분입니다.

김한정 위원
이신호 전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거기도 모릅니다.

김한정 위원
문병우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거기도 모릅니다.

김한정 위원
모르는 거예요?


김한정 위원
이동모 전 보건사회부(보사부) 의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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