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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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장 임병철
예, 주민세까지 해서 10만 원……

박성중 위원
제대로 확인하세요. 내가 확인 안 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10분의 10, 그래서 9000원 정도는 안 들어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요. 예전에는 더 돌려받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아니에요. 그것 한번 체킹 다시 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알겠습니다. 체킹을 해 보겠는데 저희는 1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중 위원
안 돌려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국민들이 소득세 내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9만 600원 돌려받아요.

김정우 위원
9만 900원.

박성중 위원
맞아요, 9만 9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세 10만 원…… 아니, 소득세가 아니라 우리 소득세 안 내는 소득계층이 몇 %쯤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박성중 위원
지금 우리 49%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10만 원까지 내면 몇 %가 남아 있겠어요, 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완전 엉터리로 그냥 국민들한테 그거 하는 거야. 진짜 우리한테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위 몇%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정말 내가 선관위…… 나도 선거법 당해 보니까 선관위 진짜 내가 한번 조지고 싶어. 저는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내가 현장을 많이 보니까, 정말 공부 좀 해 오고 정말 한 건 한 건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해야 돼요. 사무총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한 건 한 건 제대로 잡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더욱 겸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당하니까 많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선거법 해석 문제도 너무 법원에 맡겨 놓지 말고, 정말 선관위면 선거법에 대한 것은 선관위가 최고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 지금 그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법원에 가면 해석 자체가 완전히 틀려, 검찰도 해석 자체가 틀리고 선관위는 거기에 따라 가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선관위 내에…… 법 하면 되잖아요. 우리 선관위에서 뭔가 설정을 정해서, 해석을 정해서 재판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많다 이거예요. 선거법 법령규정하고 해석이 차이가 있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성중 위원
벌써 끝났어요? 이것 뭐 하다가 끝나네. 뒤에 안전처는 하지도 못하고 끝났네요.

유재중 위원장
서면질의 하세요, 서면질의 해서 다음에 받아 보면 되지. 다음은 더불어의 박남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다른 분 안 하시니까.

박남춘 위원
안전처장관님, 우리 소방공무원법 개정해야 되겠지요? 근속연수 조정해야 되겠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지금 그거 검토해서……

박남춘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 정밀하게 한번 점검하고 계신가요, 한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하여튼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하고 이명수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적절하게 잘 조정이 될 수 있게 모든 뒷받침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의무소방대, 요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무소방대원들 인터넷 카페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카페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박남춘 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제일 회자되는 인기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단어가 ‘운빨’이에요, 운빨. 운빨인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운빠리가 뭡니까?

박남춘 위원
운빨, 인생 운빨이라는 거예요, 운. 운 좋은 놈, 운 따라 사는 거다.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의무소방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아서 좋은 상관 만나서 거기 근무하면 잘 대접 받고, 별 아주 그냥 별나고 이런 저기 만나서 근무하면 인격적으로 막 모독당하고 이런다는 그런 것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운빨.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관리를 하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하든 기본적 수칙에 따라서 대우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고 거기에 맞춰 살면 나도 이 정도 저기는 하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지요, 관리시스템을? 한번 거기 카페에 들어가서 죽 읽어 보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수원소방서에서는 인권센터에다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색출하려고 지금 막 이런 짓 하는데요. 그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서 말을 하고 풀어낼 그 체제가 없는 거예요. 신고센터라도 운영을 했어야지요. 자기들 애환을 들어 주고, 구내에서도 다 정기적으로 소원 수리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무소방이 102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도 소방본부에 한번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1162명인가 되잖아요.


박남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좀 많고 그러면 신경 쓸 텐데 간과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군대 대체하는 대체복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리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빨’이라는 단어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 주시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박남춘 위원
지금 우리 탄핵정국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촛불도 들고 자유롭게 막 의사 표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탄핵이 인용이 되면 당장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 특정인에 대한 비판, 이런 피켓이나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현재 선거법으로 보면 선거가 확정된, 원래 선거일 전 180일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선거가 확정된 상황이겠지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박남춘 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참 그것, 그렇잖아요. 과연 시민들이 이것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개정의견을 냈거든요.

박남춘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도 그것 개정하자고 의견을 냈잖아요.


박남춘 위원
90조․93조 그것 저는 손볼 때가 됐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지금 저희 선거법이 너무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박남춘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선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헌법개정특위 발제할 때에도 자유선거의 원칙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와 공정이라는 것이 양면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를 통해서도, 선거의 자유를 통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마땅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남춘 위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비방죄 이런 것 없잖아요.


박남춘 위원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두려워요. 이것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 갑자기 탄핵이 인용되니까 ‘이 순간부터 그동안 해 오시던 모든 행위는 법에 저촉이 되고 범법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간사님, 개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네요.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의를……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별로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7건의 법률안과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국민안전처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업무보고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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