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최근에 말이지요, 각 의원입법으로 지금 현재 시장경제에서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대기업 혹은 재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질서를 정상화하자는 여러 의원들 입법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시시요, 부총리님?
김부겸 위원입니다. 최근에 말이지요, 각 의원입법으로 지금 현재 시장경제에서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대기업 혹은 재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질서를 정상화하자는 여러 의원들 입법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시시요, 부총리님?
김부겸 위원
어떻습니까? 각 경제신문들을 보면 이게 거의 외국자본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기업할 의욕을 꺾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우리 기업의 의욕을 꺾고 외국자본에게 먹이가 되자고 지금 그 법안을 낸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각 경제신문들을 보면 이게 거의 외국자본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기업할 의욕을 꺾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우리 기업의 의욕을 꺾고 외국자본에게 먹이가 되자고 지금 그 법안을 낸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공정거래 법의 일부 문제가 그런데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뭔가를 만들어 내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의, 그러니까 제출된 법안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상법 개정안 같은 것은 사실 외국기업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벌이라든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정거래 법의 일부 문제가 그런데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뭔가를 만들어 내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의, 그러니까 제출된 법안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상법 개정안 같은 것은 사실 외국기업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벌이라든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경제가 그나마, 완전히 만개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그 기업들이 다 이런 위기에 노출이 돼 있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자기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런 나라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특혜를 달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경제가 그나마, 완전히 만개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그 기업들이 다 이런 위기에 노출이 돼 있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자기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런 나라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특혜를 달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라들은, 꼭 한 예를 들자면 반대의 무기, M&A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또 주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양면을 또 다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라들은, 꼭 한 예를 들자면 반대의 무기, M&A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또 주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양면을 또 다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위원
그래서 아까 기업한테도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보니까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이 물론 여기에다 어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좀 지나친 표현이 있겠지만 마치 국회에서 포퓰리즘 때문에 그저 기업을 때리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한테도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보니까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이 물론 여기에다 어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좀 지나친 표현이 있겠지만 마치 국회에서 포퓰리즘 때문에 그저 기업을 때리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곤란합니다.
김부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때 어떻게 어떻게 보호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때 어떻게 어떻게 보호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저희가 일단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업, 무슨 단체들처럼 이렇게 따로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찌됐든 충분히, 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충분히 공개된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그런 어떤 조화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또 여기 법안 처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저희가 일단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업, 무슨 단체들처럼 이렇게 따로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찌됐든 충분히, 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충분히 공개된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그런 어떤 조화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또 여기 법안 처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부겸 위원
그런데 저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소위 말해서 정치권이라는 것이 그냥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이런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것 한번 자리를 마련할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소위 말해서 정치권이라는 것이 그냥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이런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것 한번 자리를 마련할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들하고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론 그쪽도 저희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한다’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들하고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론 그쪽도 저희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한다’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개별 정당들로서는 거북해 할 테니까 정부하고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님들 모시고 그렇게 기업대표들 혹은 경총이라든가 이런 경제단체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정말 무엇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번 정부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취해 주세요. 지금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큼 안 좋은 상황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개별 정당들로서는 거북해 할 테니까 정부하고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님들 모시고 그렇게 기업대표들 혹은 경총이라든가 이런 경제단체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정말 무엇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번 정부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취해 주세요. 지금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큼 안 좋은 상황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61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조세 관련 법률안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관련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명재 위원, 이현재 위원, 최교일 위원, 엄용수 위원, 박광온 위원, 정병국 위원, 김광림 위원, 김현미 위원, 김두관 위원.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국은행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61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조세 관련 법률안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관련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명재 위원, 이현재 위원, 최교일 위원, 엄용수 위원, 박광온 위원, 정병국 위원, 김광림 위원, 김현미 위원, 김두관 위원.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국은행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