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김현미 위원
왜 수사를 안 받았을까?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건가? 김대섭 씨는 사퇴를 했고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예결위 하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개입하지 않은 부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많은데, 특히 나 좀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하는 부처에 최순실 씨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 인사에, 특히나 부도 아니고 청 인사에 이렇게 최순실 씨가 관세청에 특히 개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볼 때는 먹을 것이 있는 데를 주로 많이 가셨어요. 관세청이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거지요. 또 이 시기가 다 면세점 특허 기간하고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는 점, 이런 것들과 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업상의 비밀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세청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위원
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면세점보다 더 이권이 큰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면허 심사 하시는 위원들 명단 다 공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롯데월드점까지 내주면서 독과점이 거의 굳어진 상태가 됐지요? 현재 롯데하고 신라가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작년 말 현재 73%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78.5%이고 이번에 롯데월드점이 가세하게 되면 80%를 넘게 되겠지요?

위원
작년 말 현재 73.2%입니다. 롯데월드점은……

김현미 위원
제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는 78.5%입니다.

위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연말에 롯데월드점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작년 초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얘기했던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 감점을 주겠다,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과는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온 또 하나의 통계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면세점 매출이 2012년에 비해서 2016년의 매출액은 148%가 증가했다, 약 150%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반면에 리베이트 비용은 339%, 약 340%가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위원
그것은 제가, 150%는 뭐가 150% 늘었다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매출액이.

위원
언제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김현미 위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
아, 12년 기준으로 해서요.


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리베이트는 339%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그리고 리베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서 한 6%를 더 주고요. 신규 면세점은 기존 면세점보다 약 7% 정도 더 줍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리베이트는 올라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이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신규 면세점을 내주게 되니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 경쟁이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매출액은 150% 늘었는데 리베이트는 340%까지 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파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
외국인 방문자 수라든지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 면세점 수요는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자본력이라든지 상품 구성, 고객 유인 등에 다소 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도 일부 시내나 출국장의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잘 상생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노력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대기업의 국가 지원 쏠림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또 롯데월드점을 냄으로써 이런 상황은 개선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2말 3초가 되면 계속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부 당국자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
예, 대책을 잘 강구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매출액은 150%가 안 늘었는데 리베이트가 340%가 늘면 누구 좋으라고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아니요, 리베이트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리베이트 내역을 처음 받아서 저희가 신규나 기존, 그다음에 중소기업․대기업 해서 최고․최저 평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송객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정도 계속 그것은 발표해서 송객수수료를 낮춰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부총리님, 지금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매년 하고 계신데 15년은 SOC 등 또 16년은 에너지 등, 올해는 정책금융 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예년의 스케줄에 의한다면 벌써 전체적으로 방향, 대상 기관, 향후 일정 나오고 또 지금 한창 의견 수렴하고 세부계획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스케줄에서……

박주현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왔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주현 위원
나오면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박주현 위원
작년 에너지 부문 기능 조정하면서 부총리께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기조가 정책금융에도 적용이 돼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정책금융이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대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진적인 개발금융이 아니고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야말로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다만 지금 해외진출, SOC 그것의 정책금융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박주현 위원
이 대상에는 산은․수은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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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공공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만 개를 늘리겠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공공 부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공공 부문은 지금 현상유지하겠다 이것도 사실 국민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좀 옛날식이고 더 이상 불필요한 부분, 물론 국민 필수재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셔야겠지만 좀 지나친 관치금융이나 개발시대 공기업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다 줄이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액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기존의 공공 부문의 사이즈는 유지하면서도 일자리는 훨씬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님 말씀 기본방향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첫째 전제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부 자체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이 지금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든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야말로 효율화가 되면, 재원도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다른 공공 부문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용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런…… 물론 너무, 그야말로 신이 어쩌고 하는 직장이 아니면서 합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또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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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그 부분이 새정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바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전체적인 조감도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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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실 산은․수은의 문제도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산 경제나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24%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토로하시는 게 형평성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일관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산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다 퍼주고, 사실 그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대출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1조 이상의 흑자가 났는데 460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 군산조선소에 독 하나 있는 것을 폐쇄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것은 개인기업의 일이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뭔지, 정부가 개인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을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대우조선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했던 것하고 오히려 열심히 했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것을 형평의 문제로 하면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대우조선은 대우조선대로 엄청나게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적어도 철저한 자구노력이나 엄정한 손실 부담이 우선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은 대우든 현대든 삼성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점이 없고요. 또 하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우조선 협력업체가 특별히 더 대우를 받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군산의 문제도 저희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을 폐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현대중공업 자구노력의 하나인데 현대중공업 판단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앞으로의 조선업황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대우조선은 자구노력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것은 결코, 어느 회사의 협력업체는 더 대우를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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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그런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보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57조의 매몰비용, 간접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우조선이 회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그동안 지원을 해 왔고 지금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하는 단계도 아니고 작년까지 1조 이상의 상당한 흑자가 났었고, 사실 460억의 손해를 아끼기 위해서 매몰비용이나 간접비용이 한 2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우조선에서 얘기했던 그런 논리가 일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해서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흑자가 났다고 하시지만 조선 부분은 적자입니다, 그것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선 부분에 있어서의 자구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고요. 그중에 참 불행히도 군산에 있는 조선소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해서 현대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대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유의 자구노력을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무슨 그야말로 산은이나 수은이 최대 채권자․주주, 현재 주주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나 삼성에 비해서 대우를 더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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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그래서 또 산은과 수은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은과 수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서바이벌할 가능성이, 물론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은근히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산은과 수은이 정부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돈이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수은의 구조조정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산은․수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대기업 또는 재벌회사들의 과거 역사성을 보면 정부로부터 많은 세를 입은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원래 옛날 초기로 돌아가고 그러면……

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물론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마는 서로 사회적 책임성도 좀 확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오너의 수준이 낮으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큰 재벌들이 어떤 경제적 자금의 유동성이 왔을 때는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위원장
현대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그런 것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은혜를 입었으면, 혜택을 봤으면 또 그것을 갚아 줘야 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는 군산이나 전라북도의 도민들하고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이나 논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모습들이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일면 촉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 기업의 산업생산지수가 하락하 고 낮은 소비심리에 따른 내수 부진은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와 유사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리고 낙수효과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지금 어떤 낙수효과를 말씀……

김부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기업에게 투자를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낙수효과, MB정부 때부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김부겸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제조업은 그렇게 낙수효과가……

김부겸 위원
현재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일이 이렇게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이 경제를 뭔가 한꺼번에 해결할 길은 없겠지만 그나마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만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러니까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구조개혁이라든가 그것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길게 봐서 경쟁력을 늘리는 방안이겠고요.

김부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경제행위를 할 때 이런 예측 속에 움직여 달라, 자신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렇다 딱딱 좀 끊어서 각 경제주체별로 어떤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모두 다 우리들의 선한 의지들이 모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부동산 말씀을 하신다면 과거와 같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때는 이제 지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제가 정부로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긴 것도 있겠고 구조개혁이 저희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시장에 있어서 그 시장의 각 주체, 기업이라든가 가계가 잘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개혁에는 저희가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노동개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 줘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국민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정부가 그런 것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수의 심리를 꺼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저희는 역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위한 환경은 정부가 많이 만들어 줘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겸 위원
인근 중국과 일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도 2011년 이후에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경제로 전환하고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서비스와 내수 위주의 질적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2011년에 22%를 비롯해서 거의 15~20% 가까운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일본 아베 정부도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비정규직 임금을 지금은 정규직의 56% 수준인 것을 80%까지 올리겠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이 18%인 것을 10%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연 3%씩 계속 올려서 1000엔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지도자들 이야기의 공통점은 결국은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위기에 빠진 원인 중의 하나가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등등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결국 내수 중심으로 자기 경제를 우선 뒷받침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는 우리 부총리도 판단을 같이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물론 그 방향, 그 나라의 고유한 환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내수 중심의 그런 것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김부겸 위원
아니, 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총리께서 작년 1월 14일 날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셨고요. 지난 8일입니까, 2월 8일 날 내수 경기 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 그러셨어요.


김부겸 위원
그러면 부총리께서도 이제는 수출을 독려하거나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내수 진작의 제일 핵심은 노동 빈곤을, 아무리 일을 해 봐야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분배과정에서 왜곡된 이것을 개혁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우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 것은 또 그 나라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최저임금을 계속 지속해서 올리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른 점은 정말 노동시장이 일본에 비교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양극화식으로 너무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 특히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든 간에 먼저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개혁이 현재 안 됨으로써 다른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든가 뭔가 하여튼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쭉 지금 밀려가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약자 혹은 현재 비정규직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탈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그림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갑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도 중단이 됐고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렇다고 저쪽이 중단시켰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그런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답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이 아니고는…… 지금 IMF 때만큼 어렵다는데 IMF 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각종,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지요?


김부겸 위원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 계기도 IMF 때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현재 뭔가 이런 조건이 더 악화되었으니 경제주체들이 이렇게이렇게 조금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고 정규직이라든가 또 대기업 노동조합한테도 요구를 해야지, 그것을 경제부총리 입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글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뒷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다 해서, 막혀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 와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꼭 좀 해야겠다고 다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질문은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각급 청 우리 간부들 다 나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 논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 정치적인 혼란까지 가세를 하면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께서 전적으로 사령탑이고 책임진다 하는 각오로 진두지휘해 주시고 부총리 중심으로 중심을 잡고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어’ 하다 보면 이슈가 확 지나가서 그게 나중에 커지고 우리한테 화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늘 중심 잡고 평소에 하듯이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아마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수고스러울 텐데 이럴 때 국민들이 기대는 것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각급 청의 우리 공직자들이다 이 생각을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5년 차 정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정치권의 악습인데 정부조직 개편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옵니다. 특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럴 때면 또 필연적으로 우리 공직사회는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눈치 보게 되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권에 줄도 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조직개편이 설사 된들 무슨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 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세종에서 일하면 세종에서 일하는 게 바뀌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시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섣부른 조직개편 논의 이런 것은 정말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공직사회 흔들어 놓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설사 정권을 잡고 하게 되면 그때 하자고요. 이런 섣부른 논의가 자꾸 나와서 공직사회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조세 관련 현안도 오늘 제기가 됐고 규제프리존이나 또 우리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이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 현안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런 것 귀담아듣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런 데 대해서 부지런히 국회하고도 대화하시고 시민단체, 관련 단체, 경제계하고 협업해서 어려운 경제 살리는 데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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