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위원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이나 지역별 물가지수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실에서 발표를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맞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지출 품목별로 12개 대분류만을 기준으로 가중치와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정교한 계산이라기보다는 러프한 계산이고요.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460개 개별 품목에 대해서 소득계층별로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계산해 보면 이것이 짝수 연도는 소득계층별로 상위분위가 더 많이 오르고 홀수 연도는 하위분위가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징검다리식 패턴을 한국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물가의 기저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느 해는 고소득층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어느 해는 저소득층 물가가 조금씩 더 많이 오르고 하는 패턴이 보여 가지고 이게 굳이 특별하게 일정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도 만약에 10분위나 이렇게 계층별로 세분해서 하려고 그러려면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표본오차 이런 것 때문에 새로 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는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지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었고 그런 현상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특히 말씀하신 2015년도에는 정말 유가 하락으로 기름을 많이 쓰는 고소득층은 적게 오르고 그 반대인 저소득층은 많이 오른 현상이 좀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도 2016년도에는 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의원실에서 너무 정밀하게 분석해서 저희가 다 해 놓으면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통계청에서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체감 물가에 대한 여론은 물가지수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대책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관세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위원
예.

김종민 위원
지금 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관세청 최순실 인사 그 문제 관련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김대섭 인천세관장 문제, 차장, 인사국장, 이것이 특검에서도 다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인사 개입 관련해 가지고?

위원
예.

김종민 위원
그런데 관세청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든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자체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김대섭 씨가 지금 명예퇴직을 했어요?

위원
예.

김종민 위원
명예퇴직해서 수당, 보수 다 받아갔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라든가 왜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합니까?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1급 이상 인사는 저희가 아니고 대통령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재 특검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저희가 본인한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지만 특검 수사 결과 만약에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특히 김 세관장의 경우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 관련 명퇴수당 환수라든가 서훈 취소 등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김종민 위원
관세청장님이 관세청에서 지금 한 몇 년 되셨지요?

위원
한 9개월쯤 넘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요, 근무하신 게.

위원
관세청에서는 전체 32년 정 도 됩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본 것만 해도 관세동우회, 이관회, 관우포럼 이런 데에서 김 인천세관장 인사할 때 다 반대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관세청 내에서는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인사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고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위원
저희가 확인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특검이나 탄핵 심판에서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에 맞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관세청장님이 보기에 김대섭 인천세관장 인사가 잘된 인사입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입니까?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

김종민 위원
청장님이 그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사회가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사법적인 것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인사가 많은 관세청 식구들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위원
글쎄요, 본인이 관세청에서 쭉 근무를 오랜 기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경험은……

김종민 위원
정상적이에요?

위원
저희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 왜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관세청장님 이게 답변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잘못된 인사지. 적절하지 않은 분이 개입해 가지고 인사에 영향을미쳤으면 잘못된 인사지 그것을 무슨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요?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사실 저희로서는 다시 일본 측이 그동안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김태년 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위안부 협상 해 놓고 어떻게 보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크게 의미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데 이것 추진했다가 괜히 우리 체면만 구긴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아니요, 한일 통화스와프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중요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2선 방어벽처럼 생각해서 있으면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하고 일본이 결부를 시키고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저희도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그쪽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지 스와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년 위원
우리가 굴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년 위원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6개 중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제일 규모가 크잖아요?


김태년 위원
한 3600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4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규모도 크고 시장에 주는 영향이 한일 통화스와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인민은행 총재하고 만났 을 때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작년에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드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드 후고. 지금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복의 형태로 놓고 봤을 때 이 한중 통화스와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면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야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중국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시장도 그렇게 안 보고 있고.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조치를 또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저희로서는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해 10월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연장이 10월입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 보면 공자학당 중국인 회화강사 비자 발급 거부 이런 것이나 하고 있는데 진짜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이 아픈 데를 가지고 진짜로 아픈 것을 들고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괜히 약 올리는 이런 것이나 해서야 되겠어요?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고 감정만 상하지요. 진짜로 아픈 게 뭐예요, 중국이 아픈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자학당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그냥 사증 관리의 일환이라고 하고 다른 경우는……

김태년 위원
만약에 중국이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못 하겠다고 나오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야말로 정치와 경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만……

김태년 위원
그것은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이고 지금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년 위원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협상을 하려면 뭘 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략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우리가 중국한테 만약에 중국이 사드를 가지고 한중 스와프에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 그 자체에 저희로서는 무슨 무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저희로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스와프라는 것이 있으면 2선에서 좋은 것이지만 지금……

김태년 위원
그 정도로 상쇄하려면 한미 통화스와프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아예 지금 시도조차 못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김태년 위원
사드 관련해서는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인데 도대체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 우리는 미국한테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정말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저로서는 그것이 안보상의 문제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
경제가 빠진 안보가 지금 현대 안보에 있어서 존재합니까?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영향이 과연 그러면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의 영향이냐 그렇게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부총리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드 관련해서 중국에서 정부 차원,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상 조짐 또는 그런 것을 지금 느낄 만한 무슨 징후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추경호 위원
민간기업 차원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쪽 외교부 발표 이런 것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

추경호 위원
아직 중국 정부와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느낀 적은 없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추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지요?


추경호 위원
개별 기업에 지금 여러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이 연관이 된 것일 것이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호 위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싶어서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다시 아까 보여 드린 그래프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2000년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유럽발 재정위기, 금융위기가 났을 때 우리 국내 재정에 대대적인 큰 폭의 증가가 있은 그 이후의 후유증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락으로 2010년에 마이너스 3.0% 있은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최소한 2% 또는 5%~6%의 재정 증가가 있었지요?


추경호 위원
뭐 저것은 통계니까, 그리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 연도 증가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7년은 현재 목하 0.5%입니다. 무슨 대단한 위기 상황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 상황인데 저 규모가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규모의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지금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추경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재정 조기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하시고 그것이 하다 보면 실탄이 결국은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가다 보면 소진이 될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 가면, 그것이 빨리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추경을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에 착수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추경호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저희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추경을 하려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그 자체 흐름만 보고 실기하지 않도록 타이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에 1월 초부터 김영란법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 때문에 금액 상한 등에 관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KDI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것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범정부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해서 이것이 설 전에도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계셨는데 여태까지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려지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3․5․10으로 되어 있는 이 한계를, 지금 사실은 내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설사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내수 거시지표가 대단히 달라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해당 업계, 해당 관련 업소에는 상당히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자꾸 좌고우면 하시지 말고 한시적으로라도 한 1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가지고 가라고요. 이것을 자꾸 괜히 구분을 해 가지고 금액을 자잘하게 하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운데 10만 원 정도의 거래는 설사 그 안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는 사회가 경기 살리는 측면에서 용인한다,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서는 행위를 좀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해서 좀 과감히 빨리 결단을 내리고 시장에 신호를 주자 이것입니다. 자꾸 3만 원이 맞느냐, 7만 원이 맞느냐 이것 고민해서 뭐 대단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꼭 좀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다음, 이것은 부총리님 직접 해당 사항은 아니고 금융위원회일 텐데 최근에 청년들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하고 청년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이 동시에 는다, 일종의 ‘실신세대’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대학생들이 특히 22세, 23세, 24세 이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금융 연체를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지금도 금융위원회 등에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미약하고 특히 청년들이 한 번 신용불량에 들어가면 그게 족쇄가 되어서 그다음에 취업이나 경제활동 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물론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유의하면서 이들이 초기에 23세 전후에 대학 막 졸업하고 이때 생기는 연체 문제, 공공 신용정보 관리 문제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활동 하는 데 좀 안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생활비 등 자금 융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관계기관하고 한번 정밀히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기왕 하는 것 ‘대책이 있다’ 이렇게만 자꾸 관계기관하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정밀하게 서베이를 하시든지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청년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대응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관세청장님,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김종열 차장이 현 차장으로 계시나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찬기 기획조정관도 현재 계시고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이분들 특검에서 수사 다 받았나요, 두 분 다?

위원
아마 수사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수사는 안 받았어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언론 보도된 것에 보면 이 두 분들도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지금 나와 있지요?

위원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나온 건 맞지요?

위원
보도는 나왔지만 본인도 그렇게 보도에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까?

위원
예.

김현미 위원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수사 받은 적 없다?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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