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교섭단체 명칭 변경,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지난 2월 6일 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과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로 전출한 직원입니다. 구병성 서기관은 국제국 의전과 의전계장으로, 장설희 행정사무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만․윤나나․조은애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이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현재 바른정당에서 간사 추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나머지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3분)

조경태 위원장
먼저,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나머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조세소위에 직접 회부해야 될 그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 겠습니다. 지금 혼인세액공제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걸 상정하시는 걸 올리신 거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여기 조세소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난 연말에 조세소위에서 그동안 정부가 조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그런 조세감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일부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그걸 통해서 세증을 만들어 내고 했던 것 다 아실 텐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조세감면제도를 새로 신설을 해서, 아니면 그걸 확대해서 올리신다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정말 그 혼인세액공제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뭐 하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신다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늘리는 안을 가져오세요, 차라리. 그건 어쨌든 그 혜택이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신 4개의 법안은 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정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소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김부겸 위원
위원장님.

조경태 위원장
김부겸 위원님.

김부겸 위원
아까 이게 제기된 다른 법안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견주어서 보고를 한번 들어 보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조경태 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부겸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세요.

조경태 위원장
같이 병합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문위원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그 외에도 많은 조세특례제한에 관한 개정안들 한 20여 개가 이번 소위에 같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 방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법안인가. 예를 들면 지금 정부안이니까 정부가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소위에 같이 회부해서 병합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박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전문위원 조의섭
일단 정부안에 혼인세액공제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고용 증대나 그런 것들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 위원님 이제 됐습니다. 지금 경제현안에 대해서 경제상황이 얼마나 위기인가 아닌가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지금 4당이지요―4당 간사님께서 충분히 한 번 더 합의해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상정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재 위원
간사한테 맡깁시다.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림 위원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도 8개가 직접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것은 안 되고 의원님들……

김부겸 위원
숙려기간이……

금광림 위원
아니, 이것도 숙려기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 내리든지……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다 하지요. 다 합시다.

금광림 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내리든지 어찌 하는 걸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건 다 지났다는데요?

박명재 위원
이건 숙려기간이 지난 거예요?

박주현 위원
다른 건 기한에 문제가 없어요.

조경태 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조세소위원장 개선의 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최연혜․박인숙․김도읍․홍문표․이채익․이은권․박순자․임이자 의원 발의)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채익․이종배․이진복․권석창․김진태․성일종․김성찬․정태옥․배덕광 의원 발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호․박남춘․황주홍․박찬대․이찬열․백혜련․김부겸․윤관석․김성수․박용진․박주민 의원 발의)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채익․이종배․이진복․권석창․김진태․이정현․이명수․김성찬․정태옥․배덕광 의원 발의)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 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이훈․송옥주․최 인 호 ․ 김 두 관 ․ 강 훈 식 ․ 어 기 구 ․ 유 승희․김성수․문미옥․설훈․윤후덕․조승래․정재호․서영교․유은혜․고용진․소병훈․김병욱․정춘숙․최운열․박완주․위 성 곤 ․ 유 동 수 ․ 이 원 욱 ․ 박 찬 대 ․ 이 정미․기동민․이철희․노웅래․박정․윤종오․김영주․박주민․박경미․김한정․우원식․남인순․신창현․이언주 의원 발의)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 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윤호 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이찬열 의원 발의)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위성곤․정재호․조배숙․김종회․김삼화․정인화․황주홍․주승용․유동수 의원 발의)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명수․박 명 재 ․ 김 현 아 ․ 최 연 혜 ․ 김 승 희 ․ 김 선동․정태옥․윤영일․박덕흠 의원 발의)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우원식․이원욱․최 인호․권칠승․서영교․박정․홍익표․박재호․어기구․김영호․안규백․정인화 의원 발의) 1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명수․이헌승․ 신 보 라 ․ 김 정 재 ․ 배 덕 광 ․ 윤 상 직 ․ 경 대수․곽대훈․박성중․김현아 의원 발의)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종민․김삼화․민병두․김광수․주승용․김두관․김동철․박준영․박선숙․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845)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김경진․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563)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윤호중․김종민․최운열․윤관석․이춘석․유동수․김상희․백재현․박주현 의원 발의)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권칠승․박찬대․백재현․최명길․신경민․민병두․강창일․윤관석․김영진․박주민 의원 발의)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강석호․장석춘․김현아․김정재․이학재․김상훈․김도읍․백승주․이종명․이현재 의원 발의)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 표발의)(윤상현․권석창․김성원․이헌승․박 찬 우 ․ 배 덕 광 ․ 권 석 창 ․ 윤 영 석 ․ 박 대출․홍철호 의원 발의)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 표발의)(윤영일․정인화․안규백․황주홍․위 성 곤 ․ 임 종 성 ․ 강 창 일 ․ 정 동 영 ․ 신 용현․주승용 의원 발의)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 표발의)(송영길․강창일․윤관석․박찬대․김 현 미 ․ 박 홍 근 ․ 민 병 두 ․ 이 정 미 ․ 황 주홍․서영교․김철민․김상희․김종대 의원 발의)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이현재․이명수․박인숙․김선동․김 도 읍 ․ 윤 상 직 ․ 김 태 흠 ․ 정 유 섭 ․ 김 성원․성일종 의원 발의) 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 표발의)(윤상현․이은권․김성원․유기준․이 헌 승 ․ 박 찬 우 ․ 배 덕 광 ․ 권 석 창 ․ 윤 영석․박대출 의원 발의) 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 표발의)(송영길․강창일․윤관석․박찬대․김 현 미 ․ 박 홍 근 ․ 민 병 두 ․ 이 정 미 ․ 황 주홍․서영교․김철민․김상희․김종대 의원 발의)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주승용․정인화․이동섭․김철민․이용주․김광수․김수민․박준영․장병완 의원 발의)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 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권석창․김성원․박대출․배덕광․박찬우․윤영석․이은권․이헌승․홍철호 의원 발의)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 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이원욱․윤후덕․권칠승․서영교․안규백․정성호․우원식․임종성․박재호․박찬대․노회찬 의원 발의) 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 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 2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이언주․백재현․설훈․황 희․김종민․송기석․이개호․이훈․윤후덕․정인화 의원 발의) 3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조 경 태 ․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직․김태흠 의원 발의) 3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 원 대표발의)(이태규․송기석․김관영․유 성엽․장병완․이상돈․김종대․김경진․조 정 식 ․ 김 삼 화 ․ 황 주 홍 ․ 남 인 순 ․ 정 인화․정성호․추혜선 의원 발의) 3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송옥주․최인호․김민기․권칠승․신경민․김정우․이춘석․김해영․김현미 의원 발의)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서영교․김상희․ 박 주 민 ․ 임 종 성 ․ 민 홍 철 ․ 김 정 우 ․ 박 남춘․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현아․문진국․ 김 명 연 ․ 유 의 동 ․ 권 성 동 ․ 김 진 태 ․ 황 영철․이철규․이양수․곽상도․김성태 의원 발의)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김영춘․ 김 정 우 ․ 문 미 옥 ․ 민 병 두 ․ 박 광 온 ․ 박 선숙․소병훈․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찬열․인재근․조배숙 의원 발의)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엄용수․함진규․ 윤 종 필 ․ 김 현 아 ․ 홍 문 표 ․ 신 보 라 ․ 김 기선․권성동․지상욱․이학재 의원 발의)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서영교․ 윤 후 덕 ․ 김 영 춘 ․ 박 용 진 ․ 박 남 춘 ․ 이 재정․안호영․황주홍․김정우 의원 발의)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김선동․박성중․ 정 양 석 ․ 김 규 환 ․ 이 주 영 ․ 윤 한 홍 ․ 원 유철․강효상․박맹우․엄용수․안상수․김승희 의원 발의)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위성곤․ 안 규 백 ․ 정 인 화 ․ 임 종 성 ․ 강 창 일 ․ 정 동영․신용현․주승용 의원 발의)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김경 협․김태년․신경민․송영길․유동수․우원식․문미옥․송기헌․황주홍․한정애․유 은 혜 ․ 소 병 훈 ․ 강 병 원 ․ 김 한 정 ․ 임 종성․제윤경․최운열․김상희 의원 발의)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김태흠․ 경 대 수 ․ 함 진 규 ․ 김 석 기 ․ 정 태 옥 ․ 조 훈현․김도읍․김명연 의원 발의)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유동수․이명수․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 직 ․ 김 태흠․정유섭․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7)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 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2)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명수․김성찬․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 직 ․ 김 태흠․김성원․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6)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 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9)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 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 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3)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 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19)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 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46)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조경태․김선동․ 김 도 읍 ․ 윤 상 직 ․ 김 태 흠 ․ 김 성 원 ․ 이 진복․서청원․김진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48)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도읍․김정재․성 일 종 ․ 오 신 환 ․ 정 태 옥 ․ 김 성 원 ․ 홍 철호․김명연․전희경 의원 발의)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홍의락․ 곽 대 훈 ․ 추 경 호 ․ 김 기 선 ․ 황 주 홍 ․ 경 대수․김영춘․성일종․변재일․박덕흠 의원 발의)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이용호․이찬열․ 최 명 길 ․ 노 웅 래 ․ 고 용 진 ․ 민 병 두 ․ 송 기헌․박남춘․김관영 의원 발의)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경진․김 부 겸 ․ 김 삼 화 ․ 김 성 식 ․ 박 선 숙 ․ 박 주선․박지원․백재현․소병훈․송기석․이동섭․이용호․이태규․인재근․장병완․조배숙․채이배․황주홍 의원 발의) 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윤상현․이채익․이현재․이우현․홍철호 의원 발의)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박명재․이명수․신보라․김정재․배덕광․윤상직․경대수․곽대훈․박성중․박완수․김현아 의원 발의) 5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 경 태 ․ 이 채 익 ․ 정 갑 윤 ․ 김 태 흠 ․ 전 희경․박찬우 의원 발의) 6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 경 태 ․ 이 채 익 ․ 정 갑 윤 ․ 김 태 흠 ․ 전 희경․박찬우 의원 발의) 61.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 원의 소개로 제출) 62.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국세청 다. 관세청 라. 조달청 마. 통계청 (10시19분)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조세소위원장 개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업무현황보고의 건까지 이상 5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세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새누리당 간사 위원이 맡고 있던 조세소위원장을 지난 1월 16일 자로 새누리당 간사 위원이 개선됨에 따라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님이 맡고 있는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이 간사로 선임되신 추경호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물러나신 분과 새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그간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우리 서민들 민생 어려움을 살피는 세제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간 존경하는 조세소위원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다음은 새로이 조세소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추경호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추경호입니다. 우선 조세소위 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9항 박광온 의원이 소개한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총 5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실체적 지정요건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즉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관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실체적인 요건을 마련하자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하에 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당기순손실 발생이나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해산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수익성 측면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적자 발생으로 존속을 위한 경제적 비용이 심대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을 퇴출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 시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따라 여성 전문인력의 풀이 협소한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30%의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목표가 될 수 있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여성의 임원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을 가진 여성이 고위 임원에 진출하는 비율이 늘어나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49페이지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주요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배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시키고 유해성분에 대한 표시 규제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입 시 발생하는 증기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국민건강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매년 정하되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사업 예산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이 불가피하며 특정 지자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한정된 국가재원을 고려할 때 전액 국비 지원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비중이 소수인 경우에는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경태 위원장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46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안 등 46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 요약본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 충당 후 6개월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10만 원 이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충당 허용에 따른 이중납부 및 이중지급의 가능성이 있어서 충당 대상을 고지분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으로서 명절상여금 또는 명절선물로 받는 10만 원 이내의 현물급여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소비 제고 및 내수 진작 효과가 일부 기대되지만 개정안에 따른 개인별 세감면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비과세에 따른 세수손실은 상당하다는 점과 과세당국에서 현물급여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고액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시켜서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세대별 계층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할증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이용하여 흡연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연초 고형물을 활용하는 전자담배 역시 전자담배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동일한 원료를 투입하여 획득한 석유제품 중 과세물품의 원료분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는 현행 제도는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항공유와 아스팔트 등 일부 석유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현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견기업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수령한 공제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30% 감면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일반적인 중견기업과 달리 매출액 기준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중견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용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서 수도권도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광온 의원께서 소개한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면세점 특허심사 방식을 최고가격 수수료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면세점 사업자에게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서 이익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특허심사 방식을 최고가격 수수료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심사의 공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거대한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경태 위원장
조의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4개 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고 질의와 답변은 법률안 대체토론과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기관들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의는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들어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둔화 흐름이 계속되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문에서도 전체 취업자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여파와 신규 채용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제조업과 청년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비상상황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부처들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경제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집중하면서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20조 원 이상 경기를 보강하고 1/4분기 31%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하방리스크에 대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정화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가계소득 확충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수․민생 개선 대책을 2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확립된 원칙에 따라 현안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4대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미래 성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로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미래 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의 한국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굳은 의지와 과감한 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근 대외경제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쪽 대외경제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무역과 이민에 대한 제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의 기업부채와 미․중 통상 불확실성 우려 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선진국의 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달러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CDS 프리미엄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 국내경제 동향입니다. 실물경제는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가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제조업과 청년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최근에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IT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 영향은 아직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3쪽 향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첫째로 부총리 주재 회의체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속히 조율하고 대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연초의 경기관리에 총력을 다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한계기업, 미․중 통상이슈 등 리스크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을 통해서 민생안정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넷째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미래 대비 등을 통해서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요 정책과제 중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입니다. 현재 재정, 공기업, 정책금융 등을 통하여 20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 노력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재정은 1/4분기에 31% 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에는 추가적 인 경기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덧붙여서 앞으로 가계부채는 금년에 그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정화하고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서 금융업권 전 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자금 공급은 작년보다 1.3조 원을 확대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 규제 및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외 위험요인 대응입니다.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지난 1월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10억 불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관광, 문화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서민물가 안정입니다. 그동안에 물가 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배추와 무 등의 할인판매 연장, 봄채소 물량의 조기출하, 계란 수급안정, 석유류 관련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최근 물가가 상승한 농축산물이나 석유류에 대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부문으로 물가상승세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서 농축산물 등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입니다.금년에 일자리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심층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의 수요자와 성과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고 일자리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금년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6% 수준을 상반기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별․과제별 대책도 마련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내수 및 해외진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추진했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규제개선, 세제․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 이후로 감소세이던 해외인프라 수주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특히 15개 핵심 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에는 2월 말까지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수 및 민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내외의 관광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신재생에너지, SOC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재활로봇산업 등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수주를 위해서 고위급 경협채널과 민관 컨소시엄을 적극 가동하고 1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재정 및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현재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1차 기능을 금년 1월에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임금 지급, 모성보호기업 우대 등을 위하여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고 SOC 등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근 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일․가정 양립 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3월 말에 기재부에서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9월 1일까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2쪽,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조선 3사에서는 도크 감축 등 건조능력을 축소하고, 10.3조 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에서 4.3조 원을 이미 이행했습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현대상선은 2M 얼라이언스 가입 이후 재무구조 개선 등을 본격 추진 중이며, 한진해운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 조선․해운․철강․유화,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서 이행 중에 있고, 보완대책으로서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에도 현안 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면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Pre-Packaed Plan 등을 마련하고 조선업 고용 위축 등에 대응해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산업․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그동안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제조업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을 작년보다 5조 원 이상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서 R&D 투자 확대,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선제적 미래 대비입니다. 작년 8월에 3기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3대 과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서 관련 대책을 4월 중에 종합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는 관련 재정사업을 심층평가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도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고형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세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입니다. 임성빈 감사관입니다.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김용균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임경구 조사국장입니다. 김용준 소득지원국장입니다. 이은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와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순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최적의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탈세와 체납 근절을 위해 역외탈세와 불법자금 유출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자 평가를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를 실시하 였습니다. 지진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을 실시하였으며, 1조 6000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과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조세불복 청구가 감소했고, 송무역량을 보강하여 중요 사건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등 정당한 과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로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청렴세정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수실적은 233조 원으로 2015년에 비해 25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수증가는 명목 GDP 성장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요인에 기인하며 성숙한 납세의식에 따른 신고세수 증가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세청은 성실납세 의무이행을 최대한 지원하고 체납 정리와 불복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서는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모바일 납부와 미리채움 납부서를 도입하는 등 신고와 납부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을 확대하는 등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대해서 위장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과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철저히 준비하여 과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는 보다 정교하게 선별하고 포렌식 기법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능적 탈세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은 끝까지 추적․징수하되 소액의 체납은 징수콜센터를 확대해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를 유형별로 관리해서 징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줄이고 사후검증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금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을 추가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세정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준법세정을 더욱 확립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정 20년을 맞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지방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외부 개방을 확대하는 등 권리 보호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기방어권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하고 영상의견진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불복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내부혁신으로 세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계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도 더욱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서 팀장 역량 강화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복지프로그램과 유연근무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국세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세청장 천홍욱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관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현황 보고를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우리 청의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소홀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선․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 변경된 관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영광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금년도 우리 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관세행정 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2017년 주요정책 추진방안, 맺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2쪽의 일반 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관세행정 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 움직임 및 신흥국 경제둔화 리스크 등으로 세계 교역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투자․소비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더딘 내수회복세는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입가격조작 등을 통한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밀수, 원산지 둔갑 등 대외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불공정 무역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쪽, 관세행정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관세청은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부터 과제별로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정책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FTA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이를 대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하여 신수출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 거래 저위험 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 면세점 특허공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세액 정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입출국자 1억 명 시대에 대비하여 여행자 통관체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김해 등 새롭게 개장하는 공항만의 여행객과 수출입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세관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공항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행자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모바일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여행자 통관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계를 통합인도 방식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통관도우미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CCTV와 여행자 승객예약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활용하는 등 우범 여행자 감시체제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정적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인 세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수 여건하에서도 올해 세수목표인 50.2조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등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과세기관 간 공동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질적 체납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공항만에 마약전담팀을 운영하고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관련부처 간 협업검사센터를 확충하고 과학장비 활용으로 향정신성 물질 적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관련 4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불량 식․의약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먹거리 원산지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식탁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정보분석팀을 신설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공조수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해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고세율 농산물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고차 등 우범 밀수출 품목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를 시행하여 불법무역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와 거래 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 무역금융범죄 단속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세국경에서의 위험정보 종합 분석을 위해 우범 물품 및 여행자 선별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FTA 협정 이행 등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안 중심의 전략적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이 많고 교역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심으로 관세관 증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수출 확산을 위해 개도국 ODA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현지 ICT 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 수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여 경제 재도약에 앞장서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세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홍욱 관세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계속) (11시08분)

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조금 전에 상정을 보류한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나머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주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제가 혼인세액공제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갈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법안 제출이고, 시기상으로도 조세소위에서 조세감면 정비를 일부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겨우 일부 정리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일단 기재부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일단 상정이 되어서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만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제출해서 같이 논의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런 전제하에 간사 협의를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함께 제출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방안이 현재 심층평가 중입니다, 4월 말까지.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거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함께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함께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곽상도․김광림․ 문 진 국 ․ 박 완 수 ․ 신 보 라 ․ 염 동 열 ․ 이 우현․임이자․장석춘․조경태․홍문종 의원 발의)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62.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기획재정부 나. 국세청 다. 관세청 라. 조달청 마. 통계청

위원장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달청장 정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조달청은 물품․서비스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드론 등 신기술 제품 구매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벤처․창업기업 전용 조달 쇼핑몰인 벤처나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3.0 위원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하여 계약 이행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공공계약이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원산지 위반 등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조달 생태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 성장 측면에서 기업의 진입․성장․도약을 유도하는 선순환적인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혁신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혁신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조달물자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물론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나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이 조달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희석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조달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추진성과, 2017년 추진계획, 2016년 국정감사 조치현황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 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5쪽 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건전성의 제고를 위해서 사업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약 6% 증가한 55조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6조 원 규모의 물품 시설 공사계약 등은 물론 조달계획 사업을 조속히 수행함은 물론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서 19조 원 상당의 조달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조달청은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의 조달행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하고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등 6대 중점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각 실천 과제에 대해서 상세 내용은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입니다. 기술력 있는 신생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확대입니다. 작년 말에 개통된 벤처나라 활성화를 위해 제품 확대는 물론이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초기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서 창업기업과 납품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 조달업체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60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종합 쇼핑몰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보증금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참여가 많은 물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을 통해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서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용평가기준 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기술품질 위주의 계약자 선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보호제품 중 담합 등 부작용이 잦은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대상을 확대하여 경쟁성을 높임과 동시에 낙찰자 선정 시 기술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선진 설계 기법인 BIM을 강화하여 가격 대비 기술 우선의 계약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활동의 보이지 않는 장벽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 일시적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납품 지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경미한 규격 변경 등을 허용을 하고 추상적인 행정제재의 기준을 명확화하며 인증평가 방식의 가점제 전환 등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수요 부족으로 지속적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초기 시장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제품에 대한 선도적 시장 제공을 위해서 시장표준이 아직 없는 신기술 제품 등에 적합한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교육용 로봇 등 미래성장 제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하겠습니다. 3D 프린팅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제품은 단계적 기술견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품질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친환경 조달을 위한 최소녹색기준 제품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효과가 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클라우드 계약 확대는 물론 무형적 서비스 상품 계약에 적합한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여행상품 계약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입니다.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높은 일부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고 설계수준 평가 및 향후 입찰 반응을 통해 성실한 설계서 작성을 유도하며, 사전 규격 공개 실시로 예산이나 공기 등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불공정행위 조사권과 정부3.0 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구축한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공정 조달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처분소송으로 무력화되는 부정당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 차단을 위한 관련 기관 정보 공유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협상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재검장하는 등 제안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술평가자문위원회를 확대 도입하고 조달청 평가위원을 자체 발족 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협상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달 우대저책을 악용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분야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비정상적인 고가 투찰을 통한 고의 유찰이나 무분별한 옵션 제품 등록을 통한 우수제품제도 악용 사례도 근절할 계획이며 이러한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정 등 불이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12쪽,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입니다. 구매규격이 없어서 계약이 곤란한 제품을 위해서 조달청의 표준규격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 이행 단계에서부터의 확실한 품질 보장을 위해서 제품이 설치된 현장에 대한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물품별 핵심 검사내역서를 마련하여 납품검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하자 물품에 대한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해서 구매 물품의 하자 상태를 종합 관리하는 하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품질불량 조달물자를 신품으로 일괄 교체하는 조달물자 리콜제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벤처나라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들어온 신생기업이 체력을 쌓아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잠재력이 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 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산․학․관 협업을 통해서 해외 조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 진출 유망기업에 지원함으로써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PASS 기업과 해외 조달 바이어 간 거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수출 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나라 전자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와 조달제도를 해외에 확산시켜 우리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입니다. 18년 예정인 100여 개 국방 상용물자에 대해서 조달청 이관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전 등 23개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간의 통합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 요청 확대 유도를 위해서 구매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조달물자의 가격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달물자에 대한 현장 중심 가격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고가계약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적극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인이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국유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국가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조달청은 작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조우회에 대한 비축물자 업무위탁 관례 개선 등 7건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치를 완료하였고, 대외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달청 기능이 단순한 계약 체결 중심에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서 경제 산업 지원은 물론 대규모 조달시장에 대한 전반적 관리영역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달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절차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전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경호
정양호 조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통계청장 유경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349회(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지도인 2016년 경제총조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민간 빅데이터와 공공 빅데이터를 융․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맞춤형 통계를 생산하여 적시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통계청은 첫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가통계 거버넌스 강화로 통계 생산 방식의 효율화와 지역통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데이터 허브 역할 기능 강화를 통한 통계생산 지원과 다양한 통계 서비스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양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통계 생산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통계 개선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넷째, 통일 대비 북한 통계 확충, 비욘드 GDP 연구 등 미래 대비 통계인프라 구축 및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계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최근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두선 통계정책국장입니다. 류제정 통계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배영수 통계개발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데이터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여러 여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과 지원을 통해 통계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구 GRDP의 잠․확정 체계를 도입하여 작성 주기를 현행 24개월에서 7개월 단축하여 17개월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통계 확충을 위해 표준작성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장조사에서도 ICT 기반의 조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응답 부담 경감과 비용 절감은 물론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선진 통계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과 국민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계층 간 이동현황, 신규 일자리 수준 파악 등 관련 통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DB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공공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 간의 연계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의 생산 분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작성된 통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고용․노동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하고 정교한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이동․동향 통계를 시험 작성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가구주 연령,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개발하고 언론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생애주기별로 심층 분석하여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 및 민간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소득 및 부채 통계 등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저비용으로 시의성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제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업동향 통계 등 경제통계의 기준년 개편, 장래가구 추계 등 통계 개편 작업을 통해 더욱 현실이 충실하게 반영된,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괴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새롭게 그려진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공표하고 등록센서스로 전환함으로써 5년 주기로 제공되던 국가기본통계인 인구․가구․주택 통계를 매년 제공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북한통계발전협의회 정례화 등 통일에 대비한 북한 통계 확충과 교육부와 협업을 통한 실용 통계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및 통계교육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18쪽입니다. GDP 통계의 양적․질적 측정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한 비욘드 GDP 지표 개발 등 미래 대응 통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기준 이행, 2018년 OECD 세계포럼 개최, ODA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 통계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경준 통계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아직은 받으신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지난번 본회의 답변에?


김부겸 위원
그런데 그 무렵에 미국에서 온 전문가인가요, 그분 표현에 따르면 아마 한미 FTA 5주년이 되는 3월 15일 전후해서 미국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어떻게 더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협상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예, 그러면요 결국은 미국 우선 주의 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나라들이 중국과 멕시코다 그랬을 때 중국과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수출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랬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 비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대책 세워 놓은 것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중국과 멕시코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아직 추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그게 중국이나 멕시코하고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그 가늠이 아직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부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내 산업별로 지금 가장 예상되는, 압박이 조여 올 부분들이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인데……


김부겸 위원
각 산업별 위기대응 플랜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이제 우선 중국이나 멕시코를 통한 간접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 논의를 우선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측과 소통을……

김부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이 닥쳤을 때 가서 허둥지둥…… 오늘도 보고를 보니까 약간은 비관적인 예측 자체를 자꾸 피하던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김부겸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보니까 대미통상협의회라는 것을 만드셨지요? 출범하신 것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산업부……

김부겸 위원
부총리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대미통상협의회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지금 도대체 트럼프 정부하고 이런 통상 압력 혹은 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산업부가 지금은 주로…… 통상만 관련돼서는 산업부가 아마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무부가, 오늘 재무부장관이 미국에서 인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전반적인 경제, 통상이 그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또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통상은 주로 통상 실무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재부의 국제금융 쪽에서, 실무진 차원에서는……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고위급 레벨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적으로 양국 간의 이해관계를 놓고 아직 소통을 못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직 카운터파트가, 말하자면 재무부장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험 요인 자체가 지금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고는 있다, 부총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 을…… 그러니까 아까 재협상, 예를 들면 한미 FTA 재협상 같은 것도 완전히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부겸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대한 무역보복 또 요즘 통상 압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한령, 한국산 화장품․공기청정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업계들은 ‘사드 배치와 직접 관계가 없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다’ 이렇게 그동안은 왔는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보니까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지난번에 중견․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경험을 했느냐’ 그랬더니 ‘받았다’ 한 데가 26%입니다. 이것은 발표 전보다도 20% 이상 증가된 수치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4월로 예정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자동차 출시 취소됐지요? 연기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여기도 노골적으로, LG전자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이것 다 중국산으로 교체하라 이런 압력을 받았지요?


김부겸 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압박이 온다면 적어도 통상당국은, 지금 현재 정치․외교 라인은 여러 가지로 소통 채널 자체가 닫혀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통상당국 혹은 경제당국 간에는 긴밀한 대화 채널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은 중국과는 통상 쪽에서는 나름대로 실무진은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중 FTA 이행위원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것이 사드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김부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치미를 떼면 우리도 시치미를 떼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통상에 있어서의 부당한 압력이나 혹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적어도 고위급 레벨, 부총리가 달려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당이 통제하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고위급 레벨이 차단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실무 레벨에서는 대화가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업체의 피해들…… 우리가 구체적 개별 업체의 이야기라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드 배치가 예정된 부지를 가지고 있던 그룹들에 대한 중국의 여러 가지 압박 같은 것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통상장관이 혹은 부총리가 이것을 이슈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 어차피 한중 간의 경제적인 통상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이슈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데요, 그게 공식적으로 제가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조금 아까 전에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부겸 위원
그러면 부총리가 나서기 어려우면 어떤 레벨에서라도 지금 소위 이런 문제를 갖다가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중 FTA 그 위원회가 일차적인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3월 달에, 다음 달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는 장관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위원
아니,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대사가 지금 중국의 고위…… 아직 접촉이 안 되는 수준이면 경제는 거기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들의 이런 어떤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중국 측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든가 혹은 중국 측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 우리 통상당국이나 경제당국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는구나’ 확신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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